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인테리어 공사업자 말만 믿고 아파트 전실확장공사했다가 구청에 민원이 접수되어 주무관을 찾아가서 협의를 하였으나 결국 원상복구하였고 인테리어업자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원상복구 공사대금 5:5 부담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건축은 안하는게 답입니다 ^^;;;; 건축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런 동영상이 있다니...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leekwanyong

2 жыл бұрын

격려 감사합니다.

상가앞 몽골텐트 4개를 설치 해서 영업를 하는데 괜찮은지요 주차장을전부를 몽골텐트를 설치해서 장사를하고 있써서요

이번에 아들 대학 입학을 위해 대학 앞 고시텔을 전세 5000에 계약 했는데 위반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건축물대장도 확인 시켜 주지 않았는데 계약후 확인설명서를 자세히 보니 용도가 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고시텔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용도 변경이 되어 있는듯 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이라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에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leekwanyong

2 жыл бұрын

답변이 늦었습니다. 전세계약은 민사상 쌍방이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어서 불이익이 특별히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불익익이 발생한다면, 건물주가 단속에 걸려 벌금이 많이 나와서 기존 고시텔을 원상복구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거주하는 학생들이 잠시 나가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전세금을 혹시 떼이지 않을까 하는 문제는 민사상 문제라서 제가 머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TV-xr3ot

2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중과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내용이 너무 도움이 됩니다. 옆집에서 무단으로 베란다증축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1주일 전 만나 일조권 피해없도록 조치해달라 우리집이 팔리겠느냐 했는데 버팅길까 걱정입니다. 그쪽은 단독을 몇년전 신축한 다가구로서 뒷쪽의 저희는 2층 단독입니다.버팅길경우가 걱정됩니다. 아직 구청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집 베란다증축 한지는 1달쯤 되었으며 1주일전에 제가 알게된 상황입니다. 도움되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부터 2층까지는 각층 절반이 주택, 3층은 전체 주택으로 허가난 근린주택인데요. 주택 없이 전체를 상가로 사용하고 있고 2~3층은 임차인이 동일한 스터디까페로 영업중입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 되어 있긴 하나 동일업종 양도양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 스터디까페를 양수하면 안되겠죠? 건축법위반 말고 소방법이나 인허가 부분도 문제가 되나요? 스터디까페가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인지는 몰라도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이렇게 무허가로 영업이 가능한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1층 영업장은 양도양수가 이루어 졌습니다.

공부 잘 했습니다 구독 합니다 선생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1층 보일러실을 외부에 EPS 패널로 설치시 위반건축물 일까요? 부지 내에는 있습니다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건축면적이 추가되어 건폐율초과, 용적률초과등 위반건축물에 걸릴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용도에 여관으로 되어있는데 싱크대 설치하고 원룸으로 임대 가능할까요?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싱크대설치하려면 생활형숙박시설로 변경해야합니다.현실적으로 어려울거 같습니다.

탑층 아파트이고 복층입니다. 복층에 10평 정도의 테라스가 제공됩니다. 데크 공사는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코스트코 에서 파는 136cm(가로)*70cm(세로)*172cm(높이) 프라스틱 조립식 창고를 테라스에 두어도 될까요? 예전에 구청에 문의하니 1m 이하는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처마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창고는 편의점 앞에도 세워져 있고, 정원 귀퉁이에도 있긴 하던데...... 불법일까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창고내부의 넓이가 0.92m2 로써 1m2 미만이긴 하네요. 1m2 라도 건축하려면 허가를 득해야함 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복층인데요 공부상으로는 하층(10평)의 거실 부분의 천정이 상층(공부상 7평)까지 뚫려있는 구조인데요, 즉 상층 공간에서 하층의 거실의 tv를 볼 수도 았는 천정구조인데요, 실제로는 하층 거실의 윗부분을 막아 상층에서 방으로 만들어 상층도 10평이 되는 집인데 이런 경우도 위반건축물이 되는 것인가요? 공부상에는 하부 오픈이라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다세대 베란다 공간에 렉산은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합법적 방법을 찾다보니 위를 태양광으로 하면 괜찮다고들 하는데 맞는지요?

@leekwanyong

2 жыл бұрын

태양광설치하고 태양광패널 하부가 실내가 아니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만약 렉산이 이미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었다면 합법화시키기위해서 철거후 공무원에게 시정했다고 통보해야 건축물대장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상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면 위법이 아니고, 태양광 하부공간을 막아서 실내공간으로 사용하게되면 위법이 됩니다. 잘 살펴보세요

건축사님! 강의 잘들었습니다. 고민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 미준공 상태의 다세대빌라를 경매로 낙찰받고 싶은데요~ 원건축주가 대출받은후 체납, 경매 나왔을때 유치행사등을 통해 낙찰받지 못하게 하고, 만약 타인이 낙찰받으면 준공에 필요한 필증 등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준공을 방해하는경우 해결방안이 있나요? 물건이 좋아 낙찰받고 싶은데 원건축주가 준공에 협조해주지 않을것 같아 고민입니다.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

@leekwanyong

7 ай бұрын

원건축주가 협조안하면 사실 준공서류는 시공자. 하청업체들이 다 준비해야합니다. 미지급된 경우라면 서류받기가 어려울것입니다. 공무원이 또 어떻게 나오냐고 중요합니다. 서류를 무조건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수도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협의해보세요. 이래도 저래도 안되면 결국 행정소송 해야할 것입니다. 지난한 과정입니다. 감리보고서가 없는 경우엔 정밀안전점검 으로 서류를 대처하기도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름) 원건축주 협조안하면 오히려 원건축주에게 거액을 주고 준공서류를 받는 거꾸러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이라면 경매안하고 다른물건 받겠습니다.

옥상이나 베란다에 식물을 키우기 위한 온실 같은거를 설치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leekwanyong

2 жыл бұрын

실내화시키면 (지붕이 있는경우) 위법입니다.

제가 근린생활시설을 매입 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구입시 건축물대장에 아무 불법사항이 표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용도변경후)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해보니 도면에는 거실1에 방1짜리였는데 실제는 거실을 반으로 나눠서 벽을 만들어 방을 한칸 더 만들고 그 나눈 벽에 싱크대를 설치해 사용중입니다 이거 위반건축물같은데요.. 만약 걸리면 제 책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건축주 책임인가요?

옥상에 다락을 설치하고 옥상까지 엘베가 올라오도록 하려는데 엘베가 옥상까지 올라오면 다락도 건축면적에 포함되나요 ?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다락은 층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옥상에 엘베가 올라간다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엘베 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면적 1/8을 초과하면 건축면적에 포함하고 층수에도 산정됩니다. 그러나 1/8 이하이면 건축면적에 포함안합니다. 건축면적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옆집도 앞집 뒷집 할거없이 4층 5층은 조립식 패널로 다 하던데 안한곳이 없던데 인천 서울 다니면서 보면 다 이행강제금 내고 사는지 안내고 사는지 궁금하네요

@user-kj8jl5fn7h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 이행금냅니다 100 만원 글구 매년 줄여주드라고요 약 2 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