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시 대표자는 어떤 책임을 질까? ｜법인파산대표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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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변호사] 박시형입니다.
법인파산 시 대표자는 어떤 책임을 질까? ｜법인파산대표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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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5
영상의 내용 정리한 글입니다 cafe.naver.com/givealife/37753
1. 세금 2. 체불임금,퇴직금-형사책임 3. 연대보증 책임-개인파산 회생해야함 4. 가지급 가수금 대표가 책임 5. 대표 설명 협조해야함
변호사님 덕분에 몰랐던 정보 많이 알아갑니다ㅠㅠㅠㅠㅠ감사햐요!!!
좋은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2:55 법인채무와 개인채무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시는것이 좋다는 말씀은 당연한데도 이 또한 몰라서 분명히 후회할 일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법인파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변호사님의 영상들 중에 법인파산 부분을 잘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것 같습니다. 조목조목 짚어주시는 부분마다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user-xv1nr7ct7m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남편회사혼자법인 대표이사이고 부인은아파트명의자이고법인과무관할때부인앞으로있는부동산은 어떤관련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창업한지 6년이 되가는 소규모 벤처기업입니다. 상황이 매우 어려워져서 기술보증기금 대출금 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보에 매년 재계약(연장)시 지불해야하는 보증금도 문제고.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서 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파산이나 폐업을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인은 유지한 채로 기보와 정리를 해야는지 걱정입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h41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 법인등기부 - 작년도 재무제표 - 법인채무내역 (대표자 연대보증 표시) - 법인파산 하려는 이유 위 사항을 psh@lawsk.co.kr 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2020년 창업시 신용보증기금에서 4억원과 이후 중진공에서 1억 총 5억 부채가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 파산을 해야할것 같은데..ㅠ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연대보증없이 책임경영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경우 파업시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로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psh41
3 ай бұрын
네 맞습니다. 책임경영이행각서만 작성하셨다면 해당 각서 위반될 만한 내용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지분이 없는 등기감사 임원 말그대로 바지등기감사임원도 법인 폐업시 빛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나요? 1인 법인 같습니다. 지인이 부탁하여 감사등기를 해줬습니다.
@psh41
11 ай бұрын
감사의 책임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에서 소규모 법인에서는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 갔는데 비상장 주식 100%를 주주 한명이 보유하고 전 명의만 대표이사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연대보증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런경우 채권자로부터 제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 올수 있나요? 아니면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압류가 들어오나요?
@psh41
6 ай бұрын
법인을 운영하다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 갔는데 비상장 주식 100%를 주주 한명이 보유하고 전 명의만 대표이사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user-bg6ux7rf3k
6 ай бұрын
@@psh41 형님이 법인을 운영하다 중간에 명의만 맡아 달라고 해서 중간에 대표이사 자리를 맡았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형님 멍의로 되어 있고 이러다 채무를 못 갚아서 채권자가 경매를 하여 넘어간 상황입니다
@psh41
6 ай бұрын
대표이사라도 법인채무를 가지고 개인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순 없습니다. 다만 연대보증되어 있는 경우는 압류들어올 순 있습니다. 연대보증여부를 확인하셔야하는데 형님께 확인이 안된다면 채권자에게라도 확인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user-bg6ux7rf3k
6 ай бұрын
@@psh41 형님한테도 확인해보니 연대보증은 안했다고 하고 채권자쪽에 연대보증 해준게 있냐고 하니 없으면 이의신청 하시라고 이렇게 말하네요ㅜ
@psh41
6 ай бұрын
그러시면 걱정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화재로 모든것 잃어습니다.보험들지못했구요. 도와주세요.
@psh41
7 ай бұрын
박시형 변호사입니다. 아래 링크로 상담을 위한 기초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forms.gle/4YNtQur2W5zUjnbn6
@user-fg7rk4fk5u
7 ай бұрын
@@psh41 기초상황을 보내 드렸는데 전달이 됐나 해서요.낼 통화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user-fg7rk4fk5u
7 ай бұрын
경기 양주 입니다. 찿아가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psh41
7 ай бұрын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