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의 친동생도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현역 군 장교가 군사 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빼돌리다 붙잡히는 일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대규모 횡령이 발생한 건지, 군 장교가 어쩌다 간첩 활동으로 구속된 건지 김성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은행에서 직원이 614억 원을 횡령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몰랐다는 것, 쉽게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이었다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전제 사실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해서 이란에 있는 회사가 계약금으로 입금한 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게 되면서 원래는 이란으로 송금해야 되는 돈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란 제재가 있죠. 이란 제재 때문에 송금하지 않고 묶여 있었던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투자자 국가 소송과 관련해서 이란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고 이래서 이 돈을 다시 이란으로 보내는 것이 미국 국무부의 제재 센터에서 확인이 돼서 이제 그럼 돌려주자고 하고 딱 보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제재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묶여 있던 돈인데 이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은행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앵커]
깜깜이로 관리가 돼 있었던 거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6년에 걸쳐서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은행 중에서 대형 은행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행에서 이런 사실을 모를 수가 있었는지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된 셈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기업보다 금융기관, 시중은행에서의 횡령은 굉장히 엄중하고 되게 위험한 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예탁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수백 조가 되고 수천 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보관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서 어찌 보면 금고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소송적인 경과 때문에 오랫동안 묵혀 있던 돈이기는 했지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특히나 10억, 20억이 아니라 600억 가까운 돈이. 그것도 이번 달에, 올해 갑자기 인출돼서 횡령된 게 아니라 6년 가까이 계속된 것에 대해서 10년 가까이 모르다가 이제야 알게 됐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내부적인 통제, 내부적인 관리가 사실상 전무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를 반증해 주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직원이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6년에 걸쳐서 이뤄진 것 아니겠습니까? 회수는 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만약에 진짜 파생상품에 투자를 했고 손실을 봤다면 굉장히 회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에 다른 기사들이 나온 걸 봐서는 그런데 이 진술이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횡령 같은 범죄 같은 경우는 결국 두 가지 단위인데요. 이 횡령행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협조했는지 내부와 외부의 공범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략)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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