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폭정책 완전 바뀐다? 학생&학부모님 필수 시청!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2023. 4. 12.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가해자 징계 기록 기간연장(4년까지)
-징계기록 대입 정시까지 확대
-피해학생 분리조치 강화
-그 외 피해학생 지원 제반 시스템 확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줄요약하면
"가해자 엄벌하고 피해자 위주로 보호하겠다" 라는 취지 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안대로 진행된다면
약한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더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대로 시행하려면 법률 및 교육청 훈령, 가이드북 모두 개정 및 수정해야하는 상황이라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아직 미정인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부터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www.korea.kr/news/policyNewsV...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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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4

  • @momododohan7502
    @momododohan750211 ай бұрын

    피해자로 학폭위신고를 하였더니 분리기간이 최장3일이라고 7일은 아직 공문을 받은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가해자분리조치 첫날 가해자가 현재 신고된건으로 억울하다고 맞폭위신고를 한것이 아니라 저와 아이를 동시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며 저와 아이가 가해자가 남자아이와자고 다녀서 임신을 할거다라고 소문을 냈다고 허위신고했습니다 저까지 걸고 넘어진것이 형사고발을 하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학교측에 이게 허무맹랑한 어이없는 허위임이 밝혀지면 우리는 그쪽에서 사과라도 받을수 있냐 물었더니 그냥 혐의 없음 그걸로 끝이랍니다 이게 피해자에게 2차가해밖에 더 주는거냐고 했더니 학교측은 할수있는게 없다 신고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우선이다 이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럼 저희아이는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신고되고 혐의없음 기록은 남고 사과도 못받고 정신과는 정신과대로 계속 다니고 뭐 이런 법이 다 있나요 폭행만 없었지 단톡방 따돌림 위협 다하고도 가해학생 어머니가 이쪽으로 잘아시는 분이라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고 아이도 6학년이라 경찰서에 신고도 안된다더라구요...진짜 속이 터지네요

  • @user-of9qc3jv2s
    @user-of9qc3jv2s Жыл бұрын

    제가 피해자(?)부모님의 오해로인해 결국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오해가 풀리지 않았고 전에 갑자기 전화가와서 막 소리치시고 설명을 해도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할까요? 그 친구한테 접근할수도없고 따로 전화드리기도 그래서 걱정입니다. 저희 계획은 원래 그친구의 잘못을 그 친구 어머니에게 알려드리는거 였는데 이야기 타이밍을 못 잡아서 이렇게 됬습니다. 뭐 핸드폰 증거를 이용해서 보여드리려고 또 그친구가 난 증거있는게 더 낫지 어차피 너희 잘못인데 이런식이라 그 친구 폰을 빌려서 찍은걸(그당시 너무나 이상하지만 다른 친한친구랑 놀 방을 만드려고 나갔습니다.)보고 저희가 강제로 뺏었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친구랑 3년정도 베프였는데 접근하면 않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다시 친해질까요? 그 친구도 요즘 저를 쳐다보기도하고 말 못하지만 뭔가 다시 끼고 싶다는 모습은 보이고있습니다. 제가 노는 친구들이랑 제가있을때 끼기도하고 말이죠 일단 그 친구를 기다리고있습니다.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복잡한 상황에서 먼저 다가가시 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다리세요.

  • @sebin-gw8sb
    @sebin-gw8sb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정보 풀이 감사드립니다^^

  • @user-yb8vc9qe7t
    @user-yb8vc9qe7t Жыл бұрын

    설명 너무 잘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 오네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gy3yk4iu1x
    @user-gy3yk4iu1x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1호3호 동시처분을 받은 경우도 생기부 기록이 될까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그 전에 전적이 없다면 기록안됩니다.

  • @user-rk7hz3zo3i
    @user-rk7hz3zo3i Жыл бұрын

    1.2.3호는 졸업하면 어차피 생기부에서 지워주니까 반영해도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네 맞습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입니다.

  • @user-re3xd2dg6w
    @user-re3xd2dg6w Жыл бұрын

    소급적용 될까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은 못봤네요.

  • @user-sp4kh7po8u
    @user-sp4kh7po8u Жыл бұрын

    시행은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 @user-es8xk2fs3s

    @user-es8xk2fs3s

    Жыл бұрын

    올 하반기 부터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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