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불복절차 고민 중이라면 필수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호진 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결국 불복하려면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두 가지 절차는
1-2 순으로
혹은 2만
혹은 1+2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절차 모두 재심성격의 절차이므로
인용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진행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서 불복절차를 할 것이면 당연히 '승소'를 예정하고 하셔야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왜 전문가를 통해서 절차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굳이 저한테 안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은 꼭 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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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2
초등학생 입니다 저희 학교에 강제전학을 당해서 온 친구가 있는데요 들어보니 폭행에 성폭행등등 엄청 많이 했더라구요 아직 저희 학교 와서는 전학 첫날 다른 친구랑 싸운거 말고는 문제는 않 일으켰는데 워낙 저희 학교가 인원수가 적어서 만날일도 많고 여자얘들 남자얘들 가릴거 없이 다 두려움에 떨고있어요 이런 경우는 학급교체나 강전 안되나요?ㅠㅠ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심정은 이해합니다만..무섭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아무런 행동하지 않은 친구를 전학보낼 수는 없습니다.
학폭심의 0대0이였는데 행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상대측 서면사과, 우리측 혐의없음) 행정심판에서 사용하게 된 변호사비용을 상대측이나 학교 등 기관측에게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user-es8xk2fs3s
27 күн бұрын
행정심판 비용은 자가부담입니다.
행정소송은 교육청에서 먼저 걸수도 있는것일까요??
@user-es8xk2fs3s
4 ай бұрын
그런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비용은 대략 얼마나드나요?
@user-es8xk2fs3s
3 ай бұрын
사안에 따라 다르며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학폭 심의 위원들은 비공개인가요? 기피 제척 하시겠냐고 묻는데 전부 처음보는 사람들이고 소개나 명단같은것도 없었어요. 학부모 위원인지 변호사인지도 모르는분들께 심의받았고 결과통지도 받았는데 받아들일수가 없어서 그 분들 구성을 문의드렸더니 법률상 공개할 수없다더라구요. 근데 행심가면 명단을 보여주고 기피신청 하라고 하나요?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행심은 사전에 명단을 보여주나 학폭위는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당일날 얼굴을 확인시켜서 위원중 아는 사람이 있는지만을 묻습니다. 저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고민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을 해야하는 상황 이예요.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적용이 안됐어요. ㅠㅠ 어떻게 준비 해야 할까요.. ㅠㅠ
@user-es8xk2fs3s
11 ай бұрын
회의록 가지고 사무실 한번 나와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