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ікірле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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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qc8kp5qq5kКүн бұрын

  통장 압류시 채무자가 개설한 은행 계좌만 압류가 가능한가요? 개설하지 않은 은행에도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미리 걸어 놓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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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gl7qr3do1nКүн бұрын

  3일전에 지급명령을 법원에제출했는데 어제 신한카드사에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 통지문을받았습니다. 소상공인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려고 준비중에있습니다. 처음격는일이라...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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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cs5qt4hs3qКүн бұрын

  영상 잘봤습니다~ 사기피해자인데요,가해자가 다른사람 명의통장으로 돈을 받았을때,그통장도 압류가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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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dq1pz4pp9j2 күн бұрын

  회사로 신청했는데요 채무자 주소로 확인하라고 초본 첨부 보정명령이 왔어요 왜그런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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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bh5xi1eo4r2 күн бұрын

  배상명령권으로 상대방 주소모르면 어떻게하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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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yj9xw2mz1d2 күн бұрын

  압류를 특정 은행 전체계좌가 아니라 특정 계좌에만 압류를 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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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vp3bc9rn8f2 күн бұрын

  원금과 이자를 안갚고 있는게 명확한데..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이나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 상황에서 채권자가 조정신청을 하게되면.. 원금 이자를 모두 안갚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조정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일부 깎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는게 조정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정 신청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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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hh8dm2wt6j2 күн бұрын

  너무 잘들었고 많은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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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dq1pz4pp9j2 күн бұрын

  빌려간 돈 때문에 지급명령 했는데요 빌려간사람 회사를 관할법원으로 신청했는데요 각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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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am5pw0sh1d3 күн бұрын

  다른 정보는 모르고 채무자 사업자정보만 아는데 어디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보정명령이 나올까요 압류를 위해 거주지를 알고 싶은데 사업체에서 송달 받으면 보정명령을 안 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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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cf3hj9yz8u4 күн бұрын

  알아 두면 유익한 법률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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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mu9cp5ki5f4 күн бұрын

  수사했던 검사 피해자 다 출석하나요?? 국선은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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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un_lawyer3 күн бұрын

  공판검사, 피고인 출석하고 피해자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질때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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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hyunbaek79044 күн бұрын

  형법, 형소법 기본이론, 판례만 달달 외워서 시험 치고 들어온 수준 낮은 집단이 무슨 자격으로 사건을 스스로 종결 하게 만들었는지. 이 자체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원래대로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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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h88105 күн бұрын

  특별송달 건너띠고 바로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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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un_lawyer3 күн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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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nc8yf5 күн бұрын

  대화내용 첨부는 녹음파일첨부인가요?아니면 텍스트로 변환파일 첨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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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un_lawyer3 күн бұрын

  녹취록을 제작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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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so7po5ot5y5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교통사고 피해자로 나홀로소송진행중인데 판사님이 피해받은 사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입증해서 피해금액을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원고쪽에서 병원비를 지급못해주겠다고 병원비 자료도 제출했고 자동차 수리 내역도 증거 자료 제출했고 블랙박스 화면은 당연히 제출한 상태이며 제가 준비서면 준비하면서 병원 진단서도 제출하였는데.. 어떤걸 더 입증해야 할게 있는걸까요??? 2주염좌진단이라 통원만 하였기에 위자료+치료비 이렇게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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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un_lawyer3 күн бұрын

  혹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같은 것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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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kd4dx3vd2w6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만약 1/n 했는데 채권자가 딱 그 은행에 신청한 금액만 갚고 그은행 이용하려들면 다시처음부터 나머지 금액을 갚은 은행을상대로 재청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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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lykatecho84086 күн бұрын

  전원주택 분양받아 23.12.22일 파주시로 이사왔습니다. as 1년기간중에 이사와서 24년 1,2,3월 겨울동안 현관문 하자,대문 올라오는 대리석 교체에 대한as는 없었습니다. 올해 여름장마로 인한 24년7월 지붕 누수와 뒷배란다이서 물이 셉니다. 주차장도 누수가 있구요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다. 말만 해준다해준다 하지 어떠한 행동조치가 없습니다.그외 작은문제들 또한 전부 문자로 얘기했었고 통화도 했지만 말뿐입니다 문자보낸거 문자로 해당 하자에 대한 영상다 가지고 있고 해당 건설사에게도 보냈습니다. 질문) 1. 1년이 조금있음 다 되어가는데 이렇게 기달렸다 1년 지날까봐 걱정입니다. 계속 기다리는게 맞나요? 2. 전원주택도 건설사로 분양을 받게 되면 구청에 하자관련 금액을 집.분양가의 몇 프로를 예치금를 잡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 계속 as 를 안해준다며 저희가 그 금액을 찾을 수있나요? 3. 계속 안해주면 변호사님의 도움받아 소송까지 가고 싶습니다. 어떤절차고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 궁금합니다 4. 집 누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피해도 청구할수있는지요??? 꼭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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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y85768 күн бұрын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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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y85768 күн бұрын

  쵝오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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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nk65249 күн бұрын

  제가 못낸건 맞는데 끽해야 80정도를 250으로 청구했더라고요 그거 인정못한다하니 150정도로 봐줄테니 나중에 맘바뀌면 연락하라는데 어이없어서 ㅠㅠ 판사도 다 그렇게 선고한다나 ㅜㅜ 피고의 무서운 마음을 그렇게 교묘히 이용하나봐요 일단 이의신청하고 있는데 계약서 자체가 있다는데 전 본적이 없어요 제 명의지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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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lee-kr9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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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si2jo8ur3r10 күн бұрын

  경찰 존나 무능함사람많음. 수사기간도 진짜 오래걸림. 법해석도 병신같이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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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sr1sn7nn1r11 күн бұрын

  명예훼손고소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ㅈ도상관없다 무죄받기 관건은 나의 “의견“ 이다 라고 주장해야됌 의견이자 평가는 명예훼손 성립이 되기 매우 어려움 예) 이친구 엄마없는 고아라고 말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조사받을때 아니 애 진짜 엄마가없는 고아라니까요 저는 사실을 이야기했을뿐입니다 -응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이친구가 엄마가있는지없는지는 잘모르겠는데 하는행동을 보니까 엄마가없는거 처럼 자유로워보였고 하는행동이 가정교육 독학한 고아처럼 보여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엄마가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친구를 보고 든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 무죄 명예훼손 무죄받기 관건은 나의 의견이자 평가 가장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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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po225011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여러번 돌려보고 익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하려는데 급한사안이라 빠른처리를 위해 선담보 즉 보증보험 가입후 기입하려는데요.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신청서를 내야 가입된다는데 전자소송에서는 신청서 작성때 보험증권번호를 넣어야하는데 어떡하면될까요? 개인적으로 신청서 하나만들어서 보증보험에 내고 증권 가입후 전자결제에서 선담보입력후 신청완료하면 될까요? 그리고 전자소송에서 임시저장기능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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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un_lawyer8 күн бұрын

  선담보는 불가능합니다.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하면서 보증보험 얼마짜리 내라고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임시저장 기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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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qg4ls5bh6x12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막막해서 여기저기 보다가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구독하게 됏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들이 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스마트스토어 상품명 잘못 사용 해서요) 받았습니다. 현재 아들은 해외에서 근무중이라 엄마인 제가 소장을 받았고 앞으로 진행도 제가 해야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대린인으로 진행한다는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출해야 한다면 어떤서류를 언제 제출 해야 합니까? 답변서 제출 전에 내야 하나요? 답변서와 같이 내도 되나요? 바쁘시겟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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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un_lawyer6 күн бұрын

  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가족등 특수관계있는 일반인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서(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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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aelCha-sx9ti12 күн бұрын

  이의신청서낸후 답변서를 안내도된다는데~~ 답변서관련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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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un_lawyer8 күн бұрын

  일단 이의신청서 먼저 내시고, 답변서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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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nj9fv3tm7n13 күн бұрын

  무변론판결 하루전 답변서제출했을시 다음 재판에 불이익이 따를수도 있나요? 그리고 혹시나 30일 지나고 무변론기일 잡히고 답변서를 간략하게냈을시 인정 안되는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대게의 경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하라 안내를하는데 이방법을 써도 될지 미루고싶은데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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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un_lawyer6 күн бұрын

  그때 답변서 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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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nz3sr5vj7f13 күн бұрын

  비변호사 법무팀 직원인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컨텐츠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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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zzju13 күн бұрын

  은행5곳압류1푼못받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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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hunpark871814 күн бұрын

  영상잘봤습니다. 간결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한가지가 있습니다. 증거등을 제출할때 계약서나 문서화된 자료가 없고 통화내용 녹음한 자료밖에 없을때는 어떻게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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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un_lawyer8 күн бұрын

  속기사 사무실에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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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hunpark87188 күн бұрын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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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thatkorea5071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각 은행마다 송달료 31,200원인거죠? 가령 은행 10군데 압류하면 312,000원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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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un_lawyer8 күн бұрын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마지막에 계산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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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gl7ch4xr6p15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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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np2vn3xp8w17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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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혜-l7o18 күн бұрын

  상해로 전치 7주 나왔고 철심 박는 수술로 인해 직장을 잃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위자료도 작성하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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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un_lawyer8 күн бұрын

  에고.. 정신적 고통이 크시겠네요. 한번 넣어보시고, 안되시면 그 부분만 민사소송으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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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hihi11h8319 күн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하고 모욕죄는 한국에만 있는 악법이지 미국유럽에는 민사소송만 있고 저 두개는 형사처벌이 없다. 어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악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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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lp6si6jc9x20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지급명령에서 이의신청하여 민사소송으로 넘어갔는데 준비서면 준비할때 혹시 지급명령에서 첨부했던 서류 서증으로 다시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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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un_lawyer13 күн бұрын

  첨부서류로만 되어 있다면 다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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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xt8nc8bd9d20 күн бұрын

  압류방지통장 만들면 백날 압류 하려고 해도 손못돼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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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ang-taikshim71720 күн бұрын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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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mr9ng7vn6r20 күн бұрын

  대신 유지보수수리비를 한국에 청구 한다는 거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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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water517820 күн бұрын

  영상 잘 봤어요! Q1)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나기 전까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한다면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모든 소송비용을 누가 지불하나요? Q2)이전가처분 집행전에 임차인이 스스로 이사를 하면 이때도 가처분집행을 하나요? Q3)계약일의 의미가 계약서 작성 후 도장찍은 날인가요, 아니면 계약기간 초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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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Park-lq3gj20 күн бұрын

  최미선 변호사님 밝은 사회를 위하여 화이팅!!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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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water517821 күн бұрын

  명도 소송 소장을 접수 후 판결이 나기 전에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한다면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누가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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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un_lawyer8 күн бұрын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시면 소취하된 사건도 소송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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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amjoa22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진행건이 여러건이라서 형상고소는 해봐서 알겠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양식도 어디서다운받고 어디서 제출하고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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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mh6uy5gu6j22 күн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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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pu1rv7xq6b23 күн бұрын

  자동차나 중장비 를 가압류하고싶은데 차량넘버는이는데 등록원부를 확아할수없어 이떻게 해야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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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un_lawyer13 күн бұрын

  일단 차량번호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등록원부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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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lk3gp7hd1m23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민사로 넘어갔는데요 혹시 관활 법원을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제가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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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Park-lq3gj24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질문 있어요? 원고가 모욕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피고에게(끝내 피고가 스스로 형사합의 안함) 250만원 지급명령신청할때 원고는 나홀로 소송이지만 피고는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로 다투게되면 대략 난감한데 피해받은것도 속 상하지만 나홀로 소송하는 원고는 소액인데 어떻게 해야 할 까요? 그걸로 변호사 선임도 우스운 일이고 대략 난감 합니다. 변호사님 한수 부탁 드림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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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un_lawyer13 күн бұрын

  모욕죄 벌금형 판결문 있으시니 피고 변호사 선임과 상관없이 나홀로 소송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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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fl1tb4cv8s24 күн бұрын

  잘 보고 갑니다. 계좌 압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천천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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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lerjin801124 күн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 드립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어떡하나요?? 전번 밖에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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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oi4sj4eo8i25 күн бұрын

  필적감정 까지. 증거입증했는데 ᆢ왠지 불길한. 느낌 ᆢ 그래서 가해자 하고. 대질신문 해달라고. 말씀드려는데 ᆢ 대답없는. 수사관. 서대문 경찰서. 이ㅇ영. 수사관님 고소인 저에게 불송치 내렸습니다 어떤 득을취해길에 양시없이. 고소인에게 불송치 내렸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