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일부 위헌, 달라지는 3가지 |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위헌제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유류분 위헌제청 판단 결과의 세부 내용과 헌재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위헌 #유류분위헌제청 #상속전문변호사
✔️ 전화 상담: 02-584-1717
✔️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Пікірлер: 12
유류분은 없어야된다고생각한다.
쉽게 잘 이해했습니다
지금진행중인 헌법불합치 내용이 유기나.기여..포함된 소송은..어찌 판결나나요?
기업 승계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만 패륜자식만 있는게 아니고 패륜부모 이유없이 차별하는 부모도 얼마나 많은데요...돈있는 부모일수록 더 합니다.
기일추정이나 내년말까지 입법개정하라고 했으니 개정 안돼면 소급적용 할수도 저도 유루분 반환 대상인데 대법원 까지 길게 갈려고요 액수가 수억을 내줘야 하는데 대출을 약3억정도 돼는데 유증받은 재산이 시가 24억인데 기일추정으로 길게 대법원까지 갈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