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6호처분 받게되었는데 상대부모가 처분이 약하다며 8호처분으로 변경해달라며 행정심판을 걸었습니다.8호처분은 너무 과하다 생각되는데 제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될까요?

질문 드려도 되나요? 1..구술심리 양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 2. 행정심판 답변서 받고 얼마기간 내에 구술심리 청구 해야 하나요?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온라인 행정심판에 '관련신청' 누르시면 구술심리신청 탭이 있습니다. 심리기일 전에만 신청하시면 되는데 심사를 해야하므로 하실거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user-cr2jx7cb5d

Жыл бұрын

@@user-es8xk2fs3s 심리기일 안 잡혔는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얼마 전에 교육청 학폭위에 출석해서 결과까지 받은 학부모인데요. 생각해보니 그 자리에 학폭위 위원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적은 거 아니가요?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해당 학폭위 소위원회 위원이 총 몇명인지 보시면 됩니다.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하시면 과반수 이상 참석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ytl5808

Жыл бұрын

@@user-es8xk2fs3s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폭심의위원회 때 심의위원의 질문 및 아들의 답변 관련하여 학부모가 추가 진술하려 하였더니 위원장이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얘기하라고 하여 열심히 메모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마칠 때가 돼서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하시라 하고는 부가 1분 정도 얘기 하니 시간이 없다며 짧게 말하라 하고, 모에게는 결국 발언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user-es8xk2fs3s

Ай бұрын

발언권을 아예 배제하였다면 주장해 볼만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매우 애매하네요~

@korean4082

Ай бұрын

@@user-es8xk2fs3s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학폭 사안내용에 없는 사안내용으로 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치관련내용으로 질문은 한번이었습니다.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서 기억이 없다 고 잘 모른다는 답변이었는데요. 행정심판으로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user-es8xk2fs3s

Ай бұрын

사안에 없던 내용이 결의과정에서 징계산정에 반영된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참석안내통지서 상에 없던 내용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절차적 문제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야겠네요. 집행정지를 한쪽만 보고 인용하는게 아무리 봐도 문제인듯하네요

행정소송시 학교측에 자료요청할수 있나요??

@user-es8xk2fs3s

3 ай бұрын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사립 중학교는 학폭위 징계 결과 받고 행정심판 신청 못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불복시 행정심판 못하면 행정 소송 해야해요? 사립 중학교는 행정심판 못하고 공립중학교만 행정심판이 가능해요?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아닙니다. 현재는 사립, 공립 상관없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제가 학폭신고하고 교육청에서 가해자측에 2호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엄마가 인정할수없다며 학폭무효라고 교육청가서 항의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학폭이 무효라고 주장을 한다는데 무효주장근거는 피해자부모인 제가 아이들 같은학교 방과후종사자라서 학교가 저희편을 들어준거라 무효라라는데 이런주장이 행정심판에서 통하나요? 사실 제가 방과후일하면서 가해자엄마가 자기아이병원데라가라 급식없으니 도시락사다줘라 자기집 세탁기고장나서 as불렀으니 자기집가서 지키고있어라등 온갖갑질에 시달렸는데요 오히려 학부모랑 싸우는게 싫어 이런일 다해주고 학교에도 말도못해 우리아이가 3년동안 가해자아이에게 씨발이니 온갖욕설에 핸드폰훔쳐가 다른아이들에게 우리아이인척사이버폭력행사한거루 학폭신고한거거든요 가해자가 행정심판신청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행정심판결과만 기다려야하나요?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상대편 주장이 증거없는 주관적 느낌에 기한 것 같네요. 그것만으로는 무효 인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료 기간이 4년 남았는데, 시유지->국유지로 넘어가면서 사용하는 건물 철거 요청이 왔습니다. 해당건 관련 행정심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받고 싶어요.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주중 일과시간에 02 2038 0053 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교육청에서 등기로 받은 서류에 내용은 없고 ~ 사안 발생 일시 2023년 2학기 장소 놀이터,강당 등 학교 교내 등 내용 oo초등학교 A학생이 B학생에게 행한 학교 폭력 사안 이렇게만 공문을 받고 심의회 참석을했어요~ 1호 처분 받았는데 이게 절차적하자란 말씀이신가요? 이공문 받고 교육청 문의하니 내용은 알려줄수 없고 심의회전 5분정도 보여준다하셨고 당일에 잠깐보고 심의회 참석했어요~

@user-es8xk2fs3s

6 ай бұрын

절차적 하자의 느낌이 다분하네요~

@user-sg1fe7fn2j

6 ай бұрын

@@user-es8xk2fs3s 이것만으로 저희쪽에서 문제삼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