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할지 말지 고민될 때, 행정심판은 이럴 때 하세요!ㅣ학교폭력전문변호사 황혜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사이다 학교폭력” 황혜영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방법]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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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1899-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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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현)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푸른나무재단 자문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이해강의 (2023)
서울상봉초등학교 명예교사
서울새솔초등학교 명예교사
(전)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이해강의 (2022)
법무법인(유) 강남 변호사
[업무 분야]
- 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 검토~사건 전체)
- 행정심판 (사건 전체)
- 행정소송 (사건 전체)
- 손해배상 (사건 전체)
- 소년범죄 사건 (사건 전체)
Пікірлер: 8
👉 상담신청 : crime-a-part.co.kr/consulting 👉 전화문의 : 1899-77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황혜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ciderlawyer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늘 차분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객관적인 증거를 잘못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해 고민을 하라는 의미를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ciderlawyer
7 ай бұрын
네 잘못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회의록상으로 봤지만, 객관적 근거를 이유 없이 배척했다는게 확인된다면 행정심판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militech2040
7 ай бұрын
@@ciderlawyer 말씀하신대로 저도 파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위원들중에 먼저 의견을 내신 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판단이 된 듯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가해학생이 행점심판을 접수했어요 상담하고싶습니다
@ciderlawyer
2 ай бұрын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