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 핵심 3가지! 가족 중에 소송도 못하고 상속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고?! [로맨즈]
Тәжірибелік нұсқаулар және стиль
혹시 ‘유류분청구소송’이 뭔지 아시나요?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인데요.
과거에는 형제자매간에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청구 못하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 또한 원고는 패소하게 됩니다.
또한 유류분 관련 조항에 대해 일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만약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유류분 관련 법이 민법에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법과 동일하게 앞으로 유류분은 기여도가 인정되고,
패륜 부모와 자식에게는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게될 것
같은데요.
형제간 유류분은 사라졌지만, 상속권은 유지되는 것 처럼
상속 제도는 물론 유류분은 일반인이 느끼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생에 한 번쯤은 겪을 수도 있는
법적 분쟁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구성하여
저희 로맨즈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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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36
기여치 못하면 못받는 게 당연하지요 불효자식에게는 법으로 한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상속은 죽음시점에 관함이나 사람의 사악함은 재산을 노리는 나쁜 사람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유류분의 필요합니다.
부모가 주고싶은 자식에게만 주려고 애초부터 차별하는 부모는 없겠는가! 재산 노리고 이간질하는 형제들은 없겠냐고...
효도하지 않은 자 한푼도 가져가지 마라
구아라법 속행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돌아가시기 2년전에 와서 재산 몰수가진 인간도 있어요
부모를 모신분은!고통. 부모를 방치한 자에게 상속법에 의해 지분그대로! 결론적으로 우리네 상속법은? 부모를 모시지 않고 방치자에게 축복을!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입니다.
자식은 무조건 한명낳고 그냥 상속하라고 법제화하는것이 날듯...요.
@user-fv7rj4ms8y
15 күн бұрын
그 한 명 자식이 무지 불효자라면 상속 안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했는데 덕분에 쉽게 이해하고 가요!👍🏻
@LAWMANS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없애야 할 법
변호사님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세상에 이런일이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25년이라니 쳇 난 상속포기 해야 겠네요 어차피 지금 당장은요
부모님 보다 자식이 먼저 죽고 손자녀와 왕래도 없이 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손자녀에 대습상속권이 있는것도 바꿔야 합니다. 부모 봉양은 자식들이 했는데 손자녀에 상속권이 있어 연락처를 알려면 법원에 소송하고 재산 정리 하려고 해도 손자녀 합의를 받아야 하는것 때문에 소송비용 들어가요.
그래야 서로 효도함
전 처의 자식이 수십년 왕래,상면도 전혀 없었는데,전처 자식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user-sh9yr1de1c
21 күн бұрын
네...왕래.상면 필요없어요.자식이라 가능해요.스스로 포기한거 아니면요
@ahs9934
19 күн бұрын
재혼자녀상속권없음
@user-uh9sh9jc8j
19 күн бұрын
전처의 자식...은 본인 자녀를 말하는거임?? 아님 전처의 재혼흔 자녀를 말하는거임?? 본인핏줄이믄 당근 상속권 있는거고, 너므 핏줄이믄 당신재산이랑 상관읎꼬
부모재산 차지하기위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사악한 사람들을 못보셨죠?
법이 이상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사망후 그 재산에 있어 자식이 사망하게 되면 손자,손녀도 못받나요?
@LAWMANS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자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후, 그 이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 손자 손녀가 못 물려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진행중인 헌법불합치 내용이 유기나.기여..포함된 소송은..어찌 판결나나요? ..지금 법률로 판결나면..억울할듯요...입법까지 미루어질까요?
@LAWMANS
Ай бұрын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당시 진행중이던 소송의 경우 국회의 개선입법때 까지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에서 개선입법이 되는 대로 저희도 빠르게 콘텐츠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류분을 없애는것보다 범위를 조정하는건 어떨지. 쫒아낵어 자격을 박탈하는건 폭력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태원이 구실을 잡고 자녀들을 쫒아내고 20년이 지나면 한푼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잘못도 없이
@user-fv7rj4ms8y
15 күн бұрын
자식이 꼭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요.부모가 줄 마음이 없다면 안 받아야죠.
어머님 돌아가시고 5년동안 오지도 전화한통 없는 장남에게 7억 집을 증여해 주셨어요. 아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user-rr6dn7en5e
10 күн бұрын
유언장을 존중하면 된다 부모는 좀 못사는 자식에게 더 주고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그리고 내게 살갑게 해준 자식에게 주고싶은거 당연한거 아닌가?? 우리 집 예로 드라면 딸아이는 맘껏 자기 하고픈거 해주었는데 2년 터울의 아들아이는 늘 누나 다음이었다 그 당시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둘의 학원비가 벅찰때는 아들에게 학원을 끊었었다 그래서 상속은 여러모로 누나에게 양보를 강요 당했던 착한 아들에게 주고 싶다 유언장 작성해도 상속에 있어서 누나의 포기각서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유류분은 없에야한다고생각함.
유류분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