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 85학번, 사법연수원 29기) 이자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캐나다 이민국의 폭탄 선언과 관련해서 그 동안 제가 생각해보고 정리한 세 가지 포인트는 1) 이민용 범죄기록만 제출하고 실효된 형이나 수사기록을 자진신고 안해도 되는지? 2) 과거 기록을 자진신고 안하면 캐나다 이민국이 어떻게 알까 ? 3) 이번 발표가 나온 배경과 이유,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상황
오늘은 이 세가지 중에서 그 첫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효된 형이나 수사기록이 있는데 캐나다이민국에 자진신고를 안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진신고 안하면 거짓말 (misrepresentation) 으로 5년 입국금지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입니다. Misrepresentation 은 이민법 4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범죄기록 (Criminality) 와는 별도의 입국금지사유가 되요. 그래서, 예를 들면 0.08% 미만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면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데, 공개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Misrepresentation 으로 5년 입국금지 결정이 나옵니다.
이번 이민국 발표를 보고나서 야호를 외치면서 이제 더 이상 범죄기록은 이민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레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로 그 근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1) 이번 발표가 나온 것은, 캐나다 이민국이 앞으로는 한국인들의 실효된 형이나 수사기록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닐까?
2) 마치 미국이민국에서도 이민용 범죄기록을 내도록 변경한 것과 같은 맥락이겠지?
3) 그러면, 과거 기록을 자진신고 안해도 문제가 없을거야
제 생각에는 이같은 해석은 희망사항, 또는 짐작일 뿐이고, 그 논리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misrepresentation 으로 입국금지 또는 추방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어요.
1) 먼저, 법체계의 근본 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이해하셔야 해요. 캐나다 이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상위법은 캐나다 이민법, 그 다음은 이민법시행령, 다음은 캐나다 이민국 장관 이름으로 발표되는 행정규칙, 그리고 내부지침 또는 심사기준 (이민국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내용들이나 매뉴얼) 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이민국의 정책 또는 이민심사관의 결정은 반드시 캐나다 이민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가 있어야해요. 이민절차에서 신청인들에게 범죄기록의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는, 이민법 36조와 40조에 규정된 내용 때문이에요. 36조는 범죄기록을 40조는 misrepresentation 을 각각 별개의 입국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최근에 이민법 36조와 40조 내용이 개정되었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번 발표 내용과 상관없이, 범죄기록을 공개해야 할 의무는 그대로인거죠? 그러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민법 40조의 misrepresentation에 걸려서 입국금지사유가 되는거에요,
2) 이민용 기록을 제출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캐나다 이민국의 신청양식에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거에요. eTA 신청서, 스터디퍼밋, 웍퍼밋 신청서에는 Background check 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범죄기록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Have you ever committed, been arrested for, been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ce?” eTA 신청 한글본 안내문에 나오는 번역은 이래요, “형사범죄를 저지르거나, 형사범죄로 체포, 기소, 유죄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는 더 자세하게 물어봐서요, 형사건으로 형사절차 즉 수사 또는 공판절차가 진행된 적이 있었는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질문에 NO 를 체크하게 되면, 명백한 거짓말 (Misrepresentation) 이 되는거지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신 분들도 아마 이렇게 또 물어오실거에요. 한국인들이 과거 기록을 자진신고하지 않아도 캐나다 이민국이 확인할 방법이 없쟎아요?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신고하는 사람만 불이익을 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사실 이번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