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이민법인] 미국 비자 신청 시 실효된 범죄 밝혀야 할까요?
#미국비자 #미국 #이민법
미국 비자 신청하려는데 실효된 범죄가 있다면, 이 범죄를 꼭 밝혀야하는지, 미국 변호사가 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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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시 범죄이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세요! 영상에 대한 변호사 칼럼 : blog.naver.com/ouruslawyer/223325215784 비이민비자 사면신청 : kzread.info/dash/bejne/c4WVuMx6YNCZn5c.html 이민비자 사면신청 : kzread.info/dash/bejne/kYJl26mgn7y2acY.html
기소유예가 이민비자 신청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볼 책을 PDF로 스캔 떴다가 책 저자한테 저작권법위반교사로 고소당해서 벌금 30만원 냈는데요 이러면 CIMT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결국 웨이버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는 앞으로 이민비자를 다시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USImmigrationCorp
19 сағат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이전 비이민비자 신청시 범죄기록으로 인하여 사면심사 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민 비자 신청시에 다시 사면심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촉법소년때 받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따로 말해야하는 건가요?말하지 않았을때 불이익이 생길까요?유죄판결이 아니니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될까요?참고로 사건이 일어난지 5년 지너지 않았습니다..
@USImmigrationCorp
20 күн бұрын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대해서 밝히라는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촉법소년때의 범죄를 밝히는 것은 원칙이며 해당 기록이 비자 받는데 불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때는 아니었으나 (한국나이 18세) 1개월 정도의 형량과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르긴 했는데,, 이 경우도 문제가 없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실대로 범죄경력을 DS-160에 안밝히신 분들의 비자 합격률은 어느정도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infp3369
15 күн бұрын
그리고 현재 저 같은 경우,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케이스라 단체그룹으로 유학을 간다는 인증서? 같은 개념의 증도 나눠 줄 거라고 하는데 혹시 커버가 좀 될까요...? 그리고 DS-160의 범죄 경력칸을 어떻게 미국측이 자세히 정보를 조회하게 되는건가요..? (허위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USImmigrationCorp
13 күн бұрын
@@infp3369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 입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2-6959-3979
20년전에 가정폭력으로 딱 한번 300만원의 벌금형을받고 20년이 지난 지금 범죄회보기록서가 깨끗해져ㅛ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거절된기록로 금번에 블루레러를 받았는데 법원판결문을 추가서류로 보내라는데 너무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무래도 안돼겠지요?
@USImmigrationCorp
19 сағат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범죄 기록 추가 요청을 받으셨나보네요, 영사로부터 사면심사 추천을 받으셨다면 심사 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잘 대응하셔서 제출하세요!
선생님 11년 전 미성년자 때 기소유예 받은것도 yes해야 되나요? 늘 감사합니다
@USImmigrationCorp
8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 입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2-6959-3979
명예훼손 벌금형도 비도덕 범죄에 속하나요? 5년후면 실효된 거 맞나요?
@USImmigrationCorp
8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명예훼손(Libel)은 CIMT범주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은 및 금고는 5년 이후에 실효가 된다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도덕적 범죄는 어떤게 해당되나요?
@USImmigrationCorp
20 күн бұрын
기본적으로 비도덕적 범죄는 사람에 대한 범죄, 재산에 대한 범죄, 성범죄 및 가정 범죄, 정부 권위에 대한 범죄를 나누고 있습니다. USCIS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비도덕적 범죄 기준을 해당 링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f-chapter-5
촉법소년때 받은 보호처분은 거절 대상인가요?
@USImmigrationCorp
27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설명 된 것처럼 범죄가 발생한 지 5년 이상이 지났고 18세 미만이었을 때의 범죄는 비자 발급에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유죄 판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도 포함되나요
@USImmigrationCorp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으셨다면 이 또한 법원으로 부터 최종판결을 받은 유죄판결 입니다.
(실효된형포함) ㅠㅠ 발목 잡네요
거절된 분은 어떤 범죄였어요?
@USImmigrationCorp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 입니다. 보통 비도덕적 범죄로 인하여 영사의 웨이버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세요. 02-6959-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