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이란건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폐지하라

@user-cn7cx5kx5p

4 ай бұрын

꼼수의 달인 이명박이 거품집값 띄우기 위해서 만든 게 전세대출임. 박근혜 때 대출한도를 5억으로 올렸고 문재인 때 코로나 핑계로 계속 유지시켰음. 현재 집값거품 꺼질까봐 윤석렬은 전세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음.

@user-jj7mw6eh7g

4 ай бұрын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월세 위주 시장으로 옮겨갈겁니다. 역설적으로 전세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임차료가 해외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었죠. 현재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은 2~3%밖에 안 되는데 전세가 없다면 이게 두배로 올라도 이상하지 않죠.

@user-hu2do8xi3p

4 ай бұрын

전세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전세대출을 없애라는 겁니다. 전세대출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전세가도 집값도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user-jj7mw6eh7g

@terryshim4386

4 ай бұрын

전세없으면 매매로 해야되서 오히려 집값이 오를수있음. 월세도 전세보단 비쌀거고

@fgaming5228

4 ай бұрын

​@@user-jj7mw6eh7g 대출때문에 가격 오른건 계산을 안하시나 대출막히면 지금 집값유지못함 그럼 집값조정으로 월세 안올라도 수익율 올라가요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을 없애야됩니다.

지구에서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제도 ㅡ그리고 지구에서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자금대출 ㅋㅋㅋ 아파트공화국의 벼랑끝

@untitl6d

4 ай бұрын

주택임대차법 : 1981년 전두환 정부 전세대출제도 : 2008년 이명박 정부 전세금반환보증 : 2013년 박근혜 정부

전세자금대출 문제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매번 지적하지만, 정치인들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죠. 이거 공론화 해서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는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란걸 알아야 합니다. 한정된 재화에 모두가 수억씰 빌릴수 있으면 당연히 값만 오르지 이게 무슨 서민 복지인가요.

무분별한 임대인의 실패가 아무 잘못없는 임차인의 피해로 전가되는 건 진짜 잘못된거다... 핵 공감합니다

@JurijDos

4 ай бұрын

ㄹㅇ 이 게 핵심인듯

@user-ou2vi2fl8s

4 ай бұрын

임차인이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능력에 맞지않는 실질적인 거주 효용을 누리려고 하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user-kw2pe4cy8s

4 ай бұрын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정부가 임대인에게 돈 퍼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bakyeono

4 ай бұрын

임차인이 어찌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원래 돈을 대출해 줄 때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월임대료(월세) 계약이라는 깔끔한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대출(전세)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스스로 한 것이지요. 즉, 전세 임차인도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투자를 한 셈입니다.

전세는 "집주인에 대한 대출"입니다. 채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액을 빌려주는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망가지고 부동산이 장기우하향으로 갈 것이 뻔히 예상되는 이상 전세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user-wr4rj5tn1b

4 ай бұрын

집주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죠. 이자는 주택기금과 세입자가 내고 사고 나면 세입자가 상환 책임지죠!

@ok-ft7ob

4 ай бұрын

@@user-wr4rj5tn1b 정확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가치를 주거 권리와 뒤바꾸는 행위죠

@user-eq2wo6oq1l

4 ай бұрын

전세까지는 이해를 해도... 전세 대출은 담보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찐 차주인 임대인에에 대한 검증이 하나도 안되는 말도안되는 대출입니다. 건물을 담보로, 세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대출이 일어나는 사실상 연대보증을 하는 3자대출이에요

@ordovices7440

4 ай бұрын

@@user-iu9bs2fj3z정부가 전세 대출 금리를 자꾸 눌러서 시장이 역할을 못 함 애초에 전세 대출을 정부가 백프로 보증한다는 거 부터가 시장 을 조작하는 겁니다

@Smile_loop

3 ай бұрын

@@user-iu9bs2fj3z 전세대출 같은 생태계 교란종이 사라지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정되겠죠

맞습니다 결국 보증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 임대인이 돈을 안돌려줘 입니다. 즉, 임차인의 DSR보다는 임대인의 DSR을 제한하는게 더 합리적인거 같아요. 그래야 무한 레버리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요. 또한 지금처럼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해줄경우 갭이 붙어버리거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지게 되는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 무자본 투자까지 가능해져 버리는 구조 입니다. 전세 대출의 한도를 매매가의 50%까지 한도로 적용한다면 갭투자 수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 많이 가지고 계신 높으신 분들은 이거 싫어 하시겠죠 ㅋㅋㅋㅋ

대한민국 부동산은 부실자산입니다. 소득이 받쳐주지 못하는 빚이기때문. 부채를 줄일때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면 어떤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같은 저성장에서는 위험성이 증가할것임.

전세대출을없애야하는데 그게안된다면 유주택자는 제외 무주택자는dsr

@korea7140

4 ай бұрын

이게 맞죠

어지간한 여론만으론 광기어린 탐욕으로 이룬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무너뜨릴수 없습니다 채센터장같은 분이 수천, 수만명이 되고 그런분을 지지하는 독자가 수백만, 수천만이 되어야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지요. 우리가, 여기서, 당장 나섭시다!!!

@flyfly1028

4 ай бұрын

아니요 그냥 목소리를 낼 뿐이지 아무것도 바꿀수가 없어요 저출산으로 인해 밑 세대들이 받아내지 못하면서 붕괴해야만 이 게임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기득권들은 이미 탈출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서민들만 더 고통받겠죠

@gukjinibbang

4 ай бұрын

절대 부동산 설거지하지않겠습니다 근데 기득권은 다 탈출구 마련해두더라구요...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을 만든것부터 한국판 서브프라임의 시작을 알린거지

@untitl6d

4 ай бұрын

전세대출제도 : 2008년 이명박 정부 전세금반환보증 : 2013년 박근혜 정부

@osr3429

4 ай бұрын

​@@untitl6d이렇게 문제가 된 게 언제부터인지 아시는지.원래 전세대출제도는 한시적이었음. 이제는 이 대출제도 줄여나가야함

@osr3429

4 ай бұрын

@@untitl6d 누가 언제 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가지말고 고칠 것은 고쳐야함.

전세 대출 폐지 하면 집값 잡힌다

전세대출도 폐지해야 하고, 전세대출보증도 문제가 많아요. 경제학에서 보험파트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게....."도덕적해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도덕적해이가 뭐냐하면,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 보험의 보장을 믿고 무리하게 행동해서 사고를 낸다는것이에요. 전세대출보증도 일종의 보험이라서, 사람들이 임대하는 주택의 가격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보험들어놨으니 그냥 전세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허그에서 3조원의 미수금이 생기게 되는겁니다. 이거 결국 여기서 손실이 나게 되면 세금으로 매꾸게 되게 됩니다....세금으로 "도덕적해이"에 빠진 전세 든 사람들의 위험헷지비용을 부담한거예요. 전세대출은 당연히 폐지하고, 전세대출보증도 한도를 줄이던가 폐지해야 합니다.

@user-kw2pe4cy8s

4 ай бұрын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게 하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 물론 보험회사는 엄격한 심사를 해야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구요. 민간보험회사에 맡기면 자기 돈이 걸려 있으므로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죠.

전세대출금 자체를 DSR 에 포함시키고, 대출시 임대인에 대한 적격심사도 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수준을 낮출 수 있고 이로 인해 집값도 안정화될겁니다. 이걸 안하는 정부는 서민편이 아니란거죠.

전세제도를 없애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강력규제를 한다던지

전국민의 폰지 사기 '전세'

부동산 전문가라면 채상욱씨 처럼 가격띄우기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을 제시할줄 알아야 한다.

결국.., 전세대출로 기득권에는 엄청난 부를, 서민들에게는 가난을..

전세 DSR 없던 것으로…. 대통령실에서…..

센텨장님의 나지막한 묵직한 한마디 "정부 일 좀 해라.!!"

무자본 전세사기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웃지못할 대한민국 부동산현실. 가계부채비율은 이미 한계에 있고 부동산 자기자본비율도 취약하며 전세까지 대출이라면 더 안좋은 상태임. 뉴스제목 "최소 자기자본20% 있어야 부동산개발사업가능". 즉 빚으로 만든 건물 빚으로 사라. 둘중하나 입니다. 빚을 더 지거나 소득을 늘려 빚을 줄이거나. 금리 조금 올랐다고 이꼬라지인데 어떤가요?

@stucov6064

4 ай бұрын

자본주의논리로는 훌륭한예시네요 뭐 ㅋㅋㅋㅋ 사회에대한 배려따위 1도 고려가안되는 거라 문제가되는거같음

1일 2업로드 지렷다리

전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 임차료보다 높은 수익률을 다른 투자수단에 투입해서 얻을 수 있어야 집주인이 내 줄 것인데... 전세로 돈 빌려서 그 정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곳 자체가 하이리스크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전세보증금에 대해 무언가 국가적 조치를 취해서 세입자가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반대로 집주인이 전세를 내줄 아무 이유가 없어서 '안전한 전세'를 만들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이퍼리스크를 지고 전세보증금으로 투자해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월세를 포기할 텐데, '안전한 전세'는 '전세의 종말'이니까요. 특히... 지금 전세사기가 이렇게까지 확장된 건 레버리지 1000% 전세자금대출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전세보증보험 등 전세의 리스크를 보험으로 억지로 막아 줄 수 있게 되어 옛날 같으면 자기자본 100% 정도의 사람만 전세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고 전세가 부도나도 자기자본 100%로 들어갔던 사람은 빚을 남기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전세사기가 기본 100억이 될 정도로 시장이 커진 건 정책적 배려의 영향이었으니까요.... 사실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단계에서 전세자금대출로 레버리지를 1000% 가까이 땡겨서 전세를 들어가는 상태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최근의 변화일 텐데, 목돈이 없는 사람이 전세를 저렇게 들어가니 자기도 모르는 새 어지간한 선물옵션 뺨치는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런 게 '주거복지'라는 포장지를 쓰면서 정책적으로 확장되어 온 것이니..

언제나 믿고 보는 채부심~~~ 채상욱님 진짜 분석왕 맞습니다~

대출은 담보가 있어야 해주는건데 담보 없는 세입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전세대출은 임대인과 건설족을 위한 제도

동의

총선.. 마음 바꿔야 겠다. 속았다. 선거 잘 해야. .

동의합니다! 국가 기관들이 바른 기준을 갖고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잘 정리된 영상 감사합니다.

전세는 나라에서 권장하는 폰지사기죠 ㅋㅋ

제발 정부 일 좀해!!!!

기초적인 투자 관념으로 보았을 때에도, 역설적인 현재의 전세 시장 구조를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공감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때부터 친구에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은 전세제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말해와도 전세제도는 서민을 위한 제도라며 바보같은 소리말라며 욕먹었었는데 제 견해가 틀리지않았음을 공감받는 듯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전세대출은 개인채권을 국가가 보증해주는 것인데 집값 올리는 멍ㅊ이다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전세문제는정말이렇게관망해서,아니면그대로놔둬서될것이아니고정치권과그리고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서이문제를해결해야된다고하시는말씀이실행되었으면정말좋겠습니다!

부동산이야기를 들으면 이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치과 가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과 정말 비슷한듯 합니다.

사기꾼의 금고된기관 국민세금으로 무슨짓하는건지😂😂

저놈의 전세 대출 필요액의 70%만 대출 해준다 하는 순간 미친듯이 집값 하락이 시작 되겠죠 그방식으로 천천히 줄여만 가도 집값 잡는게 쉬울 겁니다.

이미 엎어진 물이다. 많은 고통이 있어야 정상화될것

정말 최고 대한민국에 상욱씨 같은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구 좋은 내용 많이 부탁그립니다 최고❤❤❤❤

상욱이를 국회로

대체 문제가 계속 터지는 전세 제도를 왜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정부 일 좀 해라!

주택 시장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넌센스다. 서민 물가를 올린다는 말밖에 안됨. 수많은 투기꾼 책이 판을 치는 이유가 있었네.

출산율 0.5가 되어도 부동산 부양만 하려는 못된 정치인들 ㅉㅉ ! 채부심 주변에 소문 내서 20만 가즈아!!

정말 이런 방송은 공중파에서 틀어주면 좋겠네요

허그도 못믿겠네요 900조까지 가능하다,,, 얼마나 더 부풀려 손실을 봐야 정신을 차릴런지 걱정스럽습니다

전세가 이리도 괴물이 될 줄 왜 아무도 몰랐던걸까요

역시 채부심님 정확한 분석~시청 잘하고 갑니다

정치권은 늘 기득권 편이었던 것 같네요 ~ 국개의원님들 제대로 일좀 하세요 ㅠㅠ 고위관료들도 제대로 된 일좀 하길 바랍니다. ㅠㅠ

찐 분석왕

2010년 말 2억 7천하던 전세 2012년에 3억으로 올려 줬는데 2015년 초에 5억됨 이게 다 전세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의 콜라보로 인한 것 비율로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올랐음 이웃들 이 때 남양주로 많이 이사갔음

기준금리 3.5% 인데 나라가 흔들리는 게 말이 안됨 얼마나 현금 없이 부채가 많은 건지 부채로 내수를 끌어 올렸네요 앞으로 기준금리 3% 이하로는 안됨 다시 1%로 가면 부채가 더 늘어나 한국이 더 망하는 길

@jaevinhong8811

4 ай бұрын

저도 3.5%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진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름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세가 없으면 월세는 무조건 올라요. 집값도 무조건 오르고. 전세 대출로 5억짜리 집에 대충 3억을 받는다고 보면 은행이자가 요새 기준으론 정책적으로 받을 수 있는거에 따라서 80-150사이를 왔다갔다 할걸. 그런데 5억짜리 집에 월세를 쭉 흝어보면 거의 120이거든 저 라인을 벗어나면 전세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월세가 수요가 감소하니 올리지를 못한다고, 그런데 만약 전세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당연히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보면 월세는 은행이자 6-7%보단 비싸야 될거고 집은 원리금 까지 같이 상환해야하니 집주인들은 서로 월세를 올려댈걸, 전세라는 리미트가 없어졌으니 순식간에 200을 돌파해서 300으로 갈걸. 그러면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집을 사는거 밖에 없고 그러면 전세를 살고 있던 잠재적 수요층들이 집 구매를 서두를텐데 그러면 수도권 한정으로 공급이 수요를 절대 못 따라감. 우리는 수도권에만 전체 인구의 60%가 사는 나라니까. 그리고 나선 매물 자체가 희귀해져 버려요. 파는 순간 다시는 못 산다는 생각들이 지배하기 시작할테니까. 그러면 월세 300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순식간에 5억에서 8억으로 올라버린 집값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6억을 대출받으면 30년 상환으로 월에 300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부터의 고민은 월세 300이냐 이자 300이냐의 선택이야. 전문가들이 자꾸 전세에 빗대서 가격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전세가 가격의 원인인양 착각을 하는데. 집은 한정된 자원이고 서로 사겠다고 덤비는 순간 뛰는거지. 전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설명하기 좋고 자금원 중 하나니까 그걸 토대로 설명한거지.

정말 세금 내기 너무너무 싫어요~

전세 사고율이 1.6%라는 것은 임차인 기준이죠.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는 우발채무가 아니라 채무입니다. 금액 전체를 대출 한도에서 빼는 게 맞습니다.

결국 집값상승으로 기득권 승리, 세입자는 그들의 발판이 될뿐---

전세금 보증을 나라에서 서주는 게 문제다

👍👍👍

진짜 똑똑하다

너무 유익한 영상이네요

임대인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급여력에 대한 자산여력조사를 거친뒤 무디스처럼 임대인이나 시장에 나와있는 주택들에 등급을 매겨 임차인들이 집을 구할때- 예를들어 이집은 임대인이 다주택자이지만 지금여력이 충분한 A등급 안전한 집. 혹은 어떤집은 임대인이 다주택자이고 지급여력이 불확실한 D등급 위험한 집. 이런식으로 만든다면 임차인들은 안전한 집을 선호하게 되고, 부실한 등급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임차인들이 꺼리게 되니 부실하게 수백채를 보유하기보다는 본인의 자산과 주택사업의 경제적 여력에 맞춰 수용가능한 정도의 안전한 주택수만 보유하게 유도하는건 어떨까요. 이 전세무디스는 간단하게 전세보증보험 시행 주체들이 보증보험을 임차인으로부터 가입받을때 해당 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여력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라 라는 방식으로 하면 거국적이고 긴시간이 소요되는 조사없이 전세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동시에 전세보증보험의 보험요율에도 영향을 미쳐서 A~C등급으로 내려갈수록 보험요율은 높아지고 D등급 이하는 가입이 불가하는 식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다주택자들의 부실한 주택들도 줄일수 있고 허그에서는 보증사고율도 낮춰 혈세도 어느정도 보전할수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는 한편으로는 임차인이 자기는 거의 손해안보고저렴하게 자기수준보다 좋은집에 거주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없어지기 쉽지 않아요 착한 임대인도 정말 많아요 남의 자식 2명 키운다 생각하고 삽니다 공시가보다 30프로 싸게 전세주어도 임대보증보험 들어달라고 야멸차게 구는 임차인 때문에 정말 짜증납니다 월세로 바꾸자하니 자기돈 더 나가니 싫다하고

전세는 욕심이라고 본다 세입자도 임대인다 모두 욕심 그 욕심때문에 위기가 왔다

며칠전 뉴스 , 전세 반환안고 , 집주인이 파산신고 , 즉 투자실패를 배째를 함으로서 세입자 다날리고 유유히 파산한 뉴스 .. 제일 핫해.

사고율이 너무 높네요 무섭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채상욱을 국회로!!!

👍 👍 👍 항상 잘 배우고 갑니다요 😊

임대차계약이 사적자치에 기한 민사 자유계약인데 정부가 관려한 거 자체가 문제라 봅니다. 그러나 관여한 이상 이제서 발을 빼기는 더욱 어렵게 되어 있지만요 , 임차인에 대한 규제는 임차금을 대출로 쓴 거에 기한다면 규제, 페널티부과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세시장에 대한 명쾌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사고가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수인데요, 현재 공시가격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정하는 부분은 보완해야 합니다. 신축빌라에서 미회수가 대부분 일어나지고 구축빌라,단독,다가구에서는 매우 적습니다. 전세보증보험한도액의 산정을 공시가격의 일률적 적용보다는 경매시장과 연동해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대출금은 문제가 많다거 생각함 금데 전세가 왼전히 사라지면 지금의 월세는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본적 있나여 지금더 월세 비싸다 그러는데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분명히 월세가 뛰게 되어있습니다. 남은 방법은 집을 사거나 월세밖에 없는데.. 집값이 반토막씩 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울림있는 한 마디 "정부 일 좀 해" 고퀄리티 영상 항상 응원합니다. ^^

전세금을 매매가의 50%를 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함 계약끝나고 한달안에 전세금 돌려주지 못할경우 집소유권 세입자에게 강제양도하게 해야함 유주택자는 전세대출도 못하게해야함

❤❤❤

미국 일본 부동산 버블 터질때 PIR 이랑 한국 PIR 추이도 비교해주실 수 있나요? OECD 통계에는 한국 PIR이 여전히 낮은걸로 나오더라구요.

마지막 멘트..넘 마음에 드네요..정부 일 좀 해!!!!

전세 라는 제도의 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신뢰 라는 것이 서로 있어야 유지되는 시스템인데 사회가 갈수록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전세제도는 사고가 끊임없이 있을거 같습니다 ㅠ 그리고 분석해주는것도 너무 좋지만 대안까지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ulerNumber_e_2.7183

4 ай бұрын

전세는 신뢰가 아니라 집값 상승이 있어야 유지됨. 그런데 장기불황에선 대세하락이 이어지니 유지 불가.

전세금 반환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현행 제도는 전세가 상승을 일으키고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주택을 임대할 때는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보험회사가 임대인의 재무정보, 신용정보를 제출받아 심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량 전세는 보험 가입이 거부되므로 전세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즉 보험 사고가 원천적으로 예방되고, 과도한 레버리지도 자연스럽게 제어됩니다. HUG가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처럼 가입만 의무화하고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하면 됩니다.

솔직히. 구독 하고 관심 갖고 있었던 채널이긴 해서 간간히 보고 있었는데 이번 영상 상당히 공감가고 괜찮네요.

전세없으면 집값도 이렇게 올라가지못함 폐지가 답이다

전세 없어지면 월세로 살아야하나요..아님 집을 사던가..

사회 초년생이 전세사기 당하면...그냥 인생 종치는 수준입니다... 자산도 잃고 부채도 잃는거라 진짜 끔찍합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사금융

차라리 전세 계약을 금지해야한다. 전세 사고율이 낮아지면 전세가에 그 비용이 반영되고 주택가 인상으로 이어질것. 전세가 없어져야 주거안정이 이뤄질 것이라 봅니다.

확 ~ 풀자는 국힘 나으리들, 근데 부자 3%가 자산 50 %이상 가진 나라에서 확 풀면 , 좋은 사람 나쁜 사람 , 확 구분 되는데 그래도 사회 유지 가능 합니까 ??

이런식이면 전세에서 반전세랑 월세로 옵션을 줄여야함 반전세라면 매매가의 40% 정도로 형성하고 자본금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세 이익을 얻도록 만들어야지

전세대출 제도도 웃기는데 전세금반환보증은 더 어이없어요 ㅠㅠㅠ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는건 아주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돈을 일종의 대출과 같은 개념으로서 적용한다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제도로 집값이 오른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해외는 전세제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소득대비) 세나요?

전세는. 공시지가 이하로만 하게 하고 더 받고 싶은 돈은 월세로 가자

게임도 이딴식으로 운영안한다 이렇게 더 지속되면 레알 나라망한다

보증금도 걍 DSR에 넣으면 되지

전세대출을 없앨수가 없는듯 그걸로 부동산수요를 대신하고 가격부양하는데 희생양으로 써야하니.. 당장의 부동산 가격을 유지부양하기위해 개인의 소득 인생 갈아넣기

여야 구분없이 정치꾼들은 이거 알아도 집값으로 표장사 해야해서, 관심 없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 말하는 전세사고율 1.6%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물건 기준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다소 힘든 빌라 쪽은 전세사기 물량이 ...

다들 돈벌고싶은건 알겠는데 진짜 나라 망하겠다고... 제발 오늘보니까 출산율 0.65찍혔다고 뉴스나오더라 제발..

잠깐만??? 전체 주택시장규모 6천조. 전체 주택담보대출 1천조 + 전세총액 1천조. 빛으로 쌓아올린 부동산 거품. 종착역이 다가오네요

문제는 민주주의 병폐로 인해 선거 때만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싹 바꾼다는데 있다. 그러니 한국 부동산 버블이 생긴 것이다. 또 국토부, 기재부가 만든 한국 부동산 버블을 공무원들이 몰랐을까?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버블을 만든 인재인데 그걸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폭탄은 터진다.

채상욱 폼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