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 결국 세금으로…“국고 803억 원” / KBS 2024.04.18.

[앵커]
빈 공장이나 땅을 빌려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도망가는 기업형 불법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이 적발되더라도 폐기물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겁니다.
현장 K,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과 맞닿은 공터에 폐기물이 거대한 무덤처럼 쌓여있습니다.
합성수지 성분인 폐기물은 잡초와 뒤엉켜 악취를 뿜어냅니다.
2019년, 쓰레기 투기꾼이 땅을 빌려 산업 폐기물 2천여 톤을 몰래 버리고 간 현장입니다.
지자체는 구속된 투기꾼 2명 등에게 폐기물을 치우라고 3년에 걸쳐 여섯 차례나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처리된 건 3분의 1도 안 됩니다.
불법 투기된 양의 절반 이상인 1,400여 톤의 산업 폐기물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폐기물 처리 비용은 4억 원이 넘습니다.
땅 주인도 지자체도 투기꾼들로부터 처리 비용을 받아내기 어렵다 보니,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황성환/충주시 불법투기 감시단원 : "(투기꾼들이) '버린 데다가 또 갖다 버리려는 습성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매일 이 장소를 제가 확인하고요."]
또 다른 투기 현장.
3년 전 땅을 빌린 투기꾼이 산업 폐기물 460톤을 버리고 잠적했습니다.
구속된 투기 업자 등이 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아 절반 넘는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폐기물 분진이 주변 상가로 날려 지자체가 임시로 천막을 덮어놨지만, 주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처 주민/음성변조 : "그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면 천막 같은 게 다 찢어지고, 날리고…. 그런거죠, 뭐."]
민원이 잇따른 뒤에야 충주시는 8,700만 원을 들여 나머지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원/충주시 폐자원관리팀장 : "(폐기물을 처리한) 그 대집행 비용은 토지주와 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 낼 계획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자치단체가 직접 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 건 130여 건.
800억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K,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

Пікірлер: 9

  • @user-sg8ze7bm8k
    @user-sg8ze7bm8k16 күн бұрын

    일단 처리는 하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라. 국회에 특별법 요구해서 공소시효 만료 안되도록 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자금추적해서 불법이익 환수하고 벌금물려라.

  • @ffghhhgtfvnkjg
    @ffghhhgtfvnkjg16 күн бұрын

    공무원들 분명 민원 신고 많이 받았을텐데 몇년동안 직무유기, 탁상행정으로 관심 없다가 결국 세금처리하는구나!!!!!!!!!!

  • @user-nx6od8tq9t
    @user-nx6od8tq9t16 күн бұрын

    법이 범죄자를 만든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재산몰수 + 장기 판매 + 사형 + 출국금지.. 기타등등

  • @user-mq6xe1mh9g
    @user-mq6xe1mh9g16 күн бұрын

    이렇게해서 구속당해두 얼마 안살구나오니깐 그런거잖아요 법을 좀더 강하게만들어야지

  • @user-nx6od8tq9t
    @user-nx6od8tq9t16 күн бұрын

    투기꾼.. 관련자들.. 돈이 없다..?? 집팔고.. 장기라도 팔아서 ,, 쓰레기 처리하게 하라 ;;

  • @hjyun7288
    @hjyun728816 күн бұрын

    처리하라고 하면 또 다른 곳에다 버리겠지요

  • @user-vj6ks9kw2k
    @user-vj6ks9kw2k16 күн бұрын

    무기나 사형시키면 깔끔하게 없어질걸 법이 너무약한게 문제요

  • @user-nx6od8tq9t
    @user-nx6od8tq9t16 күн бұрын

    해먹은놈 따로.. 책임지는이 따로.... 범죄자가 되야지... 잘먹고 잘산다 ;;

  • @lib8959
    @lib895916 күн бұрын

    법 개정으로 간단히 해결 가능한것을 입법부는 일을 안하고 지들 놀이만 하니 씨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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