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 보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법무법인 디엘지 황규호 변호사)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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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07

  • @understanding.
    @understanding.4 күн бұрын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kzread.info/dash/bejne/n4WWuc6ao6i6hto.html

  • @user-gr1vh8wj4z
    @user-gr1vh8wj4z3 күн бұрын

    급발진의 경우 제조사가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페달쪽을 찍는 블랙박스는 깡통차에도 달려나올 것 같네요.

  • @arberase3295
    @arberase32953 күн бұрын

    애초에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 배상 못받음 ㅋㅋㅋ 이런건 공염불임 ㅋㅋ 소비자는 기업을 절대 못이기고 소기업은 대기업 절대 못이김

  • @MrCho-yg5rraddfht4ehkkiurwdggg

    @MrCho-yg5rraddfht4ehkkiurwdggg

    3 күн бұрын

    절대는 아니지요 가끔은 이깁니다. 한미빈도체가 삼성을 상대로 이겼던 기억이 나네요

  • @arberase3295

    @arberase3295

    3 күн бұрын

    @@MrCho-yg5rraddfht4ehkkiurwdggg 주식회사가 소기업이라니요 ㅋㅋㅋ

  • @user-zv6gz8vv3x

    @user-zv6gz8vv3x

    3 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 사법 신뢰지수가 167개국중 156위를 한 이유가 여기 있음. 이정도면 정치성향에 따른 좌우와 무관한 절대불신 수준. 한심하고도 한심함.

  • @tv-jp3vf

    @tv-jp3vf

    3 күн бұрын

    이러데도 기업들이 돈 못 번다는…

  • @sssbbb1871

    @sssbbb1871

    3 күн бұрын

    ​@@MrCho-yg5rraddfht4ehkkiurwdggg 한미반도체는 대기업입니다

  • @iljkang5225
    @iljkang52253 күн бұрын

    전기차 사지마!!~ ㅎㅎ 이게 소비자 기망이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 @user-rk2ku4qi6f
    @user-rk2ku4qi6f3 күн бұрын

    우리나라 대형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 충전정치 심각합니다. 그것도 구분도 없이 일반주차장의 벽에 콘센트만 간단히 설치해서 하지요. 전기차가 많아지고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고의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수천대가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에 전기차가 불이나면 어떻게 될까 아찔합니다. 답답해서 관리사무소 시청, 정부 관련부처, 총리실등에 제안했으나 1개월후 별 이유없이 각하되더군요. 이나라 공무원들은 사고가 나고 인명이 죽고 하면 하는듯 시늉 하다가 다시 제자리, 일반 아파트의 경우 육상옥외에 스페이스가 충분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간단설치를 이유로 고칠 생각은 추호도 없지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전체 주차대수의 몇 % 를 전기차 충전기를 배치 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지시만 합니다. 이럴경우 사고 발생시 정부가 배상해 주나요. 저명 방송에서 이런 문제도 다루면 좋을텐데요

  • @quality_based
    @quality_based3 күн бұрын

    사실을 말하면 미움받는 것을 알지만 사실을 말하시는 이프로님 사랑합니다!

  • @user-yk6jo5ik5s
    @user-yk6jo5ik5s3 күн бұрын

    오아…. 진짜 유익했습니다

  • @kellykim3048
    @kellykim30483 күн бұрын

    이프로님 항상 느끼는건데 비유가 풍부해서 참 좋아요 어쩧게 그렇게 찰떡같은 비유가 나오는지 늘 감탄합니다

  • @user-yl5fs2bj6e
    @user-yl5fs2bj6e3 күн бұрын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 @foxinwheatfield
    @foxinwheatfield3 күн бұрын

    이나라는 소비자가 기업을 이길 수 없게 법을 만들어놓고 기업은 법때문에 기업운영하기 힘들다고 하고.

  • @WDL7228
    @WDL72283 күн бұрын

    지금은 소비자가 바보되는 엉터리 나쁜 법입니다 법을 바꾸라 국회여

  • @galmegi2

    @galmegi2

    3 күн бұрын

    바꿔봐야 거부권 ㅎㅎ

  • @user-vy4ev9tl8z

    @user-vy4ev9tl8z

    3 күн бұрын

    @@galmegi2거부권이 왜나옴? ㅋㅋ

  • @user-no1vb4mw5h

    @user-no1vb4mw5h

    Күн бұрын

    거부권이 나오지 기업들 죽이는 법이라고 지금도 안전 재해법 악법이라고 썩렬이가 난리치는데

  • @danieljung1172
    @danieljung11723 күн бұрын

    방갑습니다

  • @young-minkong3799
    @young-minkong37993 күн бұрын

    좋은 내용 ~♧ 언더스탠딩.에 감사, 감사합니다 ~♧

  • @gyan5256
    @gyan52563 күн бұрын

    급출발 브레이크 힘껏 밟을때 입증= 풋블랙박스 설치 / edr = 브레이크 on/off만 기록 =>입증완료되어야 제조물책임법 승소 가능성 있음.

  • @user-ki9cf6nf7h

    @user-ki9cf6nf7h

    3 күн бұрын

    EDR은 제조사만 조사 가능한데 소비자가 우째 증명하나요?

  • @user-jb1fs4dc3v

    @user-jb1fs4dc3v

    3 күн бұрын

    @@user-ki9cf6nf7h기록 받으면 돼... 뭘 우째 우쩌긴

  • @t.hjeong3969

    @t.hjeong3969

    3 күн бұрын

    ​@@user-jb1fs4dc3v기록을 일반인에게 보여 주지도 않고 만약~ 받았다고 해도 그 데이터를 읽을수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만 판독 가능합니다

  • @user-ki9cf6nf7h

    @user-ki9cf6nf7h

    3 күн бұрын

    @@user-jb1fs4dc3v 초딩이냐? 신뢰성 때문 이잖아

  • @user-mq1ft2ol2j

    @user-mq1ft2ol2j

    2 күн бұрын

    @@user-ki9cf6nf7h 미국은 급발진이 매년 16,000건이고 심지어 아무나 EDR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고하고 미국에서도 급발진 인정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음 깊게 생각 좀 해봐라

  • @skyweaker
    @skyweaker3 күн бұрын

    그 똑똑하신 분들이 설마요. 부실한 입법이라기보단 철저하게 설계된것 처럼 보입니다.

  • @sungholee5250
    @sungholee52503 күн бұрын

    멋지네!!~

  • @dgffrghutrrgvc
    @dgffrghutrrgvc3 күн бұрын

    각분야에 특화된 변호사가 필요하기에 리크루트하죠

  • @user-vi5dl5fl4k
    @user-vi5dl5fl4k3 күн бұрын

    반갑습니다~

  • @sentimentalism2010
    @sentimentalism20103 күн бұрын

    ❤❤❤❤❤

  • @aceclimbing
    @aceclimbing3 күн бұрын

    제조물 책임법 에 대한 얘기군요. 우리나라와 외국 / 소비자와 제조업자 / 41:57 중대재해처벌법

  • @stray2077
    @stray20773 күн бұрын

    👏👏👏👏👍

  • @muzzikim6670
    @muzzikim66702 күн бұрын

    참사를 저렇게 해맑게 얘기하시는 클래스...

  • @user-eb1rw6ey4k
    @user-eb1rw6ey4k2 күн бұрын

    우리나라는 개인이 입법로비가 불가능하고 기업은 비합법적 로비를 하니 항상 기업이 유리하게 입법이 되는거지요 그리고 소위 법률가라는 사람들은 법이론적 논리를 동원해 그러한 입법에 명분을 제공해 주는거고요 아직 조선시대에서 못 벗어 났습니다

  • @soundmaker.K
    @soundmaker.KКүн бұрын

    이러다가 배터리 보험상품 나오겠네요....

  • @hahaha07500
    @hahaha075003 күн бұрын

    위헌 소송해야 한다

  • @humanplusscience4449
    @humanplusscience44493 күн бұрын

    급발진도 인정이 안 되는데, 배터리 결함이 인정이 되겠나. 몽구가 전기차 타고 죽으면 가능할까?

  • @user-nv3fi5pl2z

    @user-nv3fi5pl2z

    3 күн бұрын

    급발진 아니라니까요 어르신~ 빨리 면허증 자르세요!

  • @t.hjeong3969
    @t.hjeong39693 күн бұрын

    그럼 제조물 책임법을 왜 만들었는지 ??? 결론은 제조자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인데 왜 또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었냐 ???

  • @namja2yagi
    @namja2yagi3 күн бұрын

    그냥 전기차 사지마... 바보도 아니고 왜 사냐... 한번 잘못되면 그 차 날라가는건 둘째고 화재번지면 그 민사를 어떻게 감당하냐? 게다가 사고나서 잠깐 기절하거나 어떤이유로 못빠져 나오면 차 그대로 이동식 화장터 되서 살아있는데 죽음에서 화장까지 원스톱 써비스 들어간다. 그런 써비스 받고 싶으면 사라. ㅋㅋㅋ

  • @user-sv9nt7mm1z

    @user-sv9nt7mm1z

    3 күн бұрын

    불났다 = 박았다 = 죽었다. 어짜피 죽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송사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 없음

  • @namja2yagi

    @namja2yagi

    3 күн бұрын

    @@user-sv9nt7mm1z 전기차는 충전하다가도 불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송사가 발생하죠.

  • @leesanghun598

    @leesanghun598

    3 күн бұрын

    나도 이 생각 했음. 집에서 충전하다 차에서 불이 나고 그 불이 집으로 번지고 옆집으로 번지면.. 차 보상은 못받는다 치고 집은 어떻해?ㅋㅋ

  • @bulsiul
    @bulsiul2 күн бұрын

    스튜디오와 데스크 ᆢ 두 사회자분의 의상 넘 아재스러워요. 광고판도 ᆢ 좀 화사하게 바꾸면 눈이 오래 머물듯 내용은 짱입니다~~~~~

  • @user-ij7lc1ux1f
    @user-ij7lc1ux1f3 күн бұрын

    황화 리튬과. 리튬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 @SHIN.D.S
    @SHIN.D.SКүн бұрын

    2채널 후방카메라를 운전석 밑에 달아도 괜찮을듯

  • @deamhom3836
    @deamhom3836Күн бұрын

    요즘 집구석에서 이불 덮고 있어유... 보통.. 무슨법 무슨법...만들어지는거 보면.. 조만간 만들어 질거라 믿어유...

  • @midsa7789
    @midsa77893 күн бұрын

    배터리를 교체했을 때 책임 소재가 애매해져서 교체하지 않는다면,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관리 권고를 무시했기에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진 않나요?

  • @user-zv6gz8vv3x
    @user-zv6gz8vv3x3 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 사법 신뢰지수가 세계 167개국중 156위를 한 이유가 여기 있네요. 이정도면 정치성향으로 좌우되는 수준을 넘어선 완벽한 꼴등. 한심하고도 한심함.

  • @83nobleman

    @83nobleman

    3 күн бұрын

    전관 비리 법조 카르텔

  • @user-gm6tt9ns2z
    @user-gm6tt9ns2z2 күн бұрын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아 보이나 해외 다른 국가 하고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기간 산업이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와 서비스 금융 관광 원자재 농업등등 기간 산업이 비제조 중심인 나라 와는 입법 부담감이 틀리텐데 애시당초 다른저울을 가진국가와 비교는 옭지 못하다고 생각됨니다. 개인적으로 삼성,LG,현대가 없는 우리나라라.....생각하기도 싫습니다.

  • @lll6880
    @lll6880Күн бұрын

    단순한 것임. 우리나라에서만 기업이 면피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지!

  • @rukky2230
    @rukky22302 күн бұрын

    사고 발생이 유력한 지점에서 사고 발생시 그 근처에 cctv를 설치한 사람에게 보상금 같은 걸 주어서 블랙박스 또는 cctv 설치를 장려하고 가해자들에게 보상금도 같이 배상하게 해야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수집이 용이 할 듯

  • @user-ko1nn1ve7u
    @user-ko1nn1ve7u3 күн бұрын

    6😅나 ❤❤

  • @zet6515
    @zet65153 күн бұрын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에 실질적 지배력 을 소비자가 어떻게 찾아내지? 전기자동차,전기카트 등등 폭탄이다

  • @sanyon8139
    @sanyon81393 күн бұрын

    자동차회사가 자신있으면 가속 페달 쪽에 카메라달겠지요?

  • @leesanghun598

    @leesanghun598

    3 күн бұрын

    그럴리가 없죠. 카메라가 없어야 자동차 회사들이 배상할 책임이 없어지는건데.

  • @user-ou7vw4lf9o
    @user-ou7vw4lf9o3 күн бұрын

    소비자가 기업의 기술을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려면 기업의 기술을 모두 오픈해야 그나마 소비자가 소송을 하지 그러면 기업들의 기밀을 전부 공개해놔라

  • @user-yt2bx6tk4t
    @user-yt2bx6tk4t3 күн бұрын

    전기차 사면 안된다는거구만!

  • @dali968
    @dali9683 күн бұрын

    전기차 사서 배터리 갈앗는데 불나서 집태워먹으면 전기차 집 다날려먹고 보상 못받는다는 얘기네 ㅋㅋㅋㅋ 글럿어 이래서 누가 사겠냐 ㅋㅋ 내재산이 다 날라가는데 ㅋㅋㅋㅋㅋ

  • @user-ib2oq5ki3b

    @user-ib2oq5ki3b

    2 күн бұрын

    보험을 들면 되지~ ㅋ

  • @user-pk9jh8nt3x
    @user-pk9jh8nt3xСағат бұрын

    개인택시도 전기차 많이 사는데 한번 급발진이나 충전중 화재 사고화재 나면 급망합니다 보험료 감당 안될듯

  • @EH-se5wy
    @EH-se5wy2 күн бұрын

    전기차 자체가 불완전 상품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1대만 불나봐라. 재앙 그자체다.

  • @user-pk9jh8nt3x
    @user-pk9jh8nt3xСағат бұрын

    내가 불내고싶어 내나 충전중 불 남으로 해서 폭망하는거죠

  • @lalakim7906
    @lalakim79062 күн бұрын

    전기차 무섭네요

  • @user-ze2ru1zd1c
    @user-ze2ru1zd1c19 сағат бұрын

    결론은 전기차는 사지말자 인가요??

  • @yeongheo3600
    @yeongheo36003 күн бұрын

    왜 복잡한 차량을 구입하세요? 장거리에 가서 1박도 못하는 차량을 말이죠. 그냥 편하게 자구 어느 지역이던 갈 수 잇는 개스 차량이면 제안 없이 마음 편하고 병도 덜 거릴 수 잇는건데 말이죠 등등... 그것보다도 나는 대한민국의 차량도로부터 안전하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시설부터 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엔 교통 전문가가 없을듯하고 그래서 미국 교통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정답을 찾으세요. 이번 역 주행 사고도 호텔에서 나오는 차량 길부터 미친 도로입니다. 모든 교통전문가랍시고 방송에 나와 허세나 부리지 그런 차량도로가 문제가 잇다는건 지적을 못하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40년 운전 해 보지만 그런 미친 차량도로는 미국엔선 본적이 없는데 미국은 다른 도로와 만나면 반드시 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되여 잇어 편하죠 등등...

  • @korg1201
    @korg1201Күн бұрын

    보험들면 화재 나면 차값 다 보상해준다던데?(보험료가 비싸지만)

  • @starock-mistic
    @starock-mistic3 күн бұрын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라야지.... 카트 회사가 원천적 부담이 맞음... 베터리 제작사는 만들어 줬을뿐 적합한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카트회사에 한해야함~~

  • @sanyon8139
    @sanyon81393 күн бұрын

    대통령령으로 하면 되지!

  • @user-bl3oo8yy4s
    @user-bl3oo8yy4s2 күн бұрын

    입증책임의 전환이 언제 민법에 있었나? 제조물책임은 책임의 무한성의 제약이며 손해배상 제한 방법인데 공부 열심히하시길.🤗🌹🕯🇰🇷

  • @user-ok9ib9ok3v
    @user-ok9ib9ok3v2 күн бұрын

    불안하다 불안해..전기차 시기상조

  • @user-ej9bx5co5o
    @user-ej9bx5co5o3 күн бұрын

    요점.각자도생.

  • @user-by4zm3sp7k
    @user-by4zm3sp7k3 күн бұрын

    한국에 로스쿨 없었으면 저런 인재를 못 얻었겠지.

  • @user-kz3dv7fx4h
    @user-kz3dv7fx4h21 сағат бұрын

    결론 전기차는 사지 마라..

  • @user-pi3eo2qo4u
    @user-pi3eo2qo4u3 күн бұрын

    얘기가 산으로 가네요, 보증기간 기준으로 연대 책임이지요

  • @tv-jp3vf
    @tv-jp3vf3 күн бұрын

    결론 : 전기차 사지 마라. 법 바뀌고 사라.

  • @josw00
    @josw003 күн бұрын

    오토 자동차가 한발 운전을 하도록 설계됐고 나도 한발 운전을 하는고 양발을 쓰면 불편하긴 하지만 양발운전이 위험하다고 하는건 동의 못하겠음. 긴급상황에서 엑셀을 밟을수 있다는데 오히려 한발은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면 계속 가속하게 되는데 양발은 동시에 밟으면 브레이크가 가속패달보다 우선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정지가 가능한거 아닌가. 양발운전자는 착각할수 있지만 한발운전자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는듯

  • @user-rh9jv5me6v
    @user-rh9jv5me6v3 күн бұрын

    오토밋션 양발 운전은 무식의 극치

  • @LD-fr2wz
    @LD-fr2wz3 күн бұрын

    1빠

  • @mohikenatogengacetroneight9278
    @mohikenatogengacetroneight92783 күн бұрын

    판례가 잘못되었으면 그걸 고치고 없애야지 무지성적으로 판례를 따라가니 사법부가 부패하는 것. 그리고 입증책임은 소송한 사람이 해야 한다면서 왜 성관련법은 소송당한 사람이 증명해야하죠? 그리고 급가속 주장 사고광령 풋페달 브레이크 영상이 확보된 게 있는 데, 택시운전사인 차주의 주장과는 달리 계속해서 악셀을 반복해서 밟고 나중에는 7초간 풀로 밟은 뒤 발을 떼지 못하는 걸로 확인된 케이스가 있습니디. 왜 살짝만 밟았다고 이야기 하냐면 동일하게 악셀과 브레이크를 풀로 밟으면 브레이크가 무조건 악셀을 이기겠끔 설계되어 있거든요. 재현 실험에서도 무조건 브레이크가 악셀을 쉽게 이기는 걸 수많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건 제조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하려면 재현실험에서 악셀이 브레이크를 이기더라는 실험 결과를 제시만 하면 됩니다.

  • @yunzhegao8760
    @yunzhegao8760Күн бұрын

    너무껴들지말지

  • @user-dv5fk2zd8c
    @user-dv5fk2zd8c3 күн бұрын

    법이 사회를 못 따라가기 시작했다.

  • @user-lp2hp7iv9z
    @user-lp2hp7iv9z3 күн бұрын

    제조물법이 결국은 처음 만든 취지하고는 다르게 원점이라는 소리네요

  • @NADAGA-yl1cx
    @NADAGA-yl1cx23 сағат бұрын

    후진국 클라스 ㅎㄷㄷ 제조물 책임법 있으나 마나하네.. 누구책임인지 밝히기 어려워 책임이 없다? ㅎㄷㄷ 역시나 후진국 그냥 대충 만들어서 대충 파는 나라 ㅎㄷㄷ

  • @k-3030
    @k-30303 күн бұрын

    그럼 전기차는 배터리 갈이를 하면 안되고 폐차를 시켜야 겠다.

  • @namja2yagi

    @namja2yagi

    3 күн бұрын

    그럼 5년정도만에 그냥 차값 없다고 봐야죠. 중고차로 못파니 ㅋ

  • @shavangshavang
    @shavangshavang3 күн бұрын

    아으.길어

  • @user-xc5tm1xy1c
    @user-xc5tm1xy1c3 күн бұрын

    안성탕면이랑 비교하다니 참 수준하고는 에휴

  • @shs7878
    @shs78783 күн бұрын

    이거슨 말장난인가요...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 @user-gf5ii3sn2t
    @user-gf5ii3sn2t3 күн бұрын

    사람들이 전기차 사서 이차전지 오를까봐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 @jaylee8669
    @jaylee86693 күн бұрын

    어우 이프로 잘생겼어

  • @shpark3995
    @shpark39953 күн бұрын

    예전에 자동차처음 나왔을때 저런 고철덩어리가 길에 돌아다니면 사람 죽인다고..자동차 만들면 안된다던 바보 멍청이들같이 밀하는구나....왜 3pro 애들은 배터리에 삐딱하지.. 우리나라 배터리회사들이 일류되는게 그렇게 배아프냐..

  • @Megaburned

    @Megaburned

    3 күн бұрын

    그 고철덩어리가 사람치고 다니니까 보완하려고 신호등을 만들고 차선제도를 개발하고 자동차 보험이 보급되서 안전하고 사고 시 치료비 보장 가능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차전지주 투자자신 듯 한데, 기술 초기에 전문가의 설명을 통한 이해와 때로 논쟁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생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고 시 치료비 보장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죠.

  • @kojian0620
    @kojian06203 күн бұрын

    중국산 라벨갈이 박스갈이 아니길

  • @user-op3wz5rg3i
    @user-op3wz5rg3i3 күн бұрын

    변호사 오셔서 혹시나 했는데 말장난적인 표현밖에 없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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