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변호사[법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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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담TV, 형사 전문 이종윤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의뢰인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전문 조력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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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 @user-kf9gz8hp1t
    @user-kf9gz8hp1t26 күн бұрын

    연예인 벌금700만원 일반인혈중알콜농도낮아도800만원이다 왜그런가?

  • @user-zs7ww1xe8q
    @user-zs7ww1xe8qАй бұрын

    변호사 선임 했는데 왜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 하나요?

  • @jimankim5970
    @jimankim59702 ай бұрын

    워크아웃준비중인데조정기일불출석해야됩니까

  • @user-df9bh2qc3w
    @user-df9bh2qc3w2 ай бұрын

  • @nealmohan911
    @nealmohan9115 ай бұрын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면 되는건데, 광고를 위해서 차~~~마 그 얘기는 안하시네요??? 대중의 알 권리는 결제한 다음에만 보장해줄수있다, 뭐 그런???? ㅋㅋㅋ

  • @user-ij5pk3kz4j
    @user-ij5pk3kz4j6 ай бұрын

    반송되면? 연락하란다 저네가 일해준다고 ㅋㅋ

  • @user-Japankorea
    @user-Japankorea6 ай бұрын

    범죄자들 싹다 처형 ㄱㄱ 소로 하여금 뼈와 살 분리가 절실함.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나라.

  • @user-si9ex7dp8p
    @user-si9ex7dp8p6 ай бұрын

    경찰들이 갑질하는것이 너무많아요....너무심하고....자꾸 화를돋구게해서 공무집행으로 유도하는겅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edtc_ceo_
    @edtc_ceo_9 ай бұрын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user-ru1kg3yr3k
    @user-ru1kg3yr3k9 ай бұрын

    형사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등기우편으로 의견요청서가 왔더라구요, 이미 내용을 써서 제출했는데 또 의견서를 보내야하나요?

  • @kuroihako
    @kuroihako Жыл бұрын

    문의 메일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으나, 변호사님도 수익을 창출하셔야 하는 분이시니, 회신이 없어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가 본인이 경비를 섰다고 하며 경비원 월급을 받아감. 본 아파트는 30여세대의 비의무단지입니다. 본래는 경비업종사자가 두분이 근무하시는 체계였으나, 한분이 사직을 하시고, 2023년 5월,6월 경비원아저씨는 격일제로 한분만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경비아저씨가 공백이었던 날에 본인이 경비업무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며 관리대행사무소에 통보! 경비아저씨 한분의 해당하는 월급금액을 본인이 수령(편취)를 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의 동의는 당연히 없었구요. 차후 관리비청구서를 받아 본 후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제가 두달여간을 본 바로는 입주자대표가 근무를 했다는 근무일에 항상 경비실은 잠겨 있었고, 근무자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아저씨 한분의 월급이 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관리비에는 190여만원으로 두명분의 임금이 청구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관리대행업체 전무, 전산담당자와의 통화내용에 입주자대표에게 그 금액을 지불했다, 그 사람 본인통장으로 입금시켰다. 등의 녹취파일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이나 입주자대표, 관리대행업체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통장내역 (입.출금) 기간 : 2021년 11월부터 현재일까지의 통장내역 2. 경비업종사자 월급 지급내역 (통장입금.지급내역 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경비업종사자 근로계약서 3-1. 현 경비업 종사자분 근로계약서 3-2. 2023년 5월 15일경 사직을 하신 경비업종사자분 사직서 편취?배임?횡령?으로 고소,고발을 진행을 해야 할까요?

  • @changsoodim3458
    @changsoodim3458 Жыл бұрын

    최초 항소장 접수할때1부만접수해도 기록엔 접수완료로 뜨는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혐법조항에도2부접수란 말은업는데 자세한 설명좀부탁드려요

  • @user-yr8qg1jg2r
    @user-yr8qg1jg2r Жыл бұрын

    복사하면 몇푼 안드는디 나도 3통 이면 충분한데 4부 준비해 같읍네당

  • @changsoodim3458
    @changsoodim3458 Жыл бұрын

    잘봤습니다.. 항소장2부를 제출하여야하나요? 오늘1장만제출햇거든요..법원용만요

  • @user-il3xd1os8k
    @user-il3xd1os8k Жыл бұрын

    아니 취소 정지 훈방 수치가 뭐냐구요

  • @jundol7623
    @jundol7623 Жыл бұрын

    임차인에게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원본이 아닌 사본을 주겠다는데, 사본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 @user-gz1qw7wu5i
    @user-gz1qw7wu5i Жыл бұрын

    조정은 너무 불합리하고 강압적이고 없어져야할 이상한 ᆢ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정 왜 이런법이 있는지 강압적이고 완전 소멸되어야될 ᆢ폐지되어야할 이상한일들인거 같습니

  • @user-go9ir8je9g
    @user-go9ir8je9g Жыл бұрын

    내일이 3차 공판인데 1,2차공판엔 법원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임하라고 하시는분도 계시는데 지금 변호사 선임료도 없어서 당장 선임이 어려운데 내일 공판에 나가면 긴급 구속도 될수 있는건가요?

  • @holymoly4247
    @holymoly4247 Жыл бұрын

    왜 감당도 못할만큼 술쳐먹고 지랄하냐? 곱게 마시면 범죄 저지를 일도 없다

  • @user-sl2bs9ix3p
    @user-sl2bs9ix3p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이틀전에 음주단속에 걸렸어 요 0.06인데 처벌 이우째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Nutrition566
    @Nutrition566 Жыл бұрын

    꼭 알고 있어야겠어요 ☆♧♤

  • @user-kx5cm6fu9c
    @user-kx5cm6fu9c Жыл бұрын

    애고 전부 집주인을 범죄자나 파렴치로 전제하는구나,,, 씁쓸하네요

  • @hyunjukim4490
    @hyunjukim4490 Жыл бұрын

    중도금 지급후 매수인이 계약 파기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 @user-nq5mx8ph4x
    @user-nq5mx8ph4x Жыл бұрын

    저는 농협조합장입니다 배우자 명의부동산을 농협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하는 a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와 금융비용외에 (취등록세와 금융비용은 이전금액에 포함하기로 하는 이사회에서의 사전 협의가 있었음) 이전대상이 아닌 b부동산에대한 취등록세와 금융비용(약2억원)을 합산하여 이전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엄벌탄원서도 약40명 연명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1. 구속가능성 여부 2. 처벌의 수위 등이 궁금합니다

  • @user-pl7of1hb1t
    @user-pl7of1hb1t Жыл бұрын

    직거래로2013년출고한레이전기차를팔았는데차상태확인하고 직접운전해 차량이전도했습니다 이틀뒤 네비가안되고타이어가마무되었다고 깍아달라하기에, 50만원을 깍아주었습니다 고맙다며 추후이상이생겨도연락안하겠다문자가왔습니다 며칠뒤차가고장이나 움직이지않는다고환불해달라고합니다 환불해주지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이왔길래그에대한답변을보냈더니수취거부를하는데 대응해야할까요

  • @user-do4xr9dx2x
    @user-do4xr9dx2x Жыл бұрын

    아니 보였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본이이 보고 고소라고? ㅋㅋ 역고소아님?

  • @user-co5hf5wx7b
    @user-co5hf5wx7b Жыл бұрын

    최근 사유지에서도 (일부러 부재인척)되어서, 반송되면 어떻게 되나요??

  • @user-lt4kl9ty9x
    @user-lt4kl9ty9x Жыл бұрын

    1000만원이상사기횡령죄법정최고형으로국민정서안정시켜주시길(악질죄)

  • @user-ln6qq6gq6b
    @user-ln6qq6gq6b Жыл бұрын

    그런데 그럼 내가 폭행이나 절도피해를 당했을때 고소가 아닌 신고만 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안받는 건가요?

  • @user-ln6qq6gq6b
    @user-ln6qq6gq6b Жыл бұрын

    이런 좋은 정보 정말 좋네요.

  • @user-rk9ls7qj6d
    @user-rk9ls7qj6d Жыл бұрын

    수취인부재는 해결이 안되는건가요?

  • @user-ms9vq5fi1j
    @user-ms9vq5fi1j Жыл бұрын

    아니 이상하다싶으면 지나가면될것이지ㅡㅡ 구경할꺼다하고 염병떠는거 이해가안가네

  • @kimwonjune
    @kimwonjune Жыл бұрын

    근데 제 개인적으로 문을 열어둔 것을 잊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유죄를 변호의 힘으로 승리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자위 하기 전엔 주변을 확인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 @kimwonjune
    @kimwonjune Жыл бұрын

    사람은 외로운 존재고 또 실수 할 수 있고 혹시 실수 했다면 지혜 주시는 분께 구하고 극복합시다...

  • @cis6242
    @cis6242 Жыл бұрын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Justice1984
    @Justice19842 жыл бұрын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준다면서 그내용은 없네. 이것도 조회수 올리기위한 기만 아니냐ㅋㅋㅋ 법률사무소가 이래도되냐ㅋㅋ

  • @user-re5wo2di9v
    @user-re5wo2di9v2 жыл бұрын

    영상 잘보았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안들어간 내용은 추후 논쟁의 대상이 될수 없나요?

  • @user-he9lt3gv4g
    @user-he9lt3gv4g2 жыл бұрын

    남자가 알몸인걸 여자가 봄: 남자 철컹철컹 여자가 알몸인걸 남자가 봄: 남자 철컹철컹 그냥 남자라서 당했다

  • @markstephenson3358
    @markstephenson33582 жыл бұрын

    카드 양도 해서 범죄에 악용되면 300만원 을 벌금 내야 될것 같은데 ㅎㅎ

  • @user-ni1zs5gt8d
    @user-ni1zs5gt8d2 жыл бұрын

    배달대행본사 계좌로 입금한 돈을 배달대행지점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월 관리비가 지급 되었음에도 관리비를 또 청구함) 본인계좌로 인출하였고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보관주체가 대행본사인데 이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고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 @sniffy2614
    @sniffy2614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 @Yutabebe
    @Yutabebe2 жыл бұрын

    마스크안썼다고 버스에서 신고당한 아주머니가 공무집행방해로 끌려갈수 있나요? 부당하다고 반박하셨는데 마스크에대해선 경찰권한이 아니라 구 권한입니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죄 해당될까요?

  • @brianjkpark
    @brianjkpark2 жыл бұрын

    범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 경과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오직 모욕죄같은 친고죄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명예훼손죄"나 "사기죄"도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해야 하나요? 6개월이 지나서 고소하면 고소해도 불기소처분 되나요?

  • @user-ni5kt4hp5w
    @user-ni5kt4hp5w2 жыл бұрын

    내용증명 보낸분이 사망하면 효력이있나요?

  • @user-nw4zf9wb9t
    @user-nw4zf9wb9t2 жыл бұрын

    전화로 상담이 가능한가요??비용이 들어가나요??

  • @yujeongkim5791
    @yujeongkim57912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이 바뀌었고 법인으로 바뀐 경우에는요? 계약서에 전 집주인 주민번호로 나와있을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초본을 어떻게 띠나요? 등기부등본에 있는 집주인(법인) 주소로 보내면 되나요?

  • @dachshund_jow
    @dachshund_jow2 жыл бұрын

    좋은 동영상 감사합니다! 잘 제출했습니다

  • @user-km7fh9eb5e
    @user-km7fh9eb5e2 жыл бұрын

    아직도 몰상식한 임대인이 몇 있나봅니다 가급적이면 이사하면서 짐빼면서 보증금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짐빼고 있으니 돈달라 이렇게요 안준다? 우선 짐을 다 뺍니다 다 빼도 안준다? 그렇다면 현관비번을 바꾸고 집키등을 못주겠다 점유권을 유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겠다 하세요 여기서 생각있는 임대인 10에 10은 다주는데 고중에 꼴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키주지말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법원가서 합니다 직접할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준비하시고 이때 키를 주지말라한 이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하기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부터 받아야하는것이지요 등기된이후에 돈을주지않는다? 경매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충당

  • @user-up3jg4hv3v
    @user-up3jg4hv3v2 жыл бұрын

    근데 이번 개편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 @user-kj8oj7cp8l
    @user-kj8oj7cp8l2 жыл бұрын

    요즘은 예전과 달리 지구대분들이 경찰서 진술까지 하고 가니 조심하시는게 ...

  • @user-sy6ho3qr3d
    @user-sy6ho3qr3d2 жыл бұрын

    조심할게 아니라 아예 하지를 말아야죠

  • @user-zl1ps6bi1b
    @user-zl1ps6bi1b2 жыл бұрын

    반대로 남자가 밖에서 지켜보고 여자가 집안에서 그랬으면 과연 어떻게 됬을지 궁금하네요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