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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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awyer 이호진입니다.
학교폭력, 소년범죄, 아동학대, 성범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Пікірлер

  • @user-nb6uz4uz1s
    @user-nb6uz4uz1s2 сағат бұрын

    4년이 지나면 학폭 기록이 전부 사라져서 알 방법이 없나요? 미인정 결과 이유 적혀 있어서 학폭 사실을 알 수가 있나요? 특기사항에 학폭조치 받았다고 적혀 있어서요

  • @user-dv3rs9yi2i
    @user-dv3rs9yi2i2 сағат бұрын

    저희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6호처분 받게되었는데 상대부모가 처분이 약하다며 8호처분으로 변경해달라며 행정심판을 걸었습니다.8호처분은 너무 과하다 생각되는데 제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될까요?

  • @user-kq3bm7cb1k
    @user-kq3bm7cb1k7 сағат бұрын

    학교에서 학폭을 신청한경우이지만 언어폭력이라 증거가없습니다. 현재 부모확인서와 사실확인서는제출한 상태입니다. 학기초라 친구도없고 위클래스상담기록과 담임상담기록은 학교측에 요청하면 되나요? 학폭대책심의회때 제출하면 되는지요?

  • @user-eo1yk4dy9m
    @user-eo1yk4dy9m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전화번호좀 남겨주실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으로 문의좀 드리고싶어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Күн бұрын

    @@user-eo1yk4dy9m 02 2038 0053

  • @user-tn4ht5js5h
    @user-tn4ht5js5h2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많은 도움 됐습니다 오늘 학폭 우편물 받고 가해 관련 참석 예정입니다 피해 학부모가 전화통화 불편해서 사과 편지 받고 싶다하여 A4지 한장 작성해서 드린게 있습니다 이것도 증거자료? 로 먼저 드리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yuniminiTV
    @yuniminiTV3 күн бұрын

    영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의견서 서식이 따로 있을까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3 күн бұрын

    @@yuniminiTV 정해진 서식은 따로 없어 변호사 마다 다 다를 겁니다 ㅎㅎ

  • @sungajun5387
    @sungajun53874 күн бұрын

    촉법에해당되는 아들의 친구들이 수차례 저희소유 자전거 세 대를 다회에 걸쳐 칼을 준비하여 안장을 찢었습니다.경찰조사 후 가정법원송치되었습니다. 아직 법원에선 연락을 받지못했습니다. 가해학생과 부모로부터는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못했습니다.송치이후에 법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자리에서 마주치는일이 있나요? 범인을 찾아내고, 고소를 준비하는과정에 제가 받은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2 күн бұрын

    사건이 가정법원 송치되었다면 이제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측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처벌할 것이고요, 배상부분은 상대측이 형사절차에서 합의요청이 없었다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user-tf5tj3ty1c
    @user-tf5tj3ty1c4 күн бұрын

    혹시 요즘도 한 학생을 괴롭혀서 옷을벗으라고 요구하고 성기를 사진으로 찍거나 퍼트린디고 협박하는 사례도 많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4 күн бұрын

    @@user-tf5tj3ty1c 네 있습니다~~

  • @user-tf5tj3ty1c
    @user-tf5tj3ty1c4 күн бұрын

    그럼 성범죄에 관해서는 증인만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하고 꼭 증거가 있어야되나요? 공소시효는 10년정도 될까요?

  • @user-bb5xn2sx4m
    @user-bb5xn2sx4m5 күн бұрын

    성폭력 사안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지인의 사진과 나체를 합성하여 에스크 어플에 올렸는데 처분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피해자는 두명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너무 후회되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2 күн бұрын

    성폭력 처벌법 위반 사안입니다. 몇 회 올렸는지,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추천합니다.

  • @shw7space
    @shw7space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빠입니다. 학폭사실을 알게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학폭을 신청하였구요. 현재는 그 가해자학생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판사님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구요. 이 가해자학생이 저희애를 때려서 저희애는 안경알이 깨지면서 그알이 눈두덩을 파고들어갔다나왔고 36바늘을 꼬메고 3.5센티의 흉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학생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가해자 엄마는 초면부터 하는말이 파산했다. 아이가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다. 자기는 신내림을 받았다 뭐 이런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가려는슌간 갑자기 오열을하며 사실은 우리애가 보호관찰 즁이라 이번에 이거 잘못되면 큰일난다 살려달라 이러시길래 무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가해자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어느정도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서.. 맘같아서는 크게부르고 싶지만 초면에 파산이네 신내림이네 하시는데 말씀드려도 준비 못하실것 같고하니 저도 그부분 생각해서 낮춰서 부르겠다고 하며 금액을 불러드렸습니다. 병원비는 400정도 들어갔고 저는 1000을 말씀드렸네요. 그리고는 이틀후 연락이 오셔서는 병원비라도 입금하신다길래 제가 그건아니다. 합의금이 준비되시면 연락주시고 만나서 입금하시고 합의서 작성하시고 탄원서를 작성을 하던 그렇게 하는것이 절차가 맞는거 같다. 그전까지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 후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신 상태이고 1주뒤에 학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가정법원에 연락드려서 검찰청 사건번호를 말씀드리고 가해자의 상황을 여쭈었으나 그것은 피해자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날짜도 결과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말해주면 말한 본인이 처벌을 받게된다면서…. 변호사님 ..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저 아무것도 모른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것일까요… 법원서도 알려주질 않고..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저는 그냥 그 가해자학생이 처벌받는것으로 끝나야 하는건가요?? 없는형편에 병원비땜에 여기저기 빌리고 그랬고 지금도 계속 병원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는 합의가 되어야 되는상황인데.. 가해자측은 연락도 없어서 앞이 막막합니다 ㅠㅠ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2 күн бұрын

    안타깝게도 가해자측에서 합의 요청이 없으면, 피해자는 민사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user-tj3sj6nf5k
    @user-tj3sj6nf5k6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였고 2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임대인은 같은건물 4층에서 살고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저의 집 문을 발로차면서, 문고리를 흔들며 강제개방을 시도하는등 욕설과 "문열어,나와" 라고 한 경우는 협박,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2 күн бұрын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집 안에 E가 있는 것을 뻔히 알고 큰 소리로 문을 열러달라고 하거나 문을 두드린 행위를 두고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형법 제322조의 주거침입 미수죄로 처벌할 여지도 없다"

  • @user-mu9cp5ki5f
    @user-mu9cp5ki5f6 күн бұрын

    형조 결렬되도 무혐의나 기소유예 나오는 경우는 먼가요??

  • @greenharo
    @greenharo6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딸아이가 속칭 카카오톡 뺏기라는 학폭 피해를 당했습니디. 계속 알아보던 중에 인스타로 금전을 갈취한 정황도 확인했고 공용 전동 킥보드를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금전을 갈취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학폭을 인지한 게 얼마되지 않고 아직 담임 선생님과도 방학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아 아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인데 여러 영상을 찾아보다가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게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폭위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지금 증거 수집과 자료 작성중입니다. 문제는 딸아이가 학폭위나 형사고소로 인해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너무 무서워합니다. 신고한다니까 울음부터 터트릴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user-hq8tc7cd8n
    @user-hq8tc7cd8n7 күн бұрын

    친구들 목격진술(사실확인서) 은 양식이 있는건가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2 күн бұрын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user-hq8tc7cd8n
    @user-hq8tc7cd8n7 күн бұрын

    피해자측입니다. 이틀전 보호자확인서 사실확인서를작성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아이가쓴 사실확인서에대한 내용을 언제 확인가능한가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2 күн бұрын

    상대측 작성 서면은 다른 상대측이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user-nv8hu4pu2q
    @user-nv8hu4pu2q8 күн бұрын

    돈을 안주고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6 күн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user-hf8fj6fb6c
    @user-hf8fj6fb6c8 күн бұрын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줘서 감사합니다

  • @user-cp7ev2zh3f
    @user-cp7ev2zh3f9 күн бұрын

    형사조정합의 날에 피해자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일단 합의 못 했습니다 합의금 더 준비중인데 검사실에서 조정날짜를 다시 잡아줄까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2 күн бұрын

    가만히 있으시면 안해주고,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user-cp7ev2zh3f
    @user-cp7ev2zh3fКүн бұрын

    너무 감사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는 너무 가만히 있네요ㅜㅜ

  • @user-ct3ko9tc6n
    @user-ct3ko9tc6n10 күн бұрын

    소년보호사건은 공탁을 안 받아준다고 하던데 법원마다 다르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0 күн бұрын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공탁이 가능합니다.

  • @공-t4g
    @공-t4g10 күн бұрын

    통고제도가 뭔가요

  • @jiaepark6904
    @jiaepark690410 күн бұрын

    증거가 대화녹음도 가능한가요?? 녹음에는 아이에게 삿대질, 무서운 눈빛과 표정, 지속적으로 째려본 건 담겨있지 않네요… 어른이 아이에게 큰소리를 치며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무서워 울음을 터트렸어요. 다음날 소변 실수도 하고, 학교 상담쌤을 찾아가기도 하구요. 초1 8세 아이입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0 күн бұрын

    아동학대(정서적 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대화 녹음도 당연히 증거가 됩니다.

  • @user-nt1fi2xu2o
    @user-nt1fi2xu2o10 күн бұрын

    특수교육이슈가몬지알려주세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0 күн бұрын

    교육청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하거나 심리치료 받는 걸 의미합니다.

  • @user-nt1fi2xu2o
    @user-nt1fi2xu2o10 күн бұрын

    사랑해 요 ❤❤❤향상응원해요

  • @Qzmp1750
    @Qzmp175010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약 10년전 쯤에 받았고 현재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 준비중인데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있으면 탈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신원조회시 처분받은 내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0 күн бұрын

    회신 되는 것 없을 것 같네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Hey_Jey
    @Hey_Jey11 күн бұрын

    학폭위 과정중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열람할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청이 가능한가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1 күн бұрын

    @@Hey_Jey 안타깝게도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 @user-yu7nh2ku6t
    @user-yu7nh2ku6t11 күн бұрын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4호 이상 받는 다면 고등학교 2학년 까지 삭제가 안되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0 күн бұрын

    네 맞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 @KINGPRO_GOLF
    @KINGPRO_GOLF11 күн бұрын

    10만원을 그냥 줘버리고 친구관계 정리가 빠를거 같습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0 күн бұрын

    네 ㅎㅎ

  • @codedress6677
    @codedress667713 күн бұрын

    글보면 국어못배운 선생들 천지임.

  • @user-jh5hx3cx2m
    @user-jh5hx3cx2m14 күн бұрын

    그럼 피해자는 그렇게 오해를 받기만 가능한가요? ㅜㅜ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2 күн бұрын

    피해관련학생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이야기 해도 됩니다.

  • @user-bj9ow5ie9w
    @user-bj9ow5ie9w15 күн бұрын

    로호진 변호사님 ㅡ 현재 고1재학생인데 ㅡ 24년 1월 중3 재학중 학폭 신고 되서 ㅡ 24년 6월 고1재학중 교육청 심의후 5호 처분을 받았는데 ㅡ 이 처분이 고등학교 재학중 처분 이나요 ㅡ 아니면 중학교 재학중처분이나요 ㅡ효과가 궁금 합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3 күн бұрын

    고등학교 때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 @friendkan1
    @friendkan115 күн бұрын

    선빵 때렸음 정당방위지..에혀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2 күн бұрын

    그러게요 ㅎㅎ

  • @user-nv8hu4pu2q
    @user-nv8hu4pu2q15 күн бұрын

    교육청 넘어간다는 말 듣고 합의를 하면 조치없음 처분이 나오는건가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0 күн бұрын

    빨리 학폭위 취소해달라고 해보세요~

  • @user-nv8hu4pu2q
    @user-nv8hu4pu2q15 күн бұрын

    그 제가 학폭을 해서 피해자 부모님이 교육청에 넘긴지 1~2주 정도 지났는데 합의해서 교육청 넘긴걸 취소할 수 있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2 күн бұрын

    사안에 따라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양측이 취소 의사 밝히면 취소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user-nv8hu4pu2q
    @user-nv8hu4pu2q12 күн бұрын

    @@user-es8xk2fs3s 특정 학생만 취소 가능한가요?

  • @antoinedoinel400
    @antoinedoinel40015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2 күн бұрын

    씁슬한 면이 있지요 ㅎㅎ

  • @user-wy9op5cb3m
    @user-wy9op5cb3m15 күн бұрын

    단순히 다툰 일인데 작년 일까지 들먹이며 학폭위에 신고를 하면 학폭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제가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작년에 사과해서 풀었고 (사과 증거있음) 그 친구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소외감을 느낀다는 이유하나로 학폭위에 찌른다면 신고가 성립이 될까요? 주변에 신고한 친구와 친한 친구들도 선생님도 그 친구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한 것을 그 친구가 불편해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다른 친구 이야기를 자신한테 하는게 불편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저는 진술서에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다른 친구한테 하는 걸 직접 들었다고 썼는데 누가 더 유리할까요? 또 친구들한테 따로 이야기 하지 않고 저 혼자 싸운 일로 저 혼자 거리둔 것인데 소외감을 느꼈다, 따돌림을 당했다 라고 하면 따돌림 성립이 되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2 күн бұрын

    학교폭력 사안에는 시효가 없고, 사과를 하였더라도 재차 문제삼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돌림은 입증이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사건을 봐야합니다.

  • @user-gi4gh8cv1m
    @user-gi4gh8cv1m15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3호처분을 받고 사회봉사를 다 끝내지 않고 군대를 간다면 재대 후에 해야하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3 күн бұрын

    3호는 교내봉사이고, 4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군대가면 성인이 되서 학생신분이 아니므로 이행은 불요할 것 같습니다.

  • @user-gi4gh8cv1m
    @user-gi4gh8cv1m13 күн бұрын

    @@user-es8xk2fs3s 보호처분 3호는 군대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호관찰이랑

  • @WydWydWydWyd_O3O
    @WydWydWydWyd_O3O15 күн бұрын

    저 학교 잘 안나오고 술마시는걸로 퇴학 당했는데 저랑 똑이 한 친구들은 출정 5일나오고 전 퇴학 당했는데 이거 뭔가요

  • @user-nb6uz4uz1s
    @user-nb6uz4uz1s16 күн бұрын

    생기부 기록은 4년 후에 지워 진다 하던데 무단결근 이유 특기사항 적혀 있는것도 4년 후에 지워 지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2 күн бұрын

    그건 안지워집니다.

  • @user-vq9hn4ok3i
    @user-vq9hn4ok3i16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만약, 학폭 가해자로 신고받았는데 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신고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은경우 어떻게 요청해야 정보 확인이 가능할까요?

  • @duketaehojo7214
    @duketaehojo721416 күн бұрын

    형사조정에서 입금을 안 할경우 민사소송대신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2 күн бұрын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 @user-gi4gh8cv1m
    @user-gi4gh8cv1m16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3호처분을 받고 사회봉사를 다 끝내지 않고 군대를 간다면 재대 후에 해야하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2 күн бұрын

    성인이 되셨기에 안하셔도 됩니다.

  • @user-qt2uv2xo2g
    @user-qt2uv2xo2g16 күн бұрын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나뒤 그사람을 저격해도 정당방위가 인정안되죠?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2 күн бұрын

    네네

  • @user-sv9yy7tl8d
    @user-sv9yy7tl8d17 күн бұрын

    혹시제가 1년전에 초등학교때 약8개월동안 친구의 별명을짓고 놀렸는데 친구도 막 자기별명을 하지말라고하고 했는데 저는 좀더했고 그친구도 포기하였는지 막 그친구가 잘못했을때 그친구의별명10회권을주고 무제한건등 그렇게 행동해서 장난인줄알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2학기에 신고한다고 해서 제가 미안하다고 같이 했던애들이랑 사과 하니깐 쌤한테 말하고 사과받아주면 좋겠다 말하고 그친구가 사과를받아주고 한동안 안하다가 학기말에 방학하기전에 그친구가 해도된다 막 그친구 별명을 그친구가 그친구를 막 웃기게해서 장난인줄 알고 좀 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현실싸움도했습니다 지금 생일지난 중1인데 그친구가 지금 신고하면 어떡해되나요 지금은 사과하는 태도입니다 신고하면 어떡해 되는지 말해주세요 신고는 안했지만 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 @user-sv9yy7tl8d
    @user-sv9yy7tl8d17 күн бұрын

    아그리고 제가 그친구에게 제설작업해야한다고도 놀렸습니다 그친구 머리에 비듬이 있어서

  • @meltdown2724
    @meltdown272417 күн бұрын

    가해자를 한없이 챙겨주는 아름다운 조선법ㅋㅋㅋㅋ 범죄를 제발좀 해달라고 차라리 캠페인이라도 해라ㅋㅋㅋㅋ

  • @user-ni5tp8bu6q
    @user-ni5tp8bu6q17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중3 7월1일 학폭발생 일방적인 2차례 폭행으로 cctv영상도 다 확보했고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는 출정정지 조치상태인데 심의위원회가 10월중순에 열리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가해자 출석정지는 이번주까지고 방학후 개학이면 다시 학교에 나옵니다...그럼 피해자는 다시 가해자와 학교를 다닐수밖에 없나요ㅜㅜ 저희는 갈비뼈 골절등으로 전치 3주가 나와 상해죄로 형사고소도 한상태입니다ㅜㅜ 변호사님 유투브보고 심의위윈회 준비까지 다해놨는데 날짜가 나온걸보니 막막합니다..중3 10월이면 곧있으면 졸업인데 어떤처벌이 그제서야 의미가 있을까요ㅜㅜ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2 күн бұрын

    안타깝지만 교육청도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사건이 많아서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것 같네요. 전화하셔서 조금 당겨달라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 @018_n0u
    @018_n0u18 күн бұрын

    혹시 제가 오늘 학폭위에 갔다왔는데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헷갈려서 목격자 친구의 이름을 잘못 말했거든요 2-3주 후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동안 조사를 할거아니에요.. 근데 제가 잘못말한 친구를 조사하면 저그런거본적없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제 발언의 신빙성이 떨어질까봐 알려주신 학폭위 메일로 진짜 목격자 친구와 ‘혹시 그거 보고 알려줬던건 너였나? ㅇㅇ 나엿음‘ 이라고 한 내용의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드리면 불이익이 오거나 안받아들여질까요?ㅠㅠㅠㅠㅠㅠㅠ 너무 불안해요...

  • @user-vv9rw7ep4y
    @user-vv9rw7ep4y19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을 통해 많이 배우고 현재 형사고발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강제전학 처벌받고 전학간 상태 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 학교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아이를 왕따, 투명인간 취급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같은학교 친구들은 가해자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피해자가 신고해서 가해자가 억울하게 강제전학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도움 요청하였으나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이 있어 할수 있는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저희는 너무 화가나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여 민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영상에서 이야기 하신대로 돈이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사과 혹은 학교나 친구들에게 사실을 정정하는 등의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방까지도 오시는지 이게 민사로 진행해도 될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8 күн бұрын

    지방사건 해드립니다. 통상 민사는 돈 청구이지만, 조정기일을 거치게 되므로 그 때 특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user-sj8um2np5x
    @user-sj8um2np5x19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에서 많은 도움받습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8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sj8um2np5x
    @user-sj8um2np5x19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맞신고를 받았는데 어떤건으로 맞신고 되었는지 물어보니 수사관,학생부장님이 별 대응을 안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불안합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18 күн бұрын

    맞신고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내용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 알려주면 교육청에 전화하셔서 상황설명하시고 학교측에 내용 하달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user-hv7gg2ms1x
    @user-hv7gg2ms1x21 күн бұрын

    소소믈 안하면 병신으로 알겠지만 군자라서 끝까지 참겠습니다, 교도소에 가는 것은 군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