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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수습할생각 말고 전세사기를 못하게 안당하게 할 방안을 강구해라

@JWKANG05

29 күн бұрын

글게요 등기 치면 바로 진행중인 상태를 표시라도 해주고

@dj.k.

29 күн бұрын

방법은 이미 호갱구조대에서 구체적으로 말해놨습니다. 국회가 일을 안하는것 뿐.

@asjkop45634

29 күн бұрын

수습하지마세요 청년들 1~20년만 원룸에 냅두면되요! 강구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user-we1dy5uc8g

28 күн бұрын

불가능합니다.전세금이라는 큰돈을 집주인에 양심에 맡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user-em6lv8zh9c

28 күн бұрын

그거 불가능함 마치 중고거래에 사기가 없애도록 하는것보다 더힘듬 그리고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닌 정말로 부동산값이 떨어져서 된경우도 많아서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식이면 앞으로 모든 금융사기 피해를 다 정부가 떠앉게 생겼네요.

@soymilkilove

29 күн бұрын

뭘 모든 금융사기를 정부가 다 떠안아요 이건이 워낙 크니까 그러자는거지 다 그러자는게 아니쟎아요?

@evetsteve1

28 күн бұрын

@@soymilkilove 이 나라에서 한번만으로 끝난적 있나요? 대규모 금융사기는 앞으로도 어떤식으로든 일어날텐데 그때마다 특별법 남발할건 뻔하네요.

@user-ie2qc6vl2p

28 күн бұрын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민주당이 200석 됐잖아요 ㅎ

@superahn82

28 күн бұрын

아르헨티나 되겠네요.

@user-nh5zd6ze5u

28 күн бұрын

​@@soymilkilove 누구는 구제해주고 누구는 외면할껀가요? 저것도 사기당한건데 앞으로 사기당하면 다구제해주게생긴건 맞죠

전세사기양성법이네. 집값이 얼마던 사기 당해도 걱정없으니 사기던아니던 무조건 들어가고 세금으로 모든것 해결. ㅋ 무식한척 하는 사람과 사기꾼들이 판치는세상

@user-halowen

27 күн бұрын

사기치라고 판깔아주는 나라

일단 전세 사기꾼 및 관련자 엄중 처벌부터 하자 배상 처리 안되면 30년이상 옥살이

@yamorange6379

29 күн бұрын

이거죠!!!!

@user-ze3cr7hl4z

29 күн бұрын

옥살이는 효과가 적어요 십만원당 곤장한대가 적합하죠

@user-ol3rl7vk8g

29 күн бұрын

이게 안되서 그러는거에요 집주인이 고의파산인지 어쩔 수 없는 파산인지가 구분이 안되서 사기꾼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작정한 전세사기는 노숙자등을 바지로 세워버리니 잡아도 큰 의미가 없어져요 명의변경없이 진행한 새끼들은 잡을 수 있겠지만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큰 건들을 못잡아서요

@user-yw8ns2ww2u

29 күн бұрын

법이 개법이나 사기공화국으로 변질되버린거.

@youngkim4829

29 күн бұрын

대출사기범도 국개되는 세상

개인간의 사기행위를 국민세금으로 보상한다면 모든 사기로 인한 보상을 국민세금 으로 변상해 줘야죠.

@user-halowen

27 күн бұрын

어차피 양질의 일자리도없는데 일하지말고 서로 사기나 치고 살아라~뭐이런건가?

사기 당한 걸 왜 국민 세금으로 ...

전세 사기 양성법

뭔 사기를 나라에서 보상해주냐. 대신 앞으로 전세사기없도록 부실전세대출을 막을생각을해야지

다른 사기 피해자랑 형평성이 맞지도 않고 재원은 어디서 가져올 거며 다 회수는 할 수 있는 건가요?

@user-zp3uw3tt9g

29 күн бұрын

당연히 재원도 없고 회수도 불가능한거

@user-yz7cg4yo2p

28 күн бұрын

당연히 재원이 있고 회수는 되지요. 지금 정책에서 드는 돈 다 합해봐야 30년전 기아차 하나 살려준것만큼도 안듭니다.

@무기징역리째이밍

28 күн бұрын

​@@user-yz7cg4yo2p그럼 회수될때까지 기다리세요. 세금 뜯으려 하지마시고요

@user-ur9qi2fg8f

26 күн бұрын

회수 불가능합니다.. 회수가 가능하다고 사기치는 놈들은 전과4범 지지자들 밖에 없지요;;

@hofffnung

23 күн бұрын

​@@user-yz7cg4yo2p 레버리지를 몇배를 당기는데 회수가 된다고?

전세보증보험료 낸 것과 같은 결과면, 보험료는 왜 낸건가요. 애초에 나라가 다 보증해줄거면 첨부터 전세보증보험제도는 왜 만든건지. 보험료는 왜 받은건지.

@user-nh7gz8mh1s

27 күн бұрын

떼법민국이니까~ 국민감성에 맞춰어~~

형평성의 문제 재원의 문제..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법률..

바부야, 정부가 아니라 바로 당신 돈으로 저걸 보상해 주는 것과 같은것이야.

@jscho109

29 күн бұрын

집값 올리는 건설사는 보상해주고 있는데 ㅎㅎ

@user-cj7op3gq1j

28 күн бұрын

​@@jscho109헛소리하노

어째 이런 법이 자유시장,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있는지? 보험 안들어도 보장을 해주고, 피해 봤다라고 20년간 무상으로 살게해주고, 후순위를 선순위로 바꿔주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국가 가치에 역행하는 법안인데..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떼로 몰려 정치질하고 있으니... 모럴 헤져드는 이미 법안 자체가 모럴 헤져드인데...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국가인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법대로 살려고 할지.. 일단 빚을 지고 쓸거 다 쓰고 떼로 몰려 다니면서 소리지르면 남의돈으로 다 갚아주는데... 세금을 누가 내려고 하고, 누가 제대로 법을 지키며 살려고 할지.. 정치가들이 조직폭력배들인데..

@sharp9818

29 күн бұрын

그러니까요.. 또 어이 없는 법이 만들어지네요..

@kijungkim4801

29 күн бұрын

떼법도 만드는 놈들에게 투표한 사람이 많은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죠.

@MrPrdwch

29 күн бұрын

정말 심각합니다

@user-vi7iz4wh4g

29 күн бұрын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도 물어줘라 우기면 다 물어주네

@user-qw4di9lc3d

29 күн бұрын

​​​@@user-vi7iz4wh4g 사업이랑은 다르지 이양반아.. 사업은 누군가는 해야되는일이야 망하더라도 ..근데 전세는 그냥없애면 말끔한데 없애면 표떨어지니까 말도안되는 법 계속 내는거지..

주식 투자 했는데 대주주 횡령배임으로 손실 50% 났는데 이 주식도 100%로 사주세요. 올라 갈꺼니까. 꼭 100%로 사주세요, 아 이자도 주세요.

@user-yu6tn8ik9i

29 күн бұрын

주식투자가 아니라 정기예금 아님?가격이 오를 경우가 없으니

@jscho109

29 күн бұрын

새마을금고 망하면 정부가 살리지만 개인이 전세금 못받으면 개인의 책임이지

@user-ct6mi3rq2j

29 күн бұрын

​@@jscho109그래서 새마을 금고는 계속 터지지 국짐 .이정권이 지키니깐 힁령을하든.고객돈 빼쓰던 하라는 너같은게땜 나라가 망한다 고맙다 ㅋㅋ

이 법안통과돼면 건축업자 노난다~~ ㅋㅋ 짜고치면 어떻게아누? 지금은 양심이 꺼려서 안하는분들도 많은데(전세사기 부동산 발만걸쳐있어도 다안다) 통과돼면 국가돈이면 ㅎㅎ 해먹기좋네요

대표적인 표퓰리즘 정책 중 하나, 사기당한거 국가돈으로? 그러면 다른 사기범죄는 어떻게 해야됨? 다른 사기 범죄피해자들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거임?

전세 대출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봄 전세대출이 부동산 문제의 근원임

@dhp5587

29 күн бұрын

'전세대출이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라는 주장에 대힌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jackrim5154

28 күн бұрын

​@@dhp5587 이해를 못하면 공부좀해라 짜증나네 기본적인것도 모르면 검색이라도해

@user-nd9zh6fo1j

27 күн бұрын

실제로 전세대출을 늘려줬을때 집값이 폭등,상승을 했죠 다들 쉽게?들어오니 전세값을 올리고 집값도 올라갔습니다

@seojunkim8517

27 күн бұрын

이게 맞지. 둑 무너지는데 물 퍼넣는다고 현상이 해결되진 않지

전세사기 피해액 보상해 줍시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주식리딩 사기 등등 모든 사기를 국가에서 보상해줍시다 그러면 사기꾼들 더 좋아하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tu819

29 күн бұрын

사기꾼들이랑 섭외한 피해자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눈먼 나랏돈 먼저먹는놈이 임자~

@user-hk9mg5ru4g

29 күн бұрын

그냥 사기꾼들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강제노역 시키면 됨

사기범들의대한 형사처벌이 너무약한것이 이런일이비일비제한이유중 하나입니다 고질적인 자본주의폐단이죠

주식 손해본거도 나라에서 보전해줘라. 이래야 공평하지

당근 사기도 보상해주세요~

이건 재원을 어디서 가지고 오려고 특별법 올린거지? 악용도 충분해보이는데.. 사람써서 낙찰가 올려버리면 HUG는 꼼짝없이 돈 더주고 매입해야하네 낙찰가 그대로 HUG가 우선 매수하는거니 낙찰가 올리는 리스크가 없어지네

@user-zp3uw3tt9g

29 күн бұрын

예산 그런거 생각하고 정책 내는 거 봄?

@user-lw4sf6tr3u

29 күн бұрын

​​@@user-zp3uw3tt9g손실은 허그가 다 떠 안으라는게 민주당 정책임. 예산은 허그가 다 적자보고 민주당은 의석만 챙기고 허그 손실은 관리하는 정부의 여당인 국힘 책임임 책임 떠 넘기고 이득인 의석만 챙기려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임

@user-vz2on9hy8k

29 күн бұрын

맞습니다 민주당 특별법의 허점은 …. 이게 핵심이죠! 아주 잘 보시네요

@kpersonal334

29 күн бұрын

주택도시기금 운용자금 땡겨오는거 청약통장에 돈넣으신거 있죠? 그거랑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들어가는 세금 다 뜯어다가 전세사기당한사람한테 퍼주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axt6993

29 күн бұрын

세목따위 생각도 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가까워보이는 세금 끌어와서 땜빵하겠다는거죠.. 진짜 미쳐돌아가네요..

세입자분들 사정이야 딱하고 안타깝지만, 이거는 아니지요.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구제할 게 아니면, 절대로 나랏 돈으로 구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세입자분들도 선을 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을 넘는다면 세입자분들도 사기꾼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user-ln7iz9di5p

28 күн бұрын

그럼 당신이 당했다면 그냥 손놓고 있을건가? 자살도하고 다른 2차적인 피해들이발생을 하니까 그러지 그리고 한두명입니까

@user.123q.q.q

27 күн бұрын

자기 돈 아깝다고 보증보험 하나 가입안해놓은 사람 잘못 아닐까? 그거를 왜 나라에서 책임지러는거임?

@user-mb9pl8mx1g

26 күн бұрын

​@@user-ln7iz9di5p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자살한 사례 있는데요...?

@luno1078

23 күн бұрын

@@user-ln7iz9di5p 당한사람이 잘못이죠. 보험도 안되는걸 시세 확인도 안하고 굳이 전세 들어갑니까?

앞으로 사기꾼하고 짝짝꿍해서 사기당하고 정부한테 돈받으면 되네 미쳤네

설명 깔끔하네요.. 개인적으로 정부안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만 피해자냐? 그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세금으로 구제하고 당근 사기 피해자도 세금으로 구제하고 로맨스 스캠 피해자도 세금으로 구제하지 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부터 만들어라

전세대출을 막 퍼주더니~ 특별법까지 막퍼주게되는 악순환이... 후순위들어간다는건 날릴수도있다는 전제하에 계약하는건데 그책임을 온국민이 나눠지어야 하다니~ 잘모르겠다 안그래도 다세대 경매물건 감정가는 대첵적으로 높게 평가해서 법원에나오는데~ LH낙찰해가는건 얼마나 높게 감정되어나오려나~

내가 낸 세금을 왜 사기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데 써야하나? 그럼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 돈은 왜 안보상해주냐? 그것도 보상해 주지😅

전세사기 다 보상해주면 리스크없이 갭투자한 빌라왕같은 짓 하라는거네

보상보다는 전세사기시 사형같은 무거운 형량을 때리면 될 것을 쓸더없이 세금낭비만 하네요....ㅡㅡ" 특수중벌죄로 취급하면 됩니다.

ㅋㅋㅋㅋ 정부기관에서 악성채권을 나서서 사줘 ? 제정신인가 전세사기를 더 부추기네 ㅋㅋㅋㅋ

와...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 사인간 거래에 대한 결과를 나라가 왜??? 내 주식 떨어진것도 대책좀 세워주라 그럼

@JWKANG05

29 күн бұрын

기업이 똥볼찬건 구제해주는데. 산은 돈 꼴아박아서. 선을 정해서 구제는 필요하다고 봄

@user-qw4di9lc3d

29 күн бұрын

​@@JWKANG05기업지원하는거랑 전세사기 커버해주는거랑 같냐? 지능수준이..

@JWKANG05

29 күн бұрын

@user-pv6iw9qg8p 이거도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서 지원 이야기가 나오는듯 한데요? 저는 지원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user-vm4xk6zn1n

28 күн бұрын

사인간의 거래를 정부가 합법화시켜줬는데 정부가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쉽게 사기치도록 헛점을 만들어줬으니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user-yz7cg4yo2p

28 күн бұрын

법의 미비로 인한 부분이 크니까요. 현행법상 개인이 저 사기를 안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좋아서 잘 알아보지 않고 들어간건데 뭔 나라가 책임 지냐고… 돈 없다면서 뭔 돈으로 전부 책임지냐고..

노숙자 바지 사장만 앞세우면 나도 수십억원을 전세 사기로 땡길 수 있다?? 안 걸리면 그만 ㅎ 걸려도 수십억 해먹고 몇년 살다오면 그만 ㅎ 에라이 정신들 차려라 이것들아 사기꾼들 양성하는 법안이다 순서가 틀렸어 ㅡㅡ 전세 사기꾼 관련자들을 최대 무기징역 , 최소 10년으로 해봐라 누가 사기를 치냐 ?? 법이 약해서 그려

약간의 지원이 아닌 너무 말도 안되는 특혜같은데? 심지어 전세금 일부 반환 시키고 임대권을 20년을 보장하면서 임대료는 안받는다고? 그게 말이 되나? 내가 잘못 이해한거지?

@user-iz1sm2jn1w

29 күн бұрын

민주당 ㅋㅋㅋ.

@user-sg5rs9rf4v

28 күн бұрын

거부권 수 늘리려고 하는 듯 ㅋㅋ

@무기징역리째이밍

28 күн бұрын

거부권 늘리려고 이상한 악법 전부 밀어부치는거죠

22:28 핵심.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공자금 마음대로쓰지마라.

목숨을 버리는 피해자도 있잖아요. 일단 전세사기 주범과 가담자들 빵에 30년 살리세요. 음주운전자도 30년 살게 하고. 그럼 사기칠 생각 못하겠죠! 법이 물러서 그래요. 사기 크게 치고 잠깐 살고 나오면 어디 숨겨둔 현금으로 잘 살겠지

사기의 합법화

정부야 쓸데없는짓 하지말고 전세대출을 없애고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 공신력을 인정해주면된다

@user-kl5xh9jp2b

29 күн бұрын

등기부등본 공신력이 말이 쉽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다른 나라만 가봐도 본인 소유 부동산 하나 공인 받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한뭉터기입니다.

저거 보상해 주는 돈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는건가? 정부돈은 국민세금이다. 다른 누군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될 돈을 쓰는 것이다.

두가지 안 다 틀렸다. 나 주식 손실본거도 정부가 보상해라.

@Absolute_dignity

28 күн бұрын

그건 투잔데 왜 보상해 ㅋㅋㅋㅋㅋ

21:14 22:50 결국 이게 민주당 안대로 하면 안된다는 건데 이걸 빙빙 돌리네. 정책실패에다 정부 과실이다?? 그 과실이 임대차3법에 부동산 폭등으로 전세사기 볼륨이 폭발한건데 원죄가 있는 부류들이 국민 세금으로 재정이 어떻게 되던 갚아주라는 거 아닌가? 사고 관련자들에게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게 우선되어야지...

@user-sq2ol4bk4z

29 күн бұрын

이분 제대로 아시는 분이네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user-ec5oc8ku5z

29 күн бұрын

아무리 방송인 시청자층이 대부분 좌파라지만 ㅎㅎㅎ 이걸 이렇게 돌려돌려 윤석열정부에게 캁날을 돌리네요 ㅎㅎㅎ

@Wokim-wx4nd

29 күн бұрын

​​@@user-sq2ol4bk4z2015년에 전세 대출 보증을 5억으로 올리고 금리 1%대로 내려 갭투기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부동산과 건설로 경제성장율 숫자 억지로 올린 최경환의 원죄는?

@user-qk3le7io1s

29 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올린게 갭투자를 시작으로 마이너스 피 등등 부동산으로 재테크 한 국민들이고 모두 집값 오르기 기대하고 집값 떨어질 만한 모든걸 반대해 그 노력의 결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이럴땐 폭등 했다고 욕하는거 보면 이중인격 인가 싶다

@83nobleman

29 күн бұрын

임대차3법이 부동산 폭등 시켰다에서 믿고 거를게요

전세사기는 보상해주면서 서민등쳐먹는 사기는 왜 보상 안해주나

전세사기가 없도록 임대업자들과 임대인에게 주택투자하는것에 대한 책임을 질수있게 제도를 개편하고 사기꾼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집은 항상. 오르기만 하는것도 아님을 갭투자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중개인 포함 사기꾼들을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하면 다 해결된다.

뜨거운 감자 같은 이슈네요. 전세사기 피해자만 보상하자니 다른 대형 사기 피해자를 외면할수 없고, 국민세금이라는 공적자금을 사적 지원 하기도 애매하고..... 사기꾼들 판치는 세상에서 근본적인 법개정이 시급하겠네요. 엄벌에 처해서 사기칠 생각 못하게하고 출소 후 반복되는 사기 치치 못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user-zp3uw3tt9g

29 күн бұрын

문재인이 공지시가 올리고 허그보증비율 올려줘서 전세사기 치는 판 깔아주고 세금으로 엑시트까지 완벽하다 진짜 ㅋㅋ

@user-ct6mi3rq2j

29 күн бұрын

ㅎ 시적 세금 국짐.검찰들 흥청망청은 쥐소리도 못내면서

@무기징역리째이밍

4 күн бұрын

​​@@user-ct6mi3rq2j 병원에 가라. 민주당이 타먹는돈이 훨씬 많다 걔네들이 시민단체에 돈을 얼마나 뿌리는지 알긴아냐?

@user-ct6mi3rq2j

4 күн бұрын

@@무기징역리째이밍 국짐만 할라고 이만희도 인정 햇구만 돈도 안되는 애들이라고 ㅋ그저

정부안이나 야당이나 국민 세금으로 변제해 주는 건 똑같음. 그나마 정부안이 합리적임.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구조 개혁하려면 결국 아파트 청약 손봐야하고 전세 갭투자 막아야하는데 그거 해낼 정당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반 값에 분양하는 청약시장(분양가상한제)에서 가점이라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이 필수이니 아파트를 꿈꾸는 사람은 빌라를 매수할 돈이 있어도 빌라 전세를 갑니다. 애초에 있는돈으로 빌라 매입해서 실거주하다 돈 모아서 아파트로 옮겨가는 구조이면 빌라가 아파트 대체재로 거래가 될텐데 "유주택" 기록이 절대 청약시장으로 진입못하는 낙인이 되고 청약은 로또보다 큰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도박이 되니 시장 자체가 기이해지는겁니다. 게다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6억끼고 2억 대출받아 내 자본 2억으로 갭투자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전세 대출은 저금리로 쉽게 대출하게 만들어 놓으니 걸국 돌고돌다 언젠간 터질 사적 채무 시장만 키우는 꼴입니다. 지난번에 전세 에스크로제도 이야기 나왔었는데(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주지 않고 별도의 신용기관에서 cd금리로 보관하다 세입자 만기시 돌려주는 제도) 이거 재산권 침해라고 들고일어나던거 보면 정치권에선 전세구조개편이라는 방울달기를 아무도 안하는거지요.

@user-qs6ew5ll6s

29 күн бұрын

완전 공감합니다

@darkrok6948

29 күн бұрын

이게 제일 중요한건데 뒤져도 안고치죠 아파트 제외한거 죄다 비주택으로 인정하면 되는걸 끝까지 안합니다 솔직히 정부 하는 짓거리 보면 웃퍼요 요즘엔 정부돈으로 공원 안만들고 죄다 아파트 지을때 입주민이 돈모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빌라촌 오피스텔 밀집지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어요

@huniat7953

29 күн бұрын

청약이야 월세살면되지 뭔 무주택 운운 아파트 신축 집사려는 건실한 생각으로 아무데나 빌라전세 드간다고? 보험가입도 안되는 물건을? 나라탓좀 그만해라

범죄자한테 환수금 더 받아낼 궁리를 하는게

민주당 논리면 국민 사기 당한거 모두 국가가 보상 해줘야겠네...참나..10년 20년 적은 비용으로 살수 있는 것만으로도 보상 받는거 아닌가?

전세사기를 정부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greentea9938

29 күн бұрын

지난 40년이야 시스템 구축이 힘들었다지만 지금 시대정도면 정부 잘못이 맞죠

@motione1843

29 күн бұрын

어떤정부든 이번 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특히 빅근혜의 전세자금대출 확대나 허그의 보증이 문제를 키웠죠. 그리고 미리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할 수 있었음레도 방관한건 정부잘못 맞죠. 어떻게 한놈이 집을 500채나 사서 돌리는데 재무검증도 안하나요? 조그만한 기업도 국세청 모니터링 다하는데.

@user-tk2kn9bo5s

29 күн бұрын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이냐구요 전세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인데

@Reptilian_Association

29 күн бұрын

@@user-tk2kn9bo5s 사기범죄자 공범중 전세대출 보증기관 직원들이 있었음. 그사람들이 전세사기꾼 집인거 알면서 대출허가를 내줌. 보증보험을 안들었다고 해도 그 집에 대한 보증은 정부기관에서 안전한 집이라고 확인하고 대출받아서 시민들도 그 집들에 대출하고 전세들어서 갈 수 있었던거임.

@jeongheonkim5274

29 күн бұрын

@@user-tk2kn9bo5s 그나마 정부안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잘못이 있다는건 명백하죠... 사기를 칠수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십년 이상 그대로 방치한데 크죠.. 이렇게 사회문제화된 이유가 전세자금이라는 이상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정부가 그 이상한 대출상품을 보증해주기 시작하명서 개인들은 소득 상환능력상관없이 은행에서 그냥 몇억씯 턱턱 빌려주니깐 사기꾼들이 그걸 타겟으로 정부재원 빼먹는식으로 계속사기치게 되고 정부도 보증을 아무데나 쉽게서주니깐 이사단이 난거임

사기를 치던 당하던 부동산에 돈이 모이게 만드는 구조를 국가가 밀어주고있음

세상에 사기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번 건만 국가가 해결해 줌? 그냥 내가 무지해서 당한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정신차리고 살아야지

진행자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말조심 하는 것이 티가 난다. 솔직하게....

진작에 전세대출 제한하고 사기 처벌 강화했어야 할 걸…. 이제까지 짬 시키다가. 한심함. 장기적으로 전세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기형적인 시장. 항상 이런 사후 대책 근시안적 대책 정부가 언제까지 퍼주냐 애초에 법을 뜯어고칠 생각은 안하고

정부안이 더 타당하다고 봄 민주당은 네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 네 세금이 아깝다. 정부에서 그 정도하면 많이 봐준거네요.

아니 전세사기치는 범죄자들 처벌을 무겁게 내리도록 법개정할 생각은 안하고 돈만 퍼줄생각 하는 야당은 정말 제정신인거냐 누가 포퓰리즘 정당 아니랄까봐 국민연금도 그렇고 미래세대 에게 자꾸 빚보증 서게하네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설명 정말 못하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사채거래에 다른건 몰라도 재정적 지원은 말이 되나요.

최소한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사람만 보상해주길....

민주당은 사기 관련 범죄를 나랏돈으로 해결하려 하지말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서 해결해라

@user-dk5mg2kq7d

29 күн бұрын

처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법을 보안해서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양쪽다 그런건 없네요 이러니 투표가 않하고 싶지!!

@user-ml7vm3lc1y

28 күн бұрын

그걸 왜ㅋㅋ지금 정권이 주도 안하고 왜 야당이 주도하냐구요 저런 법 단점도 장점도 있어 반대하는거 이해하는데 지금 정권이 아무것도 안하는게 더문제임

이거는 좌우를 따질 필요도 없고,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정부의 정책이 좋은거 같은데? 정부가 매입해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익도 낼수있고, 그대신 세입자는 저렴하게 주거 안정을 도모하니 이게 멎는거 같음. 사실 허그에 가입을 안한건 전세정책의 문제를 떠나서 본인의 문제인데, 이걸 가입이 안되었음에도 주거안정을 도모해주니 이 방안이 맞는거 같음. 물론 지금의 집을 떠나서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싶을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본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 같음. 지금 제일 중요한건 전세제도를 개편을 하거나 없애버리느냐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민주당안은 시장가격이랑 상관없이 높은 가격에 배상하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하냐?

개인간 채무거래를 국가가 세금으로 보증 서는건 미친짓이죠

비슷한 맥락이면 각 특별법에 대한 예상 예산이나 예산을 어디서 땡겨올지 방안에 대해 더 타당한 쪽으로 법안을 결정 하는게 맞지. 그리고 이럴거면 사기꾼이나 보이스 피싱 금액도 다 정부에서 구제해주지 왜 전세만 해주나? 이게 맞는거임?

사기죄는 살인보다 더 비인간적인 범죄임.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겪고 살아야됨. 사기꾼은 사지를 자르고, 눈을 뽑고, 혀를 자르고, 마지막에 염산을 스포이드로 죽을때까지 천천히 한방울씩 남은 몸전체에 떨어뜨려야함. 그러면 누구도 사기치시 않을것임.

테라 사기도 보상해 주삼

정부는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고 사기꾼을 크게 벌하라! 외국인 대출도 제한하라!

그걸 왜 도와주냐

보이스피싱도 입금 피해를 택시기사나 휴가 경찰의 기지로 막았다는 미담 뉴스만 가득하지 근본적으로 보이스피싱 자체를 중대범죄 처리하여 발본색원하겠다는 발표나 발의가 전혀 없다..

20년 살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20년 살게 되면 10년은 무상이고, 이후 10년은 시세의 50%만큼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건 보증금을 못 돌려 받습니다. 즉, 20년 동안 전세 보증금으로 월세 내고 사는 겁니다.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보증금 내고 살아라 가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리고 후 회수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처럼 자금 회수가 안되는 경우와는 결이 다릅니다.

특별법대상이면 경매참가자 입장에선 낙찰이 불가능하니 입찰안할듯한데 유찰 계속 되다가 경매 취소되면 어떻게 해결될려나요 그렇다고 가치평가도 더럽게 어려운거 맘대로 가치평가하고 구매할수도 없고

@user-iz1sm2jn1w

29 күн бұрын

국가가 떠안을것 세금으로 ...

자.. 전세사기는 썩빌에 시세에 맞게 들어가서 당한사람 없습니다..거의다 신축빌라 올수리빌라 오피등 생각보다 좋은집에 시세도 알아보지않고 혹은 시세보다 비싸지만 이자가 싸니까 월세내는거보다 전세 들어가서 살자 하면서 본인들의 욕심도 투영되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이런걸 왜 국가에서 보전해줍니까..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돈이면 대출받아서 빌라 매매해도 되는데.. 청약때문에? 빌라는 돈주고 사기싫어서?빌라는 안오르니까? 무주택 점수유지? 민주당이 적폐니 뭐니 이상한거 가르키니까..집은 안사고 시세보다 비싼 깡통전세집 살아서 본인이 사기 당한건데.. 나라에서 도와주는게 너무 웃기네요..집값 떨어지면 국가에서 집값 은 보전 안해주나요?허허 매매는 투자라서 리스크가 있고 전세는 리스크가 없는게 더 웃기네 ㅋ그리고 돈 없으면 빌라매매 하세요 아파트같은 ㄱ소리 하지말고... 다른 사기를 당해도 집잃고 돈잃고 사람잃습니다 전세사기라고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stephane...

29 күн бұрын

요즘 2030들 본인은 완벽한데 어딘가 피해보면 무조건 남탓을 하고 거기에 맞게 때쓰면 민주당은 또 해준다

@marco-lp4kf

29 күн бұрын

지들이 똑똑하고 현명하게 살아서 사기 안당한줄아네 ㅋㅋ

@user-rz6wo2ht3u

29 күн бұрын

@@marco-lp4kf 똑똑하고 현명하면 사기 안당하지 ㅋ

@kimlee3218

29 күн бұрын

근데 떼써서 보상 받아내면 똑똑한건 맞긴 하네여 ㅋㅋㅋㅋㅋ정부가ㅜ멍청한거고😊

@user-py9gb5rd9s

29 күн бұрын

민주당 미쳤네 국민세금 ? 이 법은 전 국민이 n분의1 하자는 법 이네 앞으로는 모든 사기범죄 피해자 정부가 배상해라.

번지르르한 신축빌라 전세, 복비 안 내도 되고 오히려 이사비, 전세대출이자, 인덕션 같은 옵션 공짜로 준다고 하고, 저금리에 나라에서 전세대출도 많이 해줘서 내가 모은돈 3-4천에 풀대출 받으면 대리석같은 폴리싱 타일 등으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되어있는 2룸, 3룸 신축빌라 전세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전세 깡통전세 걱정됐으면 월세 살거나 구축 빌라 전세 얻었어야지만 신축 살려고 전세시세고 나발이고 전세얻어서 살다가 역전세 깡통전세 당한거고 업자들은 이 심리 이용해서 천문학적인 돈 해먹은건데 국민들 세금인 나랏돈으로 선구제하고 나라가 깡통전세집 손실 떠안아야하다니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법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거에요

@user-rz6wo2ht3u

29 күн бұрын

이분 최소 배운분

@user-zp3uw3tt9g

29 күн бұрын

문재인이 공지시가 올리고 허그보증비율 올려줘서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더 비쌀 수 있도록 전세사기 치는 판 깔아주고 세금으로 엑시트까지 완벽한 기획사기임 전세사기 당하는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게 근원인데 전세 1억들어가 있는걸 경매로 왜 1.2억으로 가치평가해주고 예산을 씀?? 정부가 돈이 없으면 문재인 전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다주택자들 세제혜택줘서 해결하면 되는건데 돈 없는 국민들이 사리분별 못 하고 배아파하고 하니간 이꼴인 거임

@EPark-gb7fh

29 күн бұрын

그런 허영심 없이 사기당한 사람이 많을텐데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네

@lyankim5895

29 күн бұрын

@@EPark-gb7fh 보이스피싱으로도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고있는데.. 연세 많은분을이 노후자금 다 잃어버리는 분도 계세요. 이분도 안타까우니 나라에서 지원해줘야 하나요?

@8HeavyMetal8

29 күн бұрын

왜냐면 허영심에 구매한게 아닌경우도있고. 정말중요한건 피해자도 국민이기때문이지. 그사람들도 세금냈다.

개인이 당한 사기를 왜 국가가 보상해주냐 그럴거면 나도 교환사기 당한 뇌전수리검 보상해줘라

나라가 가난한게 아니라 도둑놈들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그런거...

주식 투자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회사가 상장 폐지되었다 반드시 특별법으로 구제해줘야 한다

민주당 논리면 니네가 만들자는 금투세법 때문에 손실 보면 정부가 손실 보상해줘야겠네.. ㅋㅋ

민주당은 노답이다

그냥 아파트 한채씩 다 사줘라

아니 전세사기 당해도 리스크가 없네??? 엄청난 사기시장 조장이네

야 적당히들 해. 눈가리고 아웅이잖아

민주당 찍은 사람들 빨리 쉴드 쳐보세요.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user-xm4sb4nr4t

29 күн бұрын

원래 감정으로 법 만드는 사람들이라 ㅋㅋㅋ

@user-iz1sm2jn1w

29 күн бұрын

​@@user-xm4sb4nr4t 민주당 이제는 질림 특별법 이젠 질림! 초특별법으로 가즈아!

@0ducki0

25 күн бұрын

민주당 찍었는데 쉴드로 칠껍니다.

@hofffnung

23 күн бұрын

​​@@0ducki0 ㄷㄷ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찍어놓고 잘도 치겠네.. 25만원 민식이 공수처-검수완박까지.. 공수처 만들어놓고 특검 또 하자는 것도 코미디고ㅋㅋㅋ 아 양곡법도 있네 심지어 양곡법은 당대표란 새끼가 낸건데 ㅋㅋ

20년 살게 해주고 돈도주고 ㅋㅋ 세금 내는 사람만 바보네.

사기 피해당한걸 왜 나라에서 주냐?

간단하게 우선 국가에서 본인들 사기당한 보증금 돌려주고 사기꾼들한테 국가가 알아서 받으라는 거임. 문제는 이미 선순위 채권이 많아서 회수가 안됨.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 거임.

이거 저 기자 잘 모름 피해자가 가서 설명하면 확실히 달라짐

민주당이 지지자들한테도 한심하단 소리를 듣는게 이런거 때문이지. 장기적인 비전없이 그냥 그때그때 보이는거에 치중해서 내실이 없잖아. 장기적인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하는데. 막말로 이런 생각없는 선심성 정책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납득하겠나? 내돈 아니니 펑펑써서 표사겠다로 보이지? 여 야 할거없이 이놈의 나라 정치인들은 장기적인걸 생각을 안해.

@user-qk3le7io1s

29 күн бұрын

너도 당해보길 바래

@user-ct6mi3rq2j

29 күн бұрын

그래서 이정권 처럼 잇는 사례 대책인냥 꺼내는 거겟지

@seoun95

29 күн бұрын

떼법 창시자들... 이거 문통이전부터 누군가 설계해서 터진 문제인데 설계자가 누굴까..

@user-ik5uf2hu7l

29 күн бұрын

바보야, 피해자구제를 위한 단기대책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수정도 결국 민주당에서 다 나와. 윤가는 뭘 할 생각이 없어.

@user-pz2kk4rq2r

29 күн бұрын

???... 니가 전세사기 당하고도 그딴 소리가 나올까 궁금하네

전세사기를 왜 나라에서 세금으로 구제하나? 정말 모럴헤저드

국가가 사기친것도 아닌데 왜 국가돈으로 보상해줌?

@user-lw4xy7gx3i

29 күн бұрын

국가 돈 이 아니라 국민 돈이죠

@user-tk2kn9bo5s

29 күн бұрын

그러면 보이스피싱, 주식사기 피해 보상은 왜 국가가 안 해줍니까? 왜 전세사기만 보상해줍니까?

@user-dw6fj4ni3t

29 күн бұрын

@@user-lw4xy7gx3i 그래서요?

그냥 전세제도가 말이 안되는거야

대출 다막아놔서 ㅜㅜ 경매 받고 싶어도 대출이 안됨 이상한 조건들 다걸어놔서

전세사기 못하게 중국처럼 전세사기친 사람들 사형처럼 엄벌에 처하는 특별법도 나와야한다.

잼서요

체납세금 있거나 근저당 잡혀있는 물건은 전세 못하도록 막아버리면됨 전세들어간사람 꼭저런데서 문제생김.. 본인건물 전세 받고싶으면 빚없이 100%소유하면됨

22분까지 복잡하고 이상한소리 하다가 결국 22분께 민주당 법안은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채권을 사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소리 나오내. 이런 명확한 차이점도 엄청나게 답답하게 설명하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