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합의금 액수, 얼마가 적당할까?[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호진]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합의금 액수는 얼마가 적정할까
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비단 학교폭력 사건 뿐만은 아니고,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책정되고,
양측이 동의가 되면 그게 '적정 합의금'이 되는 것 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실무가 돌아가는지는 아셔야겠죠?
합의금 액수가 고민되신다면
일견 시청해보기시 바랍니다~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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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5
변호사님보통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가해자 부모들이랑 합의 진행할때 가햬자부모들 정보를 모르는 경우 이럴때는 어떤방법의로 가해자부모들 한테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나요???? 너무답답해서 올려봅니다 ㅠㅠ 참고로 가해자가 다수일경우요
@user-es8xk2fs3s
Ай бұрын
학폭사안이라면 선생님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부탁드리고, 형사사건이라면 수사관님 통해서 전달합니다.
@user-lv4qt3cd6h
Ай бұрын
@@user-es8xk2fs3s 경찰에서는 합의는 본인들끼리 해야된다고 경찰에서 안나서 준다해서요 선임변호사 통해서 합의의사를 남겨놨는데 가해자가 촉법소년들인지라 부모들이 배째라 식이네요 ㅠ
@user-ho5hw2xn6h
26 күн бұрын
합의금은 치료비 포함인가요?
딥페이크 관련해서 상대방 아이가 저희 아의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는데 아청법 적용이 되나요?
@user-es8xk2fs3s
2 ай бұрын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 찾아보세요~
상해8주에 2차 가해까지 확인한 경우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user-es8xk2fs3s
26 күн бұрын
8주면 상당히 중상해 같은데 최소 2~3000만원 정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 조치 1호 3호 나왔는데요 합의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user-es8xk2fs3s
2 ай бұрын
02 2038 0053 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그럼 사이버 음란죄 이런건는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될까요?? 아직 학폭 가해자들 부모들이 사과의사는 있지만 합의의사는 내비치지 않고있어서요ㅠㅠ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드네요
@user-es8xk2fs3s
2 ай бұрын
횟수나 내용, 심각성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2~300만원 정도 제시해봄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user-lv4qt3cd6h
2 ай бұрын
@@user-es8xk2fs3s 가해자가 집단입니다 그리고 범죄 적용이 모욕ㆍ명예훼손 ㆍ통메음 정도라면요??
@user-lv4qt3cd6h
2 ай бұрын
@@user-es8xk2fs3s 가해자가 집단이고 모욕 ㆍ명예훼손 ㆍ사이버 음란죄 라면은요???
@user-lv4qt3cd6h
2 ай бұрын
@@user-es8xk2fs3s 횟수는 1번이라는 가정하 가해자가 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