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주택 기준이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거 같다. 10위권 경제대국이면 외국처럼 멋지고 좋은집들 좀 만들어야 되는데 죄다 성냥갑임

@newtern1

Ай бұрын

도시 외곽은 땅값이 싸기 때문에 호화 주택 조건에서 수영장 , 엘리베이터는 빼야.... 고령국가 되어가는데 고령층 위해서라도... 관절과 근력 운동에 안전하게 수영 좋고 계단 이동보다 엘리베이터 이용 좋음 도시 집중 완화에 도움 될 듯......

@klosesgedd

Ай бұрын

그냥 가격으로 호화주택 구분 해야지 그래야 지방이 살지

@user-xm9mp1fx6k

Ай бұрын

@@klosesgedd 호화주택 기준 자체를 폐지해야줘. 그래야 공동주택마다 당연히 수영장은 기본시설이 되고 그럴텐데요. 세월호의 사태때 수영교육을 늘리겠다느니 그러더니 말뿐인...

@burgerer

28 күн бұрын

@@user-xm9mp1fx6k 도시 주택에 집집마다 수영장이 기본으로 딸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있는 공용 수영장은 호화주택과는 아무 상관 없는 거고요

@user-xm9mp1fx6k

28 күн бұрын

@@burgerer 그리고 그 고급주택 기준이 대한민국 주택이 문화재가 되는 것 망칩니다. 연면적 100평, 대지 200평은 어디서오는 기준입니까? 근대이후 지어진 주택중 세계에 자랑할만한 건축문화재인 것을 한번 말해보세요. 일본만 하더라도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들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요

법이 자꾸 국민이 불편하게 살게 하는게 목표가 아니라면 넓게사게해주자

면적이 아닌, 가격으로 따졌어야지. 감정평가 해서 세금을 매겼어야지. 자동차 CC도 마찬가지지.

@user-ij5km2ef4d

Ай бұрын

자동차도 법적 주차장을 기준으로 그걸 넘거나 주차가 힘든차량은 다른 세금을 적용해야할듯요

@ililililililililililillll

Ай бұрын

이건 행정으로는 어쩔 수 없고 입법의 영역인데 국회의원들이 개선하진 않을듯요

@user-vw9uh7lw6f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층인데 그럴리가 ㅋㅋ 이건 보수든 민주든 둘다 그냥 절대 서민편이아님ㅋㅋ

@user-ho6nq9hz3w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형편없는게 하나둘인가요 ㅎ

@user-xm9mp1fx6k

Ай бұрын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요? 당연히 취득세율 가격으로 매깁니다.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

24:48 한국이 선진국이 못 되는 이유. 원칙이 없음. 일단 저질러 놓고 대세가 되면 기적의 논리를 대입해서 법을 바꿔버림. ㅋㅋ

분양가 상한제 는 29세대 이하 만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공공)택지개발지구 분양 을 제외하고 일반 아파트분양도 분양가 자율입니다. 29세대와 차이는 30세대부터는 아파트 청약추첨을 통화여 분양하여야하고 그분양가도 청약 추첨전 미리신고하고 모집공고 를 일간신문에 개제 하여야합니다. 29세대 이하 부터는 수의계약 분양 분양가 임의설정 및 네고 할수 잇는 차이입니다. 분양 방법의 차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따지면 33평형은? 이것도 아슬아슬 하게 국민평형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확장할수 있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user-ho6nq9hz3w

Ай бұрын

자동차 오토바이 배기량 부터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 규제가 들어가는 모든게 그러한데 저건 그냥 공무원이 땨리고 싶어서 ㅋㅋㅋㅋ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룰대로 해도 그냥

100평넘으면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뚜들겨 맞습니다. 서울이랑 경쟁하는 도시에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 도시경쟁력에도 해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세수 걷는건 없으면서 도시전체적인 관점에서 무슨이득이있는지 모르겠네요

법대로 잘 한건데 왜? 아무리 싸워봐라 조세법률주의 세법에서는 중과 안됨. 우리나라 법이 다 이런식이라 개노답임. 전문경영인 쓰라고 징징거려도 횡령, 배임이 법률에 요건에 하나라도 아니면 횡령 배임이 아니라 처벌을 못 하는 나라임.

@user-xm9mp1fx6k

Ай бұрын

전문경영인 좋아하는데 그 모범기업이라는 1979년 10월 한국 최초 실질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 기아그룹 무너질때 아무도 100원 한푼 안보태던데요. ㅋㅋ

상속세 망자 기준으로 국가에서 이정도 받으면 되니까 형제들이 알아서 연대 책임으로 내라고 해서 집안 개싸움 만들고 건축법도 거지같고..진짜 입법부가 쳐 싸운다고 법개정도 안하고.. 한국 법들 진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같은 법들 너무 많다..특히 세법들은 이념 싸움으로 범벅돼서 희안한 법만 난무한다...일들을 안해 쳐 싸운다고.

주택도 몇채가 아니라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해야한다!! 서울 1채가 10억인데 비과세고, 지방 4채 5억이라 세금만 잔뜩 ㅎㅎ 똘똘한1채 선호로 지방은 죽고 수도권만 사는거다

@tracy926

Ай бұрын

맞아요! 글구 전세도 세금 매겨야죠!

@YJdaddy90

Ай бұрын

지방에 왜 그렇게 많이 사요 1채만 사세요

@user-xf2hv4wx8r

Ай бұрын

​@@YJdaddy90 지방은 생각보다 월세 수익률 높은것들이있어서 월세로 들고있는게 많음

@user-xm9mp1fx6k

Ай бұрын

그냥 종부세 폐지가 답입니다. 보유세를 대신 전체적으로 올리고요. 그래야 서울부자들이 지방에 농막이 아니라 별장을 지어요.

기둥이 있으면 발코니가 아님 발코니는 기둥이나 벽이 없는 켄틸레버형(튀어나온 구조)으로 가장 긴 외벽에 1.5를 곱한 면적이 면적 제외 면적임 .. 처음부터 발코니 였던 것은 건축허가자가 착각한 듯..

저런류의 주택은 발코니 확장 이 문제가 아니라 공용면적 이라 하고 대문앞에 해당세대만 쓸수 있는 엄청난 운동장 같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고급 주택 개념을 없에고 1회성 취등록세 중과보다 매년 지방세 많이 걷는것이 유리 하지않을까요.

이프로님 고급이라 여겨지는 단독주택들도 저 법규들 때문에, 전부 ‘ㄷ’자 형태로 건축해서 저 법들을 피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새로 지어지는 성북평창 등의 집들은 100평이 훨씬 넘어요. 심지어 건폐율에도 안들어가는 건지 건폐율 조항까지 피해서 짓고들 있지요. 엉망징창이죠. 단독주택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증여하고 9년11개월29일만에 죽으면 다시 10년이내에 증여한거까지 포함해서 중과세 때리는게 제일어이없음 증여한거 몇년전이든 상관없이 남은 재산만 가지고 상속세를 부과해야지 정말 국가가 일진양아치이고 미리미리 증여해서 젊은이들이 좀더 편하게 자식도 낳고 살게 해줘야지 그리고 손자에게도 팍팍 증여많이 하게 해줘야지 너무 짜증남 국가는 그저 상위 10프로에게서 아귀처럼 돈 뜯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표 받고 생색내기 바쁘다 국가는 진정으로는 국민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거 같음

어짜피 이제는 대한민국에선 발코니는 그냥 서비스 면적이 된거죠... 그 수많은 아파트들을 어떻게 태클을 걸것인가.. 그리고 여름에 비 이렇게 많이 오는 나라에서 누수때문에라도 다 막는게 나음....솔직히 일조사선에 의한 테라스 공간도 필요도 없고, 맨날 누수땜에 우레탄 바르고 고생만함...

@user-li5uj4kv2b

Ай бұрын

테라스? 지층인데 누수? 지하가 누수?

그러면 내부공간 전부를 발코니라고 우기면?

@grx1988

Ай бұрын

발코니면적은 1.5미터 이하여야 함;;;

뭔놈의 나라가 맨날 하양평준화가 목표인가…

확장형발코니는 합법이고 요즘2000년중반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부 확장형발코니로 설계합니다.. 서울시에도 발코니확장규정있어요

코끼리 샌드위치 재밌네요

난방 여부로 달라지진 않나요? 다락방의 경우도 난방이 깔렸나 아니냐와 높이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코니도 확장했지만 난방이 깔리지 않았다면 발코니로 보는 건 아닌지요?

발코니 확장을 제일처음 허락한 사람이 있을것 같은데 누구인가요?

분양할때는 273으로 등기치고 세금낼때는 250으로 햇다는 이야기네... ㅋㅋㅋㅋ

좋은내용이네요

기자님! 청담대교 하단에 청담동으로 빠지는 램프가 뚝 끊긴것도 한번 다뤄주세요.

난방 기준으로 하면되는거 아닌가요?

따끈따근

아니 법 만든 놈들이 헛점을 남겨논게 잘못이지..ㅋㅋㅋ

건축법상 합법적으로보이네요.

장순원 기자~ 이놈들아 ~ ㅋ 좋았음

수영장도 기준 면적이 있어요

안목치수로 하는 건 원래 면적을 조금이라고 깎아내 분양가를 줄여서 입주자들에게 이득을 볼 수 있게 한 것. 그걸 반대로 구청에서 나서서 이 경우만 중심치수로 하겠다는게 어불성설임. 발코니 기둥 문제도 따지기 그 이전에 확장한 발코니를 면적에서 빼준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법에 나오는 "실내"라는 정의 자체를 무시한 처사임. 결국 모든 것은 법 적용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제 맘대로 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임.

관련 법조항을 제시하며 조금 전문적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사입장에서 건축비를 많이 받은셈이네요

난 발코니 있는 게 좋은데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발코니도 전용면적에 포함해줘요 거실 떼서 더 넓게 해 주고 너무 좁아서 답답해요

이프로가 원하는 부자들을 위한 법원과 법조인들의 판다 . . . . 귀에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샌드위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뉴스는 안 챙겨보는데 언더스텐딩은 챙겨보는 나🫶

이제는 함수사용할 때도 됐는데..국민들에게 초등교육때 부터함수 가르킨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걸로 고민 해야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않가네요...

영동대교를 바라보고 있는 ph129아파트군

표가 뒤바뀐거 같은데

이프로가 재치와 유머감각이 뛰어나네~ 하지만 반골기질이 있네요

발코니랬다가 베란다랬다가 난리났네😮

창문세를 떠올리게 하네요. 꼼수는 계속 진화하는 군요.

싸다 싸

말은 되지. 인정하고싶지 않은것 뿐. 공무 집행에 감정섞지 말아야죠

이 기사의 의의는 도무지 뭔지 모르겠네요. 구청이 잘못 우긴 사안인데 그걸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기한 사건이다? 그러고 말거면 뭐하러 보도하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에나 어울리는 이야기인데 30분이나 얘기할 만한 기사이긴 한가 모르겠네요.

니들 사는집도 다 발코니 확장되어있는거임ㅋㅋ

서양은 발코니는 돌출공간 베난다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사용

이 건은 조세 심판원에서 판단 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 관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다. 면적 기준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는 형평성이 안맞는다. 그리고 발코니에 외벽기둥 건은 완전히 편법으로 인허가시에 시정토록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했을지라도 세금은 포함토록 해야지 편법이 사라지고 정직한 사회가 된다.그리고 인허가 시에 담당자 개인이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의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불법이 아니라면 세금 아끼려는 시도가 뭐가 문제인가요. 당연히 도덕에 기대면 안 될 문제입니다.

시가로세금먹여야지 면적으로세금따지는게말이되냐?이느므나라는 항상 가진자들만 생각해서법을만드는것같다? 그리고 안목치수로면적따지는것도 말이안되지 벽체는 남의땅에서잇냐?

@user-lw4sf6tr3u

Ай бұрын

재산세는 시가가 반영됨

고급 주택 만들어 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것을 문제 삼아 화제로 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다 똑 같이 살아야 하나요? 주택 고급화는 죄가 없습니다. 너무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인간들, 생각을 바꿉시다

국법이 노답이란.

이건 분명하게 문제 생겨서 보상 받을때는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번에 정해진 데로 세금 낸 기준으로

돈많은사람들은 그러케 살라하죠. 대부분은 관심 없잔어요? 세금이나 제대로 걷음돼구,이게 자본주의니. 우리완 다른부류니~

세금을 매기지마라 왜 10퍼센트를 떼는거냐?

발코니 테라스를 100평으로 해도 되는거야?

@user-lw4sf6tr3u

Ай бұрын

옆 건물과 이격거리와 대지 넓이 때문에 그렇게 넓힐 수 없어요. 이론상 가능합니다

세금을 왜 걷냐 안걷으면 되지 세금의 역활중엔 부의 재분배가 있단다.

발코니를 전용면적에서 빼주는 근본 이유는 발코니가 비상시 대피--심지어 옆집 사람도 넘어와--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기 때문인데, 저런 설계를 하는 놈이나 허가해준 놈이나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한국의 건축규제와 감독은 결국 소방서에 모든 리스크를 다 떠넘기는 중

그럼 이제 무량판 아파트도 다 기둥 베란다 밖으로 빼겠네

유익한내용 감사드립니다. 고급주거에서 나타나는 편법중에 하나로 그 외 다른 편법들도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많이들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될께 없음

법은 나라에서 만들어 놓고 나라에서 법을 무시하고 세금 걷어 갈려면 되나?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려 들게 불보듯 뻔한데

70년대 만든 호화 주택 법이 왜 지금까지 호화 주택이야?? 이런 법 때문에 아파트가 성냥값 아파트 처럼 되어서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seoripul522

Ай бұрын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구분등기 하지 않고 아파트 한동 전체를 주택 1채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채 소유자네요? 고급주택 기준을 그대로 놔둬야 합니다

@oryango

Ай бұрын

애초에 호화주택은 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도 의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서 어치피 비싼 집 살면 세금 비례해서 높아짐. 29:54 이프로님 말이 맞음. 걍 비례해서 먹여야지, 좋은집 산다고 징벌세 먹이는 게 뭔 논리인지 모르겠음. 자꾸 이렇게 부를 죄악시 하니까 부자들이 이민가지..

@프로테우스

Ай бұрын

@@seoripul522 아파트 한동을 소유 하는게 뭐 어때서 ? 한동 재산세만 해도 어마 어마 할텐데 이란 사람 보면 세금을 쥐 꼬리 만큼 납부 하면서 복지는 더 처 받아 먹더라

그냥 알아서 사는거지.

설계를 잘한거 같은데 굳이 트집 잡아야 하나 ㅎㅎ 피곤하네요 본인이 살면 당연 할텐데 피곤한 사회네요

불법이 만연해있어서 현실에 안맞다고 합법화 해주는 순간 이런 꼴이 된다는 좋은 사례. 발코니 확장이 뇌절까지 왔네요. 야구에서도 몸쪽 꽉찬 공이 오면 비디오 판독까지 해야하듯이 법에 꽉차게 설계해오면 담당자도 현미경 들이밀고 최대한 꼼꼼하게 봐야할 것 같아서 구청의 행정이 이해가 가긴 합니다.

빌코니를 왜 면적엔 안들어 가게 했는지를 모르면....

발코니는 시행사가 억지쓰는거 같은 느낌.. 다른 건물도 그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규정을 어긴건 앞으로 못하도록 해야지.. 다만 저걸 검수하는거 어느단계에서 누가 하는건지 모르겠으나 담당자가 일을 못한거 같음. 발코니는 원래 건물 외부 돌출부위인데 발코니 바깥에 기둥을 세우는건 불법구조물로 볼수도 있는거 아닌가

실평 100평이상이나 대지 200평이상이명 호화주택 10% 등록세 추가 내야함

@user-dk6zu1rb3x

Ай бұрын

지방에 땅만넓은집은 어캄?ㅋㅋㅋ

@lXxoOoxXl

Ай бұрын

@@user-dk6zu1rb3x대한민국도 연방제로 가야할듯

@YJdaddy90

Ай бұрын

비싼 분양가에 세금많이 냈는데 왜케 불만인가..팔면 또 세금 많이 낼텐데...

@s63amg4maticcabriolet5

27 күн бұрын

너 원룸사니까 배아프지?

집 건축을 세금 내는 평수로 허가 내주면 저런 편법을 안 쓸텐데😢 왜? 세금많이 내는것을 공개해서 자랑 하게하면 부자들이 서로 세금내지 않을까? 돈 많은 쫄보들😂😂😂😂😂😂 그리 아깝냐 평생 끌어 않고 사십쇼 쑈 쑈 쑈🎉🎉🎉🎉🎉🎉🎉

기자님 설명을 너무. ㅜㅜ

부가세 담배세 주세만 올리지. 부자정책만 내면 그게 나라냐...

발코니도 확장하면 면적으로 본다고 법을 바꿔야 할듯요

@kjj9510

Ай бұрын

그럼 지금 국평사는 사람들 다 세금 크리 쳐맞음

그냥 강남구청이 깐거구만

1빠에 1은 일등일테고 빠는 머임?

@user-ii4wc3kl2e

Ай бұрын

1등으로 빤다고 아ㅋㅋ

@moon1729

Ай бұрын

1빠따 2빠따 3빠 첫번째로 맞는놈 두번째로 맞는놈 세번째로 맞는놈

나라의 기준이 너무 가난합니다

근데 전용면적 0.04차이로 안걸리게 설계한건 뭔 생각인지 모르겠다 ㅋ 엿먹어라 심정일까? ㅋㅋ

어우 이프로 잘생겼어

부자들 건들려니 더럽게 버벅거리네😮

판검사변호사는국가세금더걷ㅇ어도생기는게없지만건설사손들어줘야먹을게있다

정치가 양아치화 되어가고 있으니 국민들이 배운다

1빠

동남아 부자들 고급주택보다 대한민국 부자들 사는 집 꼬라지가 더 후짐

7월 7일 두번째 꿈.. 우리동네 ‘식빵공장’에서 빵을 산다. 예전엔 1개 가격에 2개를 줬었는데, 이제는 1개가격에 1개만 준다고 그런다. 사장 얼굴이 보이고, 난 빵집을 나와서 도로를 건너 어두컴컴한 반대편으로 건넌다.

취득세. 중과없애라. 외국부자듵. 들어오게

참 그게 왜 꼼수지? 주택법에 따라 잘지은건데 말도 안되는 소릴하네 장순원 기자님도 말씀 잘하세요

@grx1988

Ай бұрын

기둥부분은 누가봐도 저건 아니지;;;

허가 난걸 가지고 뭐 그렇개 문제된다고 참 언더스탠딩에서 민사릉 하면 차라리 응원하겠습니다

돈과권력 있는 것들은 편법으로 무슨 짓이든 해도 눈감아주는 아름다운 전통의 대한민국(?)😸 일반인들은 기소되도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세트”처럼

@jj4814

Ай бұрын

십년도 더 전부터 지어지는 모든아파트 안목치수에요 그래서 실내 넓고 국민들이 쾌적하게 살아요 부자만 혜택 보는게 아니에요

우와~~ 최소한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업자한테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가능하네요? .

@newtern1

Ай бұрын

아니죠 . 일부러 져주는 사례를 만들어... 사업자 유리한 하게끔

@ilv8805

Ай бұрын

처음부터 심사를 제대로 해서 허가를 안해주던지, 일은 대충해서 허가해놓고 참….

말을 골때리게 하네 우리나라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이 청약 할때 청약평수에 안목지수로 한다면 30평은 20평 이다

말을 왜일케 어버버버 하지요? 본인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남을 어찌 이해시키노

@hyunsookim6096

Ай бұрын

너보다는 똑똑하지 않을까? 😂

보기도 듣기도 싫어. 그냥 돈많은사람은 세금더 내고살면되.

건축전문가의 입장에서 볼때 세분 모두가 너무 전문지식이 낮아서 듣기가 거북하네요~!

저기 누가 사는 줄 모르겠지만 창피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졸라 가오빠지네

80키로 주행 단속도 그런거지 법이 그런거야.그래서 요리조리 피해가는거고

@grx1988

Ай бұрын

그래서 구간단속 만들었잖아요

시행사가 평수 사기 분양이네요

1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