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개편...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 김우철 교수, 김현동 교수, 이인철 소장 | KBS 240625 방송

토론 1. #종부세 & #상속세 개편, 어떻게 보나?
1. '종부세·상속세' 이슈 던진 대통령실
2. #폐지 vs #논의 다시 불거진 종부세 논란
3. 종부세의 상징성과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는?
4. 우리나라 #상속세 적용 현황과 징수 규모는?
5. 대통령실, #상속세율 30% 인하 카드 꺼낸 배경은?
토론 2. #금투세 폐지 여부와 #재정 정에 대한 우려는?
1. 폐지 vs 수정…논의의 중심에 선 금투세
2. #부자감세 ? 중산층까지 악영향? 금투세 찬반 논란
3. 상속세와 종부세 감소가 #국가재정 에 미칠 영향은?
4. 야당의 조율되지 않은 종부세 개편안…왜?
5.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개편안, 고려해야 될 점은?
출연자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Пікірлер: 86

  • @user-rm6fv5zd2h
    @user-rm6fv5zd2hАй бұрын

    민주당 의원님들 금투세는 악법입니다 폐지가 답입니다

  • @92_economic_freedom

    @92_economic_freedom

    Ай бұрын

    시행해야됩니다.

  • @user-qw5xo1sz7d

    @user-qw5xo1sz7d

    26 күн бұрын

    금투세폐지해야하는 이유 ​1.자꾸 돈벌어도 세금 한푼안낸다고하는데 현재 양도세 대신 거래세 내고있음. 심지어 양도세보다 더 많이내고있음. 이제는 양도세+거래세 내라고함. 모든국가는 양도세 또는 거래세하나만 냄. 건보료포함되어 우리나라만 3중과세임 2.원천징수는 말도안되고요. 해외주식도 원천징수됩니다. 2.상위1%부자들이 국내증시자본의 50%가 넘는데 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증시 박살납니다. 3.국내증시뿐만아니라 채권도 박살이나서 부도되는기업들이 엄청날겁니다. 4.그럼 고스란히 은행부실 부도에 금리상승으로 다 서민들이 피해봅니다. 5.해외 대부분 증시가 신고가이지만 우리나라증시만 금투세 이슈때문에 -25%입니다 6.초부자들이 가입한 사모펀드세금이 반으로 낮아지면서 세금이 8조 덜 걷힙니다. 국회의원들 사모펀드 많이 가입되어있죠 초부자 세금 8조원 감면해주면서 금투세로 한국증시망치면서 1.3조 걷자고합니다. 7. 지정계좌 1개 이외에는 전부 100원이라도 벌면 원천징수되고 안돌려줍니다. 은행예금있으면 그 은해예금에 지정계좌를 넣으면 주식계좌는 100원이라도 벌면 원천징수당하고 환급도 없습니다. 5000만원공제가 아니라 공제가 아에 없습니다 8. 자녀나 배우자 등이 주식으로 100만원이상 벌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없어집니다.자녀의료비공제도없고 학자금공제도 없고 보험료공제도 없습니다. 9.해외경우 1년이상 주식보유시 세금을 엄청깎아주고,배당분리과세지만 한국은 그런것이 없음 10.매매차익이 소득으로잡혀 그만큼 건보료상승 진성준/이재명/박찬대/우원식/김두관 이분들 블로그,유튜브,인스타,페북에 금투세폐지관련댓글을 계속달아주세요. 금투세관련네이버기사/청원에도 지속적 댓글 부탁드립니다. 1700만명 국민과 싸우겠다는 민주당 앞으로 탈당은 계속될것입니다. 금투세악법에 찬성국회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은 절대못됩니다.

  • @user-gz4ip4bs8w
    @user-gz4ip4bs8wАй бұрын

    김현동 교수님은 참 답답하시네.. 세금 모자란소릴 왜 하고 있는건지 정치인들이 다 헤처먹은걸로 왜 국민들에게 쥐어짭니까? 그리고 금투세시행으로 인해서 국장탈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금투세 1걷으려고 거래세 3을 포기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바보같은 상황은 말이 됩니까? ㅋㅋ 정말 대한민국은 구리다 구려~!!!

  • @hyunwoo0603

    @hyunwoo0603

    Ай бұрын

    저런놈이 민주 공산당 지지할거야

  • @user-xo9hg4fe2j
    @user-xo9hg4fe2jАй бұрын

    금투세 반대. 전제부터 잘못됐다. 현재 주식매매에 세금 부과하고 있다. 소득있는곳에 세금있으니 금투세 내야된다는 전제자체가 잘못된 것임. 기술적으로 양도세를 내느냐 거래세를 내느냐는 국가별로 선택사항이고 거래세만 선택한 국가도 중국 싱가포르 대만등 주변에 많이 있음. 근데 갑자기 세금없던것처럼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는 소리만 나불대면 다되는가?

  • @92_economic_freedom

    @92_economic_freedom

    Ай бұрын

    금투세 시행 찬성 부자와 재벌의 돈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 @user-qq9sp6oc5i
    @user-qq9sp6oc5iАй бұрын

    민주당 아웃 부고보자.

  • @user-bs1io9cs4y

    @user-bs1io9cs4y

    Ай бұрын

    역시 민주당

  • @younggonyi1756
    @younggonyi1756Ай бұрын

    종부세는 폐지해야죠. 재산세 통합만이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국가가 삽니다. 공급을 살려야 안정화/정상화 되어 국민에게 득이 되는것이지, 세금장난좀 그만합시다. 금투세 폐지가 맞고, 상속세는 OECD 수준이 스윗스팟입니다.

  • @hyun15935789
    @hyun15935789Ай бұрын

    서민못살게 하는세금 좀 없세주라 살기힘들다.

  • @tuabon9118

    @tuabon9118

    Ай бұрын

    서민이 뭔노무 세금걱정,,,ㅋㅋㅋ

  • @hamasun1
    @hamasun1Ай бұрын

    부부둘이 집한채 가지고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상속세 내고 못내면 집팔고 나가는 나라가 정상이냐?

  • @user-ef1iw5jw1m
    @user-ef1iw5jw1mАй бұрын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 모두 개편해야한다

  • @user-ee9dk3dl4j
    @user-ee9dk3dl4jАй бұрын

    사모펀드 세금깍아주는 악법 개인들만 적용하는금투세 폐지가 답이다 사모펀드 때문에 세수가줄어든다

  • @jhcho310
    @jhcho310Ай бұрын

    악질적인 종부세 폐지하라 이중과세 종부세 폐지하라 징벌적 종부세 폐지하라 임대차3법 폐지하라

  • @user-nk5dg9eo6d
    @user-nk5dg9eo6dАй бұрын

    세금 모자란다면서 25만원 지원금 13조는 뭐냐. 서민 돈만 세금이냐. 외국인에게는 안걷어.

  • @user-yf4hp3ie6y
    @user-yf4hp3ie6yАй бұрын

    세수 펑크라~~나라의 도둑넘들이 너무 많다..

  • @user-ef1iw5jw1m
    @user-ef1iw5jw1mАй бұрын

    상솤세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 @user-wz4dw9gi6r
    @user-wz4dw9gi6rАй бұрын

    외국인투자자가 반발하니깐 찍소리도 못하고 세금부과안 철회하는것들이 개인투자자들이 죽겠다고 코스닥 침체된다고 난리난리를 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금투세 강행하려는 민주당 것들 증오를 넘어 저주한다

  • @user-vx8nm4ev4o
    @user-vx8nm4ev4oАй бұрын

    김현동! 뭐 알고 떠드냐? 슈퍼리치가 일자리 안 만들면 중산층이 있냐고! 그리고 imf이전처럼 정부가 대출 지원 막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상속세를 60%내냐고! 정망 저쪽 애들은 머리가 없냐?

  • @user-ef1iw5jw1m
    @user-ef1iw5jw1mАй бұрын

    상속세 20년간 부동산이 얼마나 오랐는데 1주택 살면서 20년전 세법을 적용한다는게 얼마나 후진이냐

  • @syjeon6136
    @syjeon6136Ай бұрын

    세수는 비중이 가장 높은 3대 세금(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을 손봐야 해결됩니다. 종부세나 상속세 같이 비중이 낮은 세금은 손대면 논란과 부작용만 커지고 효과가 없지요.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는 모두 폐지 하구요. 부가세 10%에서 15%올리고,소득세 면세구간 없애거나 대폭 낮춰서 많은 국민들이 세금납부에 동참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왜 그들에게서 세금 납부의 기회를 박탈 하나요? 법인세도 조금 올리고......

  • @user-wz4dw9gi6r
    @user-wz4dw9gi6rАй бұрын

    김현동씨 평등 그렇게 좋아하는데 근로소득세 안내는 40%사람들은 새로 거둘겁니까????안거둘꺼지 않습니까!!근데 왜 불공평하게 금투세만 새로 거둡니까???그게 평등한겁니까 또 평등평등 좋아하는데 기관 외국인은 금투세 안내는데 개미투자자만 독박과세하는 금투세 도입은 평등한겁니까?? 완전히 제멋대로 해석이네

  • @user-eh3pv5nf1z

    @user-eh3pv5nf1z

    Ай бұрын

    저새끼도 한패일듯

  • @syjeon6136

    @syjeon6136

    Ай бұрын

    그런 것이 ㅁㅈ당의 민낯이죠

  • @tuabon9118
    @tuabon9118Ай бұрын

    세금 내기는 커녕 나랏돈 얻어먹고 사는 분들의 목소리보다 실질적으로 국가세금의 절대액을 책임지는 과세자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 @gemstonesongof2070
    @gemstonesongof2070Ай бұрын

    일단 토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투세는 이미 통과 되었기에 뒤로 시행일을 뒤로 미룰 수만 있을 뿐 폐지하지는 못합니다. 폐지가 안되는 현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 전까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jjbkk-gv9sy
    @jjbkk-gv9syАй бұрын

    손실나면 나몰라라 뒷짐지고있다가 힘들게 수익내면 올커니 하면서 세금20프로떼가겠다는 악법중에 악법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결국개미는 아무리애써도 주식하면할수록 수중에 돈이 줄어들겁니다

  • @user-fe2ky6cv3w
    @user-fe2ky6cv3wАй бұрын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라 서민세금 부가가치세

  • @hamasun1
    @hamasun1Ай бұрын

    우리나라 상위십프로는 모든 세수의 90프로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로는 세계 최고 입니다. 전세계에 일부 십프로에게 모든 세금 걷는 유일무이의 나라일겁니다.

  • @user-nc3ze5ws6u
    @user-nc3ze5ws6uАй бұрын

    종부세는폐지되는것이맞습니다 종부세라는것은 이중과세이머오히려세입자인임차인에게세금안큼전가되는것이맞습니다 종부세폐지되어야합니다

  • @user-zx7hh1dp8c
    @user-zx7hh1dp8cАй бұрын

    같은소재지 한걸물 다주택자는 억울한거 아닌가? 세대당 5000만원 집인데... 솔직히 건물 매입한건데 다 주택자로 분류되는건 억울하거 아닌가요?

  • @user-wg4ng4ux2u
    @user-wg4ng4ux2uАй бұрын

    금투세는 우리나라 금융산업 붕괴입니다. 민주당 아웃..

  • @user-fe2ky6cv3w
    @user-fe2ky6cv3wАй бұрын

    부가가치세 인하하라

  • @user-zx7hh1dp8c
    @user-zx7hh1dp8cАй бұрын

    100만원짜리 집 100개 갖고 있으면 세금 폭탄인가?ㅋㅋㅋ

  • @user-cg5gp9ct5j
    @user-cg5gp9ct5jАй бұрын

    배제대 김현동~~금투세 세금걷다가 세수 더 줄어들어~~국장 다 떠난다는 얘기다~~텅빈운동장에서 세금 많이 걷히겠다ㅉㅉ 뭐좀 알고다 떠들어라!!!

  • @hyun15935789
    @hyun15935789Ай бұрын

    상속세는조금줄이자. 집값내리는 정책좀써라 어찌집값 올리는정책 엿박자로 가냐.

  • @user-ku4dr9jb5w
    @user-ku4dr9jb5wАй бұрын

    수준 높은 토론... 여기내용만으로도 답이 나오네..

  • @user-xp6mc3vf1g
    @user-xp6mc3vf1gАй бұрын

    강서구에서는 세금천억넘게 남앗다는데

  • @jacklee4713
    @jacklee4713Ай бұрын

    서울에 내집 한채 있는 일반 직장인 중산층들에게도 종부세 부과됨 ㅋㅋㅋ 1%는 개뿔

  • @user-we7xx6gm7p
    @user-we7xx6gm7pАй бұрын

    상속증여때문에기업뿐만아니라외국기업도오지않는다면경제에미치는영향응커질수밖에업지요반드시페지가되야합니다

  • @user-lp2qd7sl8f

    @user-lp2qd7sl8f

    Ай бұрын

    원룸까지 주택으로쳐셔 종부세내느라고 머리터지고있어요 종부세제발없애 주세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 @AhfmrpTek.
    @AhfmrpTek.Ай бұрын

    왜 5천 이상 이익 나는 사람이 1% 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국장 자체가 후진적이리 그런거다 이렇게 시장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1% 운운하나.. 민주당 압도적 다수다 된게 이번이 2번째 인데 상법 개정을 시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시장을 키우지도 않고 금투세를 도입해? 그리고 종부세 감세 한다고? 이러니 다들 부동산 하고 국장하면 도박판이라 하지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야 혁신기업이 나오지.. 민주당 당원 이지만 금투세 여부 보고 탈탕하던지 할거다. 정신차려 민주당

  • @user-qd9gm9fp2n
    @user-qd9gm9fp2nАй бұрын

    김현동 바보아닌가 세금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금투세 시작하면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으니깐 그러자나

  • @user-lr2kp4wy5v
    @user-lr2kp4wy5vАй бұрын

    금투세할거면 대안으로 거래세를 폐지하던가

  • @user-qw5xo1sz7d
    @user-qw5xo1sz7d26 күн бұрын

    금투세폐지해야하는 이유 ​1.자꾸 돈벌어도 세금 한푼안낸다고하는데 현재 양도세 대신 거래세 내고있음. 심지어 양도세보다 더 많이내고있음. 이제는 양도세+거래세 내라고함. 모든국가는 양도세 또는 거래세하나만 냄. 건보료포함되어 우리나라만 3중과세임 2.원천징수는 말도안되고요. 해외주식도 원천징수됩니다. 2.상위1%부자들이 국내증시자본의 50%가 넘는데 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증시 박살납니다. 3.국내증시뿐만아니라 채권도 박살이나서 부도되는기업들이 엄청날겁니다. 4.그럼 고스란히 은행부실 부도에 금리상승으로 다 서민들이 피해봅니다. 5.해외 대부분 증시가 신고가이지만 우리나라증시만 금투세 이슈때문에 -25%입니다 6.초부자들이 가입한 사모펀드세금이 반으로 낮아지면서 세금이 8조 덜 걷힙니다. 국회의원들 사모펀드 많이 가입되어있죠 초부자 세금 8조원 감면해주면서 금투세로 한국증시망치면서 1.3조 걷자고합니다. 7. 지정계좌 1개 이외에는 전부 100원이라도 벌면 원천징수되고 안돌려줍니다. 은행예금있으면 그 은해예금에 지정계좌를 넣으면 주식계좌는 100원이라도 벌면 원천징수당하고 환급도 없습니다. 5000만원공제가 아니라 공제가 아에 없습니다 8. 자녀나 배우자 등이 주식으로 100만원이상 벌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없어집니다.자녀의료비공제도없고 학자금공제도 없고 보험료공제도 없습니다. 9.해외경우 1년이상 주식보유시 세금을 엄청깎아주고,배당분리과세지만 한국은 그런것이 없음 10.매매차익이 소득으로잡혀 그만큼 건보료상승 진성준/이재명/박찬대/우원식/김두관 이분들 블로그,유튜브,인스타,페북에 금투세폐지관련댓글을 계속달아주세요. 금투세관련네이버기사/청원에도 지속적 댓글 부탁드립니다. 1700만명 국민과 싸우겠다는 민주당 앞으로 탈당은 계속될것입니다. 금투세악법에 찬성국회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은 절대못됩니다.

  • @onix1200
    @onix1200Ай бұрын

    세금에는 공평해야지 그럼 안하는사람도 투자하면 되잖아 그걸 근로소득세랑 비교를 하네 근로소득이 위험함?? 위험 감수하고 들어가는건?? 세금낼께 마이너스 본건 국가에서 메꿔줘

  • @user-vd7hs8mc9m
    @user-vd7hs8mc9mАй бұрын

    민주당 폭망할듯..,

  • @blAckggang
    @blAckggangАй бұрын

    김현동 교수? 누굴가르치나

  • @user-un2rx6co6q
    @user-un2rx6co6qАй бұрын

    금투세폐지 상속세 개선 종부세는 현상태 유지 이렇게 해라

  • @ckb61bar
    @ckb61barАй бұрын

    금투세 폐지하라!!!~~♧

  • @user-we7xx6gm7p
    @user-we7xx6gm7pАй бұрын

    상속증여페지가오히려전화위복됩니다

  • @user-bs1io9cs4y
    @user-bs1io9cs4yАй бұрын

    왜 미국을 이야기하는지 땅도 큰나라에

  • @user-uz2pt2ve7j
    @user-uz2pt2ve7jАй бұрын

    금투세 도입되면 이재명님은..절대 대통령 못하실겁니다 제 손모가지 겁니다 !!!

  • @hyunwoo0603

    @hyunwoo0603

    Ай бұрын

    그거 아니어도 대통령감이 아니야

  • @user-ir9ko7zp4o
    @user-ir9ko7zp4oАй бұрын

    배제대 교수라는 분 왜저래? 기준도 틀리고 상황도 틀린 통계를 똑같은 기준인 척 나몰라 하고 예시를 드네ㅉㅉ 토론을 하자는 거야 뭐야 꼭 어디랑 똑같네

  • @user-mq9uy6lp9d
    @user-mq9uy6lp9dАй бұрын

    걍 미장가라 주변도 다 간다

  • @user-bs1io9cs4y
    @user-bs1io9cs4yАй бұрын

    종부세 내면서 불합리하게 내는사람이 있다 비사업용지 사업용지다

  • @user-ic8vl9ni2r
    @user-ic8vl9ni2rАй бұрын

    시민들은 금투세가 뭔지는 알고들 떠더는 건가?ㅎㅎㅎㅎㅎ 짬짬이한 사모퍼드를 45.9% => 22% 로 깍아주는 게 중요 골자. 조국 사모펀드 대박 나것네~~!

  • @user-tc8ul9tn2l
    @user-tc8ul9tn2lАй бұрын

    종부세 폐지하고 보유세를 1%로 올리자. 상속세는 비과세 구간을 크게하고 금투세는 1억이상으로 상향하자.

  • @user-hf8yh4zq3z

    @user-hf8yh4zq3z

    Ай бұрын

    금투세는 1억 올리든 2억 올리든 도입시 국장 폭락하게 되어 있음,폐지가 시장을 살리는 길

  • @user-mq9uy6lp9d
    @user-mq9uy6lp9dАй бұрын

    금투세 하면 다죽는다

  • @KIMJOWOO
    @KIMJOWOOАй бұрын

    시간이 없으면 주제 하나만 가지고 하지 결국 뭐 하나 속시원한게 없네

  • @tuabon9118

    @tuabon9118

    Ай бұрын

    어차피 결론은 내리기 어렵죠

  • @KIMJOWOO

    @KIMJOWOO

    Ай бұрын

    @@tuabon9118 결론을 바라는건 아니고 양쪽 입장에서 좀 더 깊이있는 전문가들 견해를 듣고 싶은데 겉핥기만 하다가 시간없다고 다음 주제로 가자하니까 아쉬워서 그럼

  • @tuabon9118

    @tuabon9118

    Ай бұрын

    @@KIMJOWOO 그렇죠 그점이 아쉽긴 하네요^^

  • @user-nj4rk3me3t
    @user-nj4rk3me3tАй бұрын

    보수 싫다고 190석 몰표준 댓가를 치뤄야죠 세금냅시다 ㅋㅋ

  • @user-zx7hh1dp8c
    @user-zx7hh1dp8cАй бұрын

    응 알았어~ 미장으로 갈꺼야~ 현동에 주가 폭락하고 기업들 망하면 니가 책임질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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