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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4·16재단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안산에서 국제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선 세월호 참사와 진상 규명과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독립된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열린 4.16국제심포지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 처벌 등 진상 규명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 회피와 방해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참사 당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오민애 / 세월호 참사 TF 변호사 ]
"오히려 진상 규명 방해를 위해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확인이 됐지만,
검찰이 혐의를 묻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123정장 단계까지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사실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된 점도 언급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사고 10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책임 회피와 미흡한 책임자 처벌,
유족들을 향한 왜곡된 비난 속에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적 조사 기구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희천 /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
"조사 기구를 왜 만들어야 되는가를 보면 결국에는 비슷한
참사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정부와 사회시스템이
안전하게 되고 제도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단기간의 조사로는 체계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 김남희 / 이태원 참사 유가족 ]
"통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아니면 업무를 몰랐기 때문에 안했다라는
조직 문화가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 문화는 1년, 2년안에 해결하거나
구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 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면 상설 기구와 지속적으로
오래될 수 있는 기관이 확보되는 독립성이 확보된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10년이 지났지만 미완의 과제로 남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독립된 상설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 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영상취재 이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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