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하면 정말 인생 망할까? 징계 조치 이후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 총정리!

"변호사님 학폭위에서 가해자 되면, 저 정말 인생 끝나나요?"
라는 질문,
가해관련학생으로 신고당한 학생들이 상담오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면 과연 장래에 어느정도의 타격이 있을까요.
어디에 과연 기록이 남을까요
추상적으로 "어떻게 될꺼래~" 가 아닌,
법으로서 실제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
#학교폭력생기부 #소년보호처분전과 #학교폭력민사소송

Пікірлер: 190

  • @user-io5fl3no9n
    @user-io5fl3no9n Жыл бұрын

    오늘도 감사합니다. 민사판결문 남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 @user-hy2kr8bc9f
    @user-hy2kr8bc9f Жыл бұрын

    학폭위 이런것 할 필요없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개입해서 학교강제퇴학처리하면 됩니다. 학교차원에서 퇴학이 아닌 국가가 퇴학시키는 것이죠. 진위를 가리는 것은 경찰과 사법기관에서 하면되죠.

  • @user-lv7de1pe6f

    @user-lv7de1pe6f

    Жыл бұрын

    딱 네이버 가면 많이 보이는 극단적인 버러지들

  • @user-et3hl9ro9h

    @user-et3hl9ro9h

    Жыл бұрын

    재성아 닥쳐라

  • @user-hr8dc4gv2g

    @user-hr8dc4gv2g

    Жыл бұрын

    아유 존나 정의롭다 드라마좀 적당히 처보고 요즘 학폭위 신고가 어떤걸로 되는지좀 보고와라

  • @user-rk7hz3zo3i

    @user-rk7hz3zo3i

    11 ай бұрын

    @@user-hr8dc4gv2g ㅋㄱㅋㄱ말하는 꼬라지 봐라 네가 이 영상 왜 보는지 알겠음ㅋ

  • @Doubleshoot-bc3uv

    @Doubleshoot-bc3uv

    11 ай бұрын

    현실은 존나 어려움 조치가너무쌤: 별것도 아닌일로 높은징계받는 학생 속출 조치가너무약함: 학교폭력 심화

  • @EH_bl.l
    @EH_bl.l Жыл бұрын

    더 글로리 보고 바로 이 영상보는데 학폭기록이 삭제된다니 존나 킹받는다 가해자들 평생 고통받으며 살기를

  • @user-tp3ml4mo7t
    @user-tp3ml4mo7t Жыл бұрын

    일의 가치를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 @user-pw2jl1kn4l
    @user-pw2jl1kn4l Жыл бұрын

    1호 서면사과 받았는데 이행안하면 불이익은 없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거에요? 그럼 미이행시에도 졸업시에 1호는 삭제되나요? 중3에 11월이면 졸업 얼마안남았는데 생기부에 기록되었다가 졸업시 삭제되는거에요? 아님 서면사과라도 불이행하면 삭제 안되고 계속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거에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네 이행안하면 기록되나, 졸업시에는 기록 삭제 됩니다.

  • @user-nt1fi2xu2o
    @user-nt1fi2xu2o10 күн бұрын

    사랑해 요 ❤❤❤향상응원해요

  • @ksk8475
    @ksk847510 ай бұрын

    학폭가해자가 되면 대학진학은 금지시키고 물론 취업에까지 불이익이 가게 만들어서 인생종치게 만들어야 피해자에게 보상이 되는거다.

  • @user-iq6mq3em7v

    @user-iq6mq3em7v

    7 ай бұрын

    지나가던 학폭 피해잔데요, 저를 2년동안 폭행하고 돈뺏고 언어폭력하고 왕따시킨 애들은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생기부에 징계기록 최소 1개이상 찍혀있을뿐더러 성적도 7-9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전형 12특례빨로 싹 다 인서울 명문대 가더라고욬ㅋㅋㅋㅋ 그게 진심 개빡침….

  • @user-dq6rj3zh5s

    @user-dq6rj3zh5s

    5 ай бұрын

    @@user-iq6mq3em7v이제 그분들도 성인이니 그동안 피해본거 증거 모았으면 그걸로 불이익 줄수 있을것 같아용

  • @user-iq6mq3em7v

    @user-iq6mq3em7v

    5 ай бұрын

    @@user-dq6rj3zh5s 시간도 오래되었고 전과기록도 아닌데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 @user-iq6mq3em7v

    @user-iq6mq3em7v

    5 ай бұрын

    @@user-dq6rj3zh5s 물론 불이익 줄 수 있는거라곤 가해자들이 간 명문대학교 에타나 대나무숲에다가 과거에 학폭 저질렀던거 소문 퍼트리면 그 가해자는 이제 학교에 소문 다 퍼지고 교내에서 학폭가해자로 왕따당하게 만드는 등 대학생활 꼬이게 만들 수 있는 거 밖에 없음

  • @Easy__L
    @Easy__L Жыл бұрын

    1:42 이딴게 있다는게 더 ㅈ같은게 피해자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가 처벌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기재를 안한다는게 ㅋㅋㅋㅋ 피해자는 평생을 앓는데 가해자는 처벌 기록도 안남는 뭣같은 ㅋㅋㅋ

  • @user-hr8dc4gv2g

    @user-hr8dc4gv2g

    Жыл бұрын

    누구 마음대로 평생이냐 ㅋㅋ

  • @user-nu3dh8ds5l

    @user-nu3dh8ds5l

    4 ай бұрын

    아저씨 그건 1,2,3호를 처음 받았을 경우만 해당되는데 피해자가 평생을 앓을 정도면 애초에 1,2,3호가 나을수가 없겠지 말하기전에 생각을 좀 하면서 말합시다

  • @Easy__L

    @Easy__L

    4 ай бұрын

    @@user-nu3dh8ds5l 피해를 수치화 시키며 피해자의 감정하나 헤아리지 못한다면 뭐 ㅋㅋㅋㅋ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하나하나 고스란히 기억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뇌란 것도 구조가 그래요~~ 본인이 당한 것에 더 자극을 받아 사건 사고로 여겨 더 잘기억하기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비해 더 오랫동안 혹은 평생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떠올리면 앓는 기억을 수 밖에 없겠죠~~

  • @user-nu3dh8ds5l

    @user-nu3dh8ds5l

    4 ай бұрын

    @@Easy__L 피해자가 평생을 앓을정도로 피해를 받았는데 1,2,3호가 나온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물론 잘못을 정당화 하거나 옹호하는게 아니라 1,2,3호에 평생을 운운하는게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제말 이해를 못하신다면 님은 피해망상이 의심되니 치료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Easy__L

    @Easy__L

    4 ай бұрын

    @@user-nu3dh8ds5l 똑같은 말 또하게 하네 ㅋㅋㅋㅋ 뭔 말을 하려거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부터 확인하세요

  • @user-mx7ey3kx4s
    @user-mx7ey3kx4s Жыл бұрын

    제가 지금 중2인데 저와 싸운 친구가있습니다 싸운 친구가 선배들 욕을 하고 다닌걸 친구가 선배들에게 말해서 그 친구에게 뒷담한거 사과 해라는 식으로 선배들 여러명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보고만있었는데 가해자로 신고가 당했습니다 선배들은 신고 안당했구요 학폭으로 넘어가게되면 방관자가 되나요 가해자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한 행동으로 교내봉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user-hy2kr8bc9f
    @user-hy2kr8bc9f Жыл бұрын

    학교폭력가해자라면 당연히 형사처벌받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명백한 형사적 범죄행위인데 왜 처벌안하나요? 당연히 학교퇴학시키고 감옥에 보내서 감옥안에 별도 학교를 만들던가 해야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 그것도 중학교 고학년이라면 엄연히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성인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Elgatitosi

    @Elgatitosi

    9 ай бұрын

    ㄴㄴ 솔찍히 아직 미성년자니까...

  • @name_roblox0131

    @name_roblox0131

    13 күн бұрын

    ​@@Elgatitosi 뭔 미성년자니까야 촉법이 님이 만듬?ㅋㅋㅋㅋㅋㅋㅋㅋㅋ

  • @Elgatitosi

    @Elgatitosi

    12 күн бұрын

    @@name_roblox0131 로블록스 영상이나 더 만들어 잼민아

  • @gimozziman0524
    @gimozziman0524 Жыл бұрын

    현재 고1인데 저와 친구a가 갈등을겪어 학폭위로가게되었는데요, a는 평소 욕을 밥먹듯이하고 쎈척을하며 제주위 친구들에게도 나대지말라며 위협을하고 욕을하는등 행실이 나빴어서 제가 어리석은 정의감에 그친구가 주머니에 손을넣고 있을때 손을 슬며시 빼는장난을 여러번쳤었는데 a 가 저에게 싸움을 계속해서 요구하여 제가 전화로 불러내었습니다 전화로불러내자 대화할틈도없이 싸우자며 신발을 벗고 자세를잡았고 저는 제가먼저때려야 안맞겠다는 생각에 먼저 때리고 그뒤로도 주먹질을 계속하여 a는 코뼈가 휘는상황이왔습니다 그리하여 학폭위에 회부되고 그친구가 경찰에 신고까지한상황인데 몇호처분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제 분노를참지못한 우발적인 폭행으로인해 인생이 망한거같단생각에 마음이무너져내립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상황과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생각할 때 학폭위에서 3호 조치 이상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학폭위 및 형사절차 대비하시는게 좋겠어요.

  • @user-cg3xq3uj1l
    @user-cg3xq3uj1l Жыл бұрын

    학폭이면 공무원 어렵습니다

  • @dirtyugly8231
    @dirtyugly8231 Жыл бұрын

    중3때 바퀴벌레같은 학폭가해자 한테 신체폭행과 귀중품 절도를 당했습니다 현재 그자는 고2인데 과연 학폭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을까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어떤 징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졸업 후 2년 후 삭제가 됩니다.

  • @sleeperzi
    @sleeperzi Жыл бұрын

    1호처분 이행 안한것이 생기부에 남으면 삭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삭제되면 그 조건은 무엇이고 언제 삭제되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이행안하면 기재됩니다. 다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 @user-re3xd2dg6w
    @user-re3xd2dg6w Жыл бұрын

    친구가 부모님욕을하여 싸웟는데 그친구 코뼈가 뿌러져서 제가 상해로 6호 2 호를 받앗는데 소송해야할까요? 그 징계 낮추는 소송이요 아니면 이정도면 적당한건가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코뼈가 부러진 것은 중상해에 해당되나.. 처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소 강한 조치를 받은 것도 사실이네요. 만약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7일 안에 꼭 항소하셔야 합니다.

  • @user-re3xd2dg6w

    @user-re3xd2dg6w

    Жыл бұрын

    @@user-es8xk2fs3s 이미 7일이 지나서요 ㅠㅠ 2 월 14일에 처분 받앗는데 굳이 소송 할필요는 없죠??

  • @user-km8mj3nz4v
    @user-km8mj3nz4v Жыл бұрын

    제중학교때 도우미였던 임민정이라는 친구가 학교폭력을 1년이상 선동한 가해자인데 이경우에는 어떤징계를 받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kzread.info/dash/bejne/fmpmqdCQipfQqtY.html 이 영상 봐보세요

  • @user-us9es5eg4m
    @user-us9es5eg4m Жыл бұрын

    현재 중3인데 학폭가해자로 4~5호처분을 받게될것 같습니다. 졸업후 2년뒤 기록이 삭제된다 하셨는데 생기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요? 생활기록부가 반영되는 정,수시 대학진학에 영향을 아예 안끼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네 생기부에서는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 @user-us9es5eg4m

    @user-us9es5eg4m

    Жыл бұрын

    @@user-es8xk2fs3s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user-qp5rr4lf3e

    @user-qp5rr4lf3e

    Жыл бұрын

    와 생기부 삭제면 뭐 폭행을 장려하는군요

  • @user-ht7xy9sx7p

    @user-ht7xy9sx7p

    Жыл бұрын

    @@user-us9es5eg4m쓰레기네 반성해라

  • @느금마엔터

    @느금마엔터

    10 ай бұрын

    ​@@user-qp5rr4lf3eㅇㅈ. 나라망할 개법.

  • @user-lx3es6ln4f
    @user-lx3es6ln4f8 ай бұрын

    제발 변호사님 답변좀 해주셔요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바쁘실텐데

  • @user-tu9xz8my7o
    @user-tu9xz8my7o2 ай бұрын

    법을 바꿔야겠네 이유도 없이 왜 삭제야?

  • @user-ef9yk1zl2z
    @user-ef9yk1zl2z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현재 중1 학생입니다. 지난 3월달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6월달이 되어 가해자 아이의 강도가 더 심해지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려 그 아이에게 반성문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육체적 피해로 받은 상처는 눈에 띄진 않지만 그 당시엔 매우 아팠으며 육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가 훨씬 많았습니다. 육체적 피해 말고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만으로도 경찰 고소 및 학폭 열면 강제전학이 가능할까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폭행이 있었으니 경찰고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강제전학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user-ef9yk1zl2z

    @user-ef9yk1zl2z

    Жыл бұрын

    가능성은 있는건가요? 자신들의 친구를 이용하여 저를 협박하고 외모 평가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말한 정도라면 어느정도 처벌까지 가능한지요..?

  • @h2292

    @h2292

    Жыл бұрын

    힘내세요 운동해서 놈을 조집시다

  • @ups996

    @ups996

    8 ай бұрын

    친구 부모님이 교육청에서 일하시는데 학폭 사안이 생기부에 영향을 주다 보니 요즘에는 약하게 처분 주는 추세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 @user-ef9yk1zl2z

    @user-ef9yk1zl2z

    8 ай бұрын

    근황 올립니다. 결국 학년주임의 지도 하에 접촉 불가 상태이기도 하며 이젠 저와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학년주임한테 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 @user-uu5dg5lq5b
    @user-uu5dg5lq5b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오해의 휩싸여서 학폭에 처음 가게되는 학생입니다. 학폭에서 1~8호 처벌을 받았을때 정시 100프로 대학을 갈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학폭 1~8호 처분을 받고 자퇴후 검정고시를 본후 수능을 봐서 대학에 가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통상 정시에는 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이 줄지만 학교마다 다르므로 지원학교 입시전형을 살펴보셔야 할 듯 합니다. 1~8호는 장기로 2년이내에 삭제되므로 굳이 이로인해 자퇴 및 검정고시 지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dalgonaheyD

    @dalgonaheyD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민사 판결문이 왜 진학에 영향이 있나요? 상급학교로 진학할때 민사소송건은 보지도 않을텐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해가 안가네요

  • @ioio99

    @ioio99

    Жыл бұрын

    너같은 색히들 대학가서 뭐하냐 ㅋ 돈 아깝게 ㅋㅋ

  • @user-uu5dg5lq5b

    @user-uu5dg5lq5b

    Жыл бұрын

    @@ioio99 학교폭력 아님 처분 받았습니다. 피해자 친구가 오해했다며 사과받고 끝냈습니다.

  • @polablack5569

    @polablack5569

    Жыл бұрын

    @@user-uu5dg5lq5b지금 몇학년이신가요?

  • @user-iw4dq8tj9o
    @user-iw4dq8tj9o Жыл бұрын

    학폭위 소용없어요. 그냥 누가 누굴 때렸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 엄마들한테 소문내면 되요

  • @user-xy8yq4fq9f
    @user-xy8yq4fq9f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학교폭력이란게. 지난세월인데. 다성인이되어서. 따져봐야. 증거도불충분하고 가해자역시.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겨될수도있는상황인데..젤 중요한건 증거가없는데. 어린나이에 소년원다녀오지않는이상. 생활기록부론 기준잡기가. 어중간해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맞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발생 즉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abcpin6883
    @abcpin6883 Жыл бұрын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피)를 봐야 바뀝니다 ㅋㅋ 법 보다 폭력에 더 가깝다는 말이 왜 나오겠어ㅋㅋ

  • @user-pj6ml9nv2q
    @user-pj6ml9nv2q Жыл бұрын

    무조건 퇴학시키고 형사처벌만이 근절시킬수 있다

  • @user-ll3gp8um7l
    @user-ll3gp8um7l Жыл бұрын

    언어폭력은 몇정도로 처벌돼요?

  • @user-vd2bk1pz7z
    @user-vd2bk1pz7z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얼마전 상대방 (가해자가 제게 목을 조르고 욕을 하였습니다) 전 그게 화가나서 상대의 신발을 물에 적셨습니다. 이걸 신고하면 저도 처벌 받게 되나요? 고등학교 입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2 ай бұрын

    사안 전체적으로 봐야합니다. 변호 잘 하면 처벌 안받을 것 같네요.

  • @Buuuoooo
    @Buuuoooo2 ай бұрын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된가면 대학을 갈때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 @user-ef9yk1zl2z
    @user-ef9yk1zl2z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혹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제전학을 원한다면 학폭위나 경찰 측에선 보내주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아니요, 피해자가 원한다고 다 보내주는 건 아니고 가해자 징계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제 유투브에도 영상이 여러개 있으니 한번 검색해보세요.

  • @user-ej5iz9pr4j
    @user-ej5iz9pr4j Жыл бұрын

    이번에 초6되는 초등학생인데요 제가 친구를괴롭혀 한번에 학폭2번이터졌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2호3호4호면 중2때 생기부에서 지워지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 @user-jx2nd5xd3j
    @user-jx2nd5xd3j5 ай бұрын

    학폭신고 박고 5년 내 형사 민사 가즈아

  • @user-gt6eq1yc9i
    @user-gt6eq1yc9i Жыл бұрын

    출석정지를 받아서 생긴 무단결근도 2년후에 지워지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아니요. 그건 남습니다.

  • @user-nb6uz4uz1s
    @user-nb6uz4uz1s15 күн бұрын

    생기부 기록은 4년 후에 지워 진다 하던데 무단결근 이유 특기사항 적혀 있는것도 4년 후에 지워 지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12 күн бұрын

    그건 안지워집니다.

  • @user-vb4lb2nv1d
    @user-vb4lb2nv1d1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따돌림 피해자 입니다 아직 신고는 안 한 상태이고요 담임쌤도 아직 지켜보자고만 핬습니다 따돌림 이유는 가해자들의 오해 때문입니다 확실한 가해자는 두명인데 그 가해자 친구들이 인스타 저격글 올린 거 다 캡처 해놨습니다 저격글에 제 이름이 들어있진 않고요 이 정도면 가해자들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2주 넘게 따돌림 당했습니다 같이 다닌던 애들한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10 ай бұрын

    저격글에 이름이나 이니셜이라도 들어있지 않다면 가해자측이 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확률이 100% 입니다. 다른 간접 정황증거를 잡아서 입증이 필요할 것 같네요.

  • @kimchichannell2266
    @kimchichannell22664 ай бұрын

    학폭이 삭제되면 언돼요

  • @Diet_7864
    @Diet_7864 Жыл бұрын

    말다툼을 해서 쌍방으로 학폭을 갔는데 제가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학폭위가 끝났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으로 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일단 회의록 열람 복사 신청부터 해보세요. 제 유투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 @bluej9886
    @bluej9886 Жыл бұрын

    1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기각됐고 심의는 6개월걸리다고합니다 가해자 학생이 저희 아이 불러내서 싸우하며 시비걸었고 저희아이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맞아 골절되었고 저항하는 과정에 같이 때렀다며 1호조치내렸습니다 억울해서 이행할수가 없습니다 이행안하면 어찌되나요?이행하면 저희아이 상처가 너무큽니다 우리아이도 할수 없다합니다 가해학생은 2호 6호받았습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서면사과의 경우 이행안하셔도 제재가 없습니다. 단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불이익은 있습니다.

  • @user-lx3es6ln4f
    @user-lx3es6ln4f8 ай бұрын

    중1남.교무실에서 혼나.울면서 하교하는데 한친구가 말을걸어서 그만하라고했는데 또말을 해서 욱해서.멱살잡고때리고cctv영상은 수차례 때린거로 나와 난2대정도 때렸는데 내말은 무시하고 그래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그친구가.2학년선배들있는데서 가해자라고 말을해서.그부분 사과받을수.있는지.징계는.어떤지궁금해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8 ай бұрын

    여러사람앞에서 가해자 운운한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잘못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듯 하네요. 폭행건이요. 마찬가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user-jf8pp8st5h
    @user-jf8pp8st5h2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늦은 시간 잠못 이루고 있습니다. 중2아들이 학폭 7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좀 과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다가 졸업후 4년 동안 기록보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 짓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7호도 졸업후 삭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도 불안하다보니 삭제가 되는건지 아닌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글 남깁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2 ай бұрын

    졸업 후 4년후 삭제가 원칙이나, 7호의 경우 졸업 시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삭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 @kakakakwa
    @kakakakwa Жыл бұрын

    이번에 학폭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간단히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한 친구와 손절을 하였고 손절한친구에게 불편함을 느낀 다른친구들도 다같이 손절을하였습니다 손절한 이유는 손절한 친구가 욕도 많이하고 애들 때리고 패드립도 하여 불편함을 느낀 저희는 손절을 한것입니다. 손절하고 뒤에서 까지 않기로한 저희는 뒷담도 하지않았죠 하지만 손절한친구가 이번에 다른애를 때려 학폭위에 간다는것을 알았는데 그 일로 손절한 친구이 대해 조금 깠습니다. 저희는 피해를당해 뒷담을 몇번정도 하였습니다. 그 뒷담으로 학폭 왕따 신고를 먹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뒷담을 했다는 증거가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증거가 없ㄴ었기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학폭위은 안갔습니다. 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뒷담한 증거가 있다면 불리합니다. 정황설명을 잘해야할 듯 합니다. 무조치 보다는 조치를 감경하는 쪽으로 풀어가야할 것 같네요.

  • @sleeperzi
    @sleeperzi Жыл бұрын

    사과문을 내기만 하면 생기부에 이행 했다고 적히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서면사과문을 내면 '서면사과'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단 1회에 한하여).

  • @user-ew5xi6pf5l
    @user-ew5xi6pf5l Жыл бұрын

    학교 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만났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고소를 못하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행위별로 고소기간이 다릅니다. 가령 폭행같은 경우 5년, 상해같은 경우는 7년 등 행위유형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 @ababo1005
    @ababo1005 Жыл бұрын

    학폭 가해자로 친구 두 명과 함께 이번 방학에 피해자와 학교를 가야합니다. 피해자와 한 명은 같은 반이고요. 싸웠었습니다. 거기에 여자 A라는 친구가 디스코드로 19금 사진들을 보내고 신상이 뿌려졌단 걸 듣고 피해자가 아침에 한 행동과 사진을 보낸 사람들에게 피해자 프로필이 맞다는 거 까지 나왔습니다. A는 인스타 스토리에 피해자의 인스타와 카톡 캡쳐본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A와 피해자의 카톡 내역(피해자의 패드립)과 19금 사진 캡쳐본, 프로필이 맞다 라는 사진을 피해자와 친한 B한테 보냈습니다. 쟤가 그런 애가 맞는 걸까 싶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B가 다른 애들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어케 처분을 받을까요? 23년 이제 고3입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성관련 사안이기도 하고..학교폭력의 고의성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잘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5호 이내로 받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 @ababo1005

    @ababo1005

    Жыл бұрын

    @@user-es8xk2fs3s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 @user-qp5rr4lf3e

    @user-qp5rr4lf3e

    Жыл бұрын

    책임 받을 행동을 했으면 회피보다 충분한 처벌을 받으시길, 회피를 위한 상담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 @ababo1005

    @ababo1005

    Жыл бұрын

    @@user-qp5rr4lf3e 1. 피해자가 유포한 게 맞았습니다. 2. 피해자 어머니께서 질질 끌었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정확히 저희에게 피해자분 입장을 알려주지 않아 사건이 이상해졌습니다. 3. 피해자분의 어머니의 억지가 너무 심하여 학교폭력전담위원회 분들이 화를 내셨습니다.

  • @user-do3bx6xx3h
    @user-do3bx6xx3h8 ай бұрын

    중3 에..12월쯤 학폭 가해자가된 아이는 고1되면 기록이 없어지는거라는건지?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7 ай бұрын

    1,2,3 호 조치라면 그렇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조치가 삭제 되니까요.

  • @user-vr9ns1zf8l
    @user-vr9ns1zf8lАй бұрын

    제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 목요일에 친구랑 함께 도서관에 갔습니다 배고파서 편의점을 갔는데 저는 폰보고 가서 미쳐 앞을 보지 못 했고 여자1은 계산대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서로 부딪혀서 사과를 할려 했으나 여자1이 갑자기 저에게 비속어를 썼습니다. 기분이 언짢아서 무시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자2가 좁은 곳 막고 있길래 제가 지나갔는데 실수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과 했구요 도서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야자1의 중학교 인성부장쌤이 오셨습니다. 대충 너가 쟤 쳤냐 이러다가 그냥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끝내면 되지 저녁에 여자2가 스토리에 저의 뒷담을 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짜증나서 여자2에게 스토리를 내리고 사과 하라고 하였고 여자2는 사과를 하였습니다. 여자1이 욕한게 생각나 부딪힌것도 사과 할겸 연락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전화를 걸라고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더 안 받아서 여자2에게 부탁을해 여자1과 거기 잇엇던 제 친구 2먕을 같이 초대에 단체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 저는 사과하고 좋게 끝낼거였지만 제 친구1이 욕을 쌌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오해가 풀릴려고 하다가 제가 디엠 가서 다 말 했는데 자기는 그러면 사과 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차단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야자1은 학폭에 신고 한다고 했는데 만약 신고가 되면 몇호 처분을 받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

  • @sleeperzi
    @sleeperzi Жыл бұрын

    1호처분 기한이 어느정도인가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학교폭력위원회에서 1호 조치 내리면서 언제까지 하라고 통상 기한을 정해줍니다.

  • @qpqppqpqkana9313
    @qpqppqpqkana931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제가 방조로 위원회를 간다는데 몇 호정도 받을까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어떤 방조인지는 모르겠지만 3호 이하를 목표로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 @user-qp5rr4lf3e
    @user-qp5rr4lf3e Жыл бұрын

    학폭자는 그냥 알아서 자살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구나 싶네요. 멍청한 행정사무실 정책이 저출산을 얘기하지만 정작 필요한건 청결한 생태 환경을 위한 노력은 안보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 @user-rg2wq1kx2g

    @user-rg2wq1kx2g

    Жыл бұрын

    글로리충 ㅎㅇ

  • @user-wy5gk2ff2i
    @user-wy5gk2ff2i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폭 피해자입니다. 이미 두차레 심의 열렸고(첫 번째 용서 해줬지만 두번때 또 다시 재발되었고 용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의때 가해자는 큰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1이고 가해자는 고2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 전학 간다고 들었는데 몇살때까지 기록이 남나요? 공무원이나 군인 쪽으로 직업은 가지지 못하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11 ай бұрын

    현행법률은 아직 전학조치의 경우 졸업후 2년 동안 기록 유지되다가 삭제가 됩니다.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갈 나이면 이미 기록은 삭제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전학의 경우 졸업 후 4년동안 기재가 유지되나, 이전 학폭사건에까지는 소급적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 @가츠동
    @가츠동 Жыл бұрын

    3호 이하면 특목고 진학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네 없습니다.

  • @user-cx1tp9ik5q
    @user-cx1tp9ik5q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아들이 다른반친구한테 ..욕했는데 그부모님이 학폭에 신고했어요 학폭 몇호에 해당될가요?ㅠㅠ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글쎄요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한번 욕한 정도면 경미한 조치(3호이내) 나올 것 입니다.

  • @user-gk8qc8wz9s
    @user-gk8qc8wz9s Жыл бұрын

    근데 생기부삭제 되면 증거가없는데 어떻게 학폭이 터지나요? 그냥 논란재기한사람 허위사실로 고소하면되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 학폭위 처분결과 통지서는 남지요~

  • @BLUE-iv8xy
    @BLUE-iv8xy7 ай бұрын

    에휴 대한민국은 미성년자 보호법이 너무 과해;; 이러니 나아지기는 커녕, 더 심해지기만 하는거지 만16세 이상부터 성인법을 적용시켜야 해요 그래도 되는 게 대한민국 자체가 형량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야 부모들이 단속을 하지 너무 무방비임;

  • @user-uo2oe2ue9c
    @user-uo2oe2ue9c8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학교폭력을 두번이나 갔다왔습니다 둘다 5호,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생활 기록부에 삭제가 되지 않고 평생 갔고 다녀야하나요? 정말 힘듭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8 ай бұрын

    평생아닙니다. 졸업후 2년후 삭제 됩니다.

  • @user-nt1fi2xu2o
    @user-nt1fi2xu2o10 күн бұрын

    특수교육이슈가몬지알려주세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9 күн бұрын

    교육청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하거나 심리치료 받는 걸 의미합니다.

  • @user-dh9oh3kz2i
    @user-dh9oh3kz2i3 ай бұрын

    혹시 4호이상은 나오기 어렵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3 ай бұрын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ㅎㅎ

  • @user-kn5oc6jq5p
    @user-kn5oc6jq5p9 ай бұрын

    쿠키 맛있다

  • @user-is6vl2iw4i
    @user-is6vl2iw4i Жыл бұрын

    학폭은 인생 끝나야 정답이지

  • @user-hr8dc4gv2g

    @user-hr8dc4gv2g

    Жыл бұрын

    ㅈㄹ

  • @user-yy8fj8sq4e

    @user-yy8fj8sq4e

    9 ай бұрын

    인생 끝난다는 말은 그냥 살지 말라는거임?

  • @user-is6vl2iw4i

    @user-is6vl2iw4i

    9 ай бұрын

    @@user-yy8fj8sq4e 전과기록이 남아야 된다는 말이지

  • @user-ms5ng1rw8q
    @user-ms5ng1rw8q5 ай бұрын

    근데 1~3호 받고 또 1호 받더라도 나중에 샥제해주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4 ай бұрын

    네 졸업과 동시에 삭제는 됩니다.

  • @logunk5969
    @logunk5969 Жыл бұрын

    조건부 기재유보는 몇년간 유보하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3년 보시면 됩니다.

  • @logunk5969

    @logunk5969

    Жыл бұрын

    @@user-es8xk2fs3s 감사합니다

  • @user-ng1gb4dp5e
    @user-ng1gb4dp5e6 ай бұрын

    혹시 초등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4학년 입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6 ай бұрын

    초등학생도 4호 이상이면 생기부 기재됩니다.

  • @user-ng1gb4dp5e

    @user-ng1gb4dp5e

    6 ай бұрын

    @@user-es8xk2fs3s 1호 서면사과 불이행 히면 초등학생도 생기부애 남나요?

  • @user-iq6mq3em7v
    @user-iq6mq3em7v5 ай бұрын

    TMI: 학폭 가해자들 중에서 12특 재외국민전형있는 애들은 그래도 멀쩡하게 명문대 겁나 쉽게 잘갑니다 ㅋㅋㅋㅋ

  • @user-er6nu6ge4e
    @user-er6nu6ge4e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초6입니다 지금 학폭에 신고 됬는데 인생 망한건가요? 이전에 한번 신고됬는데 다행히 위에까지는 안올라갔습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신고 되었다고 인생 망한 건 아닙니다 ㅎㅎ 예전 것은 카운드 안되니 잘 대응하셔서 무조치 내지는 3호 이하 경미한 조치 받으세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시고요

  • @user-sx4ts3fq4v
    @user-sx4ts3fq4v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중해생이 4,5,6,8호 처분받으면 고2지나서 삭제가 된다는 것인가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 @d7dish
    @d7dish Жыл бұрын

    지금 언어폭력으로 저가 피해자 이고요 저는9 가해학생이1 이라고 보는데 왜 1이냐면 그 가해 학생이 예전일까지 꺼내서 재가1입니다 전 처음 학폭위 가는거구요 가해 학생 도 처음 인데 예전 일도 합해서 저도 처벌 받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예전 사안까지 올렸으면 모두 함께 평가 되어 징계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 @Qdam685
    @Qdam685 Жыл бұрын

    중1때 8호처분 받고 미국 유학후 한국학교로 다시왔는데요 혹시 대입에 영향이 있을까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현행법상 고2때 삭제가 원칙이니 대입에는 지장없을 수 있습니다.

  • @user-dq6rj3zh5s

    @user-dq6rj3zh5s

    10 ай бұрын

    죄송한데 무슨짓을 했길래...8호처분이나 ..받으셨나요...

  • @user-zo8iq4jy3x
    @user-zo8iq4jy3xАй бұрын

    욕설로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Ай бұрын

    욕설도 내용에 따라 모욕이 될 수 있어 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 @at0917pm
    @at0917pm Жыл бұрын

    학폭의 본질은 자기가 그 구역에서 가장 잘나가는 놈년이라는걸 증명하고 싶고 이를 위해서 타인을 깔아 뭉게면서 그 과정에서 우월성을 즐기는 것이다. 애초에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잘 지낼 생각으로 학교나오는 애들이 아니라는거다. 모니터링, 처벌부활, 신속격리, 보복은 사형, 대학/취직까지 주홍글씨가 답이다. 더 이상 하위 10% 인성의 못배운 놈년들을 위해 90%의 희생을 요구하지마라.

  • @user-zb3xf5mh7r
    @user-zb3xf5mh7r1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중3입니다. 제가 닉네임을 찬구들과 추천 받던 도중 모르는 후배의 외모를 놀리는 닉네임.씹돼지 이름 이런식으로 2달동안 사용했습니다. 그 피해자 친구는 절 사과 받아줄 마음이 없고 결국 학폭위가 교육청 쪽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전 이번일을 계기로 많이 반성을 하고있고 피해자측은 사과를 햐주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첫번째고요..저는 몇호 처분을 하게 될까요...? 학교 내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하셔서 나무 무서워요...저 이제 어떻게 하나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ㅠ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10 ай бұрын

    언어폭력 사안으로 보이는데 지속성이 꽤 있어보이네요. 고의적인거 같고요. 3호 이하 받는 걸 목표로 하시되 4~6호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선배이기도 하고요.

  • @느금마엔터

    @느금마엔터

    10 ай бұрын

    업보 잘 받으시길

  • @user-lj7vt1ce8k

    @user-lj7vt1ce8k

    2 ай бұрын

    자업자득이다. 피해자 학생이 꼭지 돌아서 때려 안 죽인게 다행인줄 알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어

  • @user-yj3zc3ky8y
    @user-yj3zc3ky8y Жыл бұрын

    1학년때 학교폭력을해서 사회봉사와 교육을 받았는데 3학년때 학교폭력을 하면 고등학교 진학에 어렵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중학생이심을 감안하고 말씀드리면, 이미 사회봉사는 4호 조치라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았을 것 입니다. 물론 3학년때 또 학폭을 하면 기록이 두 개가 남겠죠? 고등학교 진학 시 생활기록부를 보는 특목고나 사립고등학교 같은 곳은 당연히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 @user-yj3zc3ky8y

    @user-yj3zc3ky8y

    Жыл бұрын

    @@user-es8xk2fs3s 그러면 인문계에는 지장이없나요?

  • @sleeperzi
    @sleeperzi Жыл бұрын

    학폭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있나요?

  • @bodyno1833
    @bodyno18337 ай бұрын

    중3 졸업후 3호이하의 처벌을 받으면 대학가는데 지장이있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7 ай бұрын

    조치 이행만 잘 하시면 생기부 기재 안됩니다.

  • @sleeperzi
    @sleeperzi Жыл бұрын

    1학년때 1호 처분을 받았는데 2학년때 이행 하면 어떻게 되나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통상 1호처분(서면사과)의 경우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기한이 나옵니다. 그 기한안에 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 @sleeperzi

    @sleeperzi

    Жыл бұрын

    @@user-es8xk2fs3s 그러면 그거는 삭제 안되 나요?

  • @user-gl5qx9st7k

    @user-gl5qx9st7k

    Жыл бұрын

    @@sleeperzi네

  • @jln-nb8xx
    @jln-nb8xx Жыл бұрын

    응 가해자 집에 돈많고 빽있고 잘나면 오히려 더 잘나감

  • @user-zj5tw4gb6n
    @user-zj5tw4gb6n Жыл бұрын

    제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중1때 5호 처분을 받았는데 혹시 대입 어려울까요? 이제 4년이라는데 대입이 이제 어려운건가요 ㅠㅠ 평생 빈성하겠습니다 지금은 중2입니다

  • @user-qp5rr4lf3e

    @user-qp5rr4lf3e

    Жыл бұрын

    네 안됩니다 평생에 선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렸으면 감수하는 책임감있는 모습으로 사세요

  • @silverchan0203

    @silverchan0203

    Жыл бұрын

    열심히 공부하세요 상관없어요

  • @jung8251

    @jung8251

    Жыл бұрын

    인생 망친거지ㅋㅋ

  • @user-ht7xy9sx7p

    @user-ht7xy9sx7p

    Жыл бұрын

    gg

  • @chicagopotato3411

    @chicagopotato3411

    Жыл бұрын

    뭔 어려워요 가능하십니다 졸업할때 삭제되든 고2땐 무조건 삭제되십니다 4년 그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 @ruuu-uj9eg
    @ruuu-uj9eg4 ай бұрын

    이런거 세세하게 알려주지 말지... 걍 불안속에서 살다가 ㅈ되라고

  • @user-nt1fi2xu2o
    @user-nt1fi2xu2o10 ай бұрын

    사랑해 요 ❤❤❤❤향상응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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