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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 위자료를 많이 받고 싶어하지만, 막상 판사님들은 위자료를 일반적인 법 감정에 비해 굉장히 적은 금액만 인정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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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상대방에 위자료를 많이 받고 싶어하지만, 막상 판사님들은 위자료를 일반적인 법 감정에 비해 굉장히 적은 금액만 인정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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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37
무속인의 모욕죄 합의금 장사도 다루었으면 합니다.
위자료가 적은건 형사처벌이건 뭐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해라면 위자료 전에 형사처벌및 치료비까지 선고가되었겠지요 그러니 위자료가 적다하여 잘못된 판단은 아닌겝니다
현실변호사님 이번에 1년 3개월만에 이혼소송 판결받았어요! 소송중 현실 변호사님 영상보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었어요. 너무감사합니다.
@realityH
3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좋은 결과로 확정되기 바래요
헬스장측에서 기계를 잘못 설치하여 300킬로가 넘어지며 머리 7센치와 얼굴 몇군데와 팔에 4센치심부열상, 코뼈골절, 척추좌염 등등으로 치료후 영구흉터가 남아 있으며 근처에 뭔가 큰물체가 있으면 불안한 증ㅇ상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치료비와 일실수입손해외에 어느정도 정신적손해배상이 나올까요 ?
@realityH
8 ай бұрын
음........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나올것 같습니다
법은 무척 멀리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어, 법원에 소송하면, 승소하더라도 또 피해자가 됩니다. 판결이라도 승소하면 되지만..... 크게 승소하지도 않네요ㅠㅠ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원 판결이 됩니다. 피해금액 이라도 충분히 주던지, 징벌제라도 해야 하는데... 나한테는 안올 것 같지만, 살면서 언젠가는 민사소송 할때가 있습니다. 제발 선거 잘해서..... 이 나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 검사들 판사들... 모조리 이 나라에서 하향 평준화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주역인 20대 30대들 !! 우연히 이 영상 봤다면.... 이 영상이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억울한 현상이 정말 많습니다...
생활 속 민사든 형사든 한국은 고통에 비해 배상액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네요. 미국의 법 형식 반만이라도 한국법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realityH
7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잘 보고 갑니당
@realityH
3 жыл бұрын
좋아요는 누르셨겠지?ㅎ
일하다가 제3자가 있는자리에서 장난식으로 욕을하였습니다 근데 그친구가 녹취를하여 고소를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검사구형 구약식으로 벌금 200이 나왔습니다 그후 민사소송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전부터 그친구가 정신병원 다녔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일로인해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900정도 청구할거같습니다 이런경우 900만원을 다 줘야하나요?? 민사재판이 열리면 900만원에서 얼마정도를 법적으로 주게 되나요?
@realityH
11 ай бұрын
글쎄요...사건을 상세하게 알아야지 말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CRPark-lq3gj
4 ай бұрын
장난식으로라도 욕을 하면 안됨니다. 나는 장난일지라도 듣는 상대방은 장난이 아님니다. 장난식이라는게 얕보는 거 같고 무지 기분 나뿐 겁니다. 자기 관점에서 괘안은 거고 상대방 관점에선 안 괜찮은 겁니다. 정중히 사과하고 그런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앗차하는 순간 호된 수업료 댓가를 치르고 후회하게 됨니다. 서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인간관계 세상, 화이팅!!
상대를 무슨죄로 경찰서에 고소장낼수있을까요 접촉사고도 아닌데 대인보상 우기는경우입니다 변호사님
@realityH
11 ай бұрын
음... 이렇게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간 정신과치료등 진단서를 첨부해도 배상금기준이 낮은편인가요?
@realityH
Жыл бұрын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자료보다 낮다는 이야기이지 그 금액이 꼭 소액이라는건 아닙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자료를 적게 산정하라고 하시는 근거가 위자료를 많이 산정한 경우에서 위자료가 감액되면 승소해도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원고가 승소를 했는데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realityH
Жыл бұрын
제 영상중에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 다 물어줘야 하나요?'라는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수정을 삭제로 잘못눌러서 지워졌어요. 판결문 보냈습니다.
만약 위자료 100만원 청구하고 10만원 인용되었다면. 피고에게 90%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인가요??
@realityH
2 жыл бұрын
네 맞습니다.
@user-jq6qs1px7t
2 жыл бұрын
헐ㄷㄷ 소송도 함부로는 못하겠군요
선생님 명예훼손 민사도 마찬가지 일까요?
@realityH
Жыл бұрын
네 그렇습니다.
혹시 속행진행중일시 조정권유 받았다는데 조정을 받으면 위자료액을 더 불려서 받을수 있나요?
@realityH
3 жыл бұрын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건 그사람 마음이고, 그걸 줄지 말지는 상대방 마음이겠죠?
옹? 사무실 옮기셧나봐요! 핳
@realityH
3 жыл бұрын
한번도 옮긴 적이 없습니다만....ㅎ 뒤에 차양막을 걷어서 낯설으신가 봅니다ㅎㅎ
@keumman8
3 жыл бұрын
@@realityH그럼 뒤에 나무를 심으신건가요???
@realityH
3 жыл бұрын
@@keumman8 먼 똥같은 소리여ㅋㅋ
@HONEY-ir6oz
3 жыл бұрын
@@realityH 아 그렇군요 밖이 보이니까 훨씬 개방감도 좋은 것 같아요! :)
150 개꿀인데요
그럼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아도 이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까?
@realityH
3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ㅋ영상 안봤지
@tonypaek
3 жыл бұрын
@@realityH 네 ㅠㅠ 있다가 퇴근하고 보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