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흙집 철거하는데도 건축사허가서가 필요하던데요 철거하는데 현실적으로 합리화되어 철거할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바람니다

벌금 천만원씩 확실히 때려야 하겠제에 ~~?? 사람은 싹쓰리로 사라지고 텅텅빈 집만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몰락해서 점점 망해가는 지방 농어촌의 현실이 참으로 너무나도 심각하지요 ~~? 텅텅빈집을 철거해서 깨끗이 정리를 해야 하겠제에 ~~??

@user-gb6ip8of1j

29 күн бұрын

오래된 아파트 빈집들도 철거 대상인가요?

@dowoonu

28 күн бұрын

농촌은 더 빨리 소멸하겠네

@liedown-bm7ow

26 күн бұрын

아무도안들어오는 상가들도 천만원 벌금 대상인가요?

@user-fw2vj9ue3d

3 күн бұрын

자네가 철거비용 내 주게나.

근데 저 벌금 이런거 하기전에 점유취득 시효부터 없애야지 상식적으로 내땅에 다른 사람이 살면 내땅 빼았기는 법이 현대에 왜 필요하냐? 이미 전산으로 등기 치는 시대인데...만약 저기 시골집 철거해봐라 동네사람들 저기다 주차하거나 길만들고 농작물 심고 자기땅 이라고 할걸?

@user-dv4ll2vf2p

27 күн бұрын

그러니까 팔아야죠 필요한 사람에게 너무 비싸니까 거래가 안돼잖아요

@Hanbang-Hanbang

25 күн бұрын

길만들고 농작물 심으면, 그로 인해 구체적인 이득이 증명 될 시에 그 이득에 따른 절도 죄로 처벌 될껄요..?

@user-yy7pt5gp2m

25 күн бұрын

안팔릴거 같은데..

해외에서는 잔디를 깎지 않아도 벌금입니다. 빈집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user-ik2em8iz9l

29 күн бұрын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서 이러지 마시고 해외가서 사세요

@user-fd1tm1px1x

29 күн бұрын

담배는 건강해치는 주범인데 왜 허가하고 세금만 걷는지???

@trigger4957

29 күн бұрын

​@@user-fd1tm1px1x세금으로 떼가는게 쏠쏠하니까

@user-rj6gm2hx4b

29 күн бұрын

@@user-ik2em8iz9l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까지 입니다.

@user-ik2em8iz9l

29 күн бұрын

@@user-rj6gm2hx4b 그러니까 국가 차원으로 남에게 피해주는 법 찬성하지.않으신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땅주인하고 집주인하고 달라서 집주인 노령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으니까, 자녀들이 연락이 안되고 아주복잡한곳이 많아요. 빨리 뜯어내고 토지라도 세놓으면 컨테이너라도 놓고 도시분들이 따뜻한 3월~11월까지 농사철에만와서 농사짖겠다는곳이 많다.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user-wi4cu9ex9d

29 күн бұрын

저와 똑같은 경우 이군요.저는 화천에 상속 받은 경우 인데 부모님 살아 계실때 정리 하자고 말씀 드렸지만 나이 드신 분을 어떻게 하냐며 지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벌금이 너무 적네 1억씩 때려야 빈집이 없어지지. 그럼 깨끗한 시골풍경을 맞을수 있을듯

시골엔 법이 개정되기 전에 미등기주택이 태반입니다. 하루빨리 정부에서 빈집 목록을 공개해서 구매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시골 근처 빈집보면 동네가 망한 곳 같아요.

철거비가 많이 나오니깐 미루고 있지 않나~?

@thefool4078

28 күн бұрын

세금들여서 시에서 밀어주면 그때 공짜로 건물올리면됨 개꿀

완전 탁상공론으로 만든 법인게, 첫번째로 저걸 철거하려면 내 돈을 왕창 들여서 해야하는데 철거의 이유가 본인의 이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이유가 없음. 두번째로는 철거를 마치고 나면 사용하지 않는 대지로 남게 되는데 이러면 집으로 남겨놓았을 때보다 세금 쪽으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또한 철거를 막게 되는 요소로 작용함. 악의적으로 그 지역의 경관을 해칠 목적이 다분한 경우이거나, 주변에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방치하는 경우라면 벌금을 무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로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빈집이 되었거나 유산 상속 받았음에도 본인의 생활권과 거리가 멀어 관리하기 난감한 상황인 경우가 대다수일텐데, 그렇다면 기본적인 사유 재산권의 보장에 따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강제하는 법은 위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음. 주변 경관이나 마을 관리를 위해서라면 실제로는 지자체나 마을에서 소유주에게 철거 허가를 받거나 본인들이 그 땅과 건물을 매입한 이후에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철거를 진행해야 맞지, 책임은 소유주에게 전가하고 이득은 소유주가 아닌 사람들만 본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소유주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임.

해당 기간안에 철거 안하면 압류해서 공매하던지 국가유지로 바꿔야지

건물잇으면 부동산세 6만원내면되는데 토지로 두면 세금 더나오니까 저런거임

@user-nh7jz6ls5p

25 күн бұрын

아!!~~그렇군요!!~

불법 무단점거 캠핑족ㆍ무허가 상점(계곡ㆍ축제현장)들 해결도 못하는 주제에 정부에 돈 떨어지니까 저딴걸 가져왔네 약자가 당하는거지 저런거 할 생각이면 도로가나 눈에 잘보이는 주유소나 덩치큰 폐건물부터 처리하세요 잘 보이지도 않은 시골 빈집보다 짓다만 아파트 같은거나 먼저하세요 수십년째 방치 중 동네 렌드마크 같음 ㅋㅋㅋ

빈집 문제보다 더 심각한건 묘지가 문젱ㅂ니다. 살아있을땐 도시에 있다가 죽으면 죄다 시골로 오는데.. 사람들 주거환경이나 방식이 바꼈듯이 곳곳에 산발적으로 있는 묫자리들 때문에 귀농해서 자리 잡아가는 젊은층들은 기존 원주민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주거를 해결 하려하는데 아파트 말고는 곳곳에 널려 있는 묫자리들로 갈데가 없습니다

@user-ce9qi3ff7n

28 күн бұрын

웃긴소리하시네 자기땅에 묘자리 하겠다는데 외지인이 처들어와서 따지는것도 웃기네 외지인이 멀쩡한땅 많은데 골짜기 경치좋은데 싸게사서 집짓는게 더보기 안좋아 ㅉㅉ

@user-ke4ndsem3s

28 күн бұрын

묫자리가 의미 있나 근데... 늙은이들만 이해하려나

@1q2w3e4r.-

28 күн бұрын

석열,건희 동티맞을까봐 무덤은 못건드린다고 ㅋㅋㅋ

@user-dv4ll2vf2p

27 күн бұрын

자리 널널하던데? 공동묘지옆에 살라고?

전원주택 시대도 끝났고.. 시골집은 이제 일본처럼 물려받지도 않게될지도/.//

@user-gk3rg5vl2i

28 күн бұрын

우리 윤가 대통령각하님과 차기 한가 대통령각하님이 해결해 주실겁니다

@user-eu3nn3cb9j

27 күн бұрын

시골도 시골 나름이예요 강릉에 사는데 만족해요~~

@user-sb5ro9vl1z

27 күн бұрын

그게 유행이 있는 거였어??

@user-dv4ll2vf2p

27 күн бұрын

​@@user-gk3rg5vl2i 이사람은 자기가 배탈이나도 남탓할 기세네 ㅎㅎ

근데 철거하면 철거비용은 주는건가???

지자체에서 철거하는게 빠른 문제 해결일듯 합니다. 원치않는 쓰러져가는 집, 더구나 철거할 비용도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해결 할 수 없는짓누르는 삶의 고통만 더합니다. 철거 하는것으로 국가에서 해결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부과되고 미납시에는 압류해 보세요. 그때도 냅둬요 소리가 나오는지. 통보후 일정기간 자나면 지자체에서 강제철거후 철거비용 구상권 청구해서 철철히 받아내면 된다.

@user-xd1fr3bi6u

29 күн бұрын

vkf flrls gksepdb /

사유지라도 방치하면 정부가 강제 철거하도록 하는 법 환영합니다. 남이 불편한거는 상관도안하고 자기편한대로 사는 사람들 이제는 더는 봐주면 안될것 같아요. 빈집매칭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임대 등 필요한 사람들이 좀 더 싸게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음 좋겠네요

좁은 땅덩어리 묘지도문제 죽으면 흔적 없애라

의미가없음 토지세가 건물있으면쌈 철거도 공짜로 되는거아님 농촌은 월세 놓고싶어도 안나가는대 어찌함

오래된 시골 빈집들은 대부분 석면 슬레이트 구조가 많은데 문제는 사유지라서 지자체에서 석면 슬레이트를 맘대로 철거하지도 못 함

@ssyfi

26 күн бұрын

마치 지자체가 철거를 하고싶은데 못한다는 뉘앙스. 실제 몇십년 방치된 상속주택 주변에서 협박하기에 슬레이트 철거위해 지자체 문의하고서는 결국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함. 일단 미등기는 어떠한 도움 제로. 작아서 내돈내고 다 철거. 등기주택도 철거하려니 무슨 1년에 일정 기간에만 신청 선착순 가능에 도움도 업체명 종이 하나. 전체 지원금액도 무의미한 수준. 그냥 방치할 수 밖에 없음.

이게다 법은있으나 제대로 집행이 안되니 생긴일 아닌가 싶네요 ㅠ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가 언제나 올런지 …

도시 아파트 빈집에 대해서도 벌금 때리지?

철거 후 나대지되면 비업무용토지로 세금 폭탄, 법을 개정해야// 구매자도 나대지 선호 하는데 철거 후 판매하고 싶어도 빨리 팔리지 않았을 땐 세금 폭탄 맞으니 ...

@user-io7cj4nk8d

29 күн бұрын

빈집세가 비업무용토지보다 더 비싸게 물려야한다

지원금을 주던가

해마다 계속 벌금 부과만 하면 더더욱 대책이 없어진다... 3년 부과후 소유권 박탈하고 경매로 넘겨서 낙찰대금을 소속 지자체 운영기금으로 귀속하자...

연락되면 빈집 관리안해세로 1000만원이 부과되요~ 통보하고 원인이 철거비가 부족해요하면 조사해서 진실인지 확인하고 진실이면 자체장비로 철거하고 철거비를 빈집주인 형편에맞게 거두면됨.!!!

자꾸 강제로 뭘 할려고 하지말고 도시에 살면서 세컨하우스 만들려 해도 가구수가 추가되는게 망설여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골빈집이나 상속받은 집은 가구수에서 제외 시키는 방안도 같이해야 도심인구들이 생각할까 말까 인데 막 밀어붙인다고 해결이 될까요

매달 천만원씩 부과해...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강제 철거법으로 하세요. 딱지를 붙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를 가능하게 법을 손봐야 합니다.

스레트 지붕은 정부에서 철거 지원 해야 대고 철거덴집 공터는 주차장이나 공공 시설로 활용 하면 세금도 면제 해야 한다

결국 동네 돈있는 사람이나 지자체에서 사고싶다고 하는것 아닌가? 지금 예천있는데 마을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쓰고 있어요 결국 지자체나 돈있는 넘들이 사고싶어서 이러는것 아냐? 동네 피해주는 단 1도 없음 겁나웃기네 흉물? 때문에 팔아라고ㅋㅋ

정부에서 철거 비용만 내주면 전부 다 철거 시작한다 철거하는데 몇 백 들어가는게 아니고 몇천 들어가니까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지.

내 주변이 저러면 나도 싫겠다. 시내가 온통 폐가만 있으면 범죄 소굴이 될텐데 내 땅인 만큼 깨끗하게 유지 될 수 있게 강제적으로라도 벌금 씨게 때려야 한다.

저런 집에 귀농 귀촌 하면 또 온 시골 사람들의 텃세와 부려먹기가 시작 됩니다

벌금만 쳐 때리지말고 철거비를 지원해줘라..국가는 세금뜯기만 연구하냐~~~!!!!

@user-lg3rt7qg2j

29 күн бұрын

​@@qorrngud93 전부 지원해주진 않지 않나요..?

폐가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임에도 철거를 안하는 것은 아닐텐데... 벌금 천만원이 아니라 천억을 때려도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는 사람은 결국 벌금도 못 낼거아냐?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자치단체에서 땅주인과 협의해서 자치단체로 회수?하면 안되나?

지금이나 시골 빈집 문제이지 2030년대 이후엔 본격적으로 증가 될 도시 빈집도 대책에 있어야 할 듯.

벌금을 용서없이 계속 물려야 정신차린다

미분양 아파트도 삥뜯어라 ~

정부도 참 한심하다 오래된 집들 상당수가 스래트 위에 양철지붕 올려놔서 철거비용만 2천만원 드는데 강제로 벌금 매기겠다고 하니 답답해

@junyjun

27 күн бұрын

슬레트 지붕은 국가에서 무료로 철거해주는 사업을 매년 진행중인데 뭔 소리세요 ㅋ

빈집방치 상가,아파트,빌라,오피스텔 ,원룸,고시원 다 벌금 하자!

폐주택 자진 철거한 부지에 대해 지자체 신고하면 세금혜택 주도록 법 개정시에 같이 명시하면 될걸 뭘 어렵게 생각하나...... 글구 폐주택 진짜 근처 주거자 입장에서는 흉물중에 흉물이니까 빈 토지로 두거나 대여해서 밭이나 공원으로라도 쓰도록 하는게 낫지 이게 뭔 낭비여 ㅋ

당연한거 아니야 빈땅보다 빈 주택이 세금이 더 적은데 어느 모자란 놈이 제값도 안쳐주는 집을 팔겠어 비싸게 주고 사면 팔겠지

벌금을 안내면 그냥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시골집가진 사람들이 돈이 어딧냐

@user-xw9xn5nu3z

28 күн бұрын

싸게라도 팔면 되는데 안팔거나 가격 안내려요!

뭔벌금 걍 압류 해버리면 되지요,,,,법을 바꾸라는 말여?? 석달 기한을 주고 계속 방치하면 압류하는 법률을 만들면 싸악 청소하지,,

빈집은행? 손대면 쓰러질 것 같은 주택의 그 많은 하자를 안고 누가 살까? 하자를 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텐데. 빈집 처리 위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라고 해야지..예로 1) 철거 및 해당 부지 보전 위한 팬스 비용 일부 지원. 2)지자체 철거 비용 면제 조건부 토지 공시지가 매입 3)등록 정비 업체 보수 후 빈집 은행 통해 매매 (매매대금 회수 조건부 보수 비용 후불 지급)등

이기주의네 내알빠아니라는게. 그나저나 귀농했다가 텃세에 다시 도시로 오는게 수두룩함.

왜 촌만 갖고 그래?? 도시에도 빈 집 많은데.. 강제금인가 뭔가 하려면 촌만 괴롭히지 말고 도시 빈 집에도 부과하라!!

@user-jd4fx4vv5r

29 күн бұрын

도시 빈집? 그 도시가 어딘가요?

@Hyuchan1002

28 күн бұрын

동의 시내 공실 매장이 더 문제지

@user-ik2em8iz9l

28 күн бұрын

법 제정 의도가 문제해결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피해 안오고 삥뜯기라 자기들도 걸리는 형태로는 안바꿀듯 ㅋㅋ

나라에서 보상금 주고 철거하는게 빠를듯하네요!!!!

천만원이 아니라 1억을 부과해야지. 처리할껄

@dowoonu

28 күн бұрын

에휴 공산당아

배째라하면 벌금 걷을수 있을까..?

보유세를 올리세요. 알아서 판매하고 필요하면 철거하고 사용하것지. 이게 땅값오를지 몰라서 그냥 두는게 문제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 받았다면 "상속세" 라는 세금도 냈을텐데, 농기구 몇개 갖다 놓고 시골가서 텃밭(?) 가꾸기 위한 창고(?농막) 같은것으로 사용한다고 하면.....그것도 빈집이 될까요? 기준이 애매 할꺼 같은데..화면에 나온 빈집들은 흙으로 벽을 세워서 저렇게 무너졌지만, 벽돌로 제대로 지은 집들은 저렇게 까지는 안되는 걸로 압니다..저희 동네에도 할머니가 치매걸리셔서 남편분이 보살피다가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요양원 가셨다가 돌아가시어서 방치 되었던 빈집이있었습니다만...한 5년쯤 뒤에 자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리모델링해서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겠죠....

토지는 한정된자원이니 누군가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수있는 방안을 지향해야 된다고생각함. 누진을하던 몇회이후 압류하던 더 강하게 처벌해도 된다고 생각

철거 지원 해줘도 집주인이 철거 할까 말까 하는데 벌금 때린다고? 소송 오지게 받겠네 ㅋㅋㅋ

천만원 내라고하면 배째라고 하는게 싸게 먹힘 철거법 강화되서 감사고용해야지 철거업자고용해야되지 민원넣지 천만원 넘어 부동산 임대 올렸는데 안나간다하면 그만 임대료 삼천만원 보증금에 임대료 백만원하면 누가 임대받아 이행강재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지요 또 누가 부셔 부수면 세금폭탄인데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가산세가 붙어요 기다리다 개발되면 고가로 팔고 아님 그냥 두는게 남는장사임

점유취득 시효가 없어야 집을 철거하지 않겠냐? 내땅에 다른 사람이 등기를 쳐서 자기 재산으로 옴긴다는건 말이 안됨 마을사람들이 길만들고 주민들이 이용했다는 증거있으면 그 땅은 길로밖에 못쓰고 거기 펜스치면 오히려 땅주인이 고소당하고 마을사람들이 농작물 심어도 수확할때까지 1년간은 농작물 못걸들이고 만약 건들이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음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 범죄의 온상이 되고 흉물로써 미관을 해친다. 싸게라도 팔고 아니면 무료 임대라도 하게하라.

그냥 무조건 벌금 때려야지 부자들은 어차피 냅둘사람은 냅두고 가난한데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냅두던 인간들은 내놓을거고 필요한 사람들은 사서 리모델링을 하던 철거를하고 집을짓던 할거고

제발 정부에서 공공 사업으로으로 철거 좀 해주소. 돈 낼 힘도 없고 건강도없다.

홍대앞에 가봐라. 그 비싼 건물들 유리창에 임대문의 붙혀놨다. 부산에도 빈집들 수두룩하고. 계속 비었는데 왜 그긴 세금 안물리냐. 월세 내려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 공실로 두는게 더 이득이라. 부동산 대세 상승기 되기 전까지 쭈욱 비어있겠지. 시골도 마찬가지인데. 빈집 고쳐서 월세 놓는 것보다 방치하는게 이득이라서 냅두는 건데, 근데 왜 시골만 세금 때리냐. 아, 이번정부는 부자 감세, 서민 증세가 기조였지. 미안타, 잠깐 까묵었다.

철거 하려면 수천 들어. 장난해? 후손도 못사늣 깡시골 집을 누가 사나.

@user-xd2wm3dd3w

29 күн бұрын

@@qorrngud93 철거비 포크레인, 집게차, 지게차, 폐기물 처리비, 지반 복구비까지. 모르면서 댓글달지 마라. 작은집도 천, 큰집은 더들고. 그냥 한쪽에 쌓이놓고, 꺼진 지반도 놔둘려고 했냐?

@user-xw9xn5nu3z

28 күн бұрын

멏백이에요!

@user-xd2wm3dd3w

28 күн бұрын

폐기물 처리비용, 지반복구비용은 생각도 안하고 때려 부수는 비용만 생각하늣 수준들이네. 그래 불법으로 어디 버리거나 그냥두고, 파인곳, 깊은 구덩이도 그냥두면 몇백이겠지.

철거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장난하냐 증투세도 20프로씩 때리면서 야 집값도 안쓰면 20프로씩 때려라

요즘 시골은 예전 시골과 다른다 이장은 이사오는사람 돈 뜯으려 혈안이고 주민들은 텃세...시골인심 있는곳 얼마없다

빈집 철거해서 나대지로 만들었다가 매매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아서 양도세 구간별 세율 + 10%의 중과세를 내게됩니다. 세금문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정서가 변하듯 빈집도 정리하는게 맞다봄 90년대법과 지금시대의 법이 다르듯 법도 새로만들어지면 지키는게 맞다봄

시골 빈집 철거해야 되요 가끔 내러가 보면 옆집,뒷집들 다 빈집이고 방치해둬서 귀신 나올꺼 같아요 비바람 부는날 밤에는 밖에 나가기도 꺼려집니다

매월 천만원씩 때리고 공시지가 도달하면 국가귀속하면 되겠다.

방치ㅡ해마다 과태료 부과ㅡ과태료가 공시지가 넘으면 국가환수ㅡ공터로 주차장이나 화단.공원으로 활용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요지부동해도 세금부과용지 보내세요

어차피 언젠가는 다 부서져서 맨땅 되버려서 쓰레기장 된다. 집을 그대로 둔다고 점유해서 내 땅 만드는 인간들을 다 피할 수 있는건 아니다!

시골깡촌에 상속받아보면 안다. 평당 2~3만원에 있는 슬레이트 집 철거하는데 몇백 천 깨지는데. 어떤 미친 인간이 그걸 할수 있나. 팔리지도 않고. 그래 . 차라리 공매든 매입이든 처리해서 손털게 해줘.

벌금을 쎄게 때리면 처리할수있습니다.

증조 할머니 집 있는데 그것도 철거해야되나? 차도못올라ㅏ가는데

아이고~ 고향이 지방이면서 수도권에 미쳐서.... 그러면서 결혼하라....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이중적인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돈에 미쳐서... 안그래도 경쟁자가 많은 수도권으로 와서는 살기힘들다.....돈때문에 살고있지....할아버지나 아버지 태어난 고향까지 따져서 걍 다 고향으로 보내버리자😂😂😂😂😂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됩니다. 3년만 그대로 시행하면 빈집문제 해결됩니다.

공산주의 다 돼가네. 저 촌구석에 누가 간다고 벌금 때려가며 국민들을 괴롭히나

@user-ii4dg9ef8s

29 күн бұрын

촌구석은 사람 사는곳이 아닙니까? 똥오줌 막 싸질러도 괜찮겠다 그죠? ㅋㅋㅋ

@user-yn4io6ym4s

29 күн бұрын

그니까 안쓰는 건물이면 매각하라고 맥락 파악이 안되냐?

@user-ik5jd5fq7p

13 күн бұрын

선진국들 대다수 시행하는데 선진국들 죄다 공산주의 국가되어부렀네 ㅋㅋ

빈집 10만원에 팝니다 ....

빈집 방치 무조건 벌금 부과해라 무슨 문화제도 아니고 처분하지도 않고 ......

언제까지 사적 자유를 외칠거냐 ? 부동산 공개념이 도입된지가 언젠데 ᆢ다른 나라는 거의 철퇴를 가하는 수준이고 정보도 활발하게 소통하는데 한국만 사유재산 타령하며 공공의 이익을 갉아먹냐 ?

국회는 뭐하냐 이런거 입법해서 공무원들이 실행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거 아니냐. 도대체 정쟁만 하고 진짜 "정치"는 언제하는거냐...

촌구석만 그러지말고 도시도 빈집들 철거해라

참 이행강제금 그딴거 왜하냐 서울집값 백배로 올라가면 시골에도 빈집이 없을걸 그냥 나둬 시장이 해결하것지 돈없어서 살곳 없음 시골가겠지 필요 없는땅이면 흉가가 되든 폐가가 되든 자연으로 돌아갈거고 그걸 왜 토지주인 돈들여서 해야되나 자기들의 선택이지 돈안되면 방치하는거지

아니 자기집인데 빈집이라고 철거하라는게 웃긴법 아닌가 저것도 사유재산인데 그럼 오랜된 아무도 안사는 제실이나 문화재도 철거해야하는거 아닌가 모든게 세월이 흐르면 가치를 알듯이 집도 자기 재산이여 ㅉㅉ

미관을 해친다고? 그럼 빈집보다 더 더러운집도 벌금 물려라. 마당에 쓰레기 한껏 쌓아두고 사는지 안사는지 구분도 안되는 집들도 많다

저 물건이 어케 5년 짤이여 글고요 벌금 1000 천만원보다 땅 값이 안되요 무조건 이행 안되면 강재 압수하고 경매하면 됨

당연히 벌금 부과해야지. 저런거 납두면 저 지역에 대한 슬럼화도 빠르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의 이미지도 나락가는게 당연한건데 어이가 없네. 그게 싫으면 지들이 치우던가. 그것도 아니면 나라에서 하게 해야지 ㅋㅋㅋ 진짜 몰지각한 사람들 투성인데 이딴게 선진국?

돈이 드니깐....

주택도 지하방 같은곳 한집당 벌금 천만원이면 대박이네..

벌금을 맞아봐야 정신차리지

냅둬유. 죽기 아니문 까물치면 되잔유. 나돈 많어유. 해볼테믄 해봐유.

빈집세 만들어서 징수해라

@user-zu6nr3ew8x

29 күн бұрын

사유지 사유부동산을 뭔수로:? 이미 토지세 다 내고 있느ㄴㅁ데?

@gerrardchoi900

29 күн бұрын

@@user-zu6nr3ew8x 일본이나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어,,,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감안한거지... 그래서 일본은 빈집은 팔려고 함

@user-hz3jk8nt1x

29 күн бұрын

​@@user-zu6nr3ew8x 혐오 시설로 들어갈 수도 있잖슴? 충분히 때릴 수 있다고 보는디요

@user-tk9dr8wb9o

29 күн бұрын

@@user-zu6nr3ew8x 다른나라는 빈집 방치하면 벌금물고요.빕집세 내는데도 있어요.

@user-ep2tj3eq4o

29 күн бұрын

@@user-tk9dr8wb9o 아니 근데 빈집이라고 해도 세금 물려서 세금 받고 있을텐데 그건 뭐 어떻할거임? 그리고 팔려고 내놔도 팔려야 지 누가 저런곳을 살려고 하겠음... 상속받은 사람들은 골아픈거임 저건...

농 촌에 소득 창 출을해놓고 방 송 하세요

냅두면 보상금이라도 받을려고 하는건가 얼마나 받아먹을려고 군인들이 쓰레기 치우려고 뭐하러 도와주냐 훈련이라도 더해라

법적으로 효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