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상담실] 도로가 된 땅…집 짓거나 사용료 받을 수 있나? 사건반장 1289회

Ойын-сауық

할아버지 사망 후 시골 땅을 상속받은 아버지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시골에 집 짓고 살겠다"
시골 땅엔 도로가…집 짓기 난감한 상황 발생
오래 방치된 땅…도로로 만들어 사용한 주민들
마을에 도로 있지만…좁고 험해서 이용 안 해
부친 "집 못 지으면 통행료라도"…주민들 반발
도로가 된 땅…집 짓거나 사용료 받을 수 있나

Пікірлер: 341

  • @user-op8ym1pr5s
    @user-op8ym1pr5s2 жыл бұрын

    편하게 사용했음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네 이장님이 승인 했기땜시 포장 됐겠지요

  • @gt3831
    @gt3831 Жыл бұрын

    남의 사유지에 도록 포장시 측량 없이 했다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측량없이 도로포장을 한 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 @user-lc8ug7ig3k

    @user-lc8ug7ig3k

    9 күн бұрын

    남의 땅을 쓰고도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 없이 협박하고 모욕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면사무소에 민원 넣고ㅠㅠ그 일을 저지르고도 사과도 안하는 내 고향에 들어온 외지인들이 생각나네요~~ㅇㅇ와이너리, ㅇㅇ농원, ㅇㅇ연가.~~

  • @user-qc6rq4rb5l
    @user-qc6rq4rb5l2 жыл бұрын

    땅 을 돌려 줘야지~~ 싸든 비싸든 돌려 줘야한다

  • @user-tp1ex3dj4q
    @user-tp1ex3dj4q2 жыл бұрын

    아무리 폐가라도 땅주인의 허락없이 남의집 마당을 길로쓰면서 거꾸로 주인행세하는 마을주민들이 너무한거지요

  • @bkp-sb9jr

    @bkp-sb9jr

    Жыл бұрын

    어쪄유..그 동네에서 살고쟈 하신다면.. 동네분들과의 유대관계도 교려해야될테이고 해서 토지의 외곽으로 길을 양보하고, 집을 지어시고 차후로 논의 해 보심이 ...

  • @user-bz7qw9xi6w

    @user-bz7qw9xi6w

    2 ай бұрын

    남의땅을 실컷써노코 먼게소리 여땅주인은 개밥에도토이냐

  • @changseoplee9786

    @changseoplee9786

    2 күн бұрын

    .​@@bkp-sb9jr

  • @JANG-eh5js
    @JANG-eh5js3 жыл бұрын

    당연히 토지 소유주 권리 주장 해야지..주민들이 도둑놈 심보를 가지구 있네..

  • @user-hu6xz3bz9q

    @user-hu6xz3bz9q

    2 жыл бұрын

    시골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는 네가 몆평을 내면 나도 몆평을 내겠다 이런 마을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대부분의 도로가 골짜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비법정 도로니 당연히 도로 소유는 여러명의 개인으로 되어 있구요. 시간이 지나 도로구간 중 일부가 땅주인이 바뀌면 도로까지 소유를 주장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제 고향에서도 자주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정도로(국가소유)에서 다른 사람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땅에 들어갈수 있느냐입니다. 소유 땅을 왕래하면서 남의 땅 안밟을 자신 있을까요?. 자기 소유 땅은 길을 막으면서 남의 땅은 밟겠다 그게 도둑심보죠. 이런 시골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을 주민 전체를 상대로 평생 소송(민원)에 휘말리게 됩니다. 일명 릴레이 소송(민원)이라고 하죠.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쳐한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없으면 분쟁 발생 전에 파는 것이 상책.

  • @hiroycanhyn4630
    @hiroycanhyn46302 жыл бұрын

    그동안 남의땅 공짜로 잘썻으면 고마운줄이나 알아야지 어이가 없네 참. 자기땅 그렇게 됬어봐라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든 보상받으려고 했겠지. 공짜심뽀 정말 싫타.

  • @Jhm330

    @Jhm330

    2 жыл бұрын

    저땅도 다른사람 땅을 밟고들어가야 한단다 시골 농로는 다그래 도시기준으로 보면 안된다

  • @user-xp4nu6to2s

    @user-xp4nu6to2s

    Жыл бұрын

    그논리면자가용어떻게이용? 뻔뻔한주민들인데 사유재산권리주장하고 측량해서휀스치고 재배를하든 재산지켜야지 !

  • @KoreanMonkey.racism

    @KoreanMonkey.racism

    5 ай бұрын

    @@Jhm330 그럼 그 사람들이 막던가 내 땅에 불법으로 도로를 만들어놓은거랑 같냐 ?

  • @user-lc8ug7ig3k

    @user-lc8ug7ig3k

    9 күн бұрын

    제가 직접 당해보니 참 황당했습니다.ㅠㅠ

  • @user-vk3xc8ur1p
    @user-vk3xc8ur1p2 жыл бұрын

    시골의 관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user-bm4do8rn1f

    @user-bm4do8rn1f

    Жыл бұрын

    법을 방치하고, 관습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법이 고무줄이라고 말하기도하죠. 다수의 입을 모아 콴습이란 명분으로 사유재산조차 빼앗아 공동 사용 목적이라 채색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공산주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개인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뒷짐지고 구경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 @lsh914
    @lsh9142 жыл бұрын

    그동안 잘사용했으면 되었지 당연히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한다

  • @user-qh4tb7kl8z

    @user-qh4tb7kl8z

    Ай бұрын

    지금정권이면 돌러주지안을것이다

  • @user-ns5xc1lf1k
    @user-ns5xc1lf1k2 жыл бұрын

    길이 필요하면 니들 집 가운데다 뚫어라 남의 재산 갈취하지 말고

  • @likego100

    @likego100

    2 жыл бұрын

    에효 시원합니다~~^^

  • @user-mk1vn9rj7z
    @user-mk1vn9rj7z3 жыл бұрын

    오래 방치가 되든 말든 지들땅도 아니면서 맘대로 길내고 그게 잘한건가 내 땅에 내가 집 짖고 살겠다는데 뭔말이그렇게 많은건지 법대로가야지 길이 없는것도 아니라며 불편하던 길을 새로보수하던 그걸 땅주인이 왜 걱정을해야 하는건지 지들 땅이였어바 어이가 없네

  • @user-lw1fh3jv4o

    @user-lw1fh3jv4o

    2 жыл бұрын

    그동안 방치한거라봅니다

  • @user-zc9nn6vu7d

    @user-zc9nn6vu7d

    Жыл бұрын

    방치던 머던 땅 주인에게 동의를얻어야지. 주인이 땅을 방치햇다고 무단사용하고 20년 넘으면 소유권 주장 하면 땅주인이 바뀌는건가? ㅎㅎ

  • @user-lc8ug7ig3k

    @user-lc8ug7ig3k

    9 күн бұрын

    제가 당한 일이예요.ㅠㅠ 마을 자금으로 집단소송을 가자고 했답니다. 자기땅은 한 평도 못 내놓는 사람들이.~~

  • @user-qn9in9ee3h
    @user-qn9in9ee3h Жыл бұрын

    있는 도로를 넓혀 사용하고 상속받은 땅은 돌려주시길.그동안 잘 사용하셨는데 감사하길

  • @user-su6uh5sj2i
    @user-su6uh5sj2i2 жыл бұрын

    마을땅도아닌데 지들맘대로 도로를만들었으면 주인왔으면 주인한데돌려주는것이도리지 뭔 탓이많은지 아니면 충분한보상으로합의하든가 돈도주기싫고 남의땅 그냥공짜로쓰려고만하는마을주민들 정말 한심하것같으네요

  • @highereven8592
    @highereven85922 жыл бұрын

    남의 땅 잘 썻으면 주인이 왔으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공짜로 써놓고 참...

  • @user-lw1fh3jv4o

    @user-lw1fh3jv4o

    2 жыл бұрын

    그야 그렀지만 20년이되면그길은은 도로가됩니다 방치한자못으로

  • @user-lc8ug7ig3k

    @user-lc8ug7ig3k

    9 күн бұрын

    배려를 해줬더니 자기들 권리로 알더라고요~~

  • @user-dp3hs8ml2i
    @user-dp3hs8ml2i2 жыл бұрын

    당연히 땅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는거아닌가?

  • @user-ro8fj3yo6s
    @user-ro8fj3yo6s2 жыл бұрын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관리 않한다고 주민들이 남의땅을 도로로 만들어 다니는건 아니지 그럼 지땅들 내어 길만들지

  • @user-cq9zp7sb7i
    @user-cq9zp7sb7i2 жыл бұрын

    참 ~도둑놈의심보들...이것을 적반하장 이라고하죠!물에빠진사람구해줬더니 보따리내놔라 이거죠~그동안 사용료다내놓고 앞으로도 이용료 내놔야된다! 이건 상식인겁니다!

  • @6k2euq
    @6k2euq2 жыл бұрын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땅주인이 원하는대로 되어야 합니다.

  • @user-ns4gi4ig5p

    @user-ns4gi4ig5p

    2 жыл бұрын

    도로로 지정되었어도 개인 사유지땅값을 지자체에서 보상해주어야하는게 맞는겁니다

  • @user-xj3yz1ib6h

    @user-xj3yz1ib6h

    Жыл бұрын

    그렇게 해버리면 당장 우리나라 망하기는 해요 ㅋㅋㅋ

  • @user-kf5km4oo1u
    @user-kf5km4oo1u2 жыл бұрын

    나라에서 도로를 허가했으니 나라가 도둑이니 도로 허가를 한 사람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세요.찍소리 못하게요.등기인지 떼보면 다 나오는데, 누구 땅인지 모른다는건 핑계.

  • @kkongman7532

    @kkongman7532

    2 жыл бұрын

    도로로 허가한적이 없는데 무슨소리지 ㄷㄷㄷ

  • @gochang12

    @gochang12

    Жыл бұрын

    허가는 안했지만 도로 포장은 지자체에서 해줬지요

  • @chatarinapark7064
    @chatarinapark7064Ай бұрын

    반발하는주민들이 도둑놈심보네 . 남의땅 에 너들이 왜반발하냐?~ 땅을사넣어라.

  • @user-db3kb4tz9o
    @user-db3kb4tz9o2 ай бұрын

    참 양아치들 많어..남의 땅을 왜 ?? 그동안 편익에 대하여 비용이나 내라!!

  • @user-in3wg7li7i
    @user-in3wg7li7i5 ай бұрын

    수십년간 통행료 안 받고 이용하게 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도로로 된 부분 막아버리고 소송 시작

  • @gilmko990
    @gilmko990Ай бұрын

    그 동안 사용한것을 감사하고 , 땅 주인 한테 돌려줘야지 양심이 없는 동네주민들이네요.

  • @user-bm4do8rn1f
    @user-bm4do8rn1f Жыл бұрын

    관습도로라는게 도대체 뭡니까. 알던 모르던 도로사용 했다하더라도, 현 소유자가 도로허용을 않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를 수십년간 사용했다면 고마워 해야할 뿐.... 정부도 토지의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해야 합니다.

  • @user-hu6xz3bz9q
    @user-hu6xz3bz9q2 жыл бұрын

    자신이 지나다니는 땅이 다른 누군가의 소유라는걸 인식 못하고 자기 땅만 쳐다보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 @user-sy7nk7kj9h

    @user-sy7nk7kj9h

    2 жыл бұрын

    해게무궁무짆 인간사의난일까요^ㅡ^

  • @riberome_

    @riberome_

    2 жыл бұрын

    @@user-sy7nk7kj9h ㅣㅣㅡ

  • @mountainfarm

    @mountainfarm

    2 жыл бұрын

    @@riberome_ 시골 땅은 그런땅 많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다 막아버리고 요금 받으면 ㅋ 무조건 2차선 국가도로에서 가까운 땅 갖는 사람이 장떙이겠네요. 저희 아버지 땅도 도로 지분 많은데 그냥 양보하고 주민들 지나가게 납둡니다.

  • @Jhm330

    @Jhm330

    2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시골 농로다그렇습니다 그땅주인도 다른사람농로 밟고 지나다닌다

  • @user-hl3zf5jp2v

    @user-hl3zf5jp2v

    2 жыл бұрын

    @@mountainfarm 토지사용허락 받고 안받고 차이 아니간요 님아버지땅은 분명히 님아버닝께서 토지사용승락한것겠지요

  • @user-sp6nv4ne4f
    @user-sp6nv4ne4f Жыл бұрын

    땅주인진짜답답하다. 포크레인을불러서 도로를 없애야지 .주민들한테 끌려다니냐 땅주인 진짜멍청하다

  • @sako7410
    @sako74102 жыл бұрын

    사유지를 마음대로 길을내면 안되죠

  • @mhjin2392
    @mhjin23922 жыл бұрын

    측량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시고...관습도로가 아는 현황도로를 사용하도록 마을주민께 안내할수 밖엔 없네요... 설령 그 도로가 험한길 일지라도 나라에서 도로로 지정한곳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집을 짓더라도 마을 주민과 갈등이 심하여 거주하시기는 힘들듯 싶네요

  • @user-vp8rd1hp1q
    @user-vp8rd1hp1q2 жыл бұрын

    무단사용했으면 고마운줄알아야지

  • @Odadaggang
    @Odadaggang11 ай бұрын

    지돈인가? ㅋㅋㅋ 그냥 집도 거기 짓지 마시구 통행불가 해버리시고 도망치세요 나쁜 사람들이네

  • @YJ-tf2hp
    @YJ-tf2hp2 жыл бұрын

    법대로 가야죠

  • @user-ht8gp2gf2c
    @user-ht8gp2gf2c2 жыл бұрын

    개같은 법이 문제지 뭐가 문제겠냐? 사유재산 무조건 인정해라

  • @pcxee2219
    @pcxee22193 жыл бұрын

    입장을바꿔보시오 당신땅이면 권리행사 안하겠나?

  • @mountainfarm

    @mountainfarm

    2 жыл бұрын

    네.. 저희 아버지 안하고 계세요.. 시골 가면 그런 땅 부지기수입니다. 돈의 논리로만 작용하진 않지요.

  • @ani-_-..
    @ani-_-..2 жыл бұрын

    집을 지을수있겠지만 짓고나면 주변사람들이 계속 트러블이 될테니 길막고 파는게 가장나을듯

  • @user-qj6lg6if9m

    @user-qj6lg6if9m

    2 жыл бұрын

    집을안지어도 막는게... 국가에서세금은 다받아갑니다

  • @jwoo55
    @jwoo55 Жыл бұрын

    사유지를 허락 없이 보행자만 다닐만한 길을 확장해서 콘크리트 깔아서 도로로 바꿔놨더라… 그리고 떳떳함 이게 시골인심임

  • @Life-or4gy
    @Life-or4gy2 жыл бұрын

    자기땅이라면 더 난리칠 사람들 다른 길도 있는데 왜? 주민중에 자기땅을 공짜로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 @user-hu2xk2hp9z
    @user-hu2xk2hp9z Жыл бұрын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길로 사용하세요 했더라도 돌아가신 후 아들에게 소유권 이 있으면 사유지 권리 또한 사유지 주인 마음되로 해야한다 내땅의권리 법제도를 정확히 만들어 사유지의 권리를 찿아 주셔야합니다 30년1000년을 사용했더라도 소유자가 받기면 소유자의 우선권 권리로 확실하게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물론 동네주민들께서는 편하게 사용하던 길이 사라진다면 불편하겠죠 하지만 주민들 소유의 땅이 아니면 포기해야합니다 각자의 땅을 길로만들거나 자금을 조금씩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사용해야합니다 잘못된 생각 습관 관습을 버려야하며 그동안 사용하게 한 사유지분께 감사해야합니다

  • @hskim-nz8tk
    @hskim-nz8tk3 жыл бұрын

    이런땅은 지자체에서 토지주로부터 적절한가격에 지자체소유로 매수해서 공도로 등록하는게 바람직하지

  • @user-mk1vn9rj7z

    @user-mk1vn9rj7z

    3 жыл бұрын

    그말은 결국 원치않는데 억지로 파는거고 그 길만큼 새로 지을 집이 작아지고 마당도 작아지고 길넓이 만큼 텃밭이라도 할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팔으라? 땅이 내껀데 안팔면 그만이고 아무문제 없고 오히려 이걸로 주민들이 폭력이나 해코지한다? 전부다 철창가는거지 다른길이 없는것도 아닌데 잘정비해서 사용하면 될일을 노인네들 웃기네

  • @edamedam

    @edamedam

    2 жыл бұрын

    매수 안해도 공도 역할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으면 지자체가 도로로 지정하면 끝임. 도로 소유권 가지고 있어도 권리행사는 못함

  • @user-kk4nj2on8b

    @user-kk4nj2on8b

    2 жыл бұрын

    지자체의 곡간에 금덩어리가 수북이 샇여있기만을 바랄쁜니다.

  • @user-lw1fh3jv4o

    @user-lw1fh3jv4o

    2 жыл бұрын

    네 그렇게들 합니다

  • @user-ys4eq9dt6g
    @user-ys4eq9dt6g2 жыл бұрын

    시골땅 자주 찾아보고 관리철저히 하지안으면 저꼴남

  • @user-lc8ug7ig3k

    @user-lc8ug7ig3k

    9 күн бұрын

    사용허가 반대를 해도 주인 몰래 마음 맞는 사람들이 회의 후 밀어부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장 권한으로.~~ ㅎ 저도 우리 땅 150평 허락없이 아스콘 포장 하려는 것 막았습니다. 온갖 모욕과 협박을 당했어요.ㅠ

  • @user-cm7ds2gb6f
    @user-cm7ds2gb6f6 ай бұрын

    현황도로라도 사유지이고 지목이 임이나 대지이면 땅주인 맘대로 사용할수있다..

  • @user-zv7sq1rn9z

    @user-zv7sq1rn9z

    6 ай бұрын

    저희집 땅이 도로에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어요 제땅 찾을수 있나요?

  • @user-pt2df2em7l
    @user-pt2df2em7l17 күн бұрын

    남의 사유재산을 사용 동의 없이 마음대로 용도변경 사용한 마을 주민들이 문제네

  • @user-lc8ug7ig3k

    @user-lc8ug7ig3k

    9 күн бұрын

    맞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동의 없이 남의 땅을 150평 가까이 길로 만들어 사용하고도 뻔뻔해요. 도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사악하게 굴더라고요.ㅠ. 사특한 자에게는 사특하게 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user-gm2yf9zh3n
    @user-gm2yf9zh3n2 жыл бұрын

    도로를 포장할때 얼마나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이 했는지 알겠네요.

  • @user-cy6lz9by1j

    @user-cy6lz9by1j

    11 ай бұрын

    남의 사유지를 부당 이용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건축허가까지 내준 공무원도 있는데 뭘요

  • @user-tl7mf2em8u
    @user-tl7mf2em8u3 жыл бұрын

    매년 6만원? 이걸로 세금이나 내겠나

  • @dohyunk2790
    @dohyunk27902 жыл бұрын

    사유지 인데 내줘야 합니다.구청 행정기관에서는 절때로 관여 하지 않는다. 들으나 마나 해결방법 없네~

  • @user-ul1ko7fx9c
    @user-ul1ko7fx9c2 жыл бұрын

    담장올리고 통행못하게 해야한다 그옆집은 자기땅내어서 길 내어주기싫고 관리안되는 남의땅은 길로사용하면 되냐

  • @pyj9101
    @pyj91013 жыл бұрын

    자기재산인데 주인마음 아닌가요?ㅋㅋ

  • @user-we3vx3ve7b
    @user-we3vx3ve7b2 жыл бұрын

    그 동안 쓰게 해줬으면 고마워 해야지 거져 가질려고 하네

  • @sako7410
    @sako74102 жыл бұрын

    토지주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겠다

  • @user-kr6vm6qu7t
    @user-kr6vm6qu7t2 жыл бұрын

    법이 이상하네 내땅을 내가 사용못하니

  • @miso.k6077
    @miso.k60772 жыл бұрын

    상속이든 아니든 그게 왜 문제가 되지? 법이 부실하고 법 진행자가 일을 못하면 이런일 생긴다

  • @user-gz9xt5tq1w
    @user-gz9xt5tq1w2 жыл бұрын

    얼마 안되는 지료도 못 내겠다는 건 도둑놈들 같은데?

  • @knj-zl6or

    @knj-zl6or

    2 жыл бұрын

    일반교통 방해죄 벌금몇백 내고 집 지의세요

  • @user-yx1us9kh7f
    @user-yx1us9kh7f Жыл бұрын

    사유재산을 보호 해주어야 당연하지 공짜인생들 편의만 들어주면 안됨.

  • @dragonw6322
    @dragonw63225 ай бұрын

    관습도 중요하지만 남의 집 앞마당을 도로로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 @sobegang9336
    @sobegang93362 жыл бұрын

    마을 사람들이 뻔뻔하기 그지없내

  • @user-jf7mq3pn2w
    @user-jf7mq3pn2w2 жыл бұрын

    집을 짓는다 해도 편안하게 살지는 못할거 같네요?!

  • @user-cy1pt2zu9w
    @user-cy1pt2zu9w2 жыл бұрын

    당연히 돌려주어야한다

  • @999robot3
    @999robot3 Жыл бұрын

    말이 안되는건 토지주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군요 그냥 개무시하고 건축하시면 됩니다 우리집이 이런경우인데 집뒤뜰을 마을에서 지름길로(도로도 아니고 명백히 집 뒤뜰이고 바닥콘크리트도 저희가 했음) 이용했는데 제가 펜스치고 막아버렸더니 동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동사무소에서 나오고. 그래도 무시해버리고 시간이 지나니 더이상 군소리들이 안나옵니다

  • @user-qi1xo5wf7l
    @user-qi1xo5wf7l2 жыл бұрын

    좀 불편한 길이라도 다른길이 있다면 더이상 남의 땅을 밟고 다니며 어거지 쓰면 안되죠 우회하는 길이 불편하다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보수를 하는게 맞겠죠

  • @choianna-un3um
    @choianna-un3um Жыл бұрын

    지자체 믿지 않는다. 나도 위 사례와 비슷한데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확인해보니 도로가 있었다. 도로가 이건 절대 동네주민이 만들 수 없는 아스팔트도로였다. 관할시청에 전화해서 얘기를 했다. 도로를 깔면서 최소한 지적도 않보냐..측량도 않하고 남의 땅에 도로깔았냐고 하니 소송하란다. 소송해서 판결문 나오면 그에 따라 관할시청에서 처리해주겠단다.

  • @user-rq2bn3gb5k
    @user-rq2bn3gb5k2 жыл бұрын

    뭔개소리들인지 그럼 아무땅에 도로깔아버리고 지나다니면 되나 지자체가 주민들 도로 따로 만들어주는게 맞지

  • @user-gf1ov8rm3z
    @user-gf1ov8rm3z3 жыл бұрын

    이겨도 마을텃세로 저 마을에 살 수 있을까?

  • @user-xw2ev2ss8f

    @user-xw2ev2ss8f

    3 жыл бұрын

    텃세부리면 녹음하고 신고해야지ㅋㅋㅋ 참교육 시켜야 장신차림

  • @user-ih5zv3ey3s

    @user-ih5zv3ey3s

    2 жыл бұрын

    콘크리트로 막아버리고 .. 다른지역가서 살면됨 ㅋㅋㅋ ㅋㅋㅋ

  • @user-xf5qv8si8b

    @user-xf5qv8si8b

    2 жыл бұрын

    @@user-ih5zv3ey3s ㅋㅋㅋ 후세가 다시 권리 주장하고?? ㅎㅎ

  • @user-ih5zv3ey3s

    @user-ih5zv3ey3s

    2 жыл бұрын

    @@user-xf5qv8si8b 팔아버리면되지 ㅋㅋㅋㅋㅋㅋ

  • @mc17-1
    @mc17-12 жыл бұрын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면 돼는거아냐?도로로 편입해서

  • @user-lv7lt4zv4q
    @user-lv7lt4zv4q8 ай бұрын

    마을집들을 다 부수고 도로로 만들어라. 아니면 동네에서 돈을 걷어 다를 토지를 매입해서 주던가 땅주인은 상속세 부담하고 땅에 대한 세금 내는데

  • @ohsicgwon103
    @ohsicgwon10311 ай бұрын

    시골마을 거의다 새마을 도로다. 남에땅 밟고 다닌다. 아니라고. ?? 그렇다면 모든도로는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한다.

  • @hanwoolsori1461
    @hanwoolsori1461 Жыл бұрын

    그 동네 주민들이 양심을 쓰레기통에 버렸구만-- 잘사용했으면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뭔 비양심적인 행동인가? 처음부터 남의 땅인줄 알고 다녔잖아? 그랬으면 됬지 남의 재산을 포기하라고? 그마을 주민중 자기땅 포기할사람있나?

  • @junbamy
    @junbamy2 жыл бұрын

    함께 사는 세상 좋아하네.

  • @heeya6955
    @heeya6955 Жыл бұрын

    출연자분들 의견 다 좋았어요.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 @user-oi4fo5zs8g
    @user-oi4fo5zs8g Жыл бұрын

    그동네 사람들 나쁜사람들 이네요,,,오랫동안 편하게 사용을 했으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곳 가까운곳 에서 같은일이 있었는데 땅주인이 길을막아 소송을 해서 "승소"하여 길을 막았습니다.

  • @user-dv2wn7nb7j
    @user-dv2wn7nb7jАй бұрын

    처음부터 길이없는길을 만들어 사용 했어면 주인에게 줘야지 길이없는것도 아니고 처음있는 길 정비해서 좋게 해결되길

  • @user-tg6bm5ye8v
    @user-tg6bm5ye8vАй бұрын

    토지공유화 도로기부체납하시면됩니다. 사도라고 보기보다는 주민이 20년이상 방치했다면 공도로 보아야합니다. 농어촌특별세로 농로. 시골마을길 정비하여야 농촌도 살고 국토 균형개발이됩니다.

  • @sako7410
    @sako74102 жыл бұрын

    입장바꿔 주민들 땅을 도로로내라면 하겠냐 안하지

  • @thenaturalman4325
    @thenaturalman43252 жыл бұрын

    내땅 중앙에 도로를 내땅 외곽에 기존도로폭 의 1/2 을 접하게 하고 나머지 1/2 은 내땅과 접한 타인 땅에 접하게 하시면 기존 도로폭이 우회하여 형성되니 그렇게 하시면 될듯 합니다

  • @ChainMan112

    @ChainMan112

    Жыл бұрын

    그 비용처리는 누가? 도로 철거비 + 도로 신축비는 공짜냐?

  • @78hwan57
    @78hwan572 жыл бұрын

    길로 사용하기전에 땅주인한테 허락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어느지역인지몰라도 양아치동네네.

  • @mountainfarm

    @mountainfarm

    2 жыл бұрын

    시골길 그런데 많아요. 요즘이야 다 확인하고 땅사고 건물짓지만 몇십년전에 그런게 어딨었나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 @user-cw6ih4js8h

    @user-cw6ih4js8h

    28 күн бұрын

    그런거만다지만 개인소유는.사유지이지.네땅에도로내고다니면어떨까?

  • @78hwan57

    @78hwan57

    28 күн бұрын

    @@mountainfarm 여기양아치있네 남의땅 한가운데에 허락도 없이 길을 내는게 당연하다? 경계선도 아니고? 그렇게 쓰레기 땅되도 참아야 한다? 시골사람들 참 양심도 없어 자기땅은 안되고 남의땅 모르는사람 땅이면 저렇게 땅가운데 길을내고.

  • @ksh7609
    @ksh7609 Жыл бұрын

    이러니 절대로 내 땅에 누가 다니게 하면 안됍니다. 포장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게 해서도 안됍니다. 나중에 내 권리 찾으면 그게 불법이 돼는 나라.. 대한민국.

  • @user-nv9ct5of7z
    @user-nv9ct5of7z2 жыл бұрын

    사도야 안되 보상받아야지(개발시)

  • @user-oy4ii8hi5z
    @user-oy4ii8hi5z2 жыл бұрын

    사용료를 줘야지 반발하는 마을 사람들 이해안가네

  • @user-oy9dv7gl3g
    @user-oy9dv7gl3g2 жыл бұрын

    당연히 개인재산이죠.

  • @user-rp3mx4cu6e
    @user-rp3mx4cu6e2 ай бұрын

    사유지는 영원히 사유지다. 소유권이 넘어갔느냐? 아니라면 어떠한경우라도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다. 30일 공지하고 재산권 행사하면 된다. 대법원에서 도로 승인나도 헛소리다. 소유권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구입해야 한다.

  • @user-nd7xi4tg1z
    @user-nd7xi4tg1z Жыл бұрын

    세금 납부자가 소유자 ㆍ

  • @user-dx6wj6wn3v
    @user-dx6wj6wn3v2 жыл бұрын

    사유지는내땅인대 내맘대로하는거지

  • @user-mp6bq8jm5f
    @user-mp6bq8jm5f2 жыл бұрын

    나의땅에~함부로도로을내놓고~도둑들도아니고~이건아니지~니들집에도로내면~좋겠냐~~이기적인인간들아

  • @user-yu4sd9bu3r
    @user-yu4sd9bu3r2 жыл бұрын

    박변 넘멋져요

  • @user-zu2to1xr6f
    @user-zu2to1xr6f2 жыл бұрын

    애초에 도로를 내기전, 소유주와 대면을통해서 동의를 사전에 지자체에서 구하거나 필요한 대가가 있어야하는것이 기본이고 동의가없거나 다만연락두절이라도 집행해서는 아니하고, 그것을 간과한문제는 소유주와 주민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들 서로의 피해로 남는것같습니다.

  • @user-gm1eh5zj8v
    @user-gm1eh5zj8v2 жыл бұрын

    아니,,,, 걸어다니던 시절이랑 차량이 왔다갔다하는 시절이랑 같나요????? 장희정님 현명한 답안을 내시네요

  • @kinglee696
    @kinglee6962 жыл бұрын

    토지세는 꼬박고박 받아먹는 지자체가 해결해야지

  • @himssendol6512
    @himssendol6512 Жыл бұрын

    토지 상속 받았으면 받은 사람은 상속세도 다 내고 정식 소유권 갖게 되었으면 이제 주인 맘대로 할 수 있어야지.

  • @ys-hk7qt
    @ys-hk7qt2 жыл бұрын

    법대로 하면된다 관습은 필요 없다 .

  • @user-oh7rg1qr2m
    @user-oh7rg1qr2m Жыл бұрын

    관습상의 도로 즉 사실상의 도로는 땅주인이 자신의 땅 이용의 증대나 가치의 상승을 위해 도로로 직접 사용하여 타인의 통행을 막을수없는 경우에 인정되는것이지 다른 사람이 내서 쓰면 부당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내야합니다

  • @user-xq8oy6bn7z
    @user-xq8oy6bn7z Жыл бұрын

    적당한 가격에 나라에서 구입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적당한 가격이 어떻게 될지..

  • @user-io3nm3zj2e

    @user-io3nm3zj2e

    Жыл бұрын

    막상 그런거 협상들어가면 다들 뽕뽑을려고 난리칩니다…..인간의 탐욕 누구도 못 말립니다..

  • @user-fg4cy4ri3g
    @user-fg4cy4ri3g2 жыл бұрын

    주인 모르게 밤새 아스팔트 깔아 도로로 사용하면 되겠는가

  • @user-so8hu6qd7b
    @user-so8hu6qd7b2 жыл бұрын

    길을한쪽으로내고그길다니시는분들께사시라고하면될듯

  • @sskang1563
    @sskang15632 жыл бұрын

    지자체에서 매입하는게 맞음 땅주인은 뒤쪽땅을 구입하는게 가능한지 검토해보는게

  • @toyoungkwon9026
    @toyoungkwon902623 күн бұрын

    길을 돌려줘야지..

  • @rem5861
    @rem58612 жыл бұрын

    땅주인이 구두로라도 허락한 상태로 오랫동안 사용된 도로라면 이제와서 찾는건 사실 좀 문제가 있지만.. 주인없는 땅이라고 마음대로 털어내고 만든 도로라면 당연히 원상복구해야지. 특히, 땅의 테두리도 아니고 한가운대를 가로 지른다?? 어휴..

  • @user-cw6ih4js8h

    @user-cw6ih4js8h

    28 күн бұрын

    혹시허락햇더라도 주인집짖는다는데.그간사용한것엔고마워?하고.?근데요즘시골인심만만안은데만다?

  • @user-mh2fh3ey5w
    @user-mh2fh3ey5w3 жыл бұрын

    그러면 잘 안쓰는 뒤쪽도로땅을 주면 될 일이지..

  • @user-fd2ft4wh1g
    @user-fd2ft4wh1g2 жыл бұрын

    돌아가는길이없는 관습도로와 외길인경우 판결이 반대로나온 사례가 있더군요

  • @jehajeon9727

    @jehajeon9727

    2 жыл бұрын

    구 도로가 있는데 편의를 위해 사유지를 길로 사용했으니 그간의 무료사용한걸 다행으로 여기고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 @user-cw6ih4js8h

    @user-cw6ih4js8h

    28 күн бұрын

    법적조상해줘야지.국가나지자체에서

  • @user-ns7wz1kv6f
    @user-ns7wz1kv6f2 жыл бұрын

    고마움을모르는 사람들이아닌가. 그간 이용한것으로도만족해야지 저들은 본인것은 절대내어주지않을사람들이라는것. 이제라도 다른길로다닐것

  • @user-ud9mk8sb3m
    @user-ud9mk8sb3m22 күн бұрын

    그렇게 따지면 도로 싹다 없어진다

  • @user-sb4er9wc6u
    @user-sb4er9wc6u2 ай бұрын

    사유지는 사유지 일뿐이죠

  • @user-vv3is7hy3y
    @user-vv3is7hy3y Жыл бұрын

    길이 없다면 모를까 길이 있다면 불편 하더라도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이 맡다고 봅니다.

  • @user-cg7vt1iy1l
    @user-cg7vt1iy1l2 жыл бұрын

    뭐 갈등생기면 건축해서 팔어버려 그동네에서 등살에 못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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