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또는 법인회생시 대표자는 어떤 책임을 질까? (대표자책임, 연대보증, 근로기준법위반) 1부 #77

Тәжірибелік нұсқаулар және стиль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법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내용을 올립니다.
(옛날에 찍어놓은건데, 사실 요즘 송무사건이 너무 바빠서;;; 이제야 올립니다)
최근, 법인파산/회생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동영상들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법인회생과 파산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이상 법원에서 강제경매를 막기위핸 법인회생신청등을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꼼꼼하고, 보수적으로 상담받으시고, 수임료는 되도록 분할로 지급하도록 하세요^^
***참고영상
이자율 상승과 원금상환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통
• 심각해지는 자영업자 부채…금리상승기 어쩌...
소상공 대출금 등의 원금상환 유예에 대한 내용
• (긴급영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법인회생 #법인파산 #회생의고수 #김민성변호사
#대표자 #연대보증 #근로기준법

Пікірлер: 48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Жыл бұрын

    회생의 고수 상담 신청 방법 전화 상담 : 1 6 7 0 - 1 6 2 3 홈페이지 상담 신청 : www.ghltod.com 네이버 카페 : cafe.naver.com/law1775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해 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더 알아보고싶으시면 "회생의 고수"를 검색해주세요.

  • @user-ph6wb5zr9r
    @user-ph6wb5zr9r Жыл бұрын

    알고리즘으로 인해 변호사님 유툽이 계속 뜨는데 댓글보다 감동 받았어요 거의 모든 댓글에 답변을 주셔서 놀랐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어려움이 많으신가 보네요. 알고리즘에 제가 계속 뜨는걸보니.... 댓글다는게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어려우신분들 도와드리고, 또 사건 수임에 도움도 되고 해서 열심히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또 댓글 남겨주세요~

  • @user-oj6cq7ic1i
    @user-oj6cq7ic1i2 жыл бұрын

    영상 올리셨군요 상담 감사드리고 오늘 1차서류 등기로 보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잘 부탁드립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작성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yololol222
    @yololol2222 жыл бұрын

    궁금한 정보 많이 알아 갑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 жыл бұрын

    추가로 궁금하신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세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 @junch3267
    @junch32672 жыл бұрын

    지난 3일 공명사무실 방문하고 개인회생 2차서류 준비중입니다. 항상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 жыл бұрын

    개인회생 2차서류 빨리 준비하시어 빠르게 진행하시고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노력하는 김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rr2so1jk4z
    @user-rr2so1jk4z20 күн бұрын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조합원중에 한 사람이고,신용보증기금 및 은행에 채무가 있고,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대표가 은행 빚을 전부 갚고 난 후에 조합원들에게 그빚의 일부를 청구 할 수 있나요? 대표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모든것을 경영ㆍ운영하였고,다른 조합원들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빚을 나눠야 되나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19 күн бұрын

    법인에 대한 빚은 법인과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책임이 가지 않습니다.

  • @sungsoo95
    @sungsoo95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다음주에 장 사무장님이랑 미팅후에 진행 합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 жыл бұрын

    넵! 좋은 결과를 향해서 함께 노력하시죠!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 @user-fg7rk4fk5u
    @user-fg7rk4fk5u8 ай бұрын

    화재로 공장이전소됐습니다.중진공.기보에 오천만 삼천오백만 대출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파산신청 하고싶습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8 ай бұрын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1670-1623

  • @user-xu3qi3bh9o
    @user-xu3qi3bh9o2 жыл бұрын

    면책 신청을 보내고 난 후에, 약 한 달이 지났고, 확인을 해보니 면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용 조회를 한 번 해보니 350점이네요~ 어느 정도 지나면 신용 점수가 오를까요? 그리고 조금(약 1주일) 지나면 점수가 오른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가나요? 어느 정도가 걸리나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신용점수는 작성자분께서 꾸준히 신용거래를 하시면서 연체가 없이 잘 갚아나가셔야 오르는 것이므로, 면책이 되었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ㅜ

  • @user-ln7lh8ox4x
    @user-ln7lh8ox4x2 жыл бұрын

    김민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공명에서 회생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상퇴직금확인서 발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회사에서는 실제 퇴직하는게 아니라면 발급이 불가하다고만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ㅠ 관리하는 은행도 알려주려고 하지 않구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 жыл бұрын

    아이고ㅜ 예상퇴직금확인서라면 회사마다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은행이 있다면 퇴직연금 가입자이신것 같은데,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대체가 가능하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 @user-fu8cv6vb5g
    @user-fu8cv6vb5g2 жыл бұрын

    1주일전에 워크아웃에 대해 문의 했던 구독자 입니다 .... 현재 카드연체랑 카드론 캐피탈등에 연체가 8일째중인데요 ... 집에 찾아오고 연락계속오고 그러는데 사실상 한번씩만 연락을 받고는 피하고 있는상테인데요 ... 현재 무직이라 워크아웃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계속 이렇게있어야 하나요 ? 글고 ,차량이랑 전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의 이전을 하라고들 주위에서 이야기도 하던데요 ???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 жыл бұрын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직이면 회생신청은 안되고, 지금 당장 가능한건, 신복위의 언체전 채무조정입니다. 다만, 최근채무 등 신청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복위에 직접 전화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m.ccrs.or.kr/renewal/debt/quick/debt.do 차량과 전세금 명의이전 하시면 강제집행의 위험을 면할수는 있지만, 사실 연체 8일차면 그렇게 위험한 시기는 아는듯 합니다.

  • @user-oi1gg6hn1k
    @user-oi1gg6hn1k2 жыл бұрын

    사무실에 문의할까하다가 변호사님께 글 올립니다 월 변제금 약 50 만원 정도 내고있구요 이번달이면 12 번째 변제하고있습니다 월 변제금이 497731 원이면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힘들땐 10만원 여유있을땐 150 만원 이런식으로 변제해도 되는건지요? 또. 변제 기간이 2년정도 남았는데 1년안에 변제금을 완납하면 끝나는건지 궁금하네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월 변제금에 맞춰서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서 작성자분처럼 납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월 변제금에 맞추어서 납부하시고, 불가피하게 적게 내셨다면 추후 여유있을 때 많이 납부하셔서 연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변제금을 완납한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변제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줄이는 것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edwardj5252
    @edwardj52522 жыл бұрын

    법인 지분 60% 대표이사로 해산/청산등기 진행시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모되어 8년이 지나서 법인등기부 자동 말소하려고 하는데, 기술보증 대출이 1억 있어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술보증 대출은 책임경영이행 약정으로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아닙니다. 자산 매각하여 급여와 세금 정리하고 폐업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기보에서 개인 자산에 대하여 청구 들어오나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 жыл бұрын

    급여/세금 정리하고 폐업하여도, 혹은 해산/청산간주되어 법인등기가 말소된다 하여도, 부채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면 법인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대보증이 없다면 개인 자산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회사 대표에게 회사에 대한 각종 소송 및 추심에 대한 청구가 송달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빚을 갚거나, 파산으로 처리하거나, 채권자가 소멸시효 도과되도록 기다리시거나 셋중 하나입니다.

  • @edwardj5252

    @edwardj5252

    2 жыл бұрын

    이런 경우 사업자 폐업만 하고 법인등기부 자동말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법인등기부 말소까지 해야 하는지요? ​​

  • @user-fu8cv6vb5g
    @user-fu8cv6vb5g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 저는 얼마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거의 전재산을 당했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돈까지 빌려서 그돈 까지 당했구요 ㅠ 그러다 보니 카드값이랑 대출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는상태 입니다 ... 현재 무직이구요 신용회복에 워크아웃을 신청 하고자 하는데요 꼭, 90일 연체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 아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통징 사용도 지금은 안되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이부분도 어케 해야 할지요 ???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무직이시라면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실 수 없습니다ㅜ 워크아웃은 90일 연체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진행도 여러 방법이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합니다.

  • @user-fu8cv6vb5g

    @user-fu8cv6vb5g

    2 жыл бұрын

    @@회생의고수 그럼 워크아웃을 하기전에 카드사나 대출받은곳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얼마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을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5일째인데 담달 카드값까지 니와야 완전 금액이 나올꺼 같은데 기다려야 할까요 ???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 жыл бұрын

    @김두성 워크아웃은 연체가 3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제 답변 드릴때 그 부분을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네요ㅜ

  • @user-tw9yz9qf7b
    @user-tw9yz9qf7b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을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2010년에 운영하던 법인을 부도로 인하여 폐업 하였습니다 물론 거래처들과는 재고물량으로 모두 상환처리하고 신보기금 까지는 정리를 못해서 아내명의(연대보증인) 주택과, 제명의 주택을 경매로 신보기금을 일부상환 했지만 100% 변제가 안된채 2014년 2월 저만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신보기금에서는 2011.6월에 나머지 채권에대하여 지급명령 확정을받고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15.6 채권양도하였는데 이를근거로 한국자산공사에서2021년6월 양수금청구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지금현재 소송 진행중인데 궁금한 사항은 1.제가파산면책후 법인의 나머지채무를 감당해야하는지 2.아내도 연대보증의 책임을 면할수 없는지 입니다 (아내는 면책미신청) 영상을보고 많은 희망을 갖기는 했습니다만 제경우 아직 궁금사항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Жыл бұрын

    1. 파산채권자에 연대보증채무가 들어있을 것이니,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파산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별도로 갚으셔야 합니다. 2. 갚거나, 회생/파산 신청후 면책받는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채권사가 채권추심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user-tw9yz9qf7b

    @user-tw9yz9qf7b

    Жыл бұрын

    @@회생의고수 답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user-rq1ym5dk2p
    @user-rq1ym5dk2p2 жыл бұрын

    변제금계획안을 100%로 써서냈는데 법원에서 변제금을 낮춰줄수도있나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 жыл бұрын

    사실그런경우는 거의 없는데 일전에 회생위원님이 사건관련 통화하면서 채무자 사정이 너무 딱하니 이거이거이거 찍어서 추가생계비 신청하면 받아주겠다고 한적은 있습니다^^

  • @user-cd4kv8pu4o
    @user-cd4kv8pu4o2 жыл бұрын

    대표번호로 전화드리고 상담사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다음 연락이 없어서 계속 기달려야하나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보통 상담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는데, 바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함,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삭제처리하겠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 @user-cd4kv8pu4o

    @user-cd4kv8pu4o

    2 жыл бұрын

    @@회생의고수 신영우변호사님하고 상담했습니다

  • @jinskim7615
    @jinskim7615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 영상 감사합니다. 만일 계약서에 법인명과 대표명이 모두 있고 도장도 각각 찍었습니다. 법인명 앞에는 임대인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대표명 앞에는 대표자라는 제목이 있고, "연대보증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가 책임을 지나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Жыл бұрын

    계약서를 상세히 봐야겠지만 연대보증인란이 없다면 법인만 보증금반환의 주체가될듯합니다.

  • @tititititititititititib
    @tititititititititititib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어디에서도 정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ㅠ 1인법인이구여. 기보랑 중진공에서 운영 자금을 연대보증없이 받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곧 자금을 못갚을거같습니다.연대보증은 하지않았고 책임경영 약정서만 작성하였습니다. 대출금은, 인건비 4대보험비, 세무사비, 조정료,외주용역비,식대,사무기기및집기류,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한게 전부입니다. 요즘 기보나 중진공은 어떻게해서든 꼬투리 잡아서 책임경영 위반으로 걸고넘어져서 관계인 등록해서 신용불량자에 준하는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경우가 대부분일까요..? 어떤분은, 기보나 중진공에서 통장내역을 달라해서 보내주니, 특별히 문제될게 안보인다고해놓고,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액션이 없다고합니다.물론 대표개인 신용도 정상이거요.. 반대로 어떤분은, 기보에서 책임경영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관계인 등록을 하였다합니다.단지,식대지출로요.. 물론 다른 내막이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반적으로, 기보나 중진공 연대보증없는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담당 직원에 따라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원칙적으로 책임경영 위반 사항이 없으면 관계인 등록을 하면 안됩니다. 책임경영 이행 약정서마다 내용이 달라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통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정해진 자금용도 외의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했을 경우 그 부분을 문제삼기도 합니다. 식대지출은 회사 운영비용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 인원대비 식대가 과다하게 지출 되었을 경우에는 이상하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지요.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셨고, 기보나 중진공 등에 주주 및 경영진 변동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tititititititititititib

    @tititititititititititib

    2 жыл бұрын

    @@회생의고수 성실하고 운영하였어도, 꼬투리 잡아서 등록한다고 하더라구여. 변호사님 수임건중에서 대부분은 관계인 등록을 안하는편인가요? 물론 사업명목으로 썼다면요.

  • @binfod1

    @binfod1

    Жыл бұрын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라 법인 파산을 알아보고있는데 기금에빌린돈때문에 걱정되서요. 잘처리되셨나요? 작은거라도 꼬투리라도 잡나요?

  • @user-yd6ji7zu7z
    @user-yd6ji7zu7z2 жыл бұрын

    개시후 이사해도 되는가요? 월세 보증금 500정도 입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 жыл бұрын

    네^^ 그정도 보증금은 어차피 면제재산처리되므로 신경하나도 안쓰셔도됩니다

  • @user-yd6ji7zu7z

    @user-yd6ji7zu7z

    2 жыл бұрын

    @@회생의고수 이사후 법원에 반드시 신고 해야 하는가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2 жыл бұрын

    법인회생/파산은 반드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이 꼭 필요한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많이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전화 : 1670-1623 홈페이지 : ghltod.com 커뮤니티 카페 : cafe.naver.com/law1775 회생 블로그 : blog.naver.com/18roem 주소 : (서초별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법무법인공명 저희 사무실의 연락처 등을 반복적으로 여쭤보셔서 고정시켜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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