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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체류형 쉼터의 엄청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1)쉼터를 1000m2 미만의 토지에만 허용할 때의 문제점. 전국 농지가 대대적인 분할바람이 불 것이고 정부에선 분할제한법을 만들것이고 그렇게되면 소형농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0평의 농지를 200평씩 5개로 분할 분양하려 할 것입니다. 기계화 영농시대에 농지를 작게 분할하는 것은 옳지 않다. 2)농산어촌 소멸방지가 근본 목적중 하나인데 오히려 기존 시골마을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유는 기존시골마을 주택들이 외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시골주택의 매매거래가 없는데 쉼터때문에 더욱 거래가 없어지므로써 농촌빈집 흉물화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3)농산어촌을 살리는 중심법인 “세컨드홈 활성화법”과 정면 대치되는 점. 농산어촌에 주택갖기를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체류형 쉼터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4)비용이 많이들고 절차가 복잡한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전원주택의 외면현상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5)좋은 쉼터는 임야에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배수로가 있는 준보전산지에도 허용해야 합니다. 임야는 농지 침해도 없습니다. 6)체류형쉼터는 농업인은 사용할수가 없고 주말농장하는 도시인만 사용할수 있다는점. 현재도 농지에 대한 336가지의 차별규제를 받고있는 농업인들이 쉽게 받아들일까?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2.개선방안 2m폭 이상의 현황도로가 있는 농지에 한하여 크기는 8평이하로 해야 합니다. 요즘은 건축기술의 발달로 8평도 충분합니다. 현재의 농막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즉, 농막설치가 가능했던 토지에는 쉼터설치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쉼터가 현재의 농촌주택과 전원주택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또, 도시인과 농업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농산어촌 소멸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산어촌 주택수만으로 일세대일주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시인들이 시골주택 한채씩을 쉽게 갖도록 해 주면 해결됩니다. 시골의 낡은 주택 한채나 대도시 수십억아파트 한채나 똑같은 주택수로 계산하는 현재의 일세대일주택 규제정책이 농산어촌 소멸의 근본원인입니다.
말씀은 많으나 핵심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1)쉼터를 1000m2 미만의 토지에만 허용할 때의 문제점. 전국 농지가 대대적인 분할바람이 불것이고 정부에선 분할제한법을 만들것이고 그렇게되면 소형농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듯. 2)농산어촌 소멸방지가 목적중 하나인데 오히려 기존시골마을 황폐화를 가속화시킬듯. 이유는 기존시골마을 주택들이 외면 받을 것이므로…. 농촌빈집 흉물화가 더 심해질듯. 3)농산어촌을 살리는 중심법인 세컨드홈 활성화법과 정면 대치되는 점. 등 등. 4)비용이 많이들고 절차가 복잡한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듯. 5)좋은 쉼터는 임야에 많다. 그래서 도로가 있는 준보전산지에도 허용해야한다. 농지 침해도 없다.
화이팅 입니다
그렇게 ~ 까다롭게 할려면~ 집워치워야지~ 이것저것따지면~ 뭐가제데로되겠나~??
체류형쉼터가 주택도 아니고 임시숙소 개념으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로 진행되는데...무슨 소방법이며 주택법이 적용됩니까? 최소한의 안전시설로 가설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하니 소화기를 비치하라는게 전부인데. 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전부 똑같은 조건이고, 면적만 6평이냐? 10평이냐?의 차이만 있는데...농막을 4평 더 다양하게 넓힐수 있는게 핵심입니다. 추가 4평을 처마가 달린 데크를 놓아서 썬룸을 만들던지, 또는 창고를 만들던지, 주차가 가능하게 잡석을 깔던지...그건 선택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체류형쉼터가 왜 생겼는지 모두들 기억해야 할것입니다. 농림축산 식품부가 농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다가 25만 농막 소유자들에게 역풍을 맞고, 총선전 뒤늦게 여론을 만회 하려고 만들었다는점에서 출발 한다면 이해가 쉬울것입니다. 농막 생활의 불편한 좁은 6평을 넓게 해주는건데... 장사꾼들이 체류형 쉼터가 새로운것처럼 떠들어 대는걸 보니...농막은 창고고? 체류형 쉼터는 임시숙소다? ㅍㅎㅎ 말 장난들은 그만 좀 하세요!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가설 건축물인데...무슨 소방법,주택법에 적용을 받는다는건지??? 소화기 비치와 비상시 탈출할수 있도록 탈출에 방해가 되는 방범창 설치 금지등이 논의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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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논리라면 캠핑도 못하는 게 맞지요. 모든 텐트에 방염처리 해야 하고 소화기 지참 하고 보온조치도 해야 캠핑할 수 있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현재 오래된 주택에 무슨 보온 규정이 있고 소방 시설이 되어 있나요? 그래도 사람들이 잘 살고 있잖아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모양새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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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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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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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쉼터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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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를 하더라도 농지 규제 개혁이 먼저 입니다. 이소리 저소리 할말은 있지만 누가되었든 모처럼의 농지 규제개혁 움직임에 초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모두 발언 조심 합시다.ㅇㄹ허ㅗ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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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개혁적인 변화가 없으면, 농촌은 희망을 잃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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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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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갑니다 좋은 정보네요!!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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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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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좋은분들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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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이 좋게 지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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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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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텃세를 조회수 때문에 부풀리는 유튜브들이 문제죠 대부분 농촌 어르신들은 다들 좋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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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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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가면 정이 많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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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세~그거~못된행동~혼내라~개지랄~하는것
300평이하라고 하는데 왜 300평이상 농사짓는사람들은 해당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시골땅 100평 사서 싐터 만들어야겠네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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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투자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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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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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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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자주 영상 부탁드립니다 ~
평당가격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해당토지 평당 가격은 약 60만원입니다. 가격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054-974-0830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농사300평 이상 지어본 사람들 목소리 쫌들어라 탁상논리 강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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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은 적다 10평 이상으로 해라 그래야 찍어준다. 농촌 소멸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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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제대로 파악하신 분이네요. 농막러로 살고 있는데 다 맞는 말씀이니 잘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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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쉼터는 풍광 좋은 청정지역 산 밑에 ☆영농불리지역☆이 좋겠네요. 영농불리지역은 도시인도 취득이 가능하고요. 충북 음성에 ○○○ 마을서 뒷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고 직선거리 1km 반경 내에 음성IC가 있으며 전기가 들어와 있는 계곡 입구에 밭과 임야를 단독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 내 임업용산지(고도 약 350m) 13,000평 그리고 바로 밑에 연접한 생산관리지역 내 밭(복숭아나무 식재)이 약 1,000평이 있는데 체류형쉼터로 인해 지가가 오를까 궁금합니다. 음성읍 내 부용산 계곡 입구 *남서향으로 위치하며 수량은 풍부하지 않으나 1년 내내 계곡물이 마르지 않으며 계곡 또한 길고 깊으며 토지 앞으로 시원하게 멀리 2km 뻥뷰 산조망이며 마을 입구 37번 국도와 지방도 건너편에 무극저주지가 있으며 저수지 주변 관광단지를 대구 방직회사에서 개발 완성단계에 있읍니다. 더하여 지근거리 같은 음성읍 내에 용산산업단지와 대소면에 성본산업단지, 맹동 임곡산업단지 등 100만평 이상 산업단지를 한창 개발 중이며 완공 시점에 있고 목포~강릉 고속전철이 2026년 착공 예정 음성역에 인접하며 또한 추진 중인 수서~청주공항 고속철도 금왕역에 인접하며 더하여 추진 중인 잠실~청주공항 고속철도 정차역 음성진천혁신도시역도 같은 음성 관내이며, 중부내륙고속도로ㆍ중부고속도로ㆍ경부고속도로ㆍ곧 개통하는 세종고속도로를 이용 용이하게 본 토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평택~제천(장래 삼척까지 연장)간 고속도로 음성IC에서 직선거리 1km 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사장님이 보시기에 좀더 가지고 가야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임자 나서면 팔아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류형쉼터 인정할려면 농사짖는땅이 최소 300평 등 기준이 있어야지 50평~100평중에 건물10평 쉼터만들어서 상추 몇포기심어놓고 술마시고 놀다가는 팬션? 이것이과연 대의에 맞나요? 그리고 기존 시골주택, 농가주택 등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지않을까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건축하세요. 비용 크게 안듭니다. 농사를 전업하는 사람들이나 자유롭게 해주세요. 다 같은 틀에 넣으면 소득 낮고 힘든 일을 하는 농부는 더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인데 좀 정리하고 살 수 있도록 콘크리트 포장도 지원해주고 양성화 해주고 좀 하세요. 일 진짜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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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양도의 거리규제도 현실에 맞게 풀어야합니다. 30킬로 규제는 웃기는 퇴행악법입니다.
전국 일일 생활권이 된게 언젠데... 참 한심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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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촌이 흉물화에서 유령화로 소멸위기이다. 농산어촌 살리는 세컨드 홈 활성화 법과 체류형 쉼터 법을 빨리 좀 통과시켜라. 여야대결하더라도 통과시킬 법은 통과시켜가면서 대결하라. 사방천지가 눈과 얼음 밖에 없는 그린란드에도 멋지게 해놓고 살던데, 우리는 산좋고 물좋은 산촌이 텅텅 비었다. 그 근본원인은 산골주택이나 대도시 수십억 아파트나 똑같이 일주택으로 계산하는 일가구일주택 규제때문이다. 근본원인에 대한 이해부족한 국민도 큰 문제다. 도농복합생활로 삶의 질을 높이는 “농산어촌 살리는 법을 빨리 좀 통과시켜라.” 농산어촌은 하루 다르게 소멸되어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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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쉼터 시행할려면 형평성에 맞게 기존 시골주택중 호화주택 이외는 1주택제외 등도 함께 조정하는게맞다고 봅니다
건축에 해박한 전문가시네요 월급쟁이 들이 조아할 쉼터네요 저도 부산근처 하나 구입할까합니다
저는 촌놈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野地山 1,500평, 山 아래에 900평, 山위에 700평, 밭(田)을 장손이라는 이유로 조상제사 지내라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農地인데 山은 조상묘가 7위있어서 공직퇴직하고나니 농지관리차 내려갈려니까 동네에서 100m떨어진곳이라 수도 공사비가 1천만원 달라는데 체류형쉼터법 개정시 100m까지는 정부에서 수도설치해주고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면 죽을때까지 조상땅 관리하고 농사짖다가 세상하직하면 행복할거 같습니다. 그 이후는 자녀들이 오겠다네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나,주말농장하시는분들위해..편리하게해줘야된다생각해요,힘들게가서하는데.용기와힘을주고,꼭불편함없이해줘야해요...불법자들은제외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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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 동안리 땅 매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054-974-0830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농막도 1천제곱미터 이상되어야 인정되니 그 이하는 주말농장도 어려운 상황이니 제한상도 풀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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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너무늦졌습니다 배이붐들 퇘직하고 시골생활은 하고싶어도 규제가 너무많아 포기합니다 체류형 15평정도로 가 필요합니다 시골에 땅이800평 정도있는데 농막을 설치했는데 너무불편해요 시골살이 포기할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 평수따라 농막도 비례 요구합니다.
체류형만아니고 저는 집에서 멀리농사짓는데 그린벨트 개발제한지역 허가구역묶여있는데 어째건간에 농업인도 농지가 직장입니다 땡볕에 쉴곳도 화장실문제 작업실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아님니다 도시인을떠나 법에 제한없이 아무나 필요에따라 체류형쉼터 활용하게해야함니다
네 좋은 발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파트와 전원주택 투자시간>란 기워드를 검색하여 이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도 전원주택 10정도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투자성이 낳을거란 확신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결혼 10년전 수원쪽에 아파트를 매수할까하다가 양평쪽에 전원주택을 지어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몇억버었다 해도 나는 앞에 계곡이 흐르는 이삶을 누르며 살겠다 하며 쳐다보지않았습니다. 현재도 임대소득으로 생활비는 충반됩니다. 물론 일도 하고 있습니다. 40대를 지나가니 이제 마당 관리도 슬슬힘들고 . 내가 10년그이상 갖고 있으면 경기도권 아파트를 구매하며 기다리는게 나중에 나이가 많이 날것같아... 요즘은 고민이 조금되고 있습니다. 아이는 3학년으로 아직은 자연을 좋아하고 아파트는 이제 싫타네여.ㅋ 지금 자금이면 서울은 안되고 경기 광주 이천 정도에 깨긋한 아파트에 나갈수 있는 여권이긴 합니다. 전원생활 조용하고 층간소음없고 바베큐에 물놀이도 좋은데... 투자성으로 봤을때. 아파트는 나가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뭐가 맞다 정답은 없습니다 아파트로 투자의 시대는 끝났다고 해도 버는 사람들은 법니다 많이 혼란이 되시겠어요 그래도 도심에서는 돈주고 누릴래도 누릴 수 없는 전원생활만의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허가조건은 무엇입니까
체류형 쉼터 계획 일정만 발표하고 법안 사항은 발표되지 않아 추후 발표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규제한다면 농촌은 10년안에 없어질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가 없이 셀프등기 하는사람도 믾아요.생각하시고 방송하세요
제가 용신공단있데 근처에 주택 없는가요
054-974-0830으로 문의해주세요^^
6월23일에 주택 보려고하는데 가격이 3명있데 남1여2있데 주택 이있는가요
집이 대략 7천만원정도 하고 대출이 3천 있어서 다달이 백만원정도 갚고 있는데 근저당 설정 해지안하고 명의를 누나에게로 바꿀수 있나요? 그러고 나면 대출금은 내가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누나에게로 넘어가나요?
근저당 설정 해지하지 않고 누나분께로 주택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이전 시 누나분께 신용의 문제가 없으면 근저당도 같이 이전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은행에 확인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젠 농민을 위해서라도 경자유전 폐지해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