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예외규정명시 2에서 범죄의 형벌이 1년 징역을 초과하지않고 판결시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이라는게 and로 둘다 해당되어야하는건가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으나,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해와여행 사유에 부적격이 되는건가요??

20여년전에 가정 문재로 폭력,상해,폭력행위 등 처벌법,식품위생법 위반 으로 체포,약식기소 돤후 정식재판 청구후 벌금 100여 만원을 납부하였다면,위 처럼 이를 에외규정에 해당되어 비도덕적 범죄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원서에는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고,사전에 웨이버를 신청 해야 될지, 아니면 대사관 인터뷰 에서 범죄기록이 기재된 범죄수사 회보서를 소지 하고 인터뷰 진행중 영사관이 문재 삼을 때 그때 수사경력회보서를 재시하면 될지 궁금하고, 만약 이러한 범죄처벌 행위를 사전에 웨이버 신청을 해야 될경우 변호사 비용도 추가 될듯 합니다. 최근 10년전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범죄,처분 사실 기록이 없는 반면,20년 이전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범죄경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댓글하나로 명예훼손 기소유예받으면 easta에 범죄기록에 yes해야하나요 no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4년전에 사기로 실형6개월 살고나왔는데 한 두달정도 미국에 일하러갈려고하는데 갈수있나요

변호사님! 사이버 모욕죄로 집행유예 1년 받았는데 b2 비자 발급 가능할까요??

@yeonyul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비자는 본인의 범죄, 미국 입국 목적 그리고 한국과의 연관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 발급이 됩니다. 사이버모욕죄가 부도덕한 범죄에 해당한다면 웨이버 절차를 통한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nn3rt6sv9u

Жыл бұрын

모욕죄는 cimt 해당안됩니다

@coffee04200

9 ай бұрын

@@user-nn3rt6sv9u cimt가 뭔데?

기소유예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user-dl3pr4oz7r

7 ай бұрын

기소유예는 아무런문제없습니다. 징역형1년 미만의 판결이면 상관없습니다.

성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으면 미국이나 다른나라에도 입국못하나요? 해외여행도 거절되는지 궁금합니다...

@yeonyul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나라에 입국관련 규정 및 법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들을 살펴봐야 합닌다. 미국인 경우 부도덕적 범죄에 관련하여서는 웨이버 (사면) 절차를 통해 입국이 허용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