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 난 위조 신분증도 대출 승인…원리금은 피해자가 갚아라? / KBS 2023.03.17.

[앵커]
누군가 내 신분증을 위조해서 나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간 것도 황당한데, 원금에 이자까지 나보고 갚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연을 제보한 시청자는 금융회사가 신분증에 적힌 주소만 제대로 살펴 봤어도 위조됐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3년째 재판에도 시달렸습니다.
보도에 김화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60대 남성 오 모 씨는 약 3년 전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려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를 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일부는 이미 빠져나갔고,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까지 실행된 상태였습니다.
[오 모 씨/피해자 :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우리 자녀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대출 리스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게 뜨더라고요."]
인터넷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 회사 등 3곳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범인의 사진을 넣은 피해자 오 씨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이 이용됐습니다.
[오 모 씨/피해자 : "(용의자가) 중국에 뭐 한국 사람 리스트가 많대요. 신용등급 5등급 이상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내면 만들어서 주는 거죠."]
범인은 위조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본인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금융회사에서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만든 뒤 비대면 대출까지 받은 겁니다.
문제는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위조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위조된 운전면허증입니다.
주소를 봤더니 '노량진동'은 '노령진동'으로, '만양로'는 '안양로'로 잘못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출을 해준 금융사 3곳 가운데 두 곳은 오 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오 씨는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승소의 기쁨도 잠시.
두 곳 가운데 한 금융사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했습니다.
[오 모 씨/피해자 : "범인은 잡혔는데 범인은 재산도 없고 사기 몇 범이니까 그걸 청구를 못 하니, 선량한 저한테 청구하고 집에 가압류를 행사를 해 놓고..."]
취재가 시작되자 이 금융사는 피해자에게 더이상 원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최진영 홍성백/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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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6 500

  • @user-mh1rm9hu6w
    @user-mh1rm9hu6w Жыл бұрын

    저 따위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처벌하고 저 캐피탈이 어디인지 밝혀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선량한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피탈이 신분증을 철저하게 제대로 확인하고 대출을 해줘야지 왜 피해자를 두번 세번 죽이는 걸까요? 정말 어이가 없는 행태입니다.

  • @user-sr6ib1gv6p

    @user-sr6ib1gv6p

    Жыл бұрын

    예전에 실제로 이런일이 있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초반에 그냥 솜방망이 처벌이였는데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나서 강하게 처벌 했다죠 ㅋㅋ

  • @kosd1234

    @kosd1234

    Жыл бұрын

    숫자에 까막눈인 판사가 있어서 그래요.

  • @user-ir6pw8ri4m

    @user-ir6pw8ri4m

    Жыл бұрын

    ㄱ판섹이네

  • @yejen1

    @yejen1

    Жыл бұрын

    ㄹㅇ 동감

  • @coldsmith7914

    @coldsmith7914

    Жыл бұрын

    비대면 대출을 승인해준 정부도 웃기고..사기대출인데도.왜 피해자한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지 웃기네요. 판결내린 판사도 마찬가지로 당해봐라.

  • @mnm-q9u
    @mnm-q9u Жыл бұрын

    이런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 내려질 경우..이렇게 언론에서 사건 보도만 하지 말고..판사 실명 공개하고 대국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합니다.

  • @user-eq9de1sq9m

    @user-eq9de1sq9m

    Жыл бұрын

    판사가 대신 갚으면 되겠네

  • @user-loon

    @user-loon

    Жыл бұрын

    거의 미친판사죠. 아마 캐피탈에서 작업들어간 것 아닌지?

  • @user-fx3ox1lf5v

    @user-fx3ox1lf5v

    Жыл бұрын

    진짜 이런 상식없는 판사가 한국에 있다는게 창피하다.

  • @user-gk6bc2ws3e

    @user-gk6bc2ws3e

    Жыл бұрын

    AI판사로 바꿉시다

  • @user-ox9mo2bn7r

    @user-ox9mo2bn7r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에 돌아이 판사가 많아

  • @gabrieljuang6947
    @gabrieljuang6947 Жыл бұрын

    이건 반대로 위조신분증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해야할 사항이다. 재대로 된 신원조회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해야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과 법조계 모두는 썩었다.

  • @lee-rk7jp

    @lee-rk7jp

    Жыл бұрын

    공감

  • @milmojohn281

    @milmojohn281

    Жыл бұрын

    청구해야죠

  • @angel-fj4sy

    @angel-fj4sy

    9 ай бұрын

    소송오래걸림. 신분증위조 당한사람이 부실대출로 캐피탈고소하고. 캐피탈이 사기범 고소하고. 사기범 경찰이잡고. 못잡으면 캐피탈이 본인확인못했으니 지네잘못이고. 이래야 법치국가아니겠니?

  • @user-yv8vv9jx3s

    @user-yv8vv9jx3s

    3 ай бұрын

    정답

  • @shk9117

    @shk9117

    3 ай бұрын

    금융사 하고 판사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하시요...판사는 자격증 취소 시켜라 법무부 장관아...

  • @user-fl6of8kw5h
    @user-fl6of8kw5h Жыл бұрын

    와..말도 안되는 판결이.. 판사 진짜 미쳤구나

  • @wolnotv
    @wolnotv Жыл бұрын

    금융사기를 2심에서 승소시킨 판사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인간이 판사로 있는 재판부는 반성을 해야한다.

  • @jblee7123

    @jblee7123

    Жыл бұрын

    윤완용과 2번 앞잽이들

  • @user-oe1ne5ft7v

    @user-oe1ne5ft7v

    Жыл бұрын

    @hollym 넌 정신과 치료 좀 받아라.

  • @user-eo8ni6fi8z

    @user-eo8ni6fi8z

    Жыл бұрын

    @hollym 정신나간 넘이구만 판사랑 검사랑 한편이야 짜고치는 고스톱

  • @user-dk2wj3we6d

    @user-dk2wj3we6d

    Жыл бұрын

    @hollym 검사가 힘이 없는게 아니고 줄서고 딴일 한다고 일을 안해서 그런거다.. 제발 정신좀 차리자..

  • @user-zy2vp5mf5p

    @user-zy2vp5mf5p

    Жыл бұрын

    ​@hollym 검사니?

  • @yoonhopark5212
    @yoonhopark5212 Жыл бұрын

    이게 지금 판사들의 실태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면서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아먹는 판사들 검사들을 언제까지 봐줘야 할까?

  • @joosungjin

    @joosungjin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그들을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훌륭한 판결을 내리면 참 좋겠네요?

  • @mood_t

    @mood_t

    Жыл бұрын

    Ai판사 시급함. 현재도 chatgpt 버전3만 해도 판검사들 싹다바를듯

  • @insomnia1202

    @insomnia1202

    Жыл бұрын

    파사 아니고 판새 새끼들 일반 국민들 보다 생각이 짧은 쓰레기 집단

  • @ghkfkdwkd2417

    @ghkfkdwkd2417

    Жыл бұрын

    금융사서 돈처묵거나 금융사에 사돈에 팔촌이라도 되나봄

  • @whitepiano7602
    @whitepiano7602 Жыл бұрын

    부디 판사님 신분증 위조하게 해주세요~ 3억만 대출받을게요. 돈은 판사님이 갚아주시는거죠?

  • @user-sf1jc1mh2y

    @user-sf1jc1mh2y

    3 ай бұрын

    그 좋네

  • @pposong-pposong
    @pposong-pposong Жыл бұрын

    진짜 이해가 안되네 금융사와 대출회사가 확인도 잘하지않고 대출을 해줬는데...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도용해서 대출해주고 받은것을 왜 피해 당사자에게 대출금을 갚아라고 하는지?? 그리고 금융사나 대출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사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장난치나??

  • @user-kf3ws4pc7n
    @user-kf3ws4pc7n Жыл бұрын

    영업정지 명령제 실시하라. 금융사 과실을 절대로 피해자들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 @BigOneFishingClub

    @BigOneFishingClub

    Жыл бұрын

    그건 마치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이 자동차 제조사가 아님을 현기차에서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 했던 전 노무현 정부때 이야기와 같군요 ㅎㅎㅎ .

  • @one.two.three.

    @one.two.three.

    Жыл бұрын

    금융사부터 알리고 불매해야

  • @XxXxXxXxA

    @XxXxXxXxA

    Жыл бұрын

    사기는 금융회사 지들이 당했으면서 도용당한게 전부인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소송거는게 ㄹㅇ 개깡패들이 따로없음

  • @user-jq3is3it2g

    @user-jq3is3it2g

    Жыл бұрын

    도대체 어느금융회사냐?항소까지 해놓고

  • @jwlee3190

    @jwlee3190

    Жыл бұрын

    하겠음? 지금 노동자 때려잡기 바쁜데

  • @user-uo2mu2mm7f
    @user-uo2mu2mm7f Жыл бұрын

    피해자가 판사들 총으로 쏴 죽여도 인정이다. 이걸 개인한테 책임을 넘기다니 미쳐 버린 것이 분명하다.

  • @joosungjin

    @joosungjin

    Жыл бұрын

    캐피탈쪽에서 검사출신 변호사 선임했나보죠 큰돈들여서 법조계 성의를 보였으면 서로서로 돕는거죠 이번에 도와주면 판사도 나중에 판사출신 변호사 하면 도움받고 상부상조

  • @ByeongSin-killer

    @ByeongSin-killer

    Жыл бұрын

    나라면 이미 칼들고 가서 다 죽임 ㅋㅋㅋㅋ

  • @user-ss7ll8eu1l

    @user-ss7ll8eu1l

    Жыл бұрын

    나였으면 저런죄는억울해서 내가사형당하더라도 판사들다죽일듯

  • @ypui-pr6kx

    @ypui-pr6kx

    Жыл бұрын

    @유줌마의 도전기 뒤질새끼들이 왜이렇게 많은거여

  • @kimdae122766

    @kimdae122766

    Жыл бұрын

    총기 자율화가 시급합니다

  • @user-id8sm7qv2u
    @user-id8sm7qv2u11 ай бұрын

    비대면대출없애라 ㆍ지금도 피해자 계속생김ㆍ

  • @sg3743
    @sg3743 Жыл бұрын

    이런 미친상황들은 항상 "취재가 시작 되자" 가 나와야 정상적으로 바뀝니다 취재되지 않는 억울한 경우들은 과연 누구한테 호소해야 될지 참 씁쓸하네요

  • @Rami0911
    @Rami09119 ай бұрын

    와.. 저건 아니지.. 저건 위조신분증 제대로 확인안한 금융권 잘못이지.. 저런것까지 피해자한테 떠맡게하는건 진짜 양이치다..비대면대출 금지 좀 시켜주세요..!!!

  • @user-lk2ng8ip3u
    @user-lk2ng8ip3u11 ай бұрын

    대면없이 서류로만 대출을해준다는게 말이되나...

  • @ililillilil8165
    @ililillilil8165 Жыл бұрын

    전국민 신분증이 대부분 털린 상황에서 비대면대출은 중단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의 저 무뇌한 결과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금융사의 환장의 콜라보를 또 보게될테니..

  • @MoatsInvester

    @MoatsInvester

    Жыл бұрын

    비대면 인증할때 기존 실명계좌로 인증한번 더할텐데 그건 어떻게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 @coely7

    @coely7

    Жыл бұрын

    핸펀 개통만 못함..비대면 대출 절대 못받음 정부에서 만든 맥세이퍼로 휴대폰번호 등록해서 핸펀개통 못하게 해놓음....편히 지낼수 있음

  • @Rpdsomeone

    @Rpdsomeone

    Жыл бұрын

    @@user-gz4qw9td7d 진짜 무맥락이어서 뭐라 해야할지도 모르겠다ㅋㅋㅋㅋㅋ 현아 이런글 싸지르지 말고 너네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 @MoatsInvester

    @MoatsInvester

    Жыл бұрын

    @@user-gz4qw9td7d 이정도면 정치병이네 ㅋㅋㅋㅋㅋ 일베냐? 머가리수준이 딱 그수준이네.

  • @Rpdsomeone

    @Rpdsomeone

    Жыл бұрын

    @@user-gz4qw9td7d 아니 그니까 원래 무언가 정책이 시행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사기꾼들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맥락으로 전대통령을 비하하면 네 얘기를 누가 듣겠냐... 현아....원래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싶으면 글을 잘 써야되는건데 훠훠훠 ㅇㅈㄹ하면 누가 네 글을 보고 아~~~문재인 전대통령이 잘못했구나~이러냐.. 그냥 바로 아~ 잼민이 또 나타났네 이러지......

  • @user-os5tp2oh7b
    @user-os5tp2oh7b Жыл бұрын

    피해자 한테 피해보상 하라고 판결은 내지 못할망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히려 대출 값을 내라?ㅋㅋㅋㅋㅋㅋ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

  • @user-rr6st6fe2b

    @user-rr6st6fe2b

    Жыл бұрын

    양아치 개판사에 뭔 님자 붙여줘요 ㅋㅋ

  • @sseenabro

    @sseenabro

    Жыл бұрын

    궁극의 마법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 @user-qg4qr9vn3z

    @user-qg4qr9vn3z

    Жыл бұрын

    ​@@user-rr6st6fe2b 놈이 맞겠죠

  • @user-dw6bj8ep4c

    @user-dw6bj8ep4c

    Жыл бұрын

    가진 자의 편인 판사들

  • @coely7

    @coely7

    Жыл бұрын

    핸펀 개통만 못함..비대면 대출 절대 못받음 정부에서 만든 맥세이퍼로 휴대폰번호 등록해서 핸펀개통 못하게 해놓음....편히 지낼수 있음

  • @user-sz9ty6cl3l
    @user-sz9ty6cl3l Жыл бұрын

    제대로 된 판사 정말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 @lee-hy8tq
    @lee-hy8tq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판사들이 진짜 제대로 된 판사가 몇이나 있는가 너무 썩어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정도다...

  • @JinoS-zh9hn
    @JinoS-zh9hn Жыл бұрын

    진짜 이건 아니다. 이 판결내린 판사는 무조건 옷 벗기고 변호사개업도 못하게 해라, 또 피해자에게 갚으라고 한 캐피탈들도 전부 다 폐쇄시켜라. 그리고 비대면대출도 금지해라. 상식과 정의에 어긋난 건 전부 다 없애자 좀..

  • @marlinsiraegy5088

    @marlinsiraegy5088

    Жыл бұрын

    절대 그럴일 없지. 법조는 이미 썩어빠진 카르텔임. 변호사만 해도 별별특권을 다가지고 있음. 국회위원이고 법조계고 어떻게 한번 해야함.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순한맛임. 인터넷으로만 난리.

  • @ouitoo420

    @ouitoo420

    Жыл бұрын

    판사놈도 도둑입니다 뇌물 많이 쳐드셨으니 그따위 판결을 내렸겠죠.

  • @Ynanda_yun

    @Ynanda_yun

    Жыл бұрын

    @@marlinsiraegy5088 구테타가 이럴때 필요한거임. 적폐들 싹쓸이 하는 건 상식과 법으로는 할 수 가 없음.

  • @user-lv1dl7cy4l

    @user-lv1dl7cy4l

    Жыл бұрын

    판사도 걍 한패 다 얽히고 섥혀 있어서 글켓져

  • @mood_t

    @mood_t

    Жыл бұрын

    살인자 인권변호사도 대통령하고 국개의원하는 마당에 그게잡히겠냐?

  • @cielle5588
    @cielle5588 Жыл бұрын

    이 기사의 장점은 판사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점입니다. 판사인정 땅땅땅

  • @aaplcwebtorm

    @aaplcwebtorm

    Жыл бұрын

    땅땅땅 > 탕탕탕

  • @user-cv1il5me9t

    @user-cv1il5me9t

    Жыл бұрын

    아주 안전하게 검사나 판사의 신분증을 위조하면 100% 완전범죄다 참 좋은나라다 ㅎㅎ

  • @shigh8778

    @shigh8778

    Жыл бұрын

    ​​ 판사님 께서 당하시면 예기가 틀려지죠. 예전에 나온 사례가. 판새가 전세 사기 당함. 사기 친놈. 검사가 구형 한걸 뛰어 넘는 최장 징역 판결 받음. 그 전까지 판결들은 솜방밍이

  • @aaammmmbbbbbgggggiii

    @aaammmmbbbbbgggggiii

    Жыл бұрын

    @@shigh8778 옛날 대법관 관용차량 급발진 사건도 있었죠 그때 현대차가 깨갱하고 묻지도 않고 더 좋은 차로 바로 교체 했던걸로.. 일반인이라면 아몰랑 소송하던가 ㅋ

  • @user-li2qt9sn7e

    @user-li2qt9sn7e

    Жыл бұрын

    @@shigh8778 저번에 보이스피싱도 판사가 당하고 나서야 판결이 세졌다고 유튜브에서 본 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에서 범죄 예방하려면 판사들한테 찍먹시켜야 할 듯

  • @illeohan5407
    @illeohan5407 Жыл бұрын

    진짜 사법부는 다 뜯어고쳐야해요

  • @jasonkim5347
    @jasonkim5347 Жыл бұрын

    비대면 대출이란거 자체를 금지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분증을 위조당해서 사기를 당하고, 또 피해자에게 갚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위조신분증을 제대로 파악 못한 금융기관도 문제고, 그걸 피해자에게 덮어 씌우는 판사도 참 문제입니다.

  • @user-yd7nw5gn7v
    @user-yd7nw5gn7v Жыл бұрын

    저런 판결을 내린 사람이 판사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네..

  • @chulminkwak
    @chulminkwak Жыл бұрын

    2심에서 뒤집혔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네. 판사가 있으면 뭐하고, 증거가 있으면 뭐 하나 지 꼴리는 대로 판결인걸. .

  • @kidell2456
    @kidell2456 Жыл бұрын

    판사님 꼭 판결이랑 똑같은 사기 그대로 당하세요~ 화이팅^^!!

  • @aceroad-eh3ou

    @aceroad-eh3ou

    Жыл бұрын

    님짜주지마시고 야짜를,,,

  • @Sunshine-du9tq

    @Sunshine-du9tq

    Жыл бұрын

    님이라니 새끼야.... 그 판사새끼한테 \ '님' 소리가 나오는 너는 무슨 대가리에 국수 사리만 가능한 거야? 너같은 것들이 있으니 저런 판사새끼들이 판 치는 거여. 떽!

  • @user-ey4rr6uf4y

    @user-ey4rr6uf4y

    Жыл бұрын

    판사 신분증으로 위조해서 대출받으면 당연히 변제의무X 땅땅

  • @coely7

    @coely7

    Жыл бұрын

    핸펀 개통만 못함..비대면 대출 절대 못받음 정부에서 만든 맥세이퍼로 휴대폰번호 등록해서 핸펀개통 못하게 해놓음....편히 지낼수 있음

  • @user-fs2iq9nr6k

    @user-fs2iq9nr6k

    Жыл бұрын

    똑같이 당하면 안되요 그냥 그 자식 새끼들 다 손 발 짤려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음 진심으로

  • @SelfSong
    @SelfSong Жыл бұрын

    분명히 억울한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해소해줘야할 국가 기관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도움이 안되고, 언론에 제보해야 해결 되는 이런 상황들...대한민국이 사라질때까지도 해결 안되겠지..

  • @lssgo_figure1576
    @lssgo_figure1576 Жыл бұрын

    제대로 확인 안한 기관에서 책임져야한다

  • @user-vs4jr4dv2c
    @user-vs4jr4dv2c Жыл бұрын

    이제는 판사도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합니다

  • @user-xz9gv8pg9b

    @user-xz9gv8pg9b

    Жыл бұрын

    그럼 해악이 더많아서 법으로 잘못된판결도 책임을 묻지않도록 보호하고 있는겁니다. 조금더 공부하고 오세용.

  • @user-ys4ec6xy2t

    @user-ys4ec6xy2t

    Жыл бұрын

    @@user-xz9gv8pg9b 응 해악상관 없으니 징계하고 변호사 개업못하게 해도됨

  • @user-it9cj7bc6y

    @user-it9cj7bc6y

    Жыл бұрын

    @@user-xz9gv8pg9b 똥이나 싸

  • @SunnytenTV

    @SunnytenTV

    Жыл бұрын

    ​@@user-xz9gv8pg9b 궁금해서 그러는데 잘못된판단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책임을 지게 만드는게 어떠한 해악이 있는건가요?

  • @DellStoryMaster

    @DellStoryMaster

    Жыл бұрын

    @@user-xz9gv8pg9b 공부는 무슨.. 지들 기득권 싸움이지..쯪

  • @jung910
    @jung910 Жыл бұрын

    진짜 이해 안간다… 저걸 왜 피해자가 갚아야함…??? 사기친사람 돈 없다고 피해자보고 갚으라고…????? 금융회사에서 확인 제대로 안해서 일어난 일을 왜 피해자한테 책임지라고 하는지 이건 한참 잘못됬다…

  • @user-nm8gi5dn4u

    @user-nm8gi5dn4u

    Жыл бұрын

    앞으로 사기꾼들 판사 신분증으로 억대 대출받아라 판사가 지불 할 테니 지가 당하면 어떤표정일지 궁금하네

  • @user-gl3cw7du3e
    @user-gl3cw7du3e Жыл бұрын

    어떻게 판사가 저런 판결을 내지? 이렇게 명백한 사건도 저런 판결을 내리는데, 저 판사의 다른 사건들은 얼마나 개판일까?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

  • @user-it9cj7bc6y

    @user-it9cj7bc6y

    Жыл бұрын

    캐피탈에서 대법관들있는 로펌정도 쓰지않았겠나? 전관예우지뭐

  • @godfiredragon1

    @godfiredragon1

    Жыл бұрын

    ​@@user-it9cj7bc6y ㅈㄴ관은 이럴때 쓰는게 아냐

  • @TOYSHOT1

    @TOYSHOT1

    Жыл бұрын

    변호사가 찔러줬겠지...새삼스럽지도 않어 ㅋ

  • @user-lx8zp1mt4n

    @user-lx8zp1mt4n

    Жыл бұрын

    검개 판새 기레기언론 다 비정상. 여기에 검개 판새 변호새 다 돈 주면 봐줌. 서로 공생관계입니다. 1심에서 완전히 무죄인 경우라 해도 경우에 따라서 유죄 때려 변호새는 의뢰인에게 2심에서는 100퍼 무죄 받아낸다 하니 또 변호비용 주고 이 돈은 해당 검개와 판새 용돈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썩은 놈들이 많은지 웊ㄴ술돼지 검개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 @user-it9cj7bc6y

    @user-it9cj7bc6y

    Жыл бұрын

    @@godfiredragon1 전관을 이때쓰지 어떨때쓰냐?

  • @user-hd3oc7bk4u
    @user-hd3oc7bk4u Жыл бұрын

    참 취재가 되야 사건이 해결되는구나😢

  • @user-ey9fe6yw4m
    @user-ey9fe6yw4m Жыл бұрын

    이제 와서 저런다해도 그간 받은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할텐데….. 앞으로는 좋은일만 있으시길ㅠ

  • @sole_star
    @sole_star Жыл бұрын

    깡패집단이 따로 없네. 해당 관계자들 다 천벌받길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 @user-ig1kg2lf7i

    @user-ig1kg2lf7i

    Жыл бұрын

    사회의 기득권 집단이 깡패짓들을 하고 있으니 ㅉ

  • @coely7

    @coely7

    Жыл бұрын

    핸펀 개통만 못함..비대면 대출 절대 못받음 정부에서 만든 맥세이퍼로 휴대폰번호 등록해서 핸펀개통 못하게 해놓음....편히 지낼수 있음

  • @user-ss7ll8eu1l

    @user-ss7ll8eu1l

    Жыл бұрын

    깡패집단보다 더하죠 깡패는 그나마 경찰이나법으로누를수있지만 판사나 국회 대통령같은 실권 정권있는사람들이 이러면 어휴 우리나라는 좋은대통력복이없어 ㅠㅠ

  • @user-ys1xi7hv9e
    @user-ys1xi7hv9e Жыл бұрын

    그동안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절차는 이루어지는지 꼭 후속보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정도면 스트레스로 일상생활 어려우셧을꺼 같은데

  • @user-rd2vm6lt4d

    @user-rd2vm6lt4d

    Жыл бұрын

    민사니까 소송비용은 돌려 받았을 건데.. 문젠 정신적 위자료는 받으려면 또 소송해야만 됨. 우리나라 법이 진짜 조옷같음.

  • @aspiresamori9696
    @aspiresamori9696 Жыл бұрын

    저런것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대출해준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죠. 왜 아무 상관없는 피해자가 갑아야 됩니까? 황당하네요.

  • @user-nh6xu9ot4o
    @user-nh6xu9ot4o Жыл бұрын

    정말 마법 같은 한 마디 “취재가 시작되자…” 하아…

  • @user-ps4xn2ni6r
    @user-ps4xn2ni6r Жыл бұрын

    참 어이가 없네 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지 어떻해 고객한테 빚을 갚으라는거냐 판사야 니가 그렇게 당해도 그렇게 판결할거냐? 참 어이가 없다 정말

  • @user-up5wv9ei2j

    @user-up5wv9ei2j

    Жыл бұрын

    판사가 당하면 (공무원)1원 하나라도 돈관련되면 눈뒤집혀요

  • @user-uq9hc5ml1i

    @user-uq9hc5ml1i

    Жыл бұрын

    당연히 은행이 책임져야죠. 어떻해는 어떻게로..

  • @user-jl3gu6hv9u
    @user-jl3gu6hv9u Жыл бұрын

    판사도 매년 자격검증 심사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봄.

  • @user-wm2rb2uv5g
    @user-wm2rb2uv5g Жыл бұрын

    2심에서 1심판결 뒤집고 금융사 손 들어줬다는게 제일 소름돋는다. 범인도 잡혔는데 어떻게 금융사 손을 들어준건지 이해할수 없는 판결이다. 판사 구린내가 나는거같다... 금융사는 역시나 쓰레기가 쓰레기짓 했네!

  • @moneytreetv2023
    @moneytreetv2023 Жыл бұрын

    금융회사가 공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금융기관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판사도 퇴출 대상입니다. 이건 금융기관이 공범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부족하겠지요! 이런게 보호되지 않으면 이건 나라도 법치국가도 아닙니다.

  • @AllaboyHD
    @AllaboyHD Жыл бұрын

    "취재가 시작되자 이 금융사는 피해자에게 더이상 원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병X이고 이제는 언론에 제보해야 해결 된다는 현실이 슬프네

  • @y57661

    @y57661

    Жыл бұрын

    원래 그래요 영화 도가니도 웃긴케이스

  • @jhoon185

    @jhoon185

    Жыл бұрын

    판사하고 한패

  • @woosang22
    @woosang229 ай бұрын

    도대체 판세가 얼마를 쳐먹었으면 저 상식이하의 판결을 낼 수 있냐? 돈을 받아 쳐먹지 않고 그런 판결을 내렸다면 하루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 정신이상자가 아닌이상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 @skjee9664
    @skjee9664 Жыл бұрын

    부디 판사가 똑같은 일을 당하기를 기원합니다

  • @user-nm8gi5dn4u

    @user-nm8gi5dn4u

    Жыл бұрын

    중국인 용자들 모십니다 판사이름으로 수억대출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소액사기치지 말고 판사 신분증도용으로 수억 받아가세요 ㅋㅋㅋ

  • @user-wj1wq9ds8l
    @user-wj1wq9ds8l Жыл бұрын

    사기를 당했으면서 명의도용당한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금융사를 고발해서 다시는 이런일이일어나지않게 해주세요.

  • @user-lp3nr4ix6r

    @user-lp3nr4ix6r

    Жыл бұрын

    판나사 캐피탈 모두 문제입니다.

  • @user-tu6bx8jd7p
    @user-tu6bx8jd7p33 минут бұрын

    “취재가 시작되자”로 항상 모든게 종결된다.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의 일처리이다. “취재가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모든 것을 떠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언제 이러한 일이 조용히 들이닥칠지 모른다. 항상 깨어있으라.”

  • @user-km7sy9bp2c
    @user-km7sy9bp2c Жыл бұрын

    이런거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하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데도, 저딴 판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게 잘못된 사회같다.

  • @user-mi3td5pl6u
    @user-mi3td5pl6u Жыл бұрын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하다니 어이없네! 그리고 역시 우리의 주적은 판사였어

  • @jihyeyun3791

    @jihyeyun3791

    Жыл бұрын

    인정 ㅋㅋㅋ

  • @soulkim6962

    @soulkim6962

    Жыл бұрын

    경기도청에 압수 수색 한달한거보면 알수있죠 도대체 영장내준 판사는 누굴까요?

  • @JHYun-yt8tm

    @JHYun-yt8tm

    Жыл бұрын

    @@jihyeyun3791 너 왜 내꺼 위조해

  • @user-nu8xu3rk4p

    @user-nu8xu3rk4p

    Жыл бұрын

    저런 판새는 당장 끌어내려야죠 나라가 망하는 망조네요

  • @cjsaud1111
    @cjsaud11114 ай бұрын

    취재가 시작되자 '원리금 취하지 않겠다.'라고 합의 요구?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줘야지.

  • @user-jm3yj5gk5m
    @user-jm3yj5gk5m4 ай бұрын

    재판은 법데로가 아니고 지들 맘데로다 에이아이가 재판하는것이 나아 판사도 없애야 한다

  • @2024Happy-virus
    @2024Happy-virus Жыл бұрын

    자기들이 잘못 해도 빚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갚으라니 도둑놈들 그리고 법원 판사도 그만 둬라 범죄자 편인 판사도 퇴출 시켜야 된다

  • @honeybreadjo8512
    @honeybreadjo8512 Жыл бұрын

    언제나, 취재가 시작되면 중지되지. 지들도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소리. 즉, 잘못된 걸 알고도 진범한테 청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한테 청구질을 쳐하는, 말 그대로 쳐 해대는......우우욱

  • @ILDAMDAMDAM
    @ILDAMDAMDAM Жыл бұрын

    와 AI로 판결해도 저딴 판결 안나오겠다 선량한 시민이 명의도용에 돈까지 잃었는데 돈까지 갚으라고 판결? 미친판사 와 캐피탈회사의 대환장 콜라보

  • @user-cr6yx6is8b
    @user-cr6yx6is8b Жыл бұрын

    그럼 민증 주소가 맞았으면? 피해자 책임이가? 법도 참

  • @helensim7255
    @helensim7255 Жыл бұрын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네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보상을 받아도 시원치않는데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있는건지 저 판사와 캐피탈 어딘지 공개해야한다

  • @KimKim-on1oe
    @KimKim-on1oe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의 법은 썩었다 ㅠ ㅠ 판사가 얼마나 돈을 받아 처 먹었으면,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겠는가 ㅠ ㅠ 인공지능에 판결을 맡겨야 한다 ㅠ ㅠ

  • @ssacthrilee8621
    @ssacthrilee8621 Жыл бұрын

    나라가 이게 비정상아니냐? 피해자만 피해를 보는... 비정상이 큰소리치는 이게 나라냐!!

  • @user-xe6kn9rl3h
    @user-xe6kn9rl3h Жыл бұрын

    저걸 피해자보고 갚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에 개그 아닌가? 피해자가 무슨 관여를 했음? 판사가 판사가 맞나? 어이가 없네?

  • @momentoslee3701
    @momentoslee3701 Жыл бұрын

    이건 미친것 아니냐? 상식도 없는 것이 판사란 말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판사를 시켜놓고 판결을 내리게 하냐?!!!

  • @makseoyo
    @makseoyo Жыл бұрын

    비대면 대출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

  • @himssendol6512
    @himssendol65126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보호 해주는 나라입니다. 다들 아시면서… 이제 이런 판결이 놀랍지도 않음.

  • @user-jy3sz3on4h
    @user-jy3sz3on4h Жыл бұрын

    비대면대출 못하게해야하는데 판사 대단하다. 진짜

  • @coely7

    @coely7

    Жыл бұрын

    핸펀 개통만 못함..비대면 대출 절대 못받음 정부에서 만든 맥세이퍼로 휴대폰번호 등록해서 핸펀개통 못하게 해놓음....편히 지낼수 있음

  • @user-qm9ol7ct7i
    @user-qm9ol7ct7i Жыл бұрын

    이런 경우 해당 금융사라고 하는 곳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더 디상 다른 사람이 그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게 되어 망하도록 해야한다.

  • @user-rv7dw2om6p

    @user-rv7dw2om6p

    Жыл бұрын

    금융은 무슨 그냥 사기 대부 업체지

  • @coely7

    @coely7

    Жыл бұрын

    핸펀 개통만 못함..비대면 대출 절대 못받음 정부에서 만든 맥세이퍼로 휴대폰번호 등록해서 핸펀개통 못하게 해놓음....편히 지낼수 있음

  • @faceoff2762

    @faceoff2762

    Жыл бұрын

    저런 판결한 판사의 얼굴과 이름도 공개 해야한다.

  • @user-bz7ul2zt7q

    @user-bz7ul2zt7q

    Жыл бұрын

    @@user-rv7dw2om6p 은행 도 해주는데요 신한 농협도 했어요

  • @sterkoearkimeunjiTVbookGME0320
    @sterkoearkimeunjiTVbookGME032010 күн бұрын

    큰일이네요😢

  • @user-ld1ji6ke7x
    @user-ld1ji6ke7x Жыл бұрын

    판사들 제정신 아닌건 알았는데 이정도로 닭대가리냐?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야 도대체 😠

  • @user-oc7br2qm3c
    @user-oc7br2qm3c Жыл бұрын

    와 기가 찬다... 비대면 시작할때 젤 먼저 걱정하게 이건데 이걸왜 피해자가 모든피해를 수습해야하죠? 피해자가 이득을 본건 하나도 없는데 왜요??

  • @user-js1jv2pi6u
    @user-js1jv2pi6u Жыл бұрын

    이런 말도안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가 누구냐????? 금융사도 그렇지만 판사는 또 뭐야??? 뇌물 먹었냐?

  • @user-vb7pv5bd9x

    @user-vb7pv5bd9x

    Жыл бұрын

    저 판사 이름 공개하라!

  • @user-vp6hl9yk3m

    @user-vp6hl9yk3m

    Жыл бұрын

    공개 찬성

  • @love4rc

    @love4rc

    Жыл бұрын

    찬성

  • @user-bz6jr2hx3m

    @user-bz6jr2hx3m

    Жыл бұрын

    판사 퇴임하고 나서 금융사 취업해야죠 힘있을때 미리미리 얼굴도장찍고 생색좀 내놔야 금융사 취업하기 편하겟죠 예나 지금이나 판검사들 사는 방식임

  • @user-yh1mz2pn5w

    @user-yh1mz2pn5w

    Жыл бұрын

    전관변호사인가 ㅋㅋ

  • @user-wp7hj4dj2t
    @user-wp7hj4dj2t8 ай бұрын

    피해자한테 원금에 이자까지 갚으라고 판결 내린 판사는 판사직 내려놔라 이건 AI만도 못한 판결이다

  • @user-xh9vp6um6s
    @user-xh9vp6um6s2 ай бұрын

    대출금갚으면 계속 악용하라고 하는거야 판결똑바로내리길

  • @KY-xq6xx
    @KY-xq6xx Жыл бұрын

    예전에 kt에서 똑같이 피해 입은 사람입니다. 사연분만큼 고액은 아니었지만 분실된 신분증으로 개통해준 대리점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도 모든 피해사실입증은 제가 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협박에도 쫄지 않아야 하더라고여. 비대면일 경우 신분증 확인은 더욱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분 속 많이 끓이셨겠습니다. 사기친 놈도 잡았는데 지들의 부실한 시스템으로 발생한 피해를 억울하게 도용당한 사람에게 내놓으라하다니 도둑놈심보 저리가라네요.

  • @user-od9cx9ne5j

    @user-od9cx9ne5j

    Жыл бұрын

    본래 기업들의 특징아닌가요? 가진자들의 전형적 횡포. 이 세상의 사기 불법안져지르는 기업이 있을까요?

  • @gle_Goo

    @gle_Goo

    Жыл бұрын

    뉴스에서 본적 있어요~ 힘드셨을 듯 ㅠ

  • @leedinggoo4350

    @leedinggoo4350

    Жыл бұрын

    @@user-od9cx9ne5j 이상한 좌죰새끼네 빨겡이새낀 쇳파이프로 대가리찍어야지

  • @user-rc7rm3my3p

    @user-rc7rm3my3p

    5 ай бұрын

    난 저런일 국민은행이랑 롯데카드에서 겪었음 요즘 이런일이 왜이케 많냐 내신분증 훔친년 잡았는데 무슨 정신병있다면서 정신병원가더라

  • @user-nb5cs8uf7y
    @user-nb5cs8uf7y Жыл бұрын

    이런 억울한 일이 많을것 같아요 법원 그사람들은 우리나라 말 배운사람이 아닌가 보네요 오타가 났는데도 승소하게 하다니 와 법원엔 어떻게 가셨어요 대단하신 판사님이시다 😢😢😢

  • @user-np9gj3bx2c
    @user-np9gj3bx2c Жыл бұрын

    그런금융회사을공개하라

  • @user-df2xj8xq2o
    @user-df2xj8xq2o Жыл бұрын

    이것은 금융회사와 사기꾼들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 @user-jd1km1hg7z
    @user-jd1km1hg7z Жыл бұрын

    뒤집히는 이유가 뭐지.. 진짜 대박이네

  • @user-vb7pv5bd9x

    @user-vb7pv5bd9x

    Жыл бұрын

    판사가 금융사에 뇌물받았을거로 의심.

  • @aigumoney

    @aigumoney

    Жыл бұрын

    전관 예우?

  • @user-qi7iq3pm1t

    @user-qi7iq3pm1t

    Жыл бұрын

    2찍하니까 그렇지 ㅠ

  • @89NKOTB

    @89NKOTB

    Жыл бұрын

    ​@@user-vb7pv5bd9x 이런 사건에도 정치 박테리아는 여전하네. ㅋㅋ 그러니 김문기 몰랐다가 통하냐? ㅋㅋ

  • @lee02490

    @lee02490

    Жыл бұрын

    @@user-qi7iq3pm1t 정치에 눈돌아가서 다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구나 ㅋㅋㅋ

  • @ihbggyou4860
    @ihbggyou4860 Жыл бұрын

    판결문 공개하고, 만약에 위조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판사를 처단해야 합니다.

  • @user-yr2lp5fz9d

    @user-yr2lp5fz9d

    Жыл бұрын

    정말 옳은 말씀이요

  • @더미노스

    @더미노스

    Жыл бұрын

    판사에 판결은 집행권원인데 그 판결에 책임도 부여 해야 되지 싶내여.

  • @grf2tap337

    @grf2tap337

    Жыл бұрын

    의사도 사람 실수로 죽이면 책임 묻는데 판사라고 면하게 어디있겠나여 이미 사람 인생 망쳤는데

  • @user-ng3nm8do2k
    @user-ng3nm8do2k6 ай бұрын

    저런 미친 회사는 국내에서 영업을 못하게 해야한다....영업능력도 없는 것들이 뭐하는 짓인가? ................. 재판부도 조사해봐야 한다.......돈만 쫓는 놈들 아닌가? 이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인가?

  • @KiseokLim
    @KiseokLimАй бұрын

    은행을 사기로 고소해야지요. 이거는 사기꾼과 은행이 짜고 사기 치는것입니다.

  • @user-xt4oq5zl5v
    @user-xt4oq5zl5v5 ай бұрын

    금유사가 전부책임지고 피해자에게 위로금도 지급해야하거늘 판사검사 정상적인 인간들로뽑자

  • @jylee1877
    @jylee1877 Жыл бұрын

    사기대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 등 보상해줘라 상식과 정의에 어긋난 판결이 유독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많은지 국회 법무부 법원 변호단체 국민들 모두 고민하고 반성해 볼 문제인거 같습니다 비대면 진정 본인 아닌 사기꾼들에게 대출 해주는 금융당국 휴대폰등 강력한 법규를 만들어 선량한 피해자가 안 나오기를 정부와 국회에 진심으로 바람니다

  • @somddong2963
    @somddong2963 Жыл бұрын

    법원이 최악이네 어떻게 피해자한테 원리금을 갚으래 진짜 년말에 국민심판으로 이상한판결하는 판사는 직위해제해야합니다

  • @user-pz5xn7jz3z
    @user-pz5xn7jz3z4 ай бұрын

    뭐래 제대로 확온 안한 은행이 갚아야지 -.- 미쳤나

  • @heyni9892
    @heyni9892 Жыл бұрын

    황당하다. 저따위 판결내린 판사도 처벌해야하는거 아닙니까?

  • @user-vu9js1fb9n
    @user-vu9js1fb9n Жыл бұрын

    판사가 미친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한지 이것을 취재해 주세요.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 @user-xt3cb1ju2g
    @user-xt3cb1ju2g Жыл бұрын

    나쁜 금융회사라 하겠다. 비대면 사기 대출은 무조건 금융회사가 책임져라.

  • @user-oy6wv2gn3j
    @user-oy6wv2gn3j Жыл бұрын

    이상한 제도 만든 금융기관 측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하며 미친 항소심 판사는 실명공개하여 즉각 파면조치하라 이 지구상 어느나라에서 명의도용 당한 피해자가 책임을 지는 나라가 있다는 말이냐 어처구니가 없다

  • @soona1950

    @soona1950

    Жыл бұрын

    판검사뿐 아니라 변호사도 문제네요. 법조인들 인간성 잃지맙시다.

  • @user-kd2dn7ye3e
    @user-kd2dn7ye3e Жыл бұрын

    와 이걸 금융사 편을 들엇다고? 판사들 미쳤네.

  • @tkfdlsdmlwkrur

    @tkfdlsdmlwkrur

    Жыл бұрын

    은행사한테 뇌물쳐먹은듯

  • @user-nu8xu3rk4p

    @user-nu8xu3rk4p

    Жыл бұрын

    100퍼 뇌물 국민들 개돼지로 봄 상위 높은분은 절대 있을수 없는 판결 즉 뇌물

  • @user-er7qr9yp2i
    @user-er7qr9yp2i4 ай бұрын

    금융사가 사기꾼한테 사기당한거지... 그러니까 금융사가 100% 책임으로 해야 한다.

  • @user-yj1fn5qn8m
    @user-yj1fn5qn8m Жыл бұрын

    확인도안하고빌려준자기들이잘못한거니피해자한테내놓으라고하지마라 사기꾼같은것들아

  • @paulrh22
    @paulrh2210 ай бұрын

    이러다간 나라도 팔아먹겠다. 자동차면허 직원이 운전 면허증 다운받아서 국민 한사람당 대출 1억씩 받아서 대한민국 전체를 사면 어떻게 할래? 인간들아...정신 좀 차리자..

  • @user-sf6fd8gj7r
    @user-sf6fd8gj7r Жыл бұрын

    이 문제가 항상 심각하다 생각했는데 사기는 은행이 부주의해서 은행이 당했는데 책임은 무고한 사람에게 떠넘기고 해킹도 지들이 당해놓고 무고한사람들 한테 책임 떠넘기고 한국이 선진국이라 말은 하지만 이런 법리 문제에는 아직 후진국임

  • @joonlacas3261
    @joonlacas3261 Жыл бұрын

    소송건 파렴치한 금융사는 두째치고... 경찰조사로 위조 사기 범죄로 파악되었음에도... 이런 케이스를 소송건다고 받아준 사법부가 제일 한심하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대출사고시 무조건 금융사의 책임이라고 못박고 대출영업권 허가해줘야 한다.

  • @user-nu8xu3rk4p

    @user-nu8xu3rk4p

    Жыл бұрын

    금융권 직원과 사기꾼의 합작이 가장 적정해 보이네요 그걸 판새가 돈 먹고 막아주고

  • @user-vf4zo3jt2e
    @user-vf4zo3jt2eАй бұрын

    저런 판결이 있을수 있나,, 2심이 저정도면 우리나라 법조인들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

  • @user-sj8xv7ss3y
    @user-sj8xv7ss3y Жыл бұрын

    이제 더 어처구니없는 판결 나올거야 지금 판검사 세상이다 그렇게 만든게 누규?

  • @user-gh9jr2qs4f
    @user-gh9jr2qs4f Жыл бұрын

    예전에 석궁들고 판새 찾아갔던 그 교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정말 이 나라는 피해자를 위한 법 집행이 참 안되는것 같다. 있는자와 범죄자들을 위해 유리한 법 집행을 하는듯 하다.총들고 찾아가도 무죄 해줘라 .염뵹

  • @user-nm8gi5dn4u

    @user-nm8gi5dn4u

    Жыл бұрын

    중국 욕할처지가 아니죠 우린 그들보다 더 썩었는데

  • @GoingTurtle
    @GoingTurtle Жыл бұрын

    피해자에게 갚아라고 한 은행들도 웃기지만 항소심에 판결 저따구로 내린 판사 이 정도면 사건이 연루 되었다고 봐야 퍼즐이 맞는거 아닐까 의구심 들 정도..

  • @suna1372
    @suna1372 Жыл бұрын

    금융회사에게 오히려 심적 피해보상 청구 하세요 나쁜 사기꾼은 무기징역으로 다스리세요 재판부는 제대로 판결하세요

  • @ha4trip530
    @ha4trip53012 күн бұрын

    저거 판사 인간 판사던 변호사던 어떤 일 이던 자격 박탈 시켜라 그리고 저기 금융서 어디냐?

  • @twilight_fox
    @twilight_fox Жыл бұрын

    역시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 @hojo2261
    @hojo2261 Жыл бұрын

    진짜 판사들을 AI로 바꿔야된다 제일 필요없는 직업이다

  • @user-nm8gi5dn4u

    @user-nm8gi5dn4u

    Жыл бұрын

    기본도상식도 없는것들이 판결을 하니

  • @user-yo3wo5yu7y
    @user-yo3wo5yu7y5 ай бұрын

    저런 판사가 있으니 나라꼴이 이 모양인가 보다 도대체 그 판사 지능은 있는지 궁금하다.

  • @user-tv8vs5vz2e
    @user-tv8vs5vz2e Жыл бұрын

    취재가 시작되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어딘지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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