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유언대용신탁 전문 변호사!
법선생TV는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연구하고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소통의 창구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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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윤규 변호사 경력
- 법제처 사무관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 농협중앙회 경제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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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고려 대표변호사
- 현) 법무법인 율샘 대표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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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천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기업자문 관련
-상가임대차분쟁 관련
-부동산 법인등기
Пікірлер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편지봉투에 자식 이름과 세 번의 날짜와 금액과 합계를 자필로 적어 놓으셨는데 그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반대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키운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특별한..들어가면..절대 승소 못함 하늘에 별따기 판결.희망고문
패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모나 계부와 이복들이 장난질 하라고 문을 열어준것이라고 봅니다
상속분할 청구소송에서 청구인한테 상대인이 현물로 3억9천을 돌려주라고 판결문이 났는데 상대인 채무자가 배우자한테 10억원의 명의로 된 주택이 있으며 채무자 본인은 개인재산이 0원 입니다. 그리고도 서류상으로는 이혼한 상태 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경우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문제로 분쟁을 겼다가 잘 해결되여서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변상 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개인자산이 ₩0원으로 나왔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다 옮겨 놓았고(10억정도) 서류상으로는 이혼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연한 상황입니다 . 지혜로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합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 했다는 청구서를 확인 할수 방법은 없나요?
제가 정확히 짚어드릴께요 상속자(부모님) 돌아가시고 1년이내에 유류분청구하세요(돌아가신걸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내입니다) 형제들의 동의없이 사전증여는 1977년1월1일부터 모두 청구대상에 포함입니다-1977년 이전 증여는 청구대상아님
만약에 부모님이 어느 한사람에게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어짜피 돌려줘야함>>소송가면 받은거 돌려주고 원수됨>>소송가기전에 공평하게 줘라..욕심많은 너 하나땜에 집안 콩가루된다
사위나 며느리도 대습상속이 되나요?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초고령화사회가 되었고 노인봉양이 심각한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과거 유류분제도는 기여분도 사실상 인정받기힘든관례였고 봉양을한 상속자만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억울한제도였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법개정이고 진작에 개정되어서 효자에게 정당한보상이 주어져야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자유를 무조건 침해하면서 법이 가정에 개입하는 황당한제도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서 정의로운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법 개정 감사합니다
증여를 하지 않고 매매형식을 통해 유일한 유산을 한사람에게 매매등기로 넘김.
부모생전에 한번도 모시지도 않은 패륜적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필요없다 본다-¿¿¿
자필유언인데 또 다른 형제 자매 동의서가 필요하면 자필유언이 그리 대단하지도 않네
저같은 경우 장인이 저희 가족을 이용할 만큼 다 이용해먹고 이제는 아들한테 전재산 다 물려주려고 딸이랑 저에게 계속 무리한 요구만 늘어놓아 척지는 상황입니다. 12년전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 장인 사업체 물려준다 꼬셔서 이직하게 하고 10년동안 월급 한 번 안올려주고 심지어 받던 월급보다 적은 보수액을 주면서 이리 저기 굴려먹다가 자기가 언제 저를 직원으로 썼나는 말까지 하며 딸에게는 다주택 규제할때 집을 대출까지 받게하고 자기가 살꺼니까 이자랑 원금 다 갚아주겠다 하여 증여해놓고 저희 전세 연장이 짐때문에 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우리가 사니까 너희가 값아라고 하며 모르쇠 시작되고 그것때문에 사이가 멀어지니 이젠 척지려고 합니다. 저의가 진짜 불효인가요.? 억지로 이런식으로 하는 장인이 정말 비열하고 더럽습니다. 십년동안 개처럼 일했던 그 시간이라도 정당하게 보상받고 싶습니다.
신뢰관계파괴로 겨약해지부터 하려면 어떤 소송을 또 해야 하나요???
변호사 만 바쁘시겠네요 ㅜㅜ
재산분할 상대방형제가 수십년 부모를 모시지 않은 불효자인 경우,상속권 박탈등 제한이 가능한가요?
설명 너무 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포함 공동 상속인이 4명인대요 자녀들이 모두 동의해도 예금은 아버지께 단독 상속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1/N악법 유류분 악법 “악법이 만들어 내는 현실” 잘 못해도 부모님께 도움만 받아도, 부모님 상속 받을수 있다는 인식. 상속관련 법이 악법이 아니다라고 아직도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정부 2024년 이런 악법이 잘못되었고 1/n 유류분 이제는 유류분의 1/3도 못받을수 있게 법안통과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통과 돼서 법이 부모를 내모는 일이 없어 지길 바랍니다. 또한 이법이 통과하여 돈때문에 가족간 싸움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법을 떠나서 살아생전에 옷한벌 더 사드리고 여행한번 더 보내드리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마지막길에 후회를 남기지 말길 법또한 개개인의 마지막길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악법들은 살아지길 바랍니다. 악법이 있어서 생겨나는 불효 또는 보모 매몰기. 법만 제대로 잡혀 있어도 부모를 제대로 모시고 할텐데.
오타가 많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 수정이 ;;;
최근 급증하는 형제간 상속분쟁은 옆에 붙어있는 배우자덜 농간이 큽니다! 개판입니다. 무조건 법대로 분할하면 됩니다
정말 필요했던 내용이었는데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영상이 별로 없더라구요 ㅠㅠ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유류분제도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잘못된법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과거에 제사봉양..그리고 자그만논밭이 상속과정에서 잘게잘게쪼개져 사실상 전부 기능상실하게되는사례를 방지하게위해 장남에게 전부상속하던 불가피한문화를 현대사회로 넘어오며 제사봉양 토지농사가 아닌사회로변모하면서 유류분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것인데..또 이후 불효자문제와 부모봉양 문제가 노인사회가되면서 유류분제도가 불합리하다는걸로 헌법불합치판결된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많고..심지어 대기업경영권문제까지도 유류분제도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너2세3세4세로 넘어갈수록 상속과정에서 강제 유류분제도로인해 오너의 소유지분이 점점더 불안해지고 축소되어서 회사가 자칫 외국투기자본세력에 넘어갈상황입니다. 삼성이 외국투기자본소유로 넘어가서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는결정을하면 법인세 전체세수의 4분의1이상을 납부하는 삼성이 미국회사가 되버리고 미국에 세금납부하게되는겁니다. 이건 절대로 용납할수가없는겁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전면위헌이 아닌 불합치결정을 했다해도 추후 전면페지에 가까운..아니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법개정이 이뤄지지않을까도 예상됩니다. 피상속자나 상속자의 판단과 의지에따라 유류분제도를 무력화할수있는 실질적규정을 만들어야합니다. 비록 입법기관인 국회를 극좌파정당인 민주당이 장악했어도 이런경향쪽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리라 예상합니다. 재벌들의 경영권이 외국투기자본으로 넘어가면 극좌 민노총이 받을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불효자문제라는 명분도 있구요.
부동산 상속세를 6개월을 넘기면 압류가 들어오나요
기여분 지나가는 개나 줘라! 부모모신자가 어디 기여분 받자고 부모모신자가 있더냐? 설사 기여분을 준다 한들! 얼마큼 법이 인정해 줄것 같냐? 고소.고발 .소송 당하고.그날부터 악몽 시작이다! 부모를 팽겨친 자가.법정상속분 똑같이 받고 도리어.공갈 협박한다! 부모 잘못 모셨다고.좀더 오래 살았을 텐데 부양 못해서 죽였다고!
우리나라 상속법은? 부모모시는 자는 큰 피해와 고통의 시작! 부모를 팽겨친 자식이 부모죽은후 어느날 찿아와 법정상속분을 똑같이 받고! 부모모신자에게 존속살인죄로 고소고발.그빌미로 손해배상 소송하면 그때부터 악몽시작! 경험자이다!
진행중인 유류분소송.불합치 이후. 신의칙이나 기여분 판결 잘 나오고있나요?
부모님 모시는거 말이 쉽지 안해보면 모릅니다 꼼짝도 못하고 시간되면 미친듯이 들어와야되고 기여분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아버지 발인 후부터 매일 일정 금액을 여러 날에 거쳐 전액 인출한 형제를 형사 고소 가능하군요!
상속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상속인들 간 채무 분할이 가능한다 하였는데 만약 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등기 하였을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법적지분대로 상속인들이 분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받은 상속인이 전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임차보증금의 경우 전부 상환만 해준다면 따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제친구 지인분 부동산 에서 ~ 집주인이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하고 먼가 안좋은 사이인가봐요 부모님이 아들앞으로 집을 해났는대 아들은 관심업고 억지로 해놓고 아들(집주인)은 매번 잠수타고 어머니에게 알아서 처리 하도록 하면서 매일 잠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상황인대 ~ 아파트 전세 계약 할려고 ~부동산에 왔는대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 전세 계약도 안되고 ~ 부동산에서 머리 아프다고 환장하겠다고 ~하던대 ~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두 이런예기 들어 보니 궁금해서 친추도 친추지인 부동산에게 너무걱정하시고 매일출근 할때마다 전화통화 하면서 답답해 하길래 ~ 글 한번 올렸습니다 전 집주인 사기꾼 보증금 사이꾼 말을 수없이 들어 봤지만 살다살다 이런문제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기여분 이런것 필요없이 유류분을 없애야한다.😊
조아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관련으로 가장 이해하기 쉽고 또렷한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네요.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혹시 글을 보신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 큰형입니다. 금년 2월 미혼(57세)인 상태에서 갑작스레 타계하여 같이 살아오신 모친께서 상심이 크신 와중에 사후에 망인이 카드사로부터 채무상태를 알게되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승인문을 받게되었고 한정상속권자인 모친을 대리하여 장자인 제가 관련 서류준비를 하면서 고인이 남기신 차량(2010년식 소나타 LPG)의 처리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해당차량은 구청에 여러건으로 과태료가 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형식적경매나 폐차방법인 '차령초과 말소'로 진행해도 채권자하고는 관련이 없을까요? 아니면, 채권자인 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할까요? 임의대로 처리하여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까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너무 너무 빠르네요,ㅠㅠ
부양하고 모셔야 할 때는 자식인 게 싫고 받을 재산 있을 때는 다같은 자식? 진짜 인간 이하로 사는 것들이지.
유언/ 공증에 부동산(아파트)과 금융 통장(마이너스통장과 소액 입출금 통장 해서2개)과 함께 다 할수 있는 내용 가능 한것인 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되었어요.❤❤❤👍
2:48 유언 컴퓨터 카톡 대필 안되고 사인증여 유효 3:51 사인증여 계약이라 청약과 승낙
법원과 시청의 공직자가 서로 짜고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을 위조 변조해 수백만 평의 땅을 도둑질 강탈한 것을 발견해 당진 이완주 블로그에 공개합니다. m.blog.naver.com/wan0405/222634993115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수탁자가 사후수익자가 될수는 없는가요^^ 가령 어머니재산을 큰아들이 수탁자가되고 어머니 사후 사후수익자가 되는것으로요
상속절차는?
역시 허변 해석 1:07 이 최고군요!
변호사님 넘 반갑습니다 이렇게 댓글문의에 답글다시는 변호사님은 못봤네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조리있게 말씀해주셔서 보기도 좋고 이해도 잘됩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두형제가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가액분할 하게된다면 양도소독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지분은 동일하고 상속주택때문에 형이 1가구 2주택, 동생이 1가구 1주택입니다)
부모에는 관심없이 살다 유산에만 관심갖는 유류분제도 폐지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