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해서 살고 있는데 쫒아낼 수 없다는게 정상적인 법이냐? 사유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필요?이런 논리라면 잠깐 아파트 비워놓고 해외여행 몇개월갔다오다 누군가 우리집에 살고 있는데 침입자를 쫒아낼 수 없다는 뜻인데 이게 정상이냐?

@kennylanderson9580

3 жыл бұрын

저도 그생각했네요 ㅋㅋ 정말 어이없는 경우겠어요

@qqfpp7

3 жыл бұрын

ㅇㅇ 맞음 열쇠수리공들은 문따는것도 쉬워서 수리공한명대리고 문따고 들어가서 도어락 새로달고 저렇게 점유하고있으면 법적절차 다 거치기전까지 못쫒아낸다면 참 어이가 없는부분이네요

@user-tr7gc8iy5q

3 жыл бұрын

빛내서 내집 마련해도 저상황이면 개빡치겠음..

@user-mt3zj9lc1t

3 жыл бұрын

방세라고 받은게 문제가 되는듯 한데요 세를안내도 내보내진 못하잔아요 세를받지말고 바로신고를 했어야할듯 무단침입으로

@Vitsoe606

3 жыл бұрын

@@user-mt3zj9lc1t 세를 받아도요 그사람이 갑자기 세를 안내고 보증금 다까먹어도 그사람 못내쫓는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진짜 대한민국 법 더럽다 내집에 내가 못들어가다니 어이없네

도대체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은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해. ㅠ.ㅠ

@user-tz1vs4oc5q

3 жыл бұрын

ㅇㅈㅠㅠ

와 도둑을 법이 보호해주고 있네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데 집주인인 내가 문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라고??? 이게 뭔 개법이야... 개콘이 망할만하네 ㅋㅋ

@user-lo6uz6xi1m

3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저런 개같은 법도 당연하다는듯 씨부리는게 밉상이네요ㅋㅋ

@user-vu8yv5db6f

3 жыл бұрын

똑똑한 벼노사라면 저렇게 말안할거에요. 다른 방도가 분명 있을겁니다

@user-nt5vl5eq9l

3 жыл бұрын

이건 분명 멍청한 새끼들이 만든법임 주거침입한 놈을 주인 마음대로 할수 없게 나라가 도와주는꼴임

@user-lr2ho9ty4w

3 жыл бұрын

내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절대폭행 재압하면 안되는 개 같은 법이죠

@user-xm1vx7iu6r

3 жыл бұрын

우리집 방이 세개인데 방 하나 딸내미 친구에게 뺏겼음. 죽어도 안나감. 세탁기도 계가 젤 많이쓰고 전기도 가스렌지도 화장실도 주인인 내가 눈치 봐가며 사용 하고 있음 ㅠㅠ.

집도둑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법이네요

이제 빈집으로 놔들때는 세간살이 몇개놔둬야겠네. 그래야 저런 인간들이 들어오면 바로 주거침입죄로 형사책임 물을수잇지.

말도 안되는 주거침입죄.. 정말 고쳐져야할 법이네요

주인이 집을 비워둔 사이에 무단 침입해서 가구등 온갖 기재를 들여놓고 무단 점거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죄를 물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인이 함부로 들어갈 경우 무단점거가 된다고 하니 이건 말이 안되는 법령이다..

@user-iz8wv4cf1v

2 жыл бұрын

모든법이 엉터리고 정치인과 검경이 살수있게 만드는법이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 법인가 머리가 외골수된자들이 만든법이지.당연히 내집인데 나의집 살고있는 사람이 벌금내고 바로 나가야지 어떤인간이 이 법을 만들었는지 얼굴이나 보자! 이게 법이라고 지금 말하고있어? 주인이 내집에 들어가는게 주거침입이니? 얼굴 내밀고 얘기한 인간아! 다시법을 만들라고 말을 해야지 어디 지금 얼굴 내밀고 그런말을 해.

@user-op6ir9gf7v

2 жыл бұрын

국가가 소송 인지대 팔아먹고 벌금형되면 벌금 수입잡고 변호사는 변호비 챙기고 판사는 월급받고 이래서 대한민국법이 개법

@user-gd7jj9mz7e

Жыл бұрын

법이진짜웃겨요.그져웃지요.비웃음

이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개떡같은지 알수 있다~~!!!

@user-cr2nz4jj5i

3 жыл бұрын

이명박이한테그래라2011년에개정된법이다

@user-xm1vx7iu6r

3 жыл бұрын

@@user-cr2nz4jj5i 명바기 고향 사람들에게 돌맹이 맞을 소리 하지 마소.

@user-cr2nz4jj5i

3 жыл бұрын

@@user-xm1vx7iu6r 그새끼들명바기실어한다

@dddddcvc

3 жыл бұрын

@@user-cr2nz4jj5i 뭐... 그후에 다시 개정 안한거보면 걍 대한민국이 노답아님?

@chyada9347

2 жыл бұрын

@@user-cr2nz4jj5i 홍어들아 법개정은 국회가 한다

원래 세입자가 무방비 상태로 쫓겨나는걸 방지 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악용한 사례같네요. 방송 내용대로 명도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고 상대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만 보시겠네요

@OctPSfever

2 жыл бұрын

양아치 쌱끼가 변호사를 통해 조언받고 일단 짐을 옮긴거네...부동산을 통해 집을 팔고 팔기전에는 자물쇠로 닫는거 아닌가? 도시 첨듣는 개소리...

@sejinJ

2 жыл бұрын

시골 빈집에 저런식으로 점거하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냥 버티면 집 하나 생기는거

@user-yg9ux9rr8y

2 жыл бұрын

@@sejinJ 한번 빈집 찾아봐야 겠읍니다.

@user-op6ir9gf7v

2 жыл бұрын

세입자하고 무단으로 넘에집을 사용한것 하고는 경우가 틀린것 아닌가

@ndsgsp4139

2 жыл бұрын

나갈때는 쓰레기만 왕창 쌓아놓고 갈겁니다

그저 놀랍다. 이런경우가 있구나...

머 이런개같은 법이있어 내집을 내마음대로 못하는게 말이되냐

@joanhp4153

3 жыл бұрын

법적으로 퇴거 명령 하면 나감.. 시간의 차이..

@user-xm1vx7iu6r

3 жыл бұрын

독일법, 국내 유수의 법조인들이 독일에서 유학한 경험을 국내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국내 법조계 쟁기로 한번 갈아 엎어야함.

@user-hf1ot9yy5t

3 жыл бұрын

여직몰랐나요 ? 우리나라개법을 저거 못내보내요 이건완전히 범죄인보호법입니다 요거중국같으면 길바닥에 다갔다버려도 되는데

@uptown777

3 жыл бұрын

ㅋㅋㅋ 다들 짐챙기구 국회의원들 집으로 갑시다 가서 살림 차리고 들어오면 무잔 침입으로 고소 합시다 ㅋㅋㅋ 그럼 법이 좀 바뀌겠는지 ㅋㅋ

무슨 미친법이야? 내집에 불법침입 해 놓고 주인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라고? 개떡 같은 대한민국 법 누구를 보호하는 법이냐? 믿을 놈 없는 대한민국 법이다.

@ah-rang

3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li7on6dk6s

3 жыл бұрын

정상이 비정상이되고 비정상이 정상이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ㅎㅎ

@kim-gf6fc

2 жыл бұрын

주사파가 정권 잡으면 다 비정상 됨

ㅋㅋㅋㅋㅋㅋㅋ 과연 강남 주택가에서 신고했으면 저렇게 대응했을까 ㅋㅋㅋ

집주인에게 주거침입 죄로 처벌할수잇단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법이 이렇다면 집을 왜살까? 남에 집에 살면되지.

@user-og5jc1tz4z

3 жыл бұрын

그니까요

@wantapple1

3 жыл бұрын

내일부터 강남 빈집하나 골라잡아야겠다

@user-ug4dk6vg4q

3 жыл бұрын

미친놈들 진짜 많군~

@mK-rb2sj

3 жыл бұрын

빈집 알아보고 문따고 들어가야겠네 법이 후진국인데 무슨 선진국타령인지 진짜 우리나라 법볼때마다 감탄스럽다 법을고칠 생각은 안하는걸까 집주인이 무단침입이라니 무슨 개같은법

@user-pl7px1gn6o

3 жыл бұрын

비꼬는 건데 찐인줄 아는 윗댓글 실화?

법이 거지 같구만.. 그럼,빈집 아무집이나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진짜 그지같아..

진짜 우리나라 법 지린다 ㅋㅋㅋㅋ

계약을 한 상태면 막 오고 가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저건 계약도 안 한 상태고 집주인은 알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저게 주거침입에 해당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이야. 대한민국 국민들 살만하네. 집구입할라고 애안써도 되고. 빈집이 있으면 그냥 들가 살면되네 집없는분들 빈집이나 보러다녀요....ㅋㅋ

@beringSea

3 жыл бұрын

살림살이 부터 옮겨 놔야되요 ㅋ

@user-xm1vx7iu6r

3 жыл бұрын

@@beringSea 연탄집게부터 던져놓고 봅시다.

@user-pd8ol3jj3i

3 жыл бұрын

오늘빈집보러 다녀야겠어요ㅎㅎ

@jenyoung8368

3 жыл бұрын

이왕이면 국개의원들의 텅 빈 별장이나 그들의 빈 집을 대상으로 프라이팬부터 집안에 놓고 빗자루도 장만해서 들어가려갑시다.ㅋㅋㅋ

@beringSea

3 жыл бұрын

@@jenyoung8368 걔들 집은 안되요

법이 개판이네 소가 웃을 일이다

@user-nr7ei7bi2f

3 жыл бұрын

한발 앞서 개가 웃었답니다. 개같은 놈들이 법을 개같이 만들어놨네요ㅎ

@user-fj1zj8qi8n

3 жыл бұрын

소 가 집안에 있으면 소가 집 주인 이네요?

@user-ig1gp6im2f

3 жыл бұрын

@@user-fj1zj8qi8n ㄷㄷㄷ

좋은거 또하나 배움 유툽 너무 좋아~ 빈집 찾으러 다녀야 겠다

계약 관계도 아닌데 왜 주거침입인지??? 계약하고 그집에 들어가서 산 사람도아닌데 집주인이 당연 들어갈수 있는거아닌가,?? 뭔 법이 저래

어째서 형사법으로 처리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겨서 민사법으로 적용시키는지,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도 입법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user-op6ir9gf7v

2 жыл бұрын

그래야 변호사도벌고 국가가. 인지대벌어먹고 벌금ㆍ받아먹고. 하는데 고칠일이. 절대없지요. 빽없는 서민들만죽는거지 돈있고. 권력있는분들이 당하는것 봤어요 변호사도 정관예우따라. 힘있는. 변호사는. 승소하는것을. 봤음

@user-tk9dr8wb9o

Жыл бұрын

@@user-op6ir9gf7v 맞는 말씀입니다.이래서 국회무용론이 나오는거죠.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기관이 필요합니다.현재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게아니라 강자를 약자로부터 보호하는 법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전에 연락해서 전기부터 끓고 상수도도 끓어야 합니다

@user-hi1lj3cn4q

3 жыл бұрын

글치요~~ 물 전기가없으면 불편해서라도 나가겠죠

@user-qu5wt7xr8k

3 жыл бұрын

그러면 자칫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되죠

@user-nt5vl5eq9l

3 жыл бұрын

@@user-qu5wt7xr8k 맞아요 도둑놈의 권리에 침해가 되죠 더러운 대한민국법

@sunny-ih5yo

3 жыл бұрын

끊어야

@TV-qf3mt

3 жыл бұрын

경남 창원 진해 이네요 저도 진해 살고있는데 동영상 봤는데요 희한하네요

세상에 이런일이 감이네요ㅠ 황당하기 이럴데 없는 ㅠ법적으로 잘마무리 되기를 응원합니다

빈집은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도 법적인 문제가 ㅋㅋㅋ 우리나라 법 멋져요 그래도 양심상 남의집에 무조건 들어가서 살면 안돼죠~

무단으로 들어와 버티면 강제로 못 내보냄 .. 이거 골때리는 법임 내집에 불법 침입했는데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안해 개같은 대한민국 법임

@user-it6ez7tj9j

3 жыл бұрын

외국도 그렇답니다.

@daumidsk

3 жыл бұрын

@@user-it6ez7tj9j 외국 어디?

@user-go7kx9ox7j

3 жыл бұрын

@@daumidsk 스폐인 ㅋ...좌파정권 들어서고 개판 됨

@sunnyday8364

3 жыл бұрын

스페인에 있는 저희 별장 집에도 코로나로 1, 2년 못 갔더니, 무단 침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어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법정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도 같이 법이라니...슬프네요. 이런 법이 존재하면 누가 힘들게 돈 모아 집을 사고...이젠 휴가도 무서워서 제대로 갈 수 없는 세상이 오나 싶어 절망스럽네요.ㅠ

@kkk2.22

2 жыл бұрын

명도소송 하면 내보낼수 있어요

저 경우는 임대도 매매도 그 어느것도 아닌 무단침입해서 불법 점유한 경우인데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법이 진짜 구멍이 많네요

문짝을떼고 사용하지 않는 쪽을 부수는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아파트에도 무단침입하고 살고있어서 문짝을떼는데도 천으로 가리고 살아서 집주인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도 계속 압박을 줘야 한다고해요

@user-ff8yr3mo4i

Жыл бұрын

처음들어보는데 좀더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저도 비슷하네요~ (부동산에서 정상적인 계약)세입자가 월세로 들어와서 두달 내고, 보증금 까먹고, 무단거주2년이 다돼가는데,,거주는 하면서 연락은 안되고,, 코로나로 계속 연기시키고 아직도 명도소송중입니다..(가스 전기는 공급을 최저로 하면서 끊지는 않네요) 풀옵션 내집인데 손도 못댑니다

오늘도 열심히 가해자입장에서 인권 챙기느라 바쁜 대한민국. 피해자 지켜줄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고. 참 기가찰 노릇이네.

미친법이네 ㅋㅋ 주인이랑 계약을 안했는데 주인이 무슨 주거침입이야 사기꾼 도둑놈이지

내집 마련 방법 1 어떻게 해서든 문을 연다 2 내 짐을 집안에 넣는다 끝

빈집 들어가서 뻔뻔하게 살면 되겠구나. 집주인오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절도죄.사기죄 안됨? 법을 좀 고처라 ...답답하다

남의 산에 허락없이 도둑묘를 써도 땅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물론 신문에 공고하고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법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user-mp9ng9jb1s

3 жыл бұрын

이제 아닙니다

@uploadanything247

2 жыл бұрын

그거 바뀌었어요

@wonwon1219

2 жыл бұрын

바뀌었구나... 이제 누가 무덤들이면 파헤치고 놀아도 합법인거네요.

@uploadanything247

2 жыл бұрын

그렇진 않은데요 ㅎㅎ 확대해석 노노

@user-qq3ih4eh6f

Жыл бұрын

@@wonwon1219 ㅋㅋㅋㅋ 😆

집주인도 답답하네. 단전.단수하고 집앞을 지켜서라도 못들어가게 막고. 사람들과 같이 그인간과 들어가서 집을 들고 나가게해야지.

계약서도 없는데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을수있나.

법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법이 존재해야 하는데...이건 뭐 범죄자들을 위한 법이네 ㅡㅡ+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법들이 많다는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든건지 모르겠다는 ㅡㅡ+

우리네 법이 이러하니 사기꾼들이 법을 이용!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고통받는것이 우리네 법!

@user-ob9zv4vj6r

3 жыл бұрын

진짜법웃긴다!

@user-tp9ne5kt3r

3 жыл бұрын

미칠노릇이네

@user-se8pv1pu6h

2 жыл бұрын

참‥ 기가차넹 범죄자들 천국이 개한민국이라고 ‥ㅎ

내집마련... 어렵지 않아요~

@sweetsweetingsweetsweeting934

3 жыл бұрын

ㅎㅎㅎ

@user-ji7gc2nt4v

3 жыл бұрын

ㅋㅋㅋ 이 유머 무엇 ㅎ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범죄자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내물건 찿게 해주는것이 법이 할일인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법이 개정이 되어야겠네요

누굴 위한 법인가 ㅋㅋㅋ 앞으로 빈집들 골라서 내 물건 하나씩 둬야겠네

@user-nt5vl5eq9l

3 жыл бұрын

법이 좃같음 돌대가리들이 만든 법임

@blueblue4401

3 жыл бұрын

ㅋㅋㅋ웃고픈 얘기는 아니지만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오네요

@user-yq8wt4yn8y

3 жыл бұрын

이게 법이냐 참내

@user-rx6mh3ey7o

3 жыл бұрын

@@user-nt5vl5eq9l ㅐ

@user-tz7oj8zt9j

3 жыл бұрын

613141 02 037441 우체국 사람 한번 살려주실 고마운분 계실까요. 밥도 며칠째 굶고 잠도 길거리 벤치에서 자다가 욕먹고 피시방에서 자다가 쫓겨났습니다ㅠㅠ

집주인이 기가막혀~ 이거 대충 넘어가면 이런 기생충들 계속 생깁니다.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서 정말 화가나요. 집주인 스트래스 엄청날것 같아요. 집주인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전기, 가스부터 끈고요.

남의 집에 무단 점유하는건 죄가 없나? 진짜 기가차는 개법이네

저도 예전에 당한일인데 저희 노후아파트 재개발로 1층 아파트 집 세입자 비우고 전기까지끊어 빈집인데 어느일가족이 전기외부에서 끌어다놓고 살고있었음ᆢ무단거주자들이 잘못했다고 빌어서 부모님이 용서해주고 재개발공사때 까지 살게 해줬는데 고맙다는말도없이 살다떠나더군요

무슨 계약한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돼냐고요 별 미친 법이 다있네요 집있는 사람으로써 무섭네요 우리나라 법 ㅠㅠ

맞네... 전기.수도.가스 끊으면 얼마나 버틸까? 알아서 나갈것같은디... 씻지도못하고...볼일도 못보는데... 한걸음에 나갈듯...

@user-et4kf7di1w

3 жыл бұрын

수도 끊으면, 냉장고 안에 있는 식품이 쉽게 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상을 요구하려나? 하여간 이 나라, 넘 이상하게 돌아간다.

우와 꿀정보네요 빈집에 걍 살림차림 되긋네요 ~~ 법이 뭐이런지

미쳤다 변호사님 들이 있기때문에 나라가 이상하게돌아가고있어요

이래서 가끔은 법보다 주먹을 필요로할때가 있는거다..

그니깐 저기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네 대표가 집주인과 계약한줄 알고 말만 믿고 들어가서 산거라는 소린데.... 확실하게 해야....

@turtleyellow492

3 жыл бұрын

근데 그건 핑계 아닐까요 정말 그렇다면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서류에 왜 싸인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법이 개판이네 자기가 주인인데 왜못들어 가냐 말도 안되는 법들이 하루빨리 고쳐지고 이런것들은 깜방에 쳐넣어야 합니다

집주인 인간도 골때리는 군. 돈을 받았으니 지도 맘대로 못하는 거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으로 부터 300만원 받았다며 그런데 뭔 무단주거 침입이냐. 돈을 안 받았으면 모를까. 당신이 돈을 받았으니 그렇게 된걸............

대한민국법이 시대를 못따라가는거지 그렇니 사법부가 개판인거징 언제쯤 정신좀 차릴려나

내집에대한 당연한권리를 주거칩입이라니 이걸 법이라고 참 세상 정신나간인간들 넘 많아요

@user-qi2sd4uo5k

3 жыл бұрын

이런 쓰레기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전월세 입주자도 아니고

왜~~집주인이~스트레스 받고~시간쓰고 돈쓰고 해결을 해야 하고 무단친입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놈은 더 당당하네~~ㅠㅠ 우리나라는 피해자 보다 가해자가 살기편한 대한민국~사람죽인 놈 년들 신상 보호 해주는 대한민국~~있는 놈들은 더 잘살게 해주는 대한민국~~

이런일들이 많다고 들었네요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교훈 : 법은 뻔뻔한 사람을 지킨다.

앞으로 집주인이 장기간 여행을 떠난다거나 하는 정보를 얻으면 그집을 접수하러 가야겠군ㅎㅎ 나도 집좀 가져보자

@user-nt5vl5eq9l

3 жыл бұрын

네 서민에게 희망이네요ㅋㅋ개법

@user-mi8ho5ov6o

3 жыл бұрын

좋군 법대로 가면 현실성 있네요

@user-ws6hj1fw9t

3 жыл бұрын

와 국개의원집 노려보자

@user-bj9nw2eo4w

3 жыл бұрын

전기 사용량 제로인 집에 가서 문따고 드가서 살면 될듯

@LilyLavenderLuna

Жыл бұрын

@@ohimaicl 이분은 지금 비꼬는중입니다

법도 황당하다...그럼 누가 법을믿고 살겠나....누가만든법인지 빨리 고치고 억울한 주인이 없도록 하는게 진정한 법이다....물론 피해보상도하고 양심불량자는 처벌받도록해야 이런일이 안일어난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굿굿굿ㅋㅋㅋ 전국에 빈집 찾아봐야겠네요 캠핑물건두고 창고나 팬션처럼 사용해야지 뭐라하면 이 영상보여줘야지ㅋㅋ 법대로 하자ㅋㅋ 내가 이긴다

@Jin1004Ji

2 жыл бұрын

돈하고 재산 없으시면 가능합니다

일단 전기, 수도, 가스부터 끊어버리고 아직 못받은 사용료에 대해 월급이든 뭐든 압류부터 걸어버리면 일주일안에 제발로 나가게 되어있음

@user-tz1vs4oc5q

3 жыл бұрын

정답~!

@user-ue1rb5xx9i

3 жыл бұрын

노숙자면용? 이미 신용불량자거나

@user-pv4xl5cj7h

2 жыл бұрын

이기적인법이네.ㅋ.개웃겨.국민이.무슨죄가?문제가.많네.이나라가?헐

주거침입 해당이 된다면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사람은 나가게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야죠 저건 너무 황당하네 보면서도 참...

명도소송해도 최소 6개월이상 걸리고 손해배상신청해도 임차인이 재산 없으면 돈 못 돌려받아요 결국 법이라는거 고쳐야하고 수정해야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나요??

대한민국 법이 참 엿같은게 피해자만 손해인 세상 ~ 피해자가 증거도 전부다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고 ~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침해받아도 보호받지 못 하는 정말 이상한 나라 ~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인간들은 어찌도 이렇게 아메바일까 ~국민 정서와 법의식이 과도하게 괴리발생 ~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주인이 안비켜줄경우 법이 강제 집행하는건 되고 얼토당토않게 내집에 주거침입한걸 내쫒는것 안된다? 이거뭔 ×나발같은소린지 헐🤪

@user-nt5vl5eq9l

3 жыл бұрын

그러니 대한민국 법이 주먹구구 식이라서 억울한 사람 만들고 범죄자를 양산해냄

@ysrichfr

3 жыл бұрын

강제집행 하는게 명도소송이에요. 단지 거기에 법원이 경매를 집행하니깐 인도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를 줬을뿐이고 이것도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명도소송해야 됨.

@user-li7on6dk6s

3 жыл бұрын

생각없는 국회가 그렇지뭐

무슨 이런 개 같은 법이 있나!내 집인데 말이다!그럼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살아도 되나!

@user-no4wv8rt4j

3 жыл бұрын

정말 우리나라법이 취약하구나.. 이러니까 범죄자들이 법원에서 반성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검사 판사를 자기랑 같은급으로 보지... 같은 쓰레기인데 돈많이 버는 쓰레기와 더러운짓 하는 쓰레기로 나뉠뿐 결이 완전히 같네... 정말 검사 판사는 존경심 1도 안들고 오히려 범죄자들처럼 바퀴벌레처럼 느껴진다

@user-li7on6dk6s

3 жыл бұрын

ㅇㄱㄹㅇ 못쫓아냄 ㅋㅋㅋㅋ

이야... 앞으로 집 없이 세간 살이 가지고 빈집 찾아다녀야겠다 ㅋㅋㅋㅋㅋ

@user-ou6tv4lb1j

2 жыл бұрын

나두

진짜 법이 잘못된거아녀요? ㅠㅠ 넘 황당하네요

내일도 아닌데 화가 난다

주인몰래 들어와사는 사람 잘못이지 이런 말도안되는 법 정말 화가나네요

법을 고쳐야 겠네요 무단침입 강제퇴출

와~~~ 법이 좋네 내가 집주인이 없을때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못들어온다는 말이네요????? 와 어디 부자집에 들어가 살아볼까?

이러니 일본에게 나라뺐겼지 아직도 1974년동경 도로교통법을 수정해서 사용할정도니 내집에 아무나 주권행사해도 법으로 대응할수없다

잠깐! 주인허락 없이 이사온건 가택 침입아닌가? 가택침입이 확실한데 영상보면서 진짜 개한민국이라는게 실감된다. 상식적으로 좀 삽시다!

@user-gw1rj7gb1r

3 жыл бұрын

법이 시대를 못 따라 가는거 국회놈들이 일은 처하지 않고 딴짓만 했다는거 아니요??? 뽑으면 뭐하나? 뽑히면 개우라지놈덜 맨날 그나물에 그밥인데!!!? 백성이 불쌍하도다

진짜 세상참 오래살고볼일이다 ㅋㅋㅋ

집주인이 자기집에 못들어가고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을 만든 원인은 빌어먹을 법 때문인거네? 이런일도 여의도 쓰레기들이 욕을 쳐먹는 이유중에 한가지임

우와...어쩜 내가 겪은 일과 비슷한지... 빌라 매매 보러 온 손님... 비번을 0000으로 했던거를 어케 알고 그 부모가 들어와 살고 있더라... 그 부모는 정상 계약하고 이사한걸로 알고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잠적 ㅎ 제발 거지같은 법 좀 바꿔라. 주거침입하여 무단거주하는 범죄자를 왜 보호해주냐고!!

@SK-ou1bj

3 жыл бұрын

진짜? 와 믿기지 않는 일이네요

@user-xl4sv8qc4l

3 жыл бұрын

와 ..

@yun-jeongkim2541

3 жыл бұрын

해결 방법이 정말 없나요? 집 주인이 불쌍해요.

일주일 휴가간 사이 타인이 내집에 몰래 들어와 살고 있다면 내가 내집에 들어가는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

저건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있을때 무단으로 들어와서 살림차려 살아버리면 님들이 생각하는것 처럼 경찰 불러서 강제로 쫒아내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 법원의 명령서를 들고 와야 무단 세입자의 강제 퇴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user-km4ry2xc2w

Жыл бұрын

여기가 미국인가? 이런거는 미국 따라 갈 필요없다

진짜 욕나오는 상황이네 보다가 열받네 법이 저런거 알고 이용하는걸로 보이는데 집주인분 심적으로 넘 힘드시겟다..

저런걸아니까 일부러 살림부터 갔다논건가. 별 ㅁㅊ놈 ㅁㅊ나라야. 법 좀 바꾸자 제발

대한민국에 이런 좃같은 법이 있을줄이야 비어있는집에 몰래들어가면 내집 처럼 쓸수 있다는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을 알면 알박기 하면되겠네 평생 주택이네

저 법을 만들때 누군가에 이득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바로잡아야합니다 허락없이 들어와있는거 주거침입? 참 닭대가리가 만들어도 저렇게는 못만들지... 얼마나 국회의원과 판사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작은 예가 나왔네요!!

계약한 사실이 없는데 명도소송해야 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네요

집주인은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할까 ㅠㅠ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있어 ㅋㅋ 집주인도 전기 수도 가스 다 끊어버려야지 왜 놔뒀지

@lover10004

3 жыл бұрын

인정

말도 안됩니다 내집에 다른다람이 사는게 주거침입이죠 무슨 이런법이 있나요 당장 나가야죠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자주 챙겨보는데 이번화가 MC들 반응이랑 시청률 최고였움

뭐 개떡 같은 법이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빈 집에 들어가 살아도 되겠네..

대한민국법이 왜 이렇게 개판인것은 법관들이 법을 모르고 법을 집행한다는것들 돈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자격도 안되는놈들이 판. 검사 변호사를 하고있다는것이다 집주인이 비워놓은집에 함부로 들어가지마라? 사람이 살고있다? 내집을 내마음대로못해? 주거침입죄로 경찰을 불러서 퇴거를 시켜야한다 미국같으면 주거침입죄로 구속인데..

@user-qj9in3co5p

3 жыл бұрын

항상 말하지만 판사나 법관이 법을 만드는게 아닙니다~있는 법을 적용하는 것 뿐이예요~국회의원을 잘 뽑으세요~~!!!이번에 정의당에 그 타투 통과시킨다고 관종처럼 등 내놓는 그런 여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지 말자구요 쫌!!!

@user-cv9xj8mg7g

3 жыл бұрын

@@user-qj9in3co5p 그사람은 비례대표인데 우리가 뽑은건가…

@user-qj9in3co5p

3 жыл бұрын

@@user-cv9xj8mg7g 정당을 찍어주니 비례대표가 나오지요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속 터지는 한국의 법들. 명도소송하고 재판 기다리고 6개월 이상 걸리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린다 너무 멋진 아가씨 ᆢ 모두가 린다를 사랑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미모 그보다 더빠지게 드는 말솜씨 탁월한 이성적 판단 린다송을 부르고 싶네여 ~~~~^^ 우리와 동족???? 깜놀!!♤♤♤♤♤

@user-fq8qp9ps1n

2 жыл бұрын

뭐라하시는 건지

말이냐 방귀냐 미국은 월세만 안내도 짐을 길바닥에 다 꺼내놓고 문 잠가버리는데 말이 되는소리냐?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있어서 처음엔 당할수 있다고 치고 지금까지 저렇게 대처하는 주인이 너무 미련하고 무지해 보입니다. 명도소송(3개월소요)되니 지금이라도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길 바라며 돈안내고 도망갈수있으니 이삿짐 물건에 가압류도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대기업들 강제철거는 잘만하더만... 그런 경우는 약자들 보호도 못 받고 쫒겨나더만... 이 경우는 또 무신 경우지... 스트레스 받았을 집 주인 생각하니...아.. 무슨 법이 공감이 안되는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 생길까 두렵네요..

대한민국 살면살수록 법이 좋다는걸 느낀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