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보상 이 뭔가요 어떻게 인생을 돈 1 천만원으로 보상됩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당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것을 거기에 자녀양육의 무거운짐이 평생을 족쇄 처럼

양소영 변호사님 평소에도 좋아했지만 오늘 이렇게보니 너무 존경을 표하고싶네요

돈으로 유책배우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돈으로 보상해야지. 간통죄 없애고 그에 대한 보완은 하지않고 불륜을 부추기는 완전 정신나간

실제 재판진행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잘 보고갑니다.

재판의 과정에 대해 알수 있던 영상이었습니다. 잘봤습니다.

양소영 변호사님 존경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사람과, 가정을 지킬려는 사람은 이 영상 꼭봤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해야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다. 결혼 하지말고 연예만 하기, 자식낳지말고 즐겁게만 살기 , 대한민국 인구감축,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레요.

@rulurala2023

2 жыл бұрын

이러나 저러나 내가 내 자식 안낳으면 걍 이 세상에 내 자식이 없는 것임.. 전 자식 꼭 낳고 싶네요.

개인 행복 추구권이 남의 행복을 짓밟아도 되는가..

@user-lq1mq2ni5e

3 жыл бұрын

유책 배우자는 행복 추구권을 안 주는 게 벌이지요 .

@smpa409

2 жыл бұрын

파탄주의를 배척한다고 해서 이미 파탄난 혼인생활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책주의만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죠.

@user-np5nw8bi1o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파탄주의 좋다~ 외국처럼 전재산 대부분 주면 된다 ~

전부인에게 손해배상을. 지난세월동안 고통받은 법률적 으로 법이 이루어져야 평등한 사회 구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반대합니다

@user-uc1dr9ug7m

4 жыл бұрын

그런데 점점 파탄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징벌적 재산분할제 있어야 쉽게 이혼청구 못하죠. 간통죄도 없어진데다..우리나라 가해자를 위한 법 많아요.

우리나라 법조인의 실질적인 형태에 대해서 잘 알아보게된 영상 같습니다. 법조인이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 구체적인 점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한 쪽이 책임을 져야지.잘못이 없는 쪽은 뭐냐? 나같으면 죽여버린다.

유책배우자가 무슨 권리가있나 여태껏 나의인생은 간통폐지 부활 해야합니다

법은 우리사회와 국민한테 건강함을 인식시켜야하며, 또 그러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있다. 법에 인정하는 이혼에 관한 기여도나, 재산분할 등, 참작 및 인정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있다고 본다.

저두 이혼 하면서 양육비 하나 못받았어요 얘들이랑 혼자서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얘들 대학교두 못보냇어 맘이 넘아파요 ㅠㅠ

@user-jc3rk2vo8f

3 жыл бұрын

ㅠㅠ

불륜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충분한 보상을 해라. 보상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건 시기상조다.

@user-jl1rz1tb6w

2 жыл бұрын

지가 정 떨어지게 굴어놓고 뭔 보상을 해달래 왜 난 이거밖에안되서 배우자가 바람이났을까 이러면서 반성이나해

양소영 변호사는님 놀랍습니다 엄청 직업정신이 뚜렷하시고 대단히 똑똑하십니다 👍👏❤️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할수 있는 대신 재산 100프로를 다줘야한다고 봅니다.

@user-uq4te5xm2c

4 жыл бұрын

적극찬성!! 돈으로 완전보상하고 이혼허용!!

@jiyou8073

4 жыл бұрын

현실은 반도 안 주기 위해 싸움

@user-tf1ho8eo1s

3 жыл бұрын

지랄하네

@pianoworship2950

3 жыл бұрын

어차피 재산이 얼마 안되는 가정이었을 경우 피해자는 두 번 억울...

@nd6826

2 жыл бұрын

지랄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가정을 중요시 하는 법이 마땅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부가 맞아서 사는부부가 얼마나 될까 참고사는 사람은 바보라서 이혼을 안 할까 다만 결혼이전에 충분히 배우자 선택을 고려해야 됨이 오른 법이라고 봅니다

바람핀 당사자의 이혼소송은 90%가 넘는다. 파탄주의의 일부수용은 가하되 파탄주의를 우선 주장한다면 아예 바람 피라는 이야기다

위자료가 너무 적어요 외국 판례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미 손톱만한 현재의 위자료를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혼의 결정은 파탄주의로, 위자료 등의 분할은 유책주의로. 즉 유책자가 피해자에게 다 줘! 그럼 되! 안주려니 이런 어리석은 토론이 나오는 거다! 잘못한 사람의 행복추구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유책배우자의 아픔이라고?? 미친

똥낀놈이.성낸다고 부정행위한자를 동등하게 유책한다면 결혼이란 제도가 필요없을듯~ 양소영 변호사님 홧팅~^^ 감사~~^^ 유책 배우자 반대 합니다

파탄주의? 바람 피라는 애기임...

제도개선은 필요하다봄. 5년 10년 별거하면서 서로 증오하며 남보다 못한 사이임에도 이혼만은 안겠다는건 가정보단 당사자의 이해계산과 상대의 보복심리가 더 짙게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되 지금보다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양육비는 2배이상 책정하고 재산분할권도 7대 3정도로 책정하면 아마도 파탄이혼도 약자에게 그리 나쁜 정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치욕스럽고 구차하고 치사하게 매달리며 살바에 현실적으로 내가 이득을 취할수있는 방향으로 가는게 났지 않을까요..가정은 이미 파탄났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몇년간 말 안하고 아님 별거하며 사는 관계라면 다른 이유를 대는게 더 가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인듯 싶습니다..유책배우자는 자신으로 인해 상처주고 피해를 준 배우자와 자식에게 충분한 보상으로 희생을 감수하는 선에서 자유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user-oz1bk5kr2c

4 жыл бұрын

유책배우자의 이혼은 않돼요.

@pplyeda2327

4 жыл бұрын

그렇게되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많은 가정이 절름발이가되고 강자의 갑질이 더욱 심해질것입니다

@user-uc1dr9ug7m

4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정말 적어요.

@artfree7175

4 жыл бұрын

국가재정이 여유가 있고 넘처나서 쓸 때 없다면 개인간의 가정 사 까지 국가가 개임하여 남는 잉여자금을 줄 수 있겠지만 이 세상 어느 나라건 심지어 사회보장 재도가 잘 되어 있다는 캐나다도 국가에서 보장 보호 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유책임있는 자의 재산으로 해야하는데 이 경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에 해당 하는 당사자의 일방은 어떻게 해법이 있을 까요 ?

@insookyang2780

4 жыл бұрын

그리 양심적인 불륜자들은 없어요. 부부외에 자식은 무슨죄인가 ? 결혼해서 자식 만들 때는 어떤경우인가요? 이 때는 파탄? , 유책?

유책배우자에대한 이혼은 당연히 기각되어야한다.그래야만 가정과 가족이 지켜진다

멋있다 더기까지오기위해 공부를 얼많아많이했을까 기각되었음 좋겠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청구를 아예 못하게 해야합니다. 아님 재산을 90%주던가요!!약자는 누가 보호하나요!!

@nd6826

2 жыл бұрын

누가 약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약자

원인없이 파탄으로 가진 않을꺼라고 봅니다 둘다 원인을 제공했을테고 사회적으로 큰 꼬투리가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 바람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다른이성을 만나기 시작한거면 둘사이는 끝이난게 아닐까 싶습니다 원수지간끼리 강제로 붙여놓았을때 과연 그가정이 행복할까요? 결국 법이 살인을 조장하는거라고 봅니다 보이는게 다가 아닐껍니다 성격적인 문제도 있을꺼고 모든부분이 작용했을꺼라 봅니다 어느정도 파탄이 아니라면 법이 정리를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악의적으로 유책주의를 악용해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다는건 법이 알아야할것입니다 결국 법이 완전 원수지간인 경우까지 붙여놓는다면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방치하는거랑 동일하다고 봅니다

피고측 최후변론을 잘했네요

유책주의를 포기하고 파탄주의로 가는 것이 맞다.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부부의 실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무한정 부부관계 유지를 법이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고 시대정신에도 맞지 많으며 진정한 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그동안 유책주의를 견지한 법적취지는 전통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철저한 약자인 여성을 최소한 보호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 및 경제적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유책주의를 취한 입법 당시에 비해 지금은 많은 사회적 법적 변화가 이루어졌고, 상당히 남녀평등이 실현되어 굳이 더 이상 유책주의를 유지할 이유와 명분이 박약하다. 이미 파탄된 부부관계를 해소하고 부부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 및 기타 가족전체의 평온함과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서도 파탄주의로 법원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 다만, 파탄주의로 가더라도 유책배우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 사회정의 관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결혼생활이 누구한태먼저 희생을 강요하나요 일단결혼동시에 시집제사 시집용돈 시집대소사 결혼은 여자의 희생없이는 결혼이 유지할수없다는겁니다 아내이요 엄마요 며느리요 숙막히는 결혼생활입니다 세게화가 패탄주위가 소송승리한다 그럼 저도 딸 아들 남매든 주부입니다 그럼 아들은 결혼시껴 며느리본다지만 딸들은 결혼안한다 합니다 그럼 어떤집안 아들도 결혼은 못하는거구요 이사회가 어디로가나요 관장이 심각한 일입니다 간통제도 없애고 눈치라도 보던 불륜녀들이 대놓고피고 법보다 주먹이가깝다 하듯이 칼부림나기도하고 위자로라도 올리든 세상에 위자료라고 몆천 억울해서 여자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법도 의지못하고

파단주의 이혼 받아들이는 법 만드세요. 재산 다~준다는 존재하에~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겠네요

실제재판에 판사님이.저렇게 많이있나요 ㄷㄷㄷ 3명정도 참여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scourtkorea

4 жыл бұрын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 상고심 재판으로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 1인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장의 심리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재판의 절차나 구성에 대하여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www.scourt.go.kr/judiciary/index.html

@user-uc1dr9ug7m

4 жыл бұрын

항소심이 3명입니다.

헌법에 부부의 의무 , 동거의 의무 , 정조의 의무 , 협조의 의무가 엄연히 있는데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도 없고 벌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 그런 법이 가정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

자녀들은 타인(유책 배우자)에 의해 가정이 깨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6:09 초

여기 댓글들과 전혀 다른 의견입니다 겉으로만 가볍게 보면 파탄주의가 아닌것 같지만, 그걸 이용해서 사기결혼으로 발목잡고 수년동안 놓아주지 않는다고 봅시다. 그런경우 많습니다 아이 혼자 키우며 계속 이혼을 못하며 한부모로 살며 한부모혜택도 받지못하고 힘들게 사는 여자 많아요 모르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오기와 보복심으로 이혼 안해주는 사람 많죠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부모들이 서로 이미 사랑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데... 서로 신뢰가 끝나고 사랑이 없으면 게다가 이미 오랜별거로 서로 왕래없이 남남으로 사는 부부들이 상당수인데 서류상으로만 남아있으면 그게 뭡니까...서로 힘듭니다...부모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혼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잇습니다..

@user-xk6ro3sc9u

3 жыл бұрын

게다 오기 보복으로 이혼 안해주는 남자들 양육비도 주지 않습니다...지 자식인데도요...근데 서류상으로는 부부사이이고 아이아빠입니다 그럼데도 아무것도 본인이 할 도리 안하고 별거하며 본인이 오히려 수년간 뒤에서 여자ㅡ만나고 다니며 서류상 발목만 잡고있구요 여자는 힘들게 혼자 아이키우며 버거워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남자는 만나야 하는데 만날 수 없구요...이 무슨 상황입니까...그래서 법의 사각지대가 어느이이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며 서로 이미 사랑 안하면 해어지는게 맞구요 연인사이와 솔직히 큰 차이 없지 않을까요 부부는 서류로 묶어놓은 것일뿐

징벌적 손해배상 즉, 대부분의 재산 + 양육비+ 미래의 수익중 몇십퍼센트 정도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 정도 되면 파탄주의 지지하겠습니다.

👍👍👍👍👍👍👍😭😭😭😭

딸들은 결혼안하다 하네요 같은친구들도 결혼생각안한다고 합니다 딸과 결혼해대해 말다툼 자주합니다 어떤 여자의 피해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요 엄마아빠의 결혼생활보면서 어떤피해의식과 난 엄마처럼 안산다입니다 저희 친척들도 보면 아들은 결혼하기 빠르다할때 여친생기면 그냥 빨리결혼하게 하더군요 딸래미들은 니들하고싶은대로 맘내키는대로 강요안합니다 지금 사회가 어디로가는지 살펴야되지 안겠어요

범죄자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파탄주의로 가되, 그대신 위자료를 천문학적으로 매기면 된다.

대법관 입장하는데 방청객들은 왜 일어나라고 하는거임??

@user-jc3rk2vo8f

3 жыл бұрын

대법관이라는 사람에게라기보다 그 자리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아닐까요

피고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집사람이 소리없시 집을나가고 위자료 달라고하니 먼저 이유없 집를 나가서 어찌합니까

분위기짱 무섭다

결혼을 하지말고.혼자 살아라.

남자들 이리저리 씨 많이 뿌리고 다니겠댜 유책 배우자는 권리가 없어야함 법이주는 강력한 힘이 가정를 지켜온 배우자에게 힘이되길바람

58:47 양소영 등판

지금 젊은 세대에 물어보세요 안 그래도 살기도 힘든데 그 누가 결혼할 생각이라도 하는지.. 유책주의에 묶여 70-80년 간 지속된 현행 결혼 및 이혼제도의 틀이 유지되면 초고속 고령화 시대가 이미 현실임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 변화를 인정하고 가정이라는 개념의 변화도 받아들여야 하고 서구권처럼 이혼도 쉬워져야 결혼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위자료 현실화는 당연한 것이죠 결국 시간문제인데 이 모든 방향이 미국이나 인구문제로 엄청 고생했던 프랑스 스타일을 따라가게 될 듯 하네요

법체계가 성문법과 불문하에서의 법조항을 서로 비교 논거를 한다는 자체가 넌센스 라고 생각 한다. 따라서 보호법익은 유책배우자의 승소로가 되려면 법률 개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실정법상의 중요한 법적안정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국가등의 파탄 주의 채택 운운은 한국의 독일법체계와 영미법의 체계의 구분을 못하는 혼동이라고 본다(또 연대 전 교수가 사례를 들은 캐나다는 유책 주의도 아닌 그냥 약자 병자 노인 여성 과 아이 보호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또한 실제 사례들이 여자와 아이들에게 완전한 결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남자의 재산을 유책 사유와 별개로 여성측에 일방적 기울기로 판결 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웃기는 이야기지만 한인들이 이혼 소송을 하면 남편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아내와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죽을 때 까지 져야하기 때문에 재산을 다 주다시피 하면서도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양육비등의 명령을 따를 자신이 없어 한국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하는 사실인점은 연대 전 법학전문 교수가 시료 추출을 잘 못한 오류라고 잡아야 할 것이다. )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성문법과 불문법 체계하의 국가에서의 사회보장적 제도가 구현 된 국가와의 전혀 고려 되지 않은 국가와 또 법체계가 다른 것의 함수관계를 관계를 논하는 것ㄱ 자체가 넌센스라고 본다.

유책배우자는 무슨 말이많어 반성이나해라

1:50:20 이혼사유 (원심판결)

가정처분하실 생각을 접고 다시 가처분신청을 하시는것이… ㅠㅠ 슬프다 ㅎㅎ

박우형까불고받아먹고 입말거짓말 군대 ,...,저는 까불지않는데 박형준별세

말끝마다 국민 국민 하는데 진짜 생각하고 말하는건지 모르겠다

결국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줄 알면서 불륜에 이르렀고 그 결과로 혼외자가 생겼으니 이왕이면 그들을 새로운 가정으로 인정해서 보호하자 이건가요? 기존의 가정을 파탄된 가정으로 판단하자는 것이 파탄주의의 개념이군요

파탄주의로 간다면 당당하게 이혼하는 유책배우자가 대거 늘어날 것!

미결처리 누가 누구을 탓하리오 양심 뒤에서 수작부린 그들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네요

책상앞에 만 앉아서 공부만해서 실재 현실을 모른다. 국민정서는 법적인 처벌강화다

여성의 보호가 우선이네요 지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간통죄 도 부활해야한다 다수의 의사가 그렇다 왜 법관다수결로결정하나 국민정서가 더중요하다

충분한 보상이 뭡니까 돈1~2천 그게 보상이돼는지 마음고생은 유책쪽에 그게 말이돼나요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는 없음?

고소사건의 경유 혐의없음 나올시 자동 무고죄적용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가정을 지키자는건가? 행복하자는건가?

@user-jc3rk2vo8f

3 жыл бұрын

개인의 행복을 위해 가정의 행복은 개무시해버리는것이지요

@nd6826

2 жыл бұрын

개인행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 행복할 권리 없다 아파하는 눈물을 보라

여자가 바람나가 남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유책주의와 무관하다는 주장이여? 오로지 유책주의는 여자가 피해자인경우만 상정하는겨? 미쳤군 여자가 바람나가 집나가서 상간남과 같이 살면서 이혼소송 하는경우는 법적 취지에 의해 해당사항이 아니었다는거? 와.....진짜 너무들 한다.

@DHLee-lf4hm

3 жыл бұрын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직 여성(여자라고 하지 않겠음)여자의 성은 벼슬입니다.

@user_marblest01

3 жыл бұрын

상간녀,상간남은 살인자들이고 가정파괴범입니다. 신의성실에 임각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허용얘기가 그이후에 나와야지.

대법원에서 법정절차와 변호사의 대변 플레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는데, 참 쓸데없는 말 많이 하네요. 사건에 관련 논문 발표하는 영상 1시간 보는 기분이랄까. 역시 현실은 드라마랑 많이 다르군요. 참 지루합니다.

잘보고감

교수도, 변호사도, 전문가랍시고 초청된 사람들도 논리적인 사고나 데이터 해석 능력이 너무 부족해 보이네요. 가령, 설문조사를 제시하는데 응답자 구성도 제시하지 않고 (최소한 성별 나이 구성은 제시), 심지어 샘플은 서울시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서울 시민이 대한 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못 함). 또한 유책배우자는 남자만 있다는 듯 한 왜곡된 주장, 혼인이 파탄나서 더 이상 법으로 강제할 혼인의 실체가 이미 없는데 없는 것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으로나마 존재라는 아버지/할아버지가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라며 질문과 동떨어지는 대답을 하네요. 이런 수준이 대법원 공개 토론 수준이라니, 유책-파탄주의 논의를 넘어, 토론의 질 자체가 너무 낮으니 의미가 있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심하네요.

@user-we6on1vk3z

2 жыл бұрын

법으로나마 존재하는 아버지(한 가정의 법적 가장을 의미하는)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user-sn1mp7uw7u

10 ай бұрын

꼬우면 너가 변호사 해

능력없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걸겠나? 에휴. 유책으로 인해 배우자가 생활비를 덜 주거나 무시하거나 뭐 그러면 이거 걸고 넘어 이혼요구나 하겠지! 사람이 착한 줄 아나? 이 법을 또 악용하겠지!

‘유책’ 의 정의가 애매합니다. 어느쪽이 유책배우자냐 하는게 닭이먼저냐, 계란이 먼저야 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유책배우자라 할수없습니다 . 그 배후에는 남편을 본체만체하고, 매일 왜 돈더안벌어보느냐고 다그치고 애정표현은 커녕, 남편의 애정표현마저, 가차없이 말살시켜버리는 부인이 있다면, 누가 유책배우자입니까 ? 이혼,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완전하고,모든이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시스템은 이세상에 없는것같습니다. 안타깝게도…..

@user-we8gk5yt7x

2 жыл бұрын

10년간 성관계 안해주는 여자 남자는 어떡해하라고

@user-jl1rz1tb6w

2 жыл бұрын

남편을 그저 순종적인 ATM기로 보고 결혼한 그년들이 유책이죠~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파탄주위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법하고 여성보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법이란 정의의구현이다

외국 따라서 파탄주의 할거면 외국처럼 파탄의 책임자가 상대 배우자와 자녀들 전 인생 책임 지게 만들 권한도 사용 해야지 껍데기만 따라가고 알맹이 없는 헛짓으로 배우자에게 배신까지 당하고 죽을일 만드냐.

결혼하지마세요

뭔 다른세계에 있는거같아 하나도 모르겠다ㅡㅡ;;

파탄주의는. 빨리도입되야함. 무늬만 부부로지내며 서류상으로 남겨두고 서로를 괴롭히는건 개인행복추구권을. 묵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함 왜 선진국들이 파탄주의를 선택할까요

@user-lq1mq2ni5e

3 жыл бұрын

징벌적 재산분할이나 이혼 후에도 소득이 낮은 경우 부양료를 부담하게 하니까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시켜 주는게 잘못없는 배우자를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니까요 .

구질구질하게 유책주의는 무슨 ㅋㅋ 쟁점은 파탄주의로 결국은 가는데 그전에 경제적으로 보전을 해줄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군요.

양승태넹

저 파탄주의 대변하시는 변호인은 우선 한글을 공부하셔야할것같아요. 일반사람들이 듣기에 발음이 틀리는것 많이 거슬려요. 그리고 너무 추상적인 의견…

저는 아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픈줄몰랐습니다. 혼인법좀 제발 개정해주세요 판사님 ㅠ ㅠ 정말 하루하루 아내의 음주 와 자해로 제가 정신적 신체적 모든면에서 살수가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되구있습니다. 결혼후1년안에 강제이혼헌법을 개정해주세요

@user-jc3rk2vo8f

3 жыл бұрын

안타깝네요

유책 배우자는 재산0프로로 가정파단의 대가가 크야함 다바람 피우고 가정유지 하기힘듬 법이 무르면 요즘젊은이들 결혼안하고 자식도 안낳음 정신수준 낮은인간들은 강력한 법이 필요함

난 이혼을 두번. 남편이 바람핀것도 있고 마마보이 남편으로... 그렇게 두번을 했지만 파탄주의에 찬성합니다.

@user-lq1mq2ni5e

3 жыл бұрын

선택권을 본인이 쥐고 있는데 왜 유책배우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파탄주의에 찬성하시는지요 ?

원주 판사는 고등사기꾼이 존재 하는 세상

ㅆㅂ 양승태 나오는 부분은 블러 처리 좀 하자.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이기화선생님 친아들 키작은사람 노원형사아저씨 이혼해주세요..결혼하고십니봐요 저는 싫은데초코렛 꽃 조사 불태원는데 라이타...

양승태?

맘충들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정말 착한 엄마 말고 맘충들은 내로남불이 참 많더라구요

원고 변호사!!!!! 변호사 그만 두길,,

원고의 정체와 피고의 정체도 알려주지 않고 무슨 방송이냐? 수준이 떨어진다...

변호사라면 보지말고 변론을해야 ......

@euclid2150

4 жыл бұрын

쪼랩 변호사나 보네요..

@true1361

4 жыл бұрын

근데 변론의 시간이 자유가 아니라 7분이라는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자신이 정리한걸 보고말해야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저런변론은 형사사건처럼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즉석에서 변론하고 다투는 변론이 아니니 준비해온걸 얘기해오는게 맞다봅니당 결국 저내용을 준비해온것도 변호사니까요.

@user-uc1dr9ug7m

4 жыл бұрын

@@euclid2150 준비서면으로 사전에 미리 제출하고 판사님들이 선검토 합니다. 말로 다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artfree7175

4 жыл бұрын

이분은 법원 공판 절차법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

@TT-zu7cb

4 жыл бұрын

드라마많이봤네 무식하다참

변호사는 돈받고 변호하는것에 불과 우리나라. 유교사상이 아직도 잠재적인으로 있는가 아닌가. 개인행복 추구건이 먼저 인것같다

인사는 왜하노 그리고 존경하는 ㅉㅉ 이게바로 권력남용이요

@user-lh3ev4eb2h

3 жыл бұрын

판사개인에 대한 인사가아닌 사법부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담겨있는 인사입니다. 존경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경입니다

@user-yg9kg5ng7f

3 жыл бұрын

대부분 나라가 법정모독죄가 왜 존재하는지 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