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쓰레기 2천 톤 그냥 버리고 "못 치워" 버티는 이유 / KBS 2024.04.20.

산과 맞닿은 공터에 거대한 무덤처럼 쌓인 폐기물.
잡초와 뒤엉켜 악취를 뿜어냅니다.
2019년 쓰레기 투기꾼이 땅을 빌려 산업 폐기물 2천여 톤을 몰래 버렸습니다.
지자체는 구속된 투기꾼 2명 등에게 폐기물을 치우라고 여섯 차례나 명령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불법 투기된 양의 절반 이상인 1,400여 톤의 산업 폐기물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기꾼들로부터 4억원이 넘는 처리 비용을 받아내기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황성환/충북 충주시 불법투기 감시단원 : "(투기꾼들이) '버린 데다가 또 갖다 버리려는 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매일 이 장소를 제가 확인하고."]
3년 전 산업 폐기물 460톤이 버려진 또 다른 현장.
구속된 투기꾼 등이 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아 폐기물이 절반 넘게 남아있습니다.
폐기물 분진이 날려 지자체가 천막을 덮어놨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인근 주민/음성 변조 : "그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면 천막 같은 거 다 찢어지고 날리고... (네.) 그런거죠 뭐."]
민원이 잇따른 뒤에야 지자체는 예산 8,700만 원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원/충북 충주시 폐자원관리팀장 : "그 대집행 비용은 토지주와 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 낼 계획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자치단체가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 건 130여 건, 800억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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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폐기물 #불법투기

Пікірлер: 19

  • @user-jd6dz6vu5n
    @user-jd6dz6vu5nАй бұрын

    무기직역으로 그냥 감옥에 처넣어라

  • @FC-cl7uv
    @FC-cl7uvАй бұрын

    잡어다가 ~ 저폐기물에서 강제 노역시켜라!!! 죽을때까지!!!

  • @user-dh7kl4vt7r
    @user-dh7kl4vt7rАй бұрын

    형벌로만 일처리를 하기 때문!

  • @ryuryu354
    @ryuryu354Ай бұрын

    투기꾼들 맨몸뚱이로 저거 치우게 해야한다.

  • @user-tt9dx5no4m
    @user-tt9dx5no4mАй бұрын

    저것들 돈없다고 배째라고 버티는거 어떻게 못하나?? 징역이라도 살게 해야버렷! 1톤당 10년씩 저 폐기물 옆에다 재우면서 생활시키면 될듯

  • @rider1921
    @rider1921Ай бұрын

    진짜 이넘의 물러터진 법들 짜증나네.. 그냥 치울때까지 가둬놓던지.. 아니면 일단 지자체가 치우고 갚을때까지 빚노예를 만들어 놓던지..

  • @user-cg5tk5fi2g
    @user-cg5tk5fi2g26 күн бұрын

    사기꾼을 벌금형과 함께 세무조사로 국가채무가 평생 따라다니게 해야함

  • @isLime-vs2ni
    @isLime-vs2ni27 күн бұрын

    저건 사람 하나 파멸시키고 지자체에서 한번에 최소 몇천만 몇억씩 나가게 만드는데 잡힌 버러지들은 마치 연봉 몇억짜리 일터마냥 잠시 잡혀갔다 오면 되니 당연히 하지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

  • @jiralsidekick369
    @jiralsidekick369Ай бұрын

    버티는 놈들이 뭘 믿고 버틸까? 지자체장들이 친인척이거든

  • @user-ep9ui8nu3s
    @user-ep9ui8nu3sАй бұрын

    땅주인이 뭔죄냐? 빌려준죄?

  • @Hanok-jl1fl
    @Hanok-jl1flАй бұрын

    산이고 땅이고 물이고... 온통 쓰레기판... 지구를 깨끗이...답답해라 👿

  • @user-cx1px3co6d
    @user-cx1px3co6dАй бұрын

    법이 너무 약해서 그렇네

  • @user-fe8dq5xs2i
    @user-fe8dq5xs2iАй бұрын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보다 못한다 그건가?

  • @case-by-case
    @case-by-caseАй бұрын

    돈은 돈 대로 받고 쓰레기는 아무대나 버리고..

  • @user-ch8ey5su6i
    @user-ch8ey5su6iАй бұрын

    일본좀 본받았으면

  • @user-nf9zp1ri5s
    @user-nf9zp1ri5sАй бұрын

    그러니깐 범죄자님들에게 니들 범죄 사실 인지했고 압수 또는 벌금 딱지 날아간다 범죄로 번 돈 빨리 숨겨라 라고 충분히 시간을 준거야 6번이나 치우라고 했다고? 웃긴다 ㅋㅋㅋ 작정하고 저런 짓 하는데 아무 대비 없을까 게으르고 멍청하고 무능한 공무원들..

  • @user-gt7vz7ot9u
    @user-gt7vz7ot9uАй бұрын

    법이 너무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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