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포커스] 금투세 도입 코앞인데... 시행 여부는 '안갯속'
시행 코앞인데... '금투세' 입장차 여전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주 LAW포커스에서는 ‘금투세 논란’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합의로 분쟁 방지"... 협의서 작성 시 유의점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유산을 정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는 필수인데요. 이때 작성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하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완벽한 상속에서 알아봅니다.
Пікірлер: 402
진성준 너 정신차려라 국민이 우습냐
@acasia123
Ай бұрын
왜 진성준? 다 찢재명이 애완견들인데...찢재명이 지시지
@sangho9274
9 күн бұрын
우습지 댓글이 400개밖에 안되니
금투세 폐지하라 민주당 진성준 out
@user-ic1dj5tf7r
Ай бұрын
금투세 물리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더 심화 되고 증시 급락 합니다. 이익에 대해서 20~25% 세금 물리는데 누가 주식 합니까!! 외국인도 떠나고 내국인도 모두 해외로 떠날 겁니다. 지금도 떠나고 있는데 금투세 시행 되면 엑소더스 일어납니다. 껍데기만 남은 한국을 중국 , 북한 , 러시아는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자본이 곧 국력인데 자본이 빠진 나라는 약소국 되는 겁니다. 금투세 하겠다는 민주당이 전쟁을 촉발 하는 겁니다. 자본이 빠진 베네수엘라 처럼 환율 폭등 , 금리 폭등 , 물가 폭등 하고 서민은 죽어나는 겁니다.
@acasia123
Ай бұрын
왜 진성준? 다 찢재명이 애완견들인데...찢재명이 지시지
@userganada
29 күн бұрын
금투세 재벌들이 걱정하는건데 혹시 부자세요??
@user-lj4ik4ez7e
28 күн бұрын
@@userganada금투세 사모펀드 감세인데 사모펀드 세요?
@naru9660
28 күн бұрын
@@userganada 5000도 없는 거지임?ㅋㅋㅋ 하긴 그러니 민주당 지지하겠지만 ㅠ
민주당 out, 진성준 out
진성준 이놈 어떻게 매장시켜야되냐
@acasia123
Ай бұрын
왜 진성준? 다 찢재명이 애완견들인데...찢재명이 지시지😊
금투세 폐지 해야합니다
@userganada
29 күн бұрын
왜요? 재벌들은 공짜좋아함?
금투세 절대반대 민주당이 문제야 문제
금투세 국민들에게는. 악법입니다
@user-ry6mt4ux5e
Ай бұрын
외국인도 투자하지않고 모두 떠날것! 고로,한국은 망할것! 그렇지않아도 투자할 외국인들이 떠나가는 것 같은데.
진성준은 세수부족이라 호도말고 낭비적인 세금쓰는곳 줄여라
@acasia123
Ай бұрын
왜 진성준? 다 찢재명이 애완견들인데...찢재명이 지시지
금투세 폐지해야 합니다
@userganada
29 күн бұрын
왜요? 재벌들은 공짜좋아함? 왜 서민들은 다 세금내는데 재벌은은 0원냄?
@user-hf8yh4zq3z
27 күн бұрын
@@userganada재벌들 서민 보다 더 내는데 뭔 0원? 금투셰는 개미들 한테만 물리니 그렇지 재벌인 사모펀드 600조 세금을 49.5%--->22.5%로 반값으로 내려 주는게 금투세
금투세 폐지 해야죠
금투세 폐지해주세요
금융투지소득세 폐지하여 주세요. 왜 민주당은 서민들을 워한다고 하면서 정작 서 민들은 돈이 적어 집도 못사 주식으로 돈좀 벌려는데 돈도 못벌게 하고 주식으로 100만원만 수익이나도 인적공제도 제외한다고 하니 제발 민주당은 개미들을 위하여 거래세를 올리더라도 금투세를 폐지하여 주세요. 아울러 정의정 회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user-ic1dj5tf7r
Ай бұрын
금투세 물리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더 심화 되고 증시 급락 합니다. 이익에 대해서 20~25% 세금 물리는데 누가 주식 합니까!! 외국인도 떠나고 내국인도 모두 해외로 떠날 겁니다. 지금도 떠나고 있는데 금투세 시행 되면 엑소더스 일어납니다. 껍데기만 남은 한국을 중국 , 북한 , 러시아는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자본이 곧 국력인데 자본이 빠진 나라는 약소국 되는 겁니다. 금투세 하겠다는 민주당이 전쟁을 촉발 하는 겁니다. 자본이 빠진 베네수엘라 처럼 환율 폭등 , 금리 폭등 , 물가 폭등 하고 서민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세수 부족하면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선진국처럼 보좌관 9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해라.
@stopplayer1452
29 күн бұрын
국회의원은 훨씬 더많이 늘려서 서로 견제하게 해야죠 대신 무보수로 만들어야 보좌관도 국회의원이 자비로 고용하고요 ㅎㅎㅎ 그래야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지 나라돈 타먹으려는 도둑놈과 범죄인이 판을 치니 개판이죠
@user-lg6tb5se2r
29 күн бұрын
@@stopplayer1452 지금도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 규제정책이 난발돼고 있어서 줄여야 합니다.
@happytiger5239
29 күн бұрын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게 맞아요. 국회의원은 권력이 있는 자리이므로 무보수로 했을 때 도둑질 해 쳐먹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무보수는 적극 찬성이지만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야 도둑질 감시하기도 수월함.
@sangho9274
9 күн бұрын
왜 국회의원을 줄일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게 될것 같나요 OECD 24개국이 하는 완전 비례국회의원제로 해야죠.
금투세폐지 빨리정리하자 민주당 정신차려라
@user-ic1dj5tf7r
Ай бұрын
금투세 물리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더 심화 되고 증시 급락 합니다. 이익에 대해서 20~25% 세금 물리는데 누가 주식 합니까!! 외국인도 떠나고 내국인도 모두 해외로 떠날 겁니다. 지금도 떠나고 있는데 금투세 시행 되면 엑소더스 일어납니다. 껍데기만 남은 한국을 중국 , 북한 , 러시아는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자본이 곧 국력인데 자본이 빠진 나라는 약소국 되는 겁니다. 금투세 하겠다는 민주당이 전쟁을 촉발 하는 겁니다. 자본이 빠진 베네수엘라 처럼 환율 폭등 , 금리 폭등 , 물가 폭등 하고 서민은 죽어나는 겁니다.
@userganada
29 күн бұрын
왜요? 재벌들은 공짜좋아함?
진성준 사모펀드 하고 무슨 관계인지 조사해야 된다
@acasia123
Ай бұрын
왜 진성준? 다 찢재명이 애완견들인데...찢재명이 지시지
민생 살펴야 하는 국회 180석 과욕으로 금투세 외면하는 민주당은 범인입니다.진실의 문은 금투세폐지입니다
진성준아 니지갑부터 나라에 반납해라 민주당 솔선수범해라
@acasia123
Ай бұрын
왜 진성준? 다 찢재명이 애완견들인데...찢재명이 지시지
금투세 낼수 있는 환경이 돌까? 진성준아 지금도 쪼그라들고 있는거 안보이니? 꼴통들이 설치닌까 짜증나?
@sangho9274
9 күн бұрын
그런거 안보임 주식하는 사람도 신경 안쓰는데요 국회청원 7만명이 뭐임
민주당 정신차리고 금투세 폐지하라
개인 독박과세인 금투세 당장 없애야 한다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민생하지말고 금투세야 말로 폐지해야지 악법중에 악법~ 민주공산당도 없애야한다
@userganada
29 күн бұрын
왜요? 재벌들은 공짜좋아함? 개인독박세긴하죠 재벌개인 ㅋㅋ
민주당 나네가 선동질해봐라 우리나라 주식 망하게 하고 대권 가져갈거 같지 정말정신좀차려라 안그래두 서민힘들다
민주당 아바이 금투세 폐지 . 라고 빨랑 말 해라
금투세 폐지가 답이다 민주당은 악법을 즉각 폐지하라
양도세 원천징수랑 건보료 연동 그리고 수익이 100만원 이상 이면 각종 인적 공제에서 제외 되는 것은 모든 개인 투자자 대상입니다 금투세 라는 세금체제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큰일날줄 알아야.... 개인투자자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발 어설픈 정책좀 그만~~
진성준 금투세 시행 디테일 고칠 생각과 머리는 없고
제발 대통령 말좀듣고 민주당 일좀 해라 의원들도 다 없애야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만 바쁘게 열일 하는데 다들 말꼬리 잡기 짜증난다~
민주당 사모펀드한테서 뒷돈 받은건가 특검해야됨
금투세를 시행하려면 1. 거래세 폐지하고해라(0.15%까지 인하가 아니라 진짜 폐지를해라) 2. 과세방식을 복리효과막는 원천징수없애라 3. 손익통산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바꿔라 4. 장기보유시 세금감면혜택적용해라 5. 사모펀드 감세되는 세율 다시조정해라 6. 불법공매도, 증시금융범죄 등 처벌형량을 집행유예나 몇년살다나오지않게 10년,20년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범죄로 다스려 증시 장난질칠 염두도 못내게할 환경만들어라 위 사항들은 금투세를 시행하고있는 진짜 금융선진과세방식이고 우리는 금투세 시행중인 선진국가중 예외국가로 한개식있는 안좋은방식만 모아논 혜택하나없는 개미독박2중과세 민주당식 금투세이며 이는 폐지하거나 최소 위 사항이 만들어졌을때 다시 시행논의해야됨
경기 위축으로 줄어든 법인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금투세를 도입하여 서민과 유리지갑 급여소득자에게 추가 과세하겠다는게 무슨 논리입니까? 민주당 진성준의원님!!!
@sunhwasoo8937
25 күн бұрын
의원님은 무슨 의원놈
성준이 심장마비로 갈듯..천벌받을놈...
ㅅㆍㅂ. 폐지해라
금투세 도입해서 크게 한탕하려는 민주당 절때로 용서할수 없다. 금투세의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고, 금투세 도입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디테일이 너무 떨어진다. 이게 말이 되는가? ? 정당하게 도입시키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답을 내 놓으라!!!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는가? 이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 도둑놈들아.!!!
금투세폐지하고 민주당 해체하라. 진성준 아웃.
소득이 있는곳에~~~~ 까고있네. 그러면 왜 개미만 뜯어가냐? 공평하게 해야지
성준아 밤길 조심해라.. 너 국개 임기 끝나고 보자...
금투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산업자체가 썩은나라
세금 올릴 생각만 하지 말고, 새는 돈을 잡아라. 도둑놈들아. 돈 줄줄 새고 있다. 18
똥투세 없애고 거래세를 높여서 단타를 줄이자
@user-ht8fp3nw4c
29 күн бұрын
단타 안줄어.. 뻘짓말고 현행대로만 시행하면 돼..
@TV-sx7ho
29 күн бұрын
@@user-ht8fp3nw4c 그걸 어떻게 아누? 거래세 돌려놔야 폐지 명분이 선다.
공산당이 싫어요
금투세 페지 강력히 소리칩니다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민심을 바로알고 금투세 폐지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세수 걱정하는 민주당이 25만원씩 준다고함. 13조원 예산이 필요한데. 생각이 없는 놈들인거지.
@user-kw7xc4wb7f
28 күн бұрын
미친~넘 들 맞고요~!!
금투세 같은 희대의 악법 없던 법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층 유리할 줄 알았는데... 안그래도 망가지는 국내주식시장 완전 망하게 생겼다... 공매도., 상법개정 역시 수십년간 못하던걸 이제서야(윤정부) 해주신다니 이거야말로 1400만 개인투자자 나아가 국민을 위해는 일 아닌가? 데모, 시위 한다고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정신차려라 민주당아~~
금투세는 악법입니다 무조건 폐지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건가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해야된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고 거짓 선동하는 진성준은 정신차려라 국민을 바보취급하는거냐
진성준 논리면 강원랜드 카지노도 세금 먹여야지 한국증시는 강원랜든데
진성준이 몰라서 밀어붙이겟냐 먼가 받아쳐먹었으니까 밀어부치지
국회의원 잘 뽑자
@user-kw7xc4wb7f
28 күн бұрын
전라민국 경기민국 땜시 안됨 개~딸 전~교조, 민~노총 땜시 안됨. 좌~종 북 세력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것 같음. 교육이 백년대계라 했는데... 전교조 생길 때 부터 이 나라는 망~쪼 가 들었던 것 같음.
정략적으로 시간 끌지마라. 경제 폭망한다. 빨리 폐지해야 한다. 선진국은 증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부양책을 쓰는데 우리 나라만 거꾸로 가는 이유는 뭔가? 부자는 다 빠져 나가고 결국 서민들만 등골 휘는 악법이다
지금 금투세 여파로인해 한국주식시장이 개판이 되었어요 하루빨리 어떻게해라 1400만 개인투자자 피눈물을 흘리고있다 민주당 두번다이 투표안한다
그렇지않아도 국장은 익절이 어려운데 미국장으로 모두 옮길 것 같네. 외국인도 투자하지않을 것 같고!!!!!
금투세폐지 해야 주식시장 활성화 되고 경기 선순환 효과로 경제회복 된다 우리소액주주들은 국내증시가 살아나야 이익본다
금투세 폐지!
자유시장체제에서 납세는 당사자 동의를먼저구하고 부과하는것이지 몇몇놈 의지로 밀어붇이제도가아니다.
금투세를 유예하면 안됩니다 증시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일단 폐지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증시에 불확실성만큼 큰 악재는 없습니다
금융 후진국에서 금투세가 왠말이냐? 차라리 거래세를 더 올려라! 레알 세상 물정 모르는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자!
민주당 찍어 놓고 폐지 뭔말 바보들 아냐?
진성준아 서민 유리지갑 털어서 부자 사모펀드 세금 줄여주는거잖아 서민 속이지 마라
박스폭락피
금투세 폐지 하라~~!!!!
개미들 목숨걸고 투자한다..너도 목숨 걸고 금투세 시행해라...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금투세 폐지하라......천하의 악법 금투세 폐지
민주당은 ㄱ소리하지말고 금투세나 쳐 폐지해라
개인독박과세 폐지, 국개의원 사모펀드 공개하라.
금투세 폐지만이 답이다. 서민들은 더 서민스럽게만 살라고 하는 것인지
그들이 주로쓰는어구. 금투세 찬성하는자 범인이다.
금투세 = 사모펀드 감세법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해라
진 성준도 이 법이 민주당 측근 들이 사모펀드에 몰빵한것 때문에 이법이 만들어진걸 알고 있다. 또한 이 법 때문에 국가 제정에 막대한 손실이 있는줄 알고있다.민주당이 이 법을 바로 폐지한면 사모펀드에 로비을 받고 만든 걸 시연한 꼴이 됐다.무조건 폐지에 앞서, 민주당에게 금투세폐지에 합당한 명분을 만드는게 순서가 아닌까요
부자감세 서민증세, 사모펀드감세 개인독박 이중과세 금투세를 당장 폐지해라!!!
진성준의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주식시장 사망선고 ㅋ
민주당 아웃.. 진성준 퇴출~~^^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민주당부터 폐지를해야 합니다!
미국장으로 100% 옮겨놓았다, 국장은 아듀~
부동산쪽은안간다 미장으로 다 갈껄? 주식하는사람은 느려터진 부동산으로는 안간다
법률방송화이팅 앞으로 쭈욱 시청할것임!🎉🎉🎉🎉
금투세 폐지하고 거래세 올려서 세수문제해결하라
금투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시구군의원들을 왕창 줄여야 국민의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정치인들이 너무도 많다보니 국민은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무슨 양반이 이렇게 많습니까! 평민들은 뼈빠지게 일해서 혈세를 납부하면 정치인들이 왕창 들고갑니다. 제발 정치인들을 왕창 줄여서 국민의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도 세금을 줄일 수 없다면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근데 주식에다가 농어촌특별세는 왜걷는데?
통과되어 시행하는것도 해볼만. 민주당아에 아작나서 이땅에발못붙이게.
그냥 금투세 시행합시다..그래야 가재개구리붕어들이 정신 차릴듯..다시는 만주당을 뽑지맙시다.
금투세 관련한 민주당의 스탠스가 정말로 한심스럽네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정당이었나요..
법인은 법인세가 있고 부동산의 등기세가 거래세 부동산수익세가 금투세 부동산은 보유세란 재산세가있죠 이중과세문제보다는 세율이 문제이죠
수백조 규모 사모펀드 세금 절반으로 깎는데 어떻게 세수가 더 걷힌다는 건지 누가 설명좀 해줘봐 나진짜 궁금해서그래
이나라의 녹을 먹고있는 진씨성을 가진 국회의원은 뺏지 반납하고 각성하라 이나라가 니나라냐
한국은 금융선진국이 아니다.선진국 모델을 따라할려면 아프리카 보다 못한 금융시스템을 정착후 진행하라.
시행되면 대선에선 민주당안찍는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각종 소비제에 세금 없다(기름.담배.술 과자 각종 상필 품 다 소비인데 지금까지 왜 세금 매겼냐?
금투세는폐지되어야합니다
개인 주식해서 그동안 잃은돈은 어떻게하는지 ?수익5천만원나면 그것은 빼주는건지요??
쓸데없이 낭비되는 세수나 막아라! 결산해야 된다고 남아있는 돈 써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말고 국가 밸류업정책에 입각한 정책방향에 맞게 일관성 있게 행동해라 그리고 금투세 시행이나 폐지로 얻는 이해득실을 잘 따져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시행해라 맨날 시행만 한다고 하고 탁상정책에 일 터지면 해결하면 된다고 불안한 미완전한 상태인 제도로 시행하지 말고 맨늘 탁상정책이여 언제나 제대로 된 일을 할지 국민을 위해서;;
거래세 금투세 다 폐지해라
금투세로 세제를 충당하겠다면 1400만명이 부자란 얘기인가??? 부자 진짜 많네.... 감세안해줘도 되니깐 그럼 나도 월급 1억씩 받고 20프로씩 세금 낼수 있게 월급주라. 솔직히 세금은 올라가고 또 계속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니깐 그냥 한국이 싫다. 돈많은 사람은 솔직히 20%라도 뭔상관이겠냐? 월급만 모아서 탈출할길 없어서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하는건데... 이나라는 세금이 너무 많다. 부자 증세라면 총 재산별 소득 세율로 정해야지... 단순 5000만원!!! 10억 자산가 5천만원이랑, 1억 자산가 5천만원이랑 같냐??? 환율 봐라,,, 돈의 흐름도 봐라. 한국이 싫은 거다.
금투세 공제금액 5천만원을 10억으로 올리고 1년에 순수익 10억 안되면 세금 1도안내게 만들어봐라 서민들이 아무리 투자해봐야 10억벌기 힘들고 돈좀 굴린다 하는 큰손들은 세금좀 더내도 된다
금투세는 상속세가 60%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을 악용하여 기업을 사냥하는 사모펀드 세율 49.5%를 22.5.로 낮추려는 사모펀드 뒷배 더불어 공산당의 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