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쓰레기 2천 톤 그냥 버리고 "못 치워" 버티는 이유 / KBS 2024.04.20.
산과 맞닿은 공터에 거대한 무덤처럼 쌓인 폐기물.
잡초와 뒤엉켜 악취를 뿜어냅니다.
2019년 쓰레기 투기꾼이 땅을 빌려 산업 폐기물 2천여 톤을 몰래 버렸습니다.
지자체는 구속된 투기꾼 2명 등에게 폐기물을 치우라고 여섯 차례나 명령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불법 투기된 양의 절반 이상인 1,400여 톤의 산업 폐기물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기꾼들로부터 4억원이 넘는 처리 비용을 받아내기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황성환/충북 충주시 불법투기 감시단원 : "(투기꾼들이) '버린 데다가 또 갖다 버리려는 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매일 이 장소를 제가 확인하고."]
3년 전 산업 폐기물 460톤이 버려진 또 다른 현장.
구속된 투기꾼 등이 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아 폐기물이 절반 넘게 남아있습니다.
폐기물 분진이 날려 지자체가 천막을 덮어놨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인근 주민/음성 변조 : "그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면 천막 같은 거 다 찢어지고 날리고... (네.) 그런거죠 뭐."]
민원이 잇따른 뒤에야 지자체는 예산 8,700만 원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원/충북 충주시 폐자원관리팀장 : "그 대집행 비용은 토지주와 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 낼 계획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자치단체가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 건 130여 건, 800억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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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폐기물 #불법투기
Пікірлер: 19
무기직역으로 그냥 감옥에 처넣어라
잡어다가 ~ 저폐기물에서 강제 노역시켜라!!! 죽을때까지!!!
형벌로만 일처리를 하기 때문!
투기꾼들 맨몸뚱이로 저거 치우게 해야한다.
저것들 돈없다고 배째라고 버티는거 어떻게 못하나?? 징역이라도 살게 해야버렷! 1톤당 10년씩 저 폐기물 옆에다 재우면서 생활시키면 될듯
진짜 이넘의 물러터진 법들 짜증나네.. 그냥 치울때까지 가둬놓던지.. 아니면 일단 지자체가 치우고 갚을때까지 빚노예를 만들어 놓던지..
사기꾼을 벌금형과 함께 세무조사로 국가채무가 평생 따라다니게 해야함
저건 사람 하나 파멸시키고 지자체에서 한번에 최소 몇천만 몇억씩 나가게 만드는데 잡힌 버러지들은 마치 연봉 몇억짜리 일터마냥 잠시 잡혀갔다 오면 되니 당연히 하지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
버티는 놈들이 뭘 믿고 버틸까? 지자체장들이 친인척이거든
땅주인이 뭔죄냐? 빌려준죄?
산이고 땅이고 물이고... 온통 쓰레기판... 지구를 깨끗이...답답해라 👿
법이 너무 약해서 그렇네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보다 못한다 그건가?
돈은 돈 대로 받고 쓰레기는 아무대나 버리고..
일본좀 본받았으면
그러니깐 범죄자님들에게 니들 범죄 사실 인지했고 압수 또는 벌금 딱지 날아간다 범죄로 번 돈 빨리 숨겨라 라고 충분히 시간을 준거야 6번이나 치우라고 했다고? 웃긴다 ㅋㅋㅋ 작정하고 저런 짓 하는데 아무 대비 없을까 게으르고 멍청하고 무능한 공무원들..
법이 너무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