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비대면 금융과 대출 사기 / KBS 2023.09.12.
[앵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신분증 사본으로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분증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피해를 예방할 대책은 없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휴대폰에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분증 사진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늘고 있다고요?
[앵커]
신분증 사진 한 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건데요.
비대면 대출이라도 본인을 확인할 방법은 있지 않나요?
[앵커]
피해자 몰래 발생한 대출인데, 금융사는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구요.
그런데 최근 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고요?
[앵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앵커]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신분증 유출로 인한 피해와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Пікірлер: 72
당장 비대면 대출 중지하라 중지하라 국민이 개 호구냐
웃긴 세상이네~ 세상에 탈취된 신분증으로 대출이 이루워 졌는데, 피해자가 갚으라니~
비대면대출은 없애고 신분증 사용시에도 통장처럼 거치도록 해야함.
@user-nw5xw2yq3x
Ай бұрын
좋은생각이네요 신분증에도 특수문자 영문 숫자조합 비밀번호 걸어놓으면 좋겠음
은행이 한번만 더확인을 하면되지만 카드사든 은행이든 이자만 받아먹으면된다는 생각때문에 이런 사태가벌어지는거다
대출 비대면 중지하라..
비대면대출 금지시켜주세요!!!!!!!
비대면 대출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비대면 대출사기? 소가웃을일이다. 비대면을만든 은행넘들이 공범이다. 비대면 대출전에 피해자께 전화확인을 않했으므로 범인댁신 은행들이 범법자로 반드시 100%처벌받아야 마땅하다
@user-gl5ix6he3d
6 ай бұрын
창구에서 안해주는 대출을 왜 해주냐?
비대면대출을없애야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천만원이 넘어가면 직접 나와서 대출을 하게끔해야 한다
@user-oq2ie8pm9w
11 күн бұрын
그게 맞지 전국민 생체인식 코드등록하고 그걸로 본인증받고 하면 철옹성인데?ㅋㅋ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례없는 사기꾼 천국의 나라다..
진작에 금융사에서 조취를 했어야지 겁나 허술하게 해놓고 피해자한테 떠밀기만 해
비대면 개판이네. 미친거아니야. 비대면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사용하고 싶지 않아도 전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라고하면. ㅉㅉ 난 절대 비대면 거래 안합니다.ㅠㅠ. 🐕
개인에게 비대면대출을 하지 않을 절대권리를 줘야 함. 본인도 모르는 비대면대출을 갚으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있는지?? 이건..금융사와 사기꾼이 한통속 임
누구나 당한다 이제는 금융권이 의무화 해야한다
은행이 신원확인 잘 못 하고 서민들 다 죽이는구나..
비대면 대출로 인한 피해를 100% 은행이 지게 하면 당장 없어질 제도임. 정치인들 개한심.
신분증 주워서 대출해도 가능?? 웃긴다 법이 뭐하냐??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은행의 비대면 대출 철폐와 기존의 신분증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강구해 봐야할 듯 싶어요...
은행 100%책임이면 정신 바짝차릴듯 ㅋㅋㅋ
@user-oq2ie8pm9w
11 күн бұрын
절대안할듯 이나라가 어떤나란데?ㅋㅋ평등 공정은 없는나라 국회놈들 차명계좌때문에 이런거 안고치는 건지도?ㅋㅋ거짖민주주의 가짜민주주의 ㅋㅋ
비대면 개설/대출 거부권은 우리에게 없는 것인가?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않은 은행 책임이지 은행이 사기당한걸 왜 전가함?
국회의윈이라는자들 도대체 뭐하는것들이냐?당장 사기방지법을 만들어라
가해자 사기꾼과 피해자 은행 당사자기리 문제 해결 해야 한다. 제3자가 피해자 되면 사기꾼들의 세상이된다.
은행이랑 범죄자랑 국가랑 다 한통 속임.. 은행 입장에서는 고금리 대출 장사만 하면 그만이고, 원금은 사기꾼이 갚던 피해자가 갚던 신경안씀. 불쌍한 은행 직원들 다 잘라내고 은행 업무 무인화 하면, 앞으로 금융사고 일어나면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 직접 하소연 할수도 없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는 금융사도 다 알고 있음.. 최소한 개인적으로 '나는 비대면 전면 금지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할려고 해도 금융사에서는 아주 간단한 작업조차도 허락 안함. 정부에서도 니네 알아서 하고, 돈 장사해서 국가에 세금이나 많이 거둬 들이면 니네끼리 서로 죽고 죽이던 알바 아님. 인구줄어드니까 국가가 망하네 어떠네 쑈를 해대는데, 결국 어리석은 가축들이 많아야 기득권층이 피를 빨고 고기를 쉽게 취할수 있는데, 이제는 많은 국가의 개 돼지 들이 자기 처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함.. 몇년이 지나도 계속 해서 피해자 생기고 시위를 해도 달라 지는게 없음.. 젊은 애들 자라서 결혼해서 애 놓는거 잘 생각할 문제임.. 상위 0.1퍼센트 클라스 아니면 이땅에서 가축을 이루는걸 잘 생각해 봐야 할문제임. 엠세이퍼니 뭐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 명의방지 그런거 있기는 해도, 결국 범죄자들 위조 신분증 있으면 무슨 수를 써도 털어 낼려면 털어냄.... 결론은 은행 비대면 대출 같은 악성 제도 자체를 막아야 하는데, 국가나, 은행권이나 관심없음.. 가축 몇몇 도살해도 눈 하나 깜짝 안함. 오히려 보는게 재미있겠지.
신분증 분실 신고하면 그 즉시 그 신분증으로 모든 거래가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러야 된다.
은행이 양심이없네. 아무한테나 대출해줘놓고 피해자한테 갚으라니.
@user-oq2ie8pm9w
11 күн бұрын
맘만먹으면 평범한사람도 범죄자되는 나라 ㅋㅋ
비대면 대출 허용하지 않으면 간단하다 초딩도 다 안다.
@user-oq2ie8pm9w
11 күн бұрын
일부러 범죄에 악용하라고 만듬ㅋㅋ특히국회 놈들ㅋㅋ
대출이 쉬운 이상한~.....,
은행이사기당한거고 은행이 사기꾼인거다 사기친은행이 책임져야지 나몰라라
국회의원 님들 은행이 책임을 지게해주세요
핸드폰 개통시 10일정도 금융거래 못하게하고. 동일한 사람이 보유한 핸드폰애 개통 문자 메세지 보내라 금융은 신뢰다 어디서 이상한것만 배워가지고 중국애들 먹이감되냐
은행이 사기꾼이다. 비대면대출 금지 왜 못하게 막아놓은거냐.
은행이 문제구만
영상통화가 정확
@swk2573
3 ай бұрын
그것도 딥페이크로 다 속일수 있음.
대책은 무슨 대책이야 비대면 대출이 말이 되는거야????당장 없애야지 무슨 대책??? 이상한걸 만들어서 사기꾼 천국을 만들어 놓고 은행은 나 몰라라 하고 사기꾼들하고 한편???
이거 피싱사기꾼과 은행이 짜고 하는것같음 나라에서 조사해보세요
은행 카드사는 그냥 규모큰 사채업자일뿐 칼만 들지 않았을 뿐 강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이걸 왜 국민이 예방함? 은행이 사기 당한거지 엄한놈한테 돈 줘놓고 왜 이걸 개인이 갚냐 은행과실이잖아
대출 폰개통 예금출금 대면 통하게해야
그래서 비대면 대출피해를 입은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비대면 스미싱 알뜰폰 개통 제발 막아주십시요 엇그제. 500백 털렸어요. 정말 피가 말랐어요. 보상누가해주나요
@user-dd5kg9gg7j
2 ай бұрын
진짜 너무하네.아니 본인이 통신사에 진짜 신분증 가지고가야 핸드폰을 개통해줘야죠.어떻게 비대면으로 폰을 개통해줘요?이건 통신사 책임이예요.배상하라 하세요.
@user-fz4vr8yz7x
Ай бұрын
이거 다음 영상에 휴대폰 개통하면 돈 준다는 신종 대출 사기있던데 아마도 이 사기에 당하신듯...
비대면 대출이 은행책임이라면 은행측은 당장 없애겠지요 은행측 책임으로해야 확인의무를 안했으니
아무리 비대면으로 대출받으려해도 않해주 던데ㅜㅜㅜㅜ 도대체 금융권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근본원인은 비대면 금융거래인데 이걸 당장 없애자는 댓글이 많네요 왜 비대면 대출을 전면금지 못하는지 그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은 백프로 비대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은행은 전부 문 닫게 할 수도 없고 또 기존 인터넷으로 전부 금융거래하는 고객들도 비대면 거래 금지하면 항의가 많을거 같아요 이래서 비대면 대출 전면금지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런 거도 방송에서 설명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프레데터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지구에서 볼 수 없는 첨단무기를 원시적인 방법으로 제압하는 영화이다. 스마트니, 웹이니 할 것 없이 옛날처럼 통장거래가 오히려 낫겠다.
주민등록증 하나로 비대면대출 가능하면 사고능력 떨어지는 노인들이 젦 위험해요 노인들 아무데서나 쉽게 주민증 빼줌 선물주고 놀아주며 버스대절해서 구경시켜주는 곳에서 노인들 주민증 다 빼줌 그들 맘만먹으면 노인들 돈 다 털어먹을 수 있음 심각함
스미싱도 핑계일뿐 범인은 정부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이제우리나라는망했다더이상국민들은보호받지못한다정말무서운세상이다비대면절대없애야한다
고령자지정인 알림서비스
드럽게벅벅되네
남자친구 하고 헤어졌는데 남자친구가 제 신분증을 ( 주민등록증 과 여권)모두 사진 찍어 본인 컴퓨터와 전화에 보관 하고 제 인감도장까지 가지고 있어서 너무 불안 한데요 ? 어찌 헤야 하나요?
@darungpet
5 ай бұрын
아무일 없었나요?
@love-nr4ub
5 ай бұрын
인감도장은 다시 만들어서 재등록하면 됨.
@user-ns4rn8ue7b
5 ай бұрын
인감 없애요
@user-eg5bg3jk5c
4 ай бұрын
주소지가서 반드시 인감 바꾸세요‼️ 또 종로? 동대문? 가면 도용어려운 인감도장 장인분 계시니 한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