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만 해야 정당방위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 만드는 샛기들 얼굴 함몰 될 때까지 맞아봤으면 좋겠네 과연 방어만 가능할지

@user-bu9cy9mk4f

5 ай бұрын

지들은 다칠 일이 없죠 경호원이 대처를 할 거고 과하게 대처 했다고 해도 연줄로 집유나 무죄 받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심각하다 싶으면 그 경호원을 자르고 가해자가 짜증난다 싶으면 뒷일 처리해 주는 조폭들 부르면 돼서 정당방위가 바뀌든 말든 신경도 안 쓸 겁니다

@sibal4222

5 ай бұрын

말하는거 존내웃기넼

@user-kb7rd4qk7h

4 ай бұрын

법 체계가 높으신 분들 만의 법정놀음임 ㅋㅋ. 저런 폭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급한 상황에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며 심지어 도로에서 폭행하는거라 저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단순한 처맞기만 가능한게 말이 안됨 ㅇㅇ

@YOONA_PARK

4 ай бұрын

일단 고시원에서 공부만해서 인생명함 달라진 인간들은 기본적인 사회가 어찌흐르고 어떤 게 도리에 맞는지 잘 모름 법이 법전달달외운 인간들 말고 사회적 통념을 두루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 되야함 초중고대를 사람들보다 책만 쳐다보고 산 인간들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해한다는 게 더 웃긴거지 지금 세상이 어느시대인데 조선시대처럼 책만 달달 잘외우는 놈이 머리좋은 놈이라고 아직까지 15세기에 머무른 성리학 국가마인드로 판사를 뽑으니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지요

@bong_gae

4 ай бұрын

이럴꺼면 총기 허용해줘 함부로 덤비다가 총살이라도 시키게 적어도 견제는 해야할거아니야

안경쓴 사람의 얼굴을 선방 공격했는데..... 쌍방이라니..... 정말 대한민국 법 그지 같네요.

@543aauwod

11 ай бұрын

좀 오래 전이었으면 살인미수라 피해자 분이 개패듯이 팼어도 됐을 텐데

@dungjunhan3

11 ай бұрын

@@543aauwod 최근에 법이 바뀌었나요?

@RRTV-hz3qi

10 ай бұрын

법땜에 일방적으로 맞다가 가슴만 밀쳐도 쌍방나옴

@Grace-Elderflower

10 ай бұрын

저러니 칼부림 쏘다녀도 아무도 안나서지ㅣㅣㅣ 범좌자 고객님 다치면 처벌 하니까ㅏㅏㅏㅏㅏㅏㅏ

@ingansung

10 ай бұрын

​@@543aauwod좁은땅덩어리에 인구밀도는 높고 어디가나 차밀리고 짜증나고 도로에서 기름 다 퍼붓고 대기시간이 더 많고, 개념없는 애들은 노예재생산으로 인구 늘려서 같이 스트레스로 죽자 하는거고 우리나라 땅 유럽비교시 포르투갈정도며 1000만명이 맞다고 본다! 그 이상되면 주차시비,교통체증 살인사건이나 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암발병율 높고 서로가 힘들게 만드는 꼴이다.

정당방위가 왜 방어만해야되나? 방어만 하다가 죽으면 다시살려줄수있는것도 아니고가해자를 위한 법

@-mq2ze

23 күн бұрын

판새짓을 또 법욕이네.주겨버리고싶네진짜

@ghijkabcdef6887

17 күн бұрын

딸배(배달 라이더) : 불가촉천민

@xparti

11 күн бұрын

방어를 위한 자위대는 타격 경항공모함까지 갖추는 마당에 혼자 방구석에서 세상 이치를 옳바르게 세운다고 실리와 이론이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으니....

@user-mv5qf4cx4d

7 күн бұрын

이거 블박 차주가 대응을 잘못한 듯. 자기도 당일 바로 병원 접수하고 맞은곳 자해를 해서라도 심하게 다친것처럼 진단 받고 같이 병원에 누웠어야 했음. 정상인이라 양심에 걸려서 안한 것 같은데 저런 쓰레기 같은 놈 상대하려면 똑같이 해줘야 함.. 안타깝네

@Hunter-sk7dd

5 күн бұрын

남조선이니깐 ㅎㅎㅎ

왜 이 나라는 법을 빨리빨리 안 고치나? 피해자가 언제까지 쳐 맞아야 하나.

600만원에 합의 후 종결? 미친 위험운전하고 불법 턴 하고 쫓아와서 먼저 때린 놈이 이겼네? 뭔 법이 이래? 무슨 세상이 이래?

@user-qt1mv8xl8n

Ай бұрын

​@@user-ec8mc4bw2y 아마도 그럴걸요 발차기맞고 몇주병원 입원했을거에요

@user-nq4sb3zu1g

Ай бұрын

안경쓴사람 죽통날림 살인미수 아닌가..

@MrOing1

Ай бұрын

살인미수 아닙니다

@Turtle_legs_

29 күн бұрын

안경 쓴 사람 폭행하면 살인미수임

@user-xg4xw5gt5x

25 күн бұрын

먼저 맞고 때려도 돈 낼것 같음 걍 처음부터 개패는게 나을듯

진짜 법이 너무 잘못됐다 어떻게보면 유단자인데 계속되는 폭행을 참고 있던 게 용한거지ㅋㅋㅋㅋ 진짜 멍청하면 악하게 살지라도 말아야 되는데 멍청하고 악한 건 답이 없어

@ghijkabcdef6887

Жыл бұрын

짐승은 쳐맞아야 정신차리기 떄문에 때린건데 판결이 짐승편을 드네

@user-vl3kg1ep9x

Жыл бұрын

한국에선 그냥 처 맞던지 어른과 유치원생 싸움 처럼 압도적인 실력차 아니면 답 없음 때리면 맞고 찌르면 죽어야하는게 한국 펄럭

@user-si4do6jh1o

Жыл бұрын

판사가 개 돼지 편을드네?

@user-ty4xb1jt1t

Жыл бұрын

쌍방 은 맞는데 선빵에 안경낀얼굴 맞앗으니 합의금이랑 치료비 물어줄 필요없다라는 판결이 나오는게 맞는거지 상대방이 뒤졌으면 몰라

@user-ys8qt2bm1z

Жыл бұрын

꼭 싸움못한 애들이 허세부터 떨다 쳐맞는거다 저 딸배는 어디가서 또 저럴놈이지 다음부터 조심할 인간은 아닌 듯

발차기 예술이노ㅋㅋㅋㅋㅋ

@jaehoonha6

22 күн бұрын

쌍방 유도 위해서 일부러 맞아준겁니다.

@ghijkabcdef6887

17 күн бұрын

딸배(배달 라이더) : 불가촉천민

@user-xc8kf3fd1h

15 күн бұрын

진보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생활이지 ㅋㅋㅋㅋ

발차기 한대 날렸으니 딸배놈이 폭행 멈춘거지.. 그냥 막으면서 방어만 했다면 만만하게 보고 헬맷도 휘둘렀을거 같은데??

존경하는 한 변호사님..저게 정당방위가 되지 못하는 우리나라 법이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리면 피하고 맞고만 있어야는게 법이라면 진짜 더럽네요. 우리나라법..

@user-fc6hz4uv1e

Жыл бұрын

@@beshines ​ @Beshine 블박같은게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들이 쌍방이라고 우겨서 그렇게 된건가요? 공격행위를 아예 안하고 맞기만 했는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돈까지 물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user-rk8sv5fz6o

Жыл бұрын

@@beshines 얼마나 호구짓 하셨으면 때리지도 않았는데 역으로 물어주시나요?

@KK_Kim

Жыл бұрын

@@user-rk8sv5fz6o 얼마나 호구짓이 아니라 안당해본사람은 모르는거 아님? 말이 좀 지나치신듯

@greathelmm

Жыл бұрын

@@user-rk8sv5fz6o 그만큼 법이 썩은거지 뭐가 호구짓이냐. 못 도망가게 잡고만 있어도 쌍방으로 모는데

@PickyNerd

Жыл бұрын

@@user-rk8sv5fz6o 도대체가 무슨 근거로 호구짓이라는 말을 함부로 씨부리는 걸까 싶네요~ 그럼 개 빡치는 거 다이다이 함 까고 하나 뒤질 때 까지 아가리 좀 찢어놔야 호구짓 소리 안 들을려나~ㅎㅎ

'좀 더 참았어야죠' 라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쓰레기같은 법 이제 좀 고칠 때 되지 않았나?

@Settlement294

5 ай бұрын

좀더 참고 맞아야 한다고? 핼멧으로 얼굴 맞으면 평생 불구? 아니면 죽음?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미친소리 그만해라 입장 바꿔 생각해라

@PeterLee-rj8qe

5 ай бұрын

그러게요.. 만일 상대가 헬멧으로 머리찍고 깨지고 사람이 죽고 나서도 더 참았어야죠.. 소리가 나올런지..

@user-bu9cy9mk4f

5 ай бұрын

저 사람 fm발언 여러번 했어요

@user-gr3od6mo7z

4 ай бұрын

ㅈ같으면 판사 죽이세요 징징대지말고

@Errorcode_000

4 ай бұрын

나라법 비꼬는거임 저사람은​@@user-bu9cy9mk4f

아니 저런 싸이코한테 돈도 물어줘야돼? ㅋㅋㅋ 진짜 대한민국

피해자가 추가 타격도 없이 한방 전의를 상실캐한걸 방어라고 인정 안하면 도대체 어떤게 정당방위인지..?

정당방위라는게 방어만 인정해준다는 현 사법부의 판결이 놀라울 뿐입니다.

@user-rf5ec1ij4u

Жыл бұрын

법이 그런거라고 사법부판단이 아니라ㅋㅋㅋ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침해가 있을때 상당한이유가 인정되야 정당방위지 쌍방폭행같은 경우는 정당방위가 안되지

@user-ng1if1kj2c

Жыл бұрын

주먹 주고받은건 그렇다쳐도 하이킥은 ㅋㅋ ;

@user-pe1ek9tj2d

Жыл бұрын

공격도 인정해주면 한대 맞으면 누구나 바로 패서 죽여버리지ㅋㅋㅋ

@user-yb8pn5kp4t

Жыл бұрын

갑자기 밤에 괴한으로부터 습격당했을때 공격도 인정해주긴함 ㅋㅋㅋㅋ허용범위안에서만 ㅋㅋㅋ

@user-jo6ih7qs6d

Жыл бұрын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아닌가요? ㅋㅋ 즉 방어만 한거 맞지요

진짜 말도 안된다....안경쓴 사람 얼굴 때려놓고, 반격당했다고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더 줘야돼? 저기서 발차기같은걸로 제압안했으면 얼마나 더 쳐맞아야되는거야?

@user-eu8uy1vc6l

9 ай бұрын

오토바이, 참~개같은 인간이다.

더 참았어야죠? 라니 이런 말 하는 인간들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치고 죽어 나가고 있는데...

이러니까 딸배라는 소리를 듣지 ㅋㅋ

우리나라의 정당방위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할 거 같아요. 가해자가 뭔 짓을 하든 단지 방어만 해야 된다면 정말 잘 못된 법이 아닐까요? 이런 법은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대부분 쓰레기라는 것은 알지만..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OoIlIlIl

Жыл бұрын

"실질적 유발기준" 이라는걸 만들어야할듯.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것 이외에, 타인의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어깨빵, 시비걸기, 저런식으로 신호위반 등), 폭행 등 불법행위를 먼저 했을때(선빵 등) 그 상대방에겐 정당방위를 인정하거나, 폭행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추가시키거나.

@user-wr1ti2ym5n

Жыл бұрын

맞아여 쓰레기법 하루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ㆍ

@lucidtwilight

Жыл бұрын

정당방위를 후하게 인정해주면 악용할 위험이 큽니다..

@user-iy4mt6we4e

Жыл бұрын

정당방위가 뭐에요?

@user-on6gb6wr3q

Жыл бұрын

@Sony Entertainment분노 장애자가 슬슬 때린다고 멈출까요? 더 열받아서 흉기를 들지 않으면 다행이지. 피해자도 그냥 병원 입원해서 맞은거에 대한 상해와 정신적 피해보상 하라고 하셨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체 언제쯤 정당방위 기준을 완화라도 시켜주려나요? 대체 언제까지 저런 짓거리에 계속 당하고 있어야 하나 답답하네요.

@user-umseokdae

Жыл бұрын

정당방위가 완화되는것도 문제인게 예를 들어서 운동을 정말 오래한 사람이 심성이 베베 꼬여서 일부러 일반인에게 화풀이라도 할겸 시비를 걸어서 둘이 싸움이 났다고 가정하면 운동 선수가 도발을 심하게 해서 한대 맞고 10대를 죽도록 패줬다고 난 저사람이 먼저 때려서 정당방위다 한다면 그게 더 문제 될거같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그냥 한대 맞으면 한대 때려주는게 정당방위 같습니다 쌍방폭행이지만

@kim_015

Жыл бұрын

@@user-umseokdae우리나라가 약한편이긴함 미국같은 나라는 그냥 강도가 집 들어오기만 해도 샛건으로 머리 갈겨도 정당방위라는뎈ㅋㅋ

@user-umseokdae

Жыл бұрын

@@kim_015 주거침입에 의한 정당방위는 인정합니다 남의 집에 침입하는것에 정당한 목적 따위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당방위의 기준이 다른게 총기사용이 합법인 나라여서 주거침입범이 총기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두기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주거침입 이라고 총을 쏘면 정당방위가 될까요? 기준을 다르게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건 길거리 쌍방폭행의 예시입니다

@user-ho2xm3eh3n

Жыл бұрын

@@user-umseokdae 그러니 일딴은 통과를 시키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을 더 계정을 하면 되죠

@user-umseokdae

Жыл бұрын

@@user-ho2xm3eh3n 법안 발의랑 통과에 제정에 개정까지 하면 진짜 불필요한 일 같아요 정당방위보다 급한 일들이 도처에 깔려있습니다 ㅠㅠ 그냥 아무리 화나도 한대 맞고 한대 때리는 식으로 쌍방으로 가거나 최대한 피하는게 상책같아요

와 맞고만 있어야한다니.. 저걸 어케 참아..

제발 저런 법을 만든 사람도 똑같이 받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니 굉장히 화가 나네요. 영상 속의 참교육을 보고 속이 시원했지만 법이 정당방위를 인정해줄지 몰라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나라 법이 바뀌길 바라고, 영상 속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hj-ku1bd

11 ай бұрын

국개들은 민식이법이나 만듭니다

@asdaxuxy

11 ай бұрын

정당방위가 방어만 해야한다니.. ㅋㅋ 상대가 발악하면서 헬멧 가지고와서 죽이려해도 방어만 해야하는듯. 제압을 해야지.

@god9649

11 ай бұрын

와..'정당방위'가 쳐 맞고 있으면, 그게 방위입니까? 이름을 바꾸어죠. 그럼.. '정당하게 쳐맞으면서 몸으로 방어' 이게 말이 됩나요?

@ingansung

10 ай бұрын

​@@asdaxuxy좁은땅덩어리에 인구밀도는 높고 어디가나 차밀리고 짜증나고 도로에서 기름 다 퍼붓고 대기시간이 더 많고, 개념없는 애들은 노예재생산으로 인구 늘려서 같이 스트레스로 죽자 하는거고 우리나라 땅 유럽비교시 포르투갈정도며 1000만명이 맞다고 본다! 그 이상되면 주차시비,교통체증 살인사건이나 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암발병율 높고 서로가 힘들게 만드는 꼴이다.

@gadaegi

10 ай бұрын

검판사 빽있으면 먼저때려도 인정받을수있을테니 걱정마삼 값비싼 로펌써도되고

하루 빨리 법을 바꿔야 합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없게~

@user-cj5em9gu8f

Жыл бұрын

것보다 딸배가 x레기라는게 또 증명되었네요ㅋㅋ 길거리에선 상대가 어떤 운동했는지 모르기땜에 시비붙으면 안되요ㅋㅋ

@user-kf1eq9ks1g

Жыл бұрын

@@user-cj5em9gu8f 딸배가 쓰레기라는건 ㄹㅇ 갓난아게도 알겠다 인생이 그지같아서 빵한번에 저 난리 치는거지 전국 딸배들 다 버러지들인데 사고로 뒤졋으면 좋겟네

@asgrimm8165

Жыл бұрын

그럼 한대맞았다고 사람 죽여도 무죄가 되길 원함? ㅋㅋㅋㅋㅋ

@user-kf1eq9ks1g

Жыл бұрын

@@asgrimm8165 저게 죽이는 거임? ㅋㅋ 눈에는 눈 이에는 이 ㅂㅅㅋㅋㅋ

@ghijkabcdef6887

Жыл бұрын

근데 한국에서 정당방위에 공격까지 허용하게 되면 이 분노조절 사회에서 살인까지 일어날수도 있음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저런상황이 있으면요 최대한 정타안맞게 잘막으시고 피하시고요 cctv 있을법한 곳이나 블박있는곳에서 맞아야됩니다 주민사람들한테 신고해돌라고 큰소리로 요청도 하시고요 계속 맞다가 상대방 잡을수있는 기회가 오면 팔이랑 같이 안으시고요 경찰오면 바로 누우세요 바닥에 그럼 쌍방 안됩니다 100프로 맞는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현제 저희나라 법입니다

@janikim4501

3 күн бұрын

우리나라

먼저 시비걸고 먼저 때리고 그런데 돈도 벌고 악자를 위한 법 잘 봤습니다. 정말 한국 법 대단하네요. 이런거 볼때마다 해외에 사는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user-qp5rr4lf3e

Жыл бұрын

더구나 안경 쓴 사람을 폭행햇는데 과실2 라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lionsion9032

Жыл бұрын

극악인이 살기좋은

@user-rc9lv3ky7k

Жыл бұрын

그러니 아버지를 검사로두셨어야지~~~ 실것때리고도 기록부삭제하고 떳떳하게 진학도하고 아부지는장관도할뻔하고 ㅎㅎ 더러운 대한민국 쳐맞고있어야 정당방위되는기가? ㅎㅎ 검판사 국회의원,매국노 정도는되야 살맛나는 한국이지 ㅋㅋ 조또없이 태어난걸 원망해라 ㅎ

@user-op5mj7ey4v

Жыл бұрын

MWS ??

@user-ub7ep2md1o

Жыл бұрын

딸배 치료비 800에 합의금 600받은건데 산수를 안한거지?

또 댓글 답니다. 저질악당을 향한 시원한 처단이 좋았어요. 계속 보게 되네요. 2024년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말도 안돼요. 오히려 정신적 피해로 6백만원을 보상받아야 맞죠.

저게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이 된다는게 진짜 열받는다 법이 문제다 진짜..

@user-ju5uf8gh8n

11 ай бұрын

쌍방이되면 상대치료비를 서로 물리는건가요? 쌍방이 걍 서로칫으니까 무효이런게아니었나봐요 법알못이라..

@hirugohangtabeta

11 ай бұрын

​@@user-ju5uf8gh8n둘다 처벌받아요. 쌍방폭행이란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판단기준이 너무 허술해요. 그냥 전례대로 판결할거면 그냥 하루 빨리 AI로 대체돼서 소송비용이라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Gundam_RX78-2

11 ай бұрын

그래서 어차피 때릴거면 반신 불수 만들 각오로 패버리는게 이득입니다.

@jbmax2567

11 ай бұрын

@@Gundam_RX78-2위험한놈이네 순간 성질 못 참고 저질러봐라 백퍼센트 다음날도 아닌 한 삼십분후에 내가 쳐맞더라도 시간을 돌리고싶을거다

@user-ju5uf8gh8n

11 ай бұрын

아 그러면 발차기로 때린사람이 막 억울하진않겠네요 정당방위는안됫지만서도

아 진짜 법 개같다는걸 다시한번 상기시켜주네요. 인격체가 아닌놈들에겐 인권을 주면 안됩니다.

@OoIlIlIl

Жыл бұрын

일부러 화병나라고 저런식으로 판결하는듯.

@11_Gaius_Julius_Caesar

Жыл бұрын

한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대신 쌍방폭행이라 같이 쌍방 폭행죄로 쌍방 같이 감옥에 가는 처벌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합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즉, 서로 자기 자신의 치료비는 각자 서로가 내는 걸로 합의하고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말로 협의하고 끝내도 무관하다는 점을 상기 바랍니다. 즉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애초에 600만원 주지도 않아도 됩니다. 돈을 1푼도 안 주고 끝내도 무관합니다. 정 돈을 받아야 겠다고 상대가 그런다면 민사 재판 넣으라고 하세요. 민사 재판 넣어서 범죄사실을 서로 드러나게 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즉 오토바이 운전자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가 있으므로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는 전제조건으로 민사 재판을 넣거나 한푼도 못 받거나 택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돈 1원도 줄 필요 없다는 점을 상기 바랍니다. 민사로 가더라도 쌍방폭행은 서로가 합의하면 무혐의 되니깐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오토바이 운전자는 폭행 목적으로 보복운전을 하러 왔다는 것이 증명 되기 때문에 쌍방폭행에 대한 치료비 민사소송을 넣을 경우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 재판을 위해 추가로 형사 재판과 민사재판부가 경찰과 검찰로 사건을 이송해 버리므로 이들 경찰과 검찰에게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를 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야 민사 결과가 나오는 재판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보복운전 혐의가 유죄로 나올 경우 그 벌금 액수 만큼 블박차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내야 할 손해배상료 액수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블박차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줄 돈이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로 줄어들 수도 있어서 이 경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블박차에게 돈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11_Gaius_Julius_Caesar

Жыл бұрын

@사척 그렇겠죠 그랬으면 사이다였겠죠. 상대방(오토바이 운전자)는 보복운전이라는 피할 수 없는 죄목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 까지 합의 안하고 돈 안주겠다고 버티는 본 블박차 주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하긴 힘들 것 입니다. 보복운전에 선빵에 안경살인미수 까지 다 계산하면 상대방은 절대 못 이기는 싸움이 되거든요. 진짜 아쉽습니다. 저건 합의해서 돈 줄 필요가 없었는데 무식하게 돈을 오히려 같다 받쳐서 보는 사람 고구마 먹게 만드는 군요.

@dleorb910_StellarStellar

Жыл бұрын

@@11_Gaius_Julius_Caesar 얼마전에 학교에서 학폭 예방교육 할때 맞으면 반격하지말고 그냥 있으라고해서 충격받음;;; 그럼 쌍방된다고 ㅈㄹ임 입학한지 1주일도 안됐는데 벌써 애들 주먹다짐한게 2번임 ㅋㅋ 하나는 좀 심하게해서 한명이 피까지 났고

@11_Gaius_Julius_Caesar

Жыл бұрын

@@dleorb910_StellarStellar 헐~~ 애 때는 법적인 처벌이 없으니깐 걍 맞써 싸워도 되는뎁쇼? 촉법은 아동끼리의 싸움에는 처벌하지 않는데? 아니 교육이 이상하긴 하네요. 참고로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 단, 친고죄와 다르게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공소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쌍방인 경우에는 쌍방 같이 폭행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합의하여 서로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를 제출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즉 서로 처벌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합의금 따위나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한쪽이 버티면 같이 감옥 동료가 되면 그만이니까요. 단 꼬맹이들은 촉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으므로 이러는 게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애들은 지능이 딸리기 때문에 그냥 맞고만 있으면 멍청해서 그런거라고 생각하고 더 폭력이 심해지므로 그냥 맞서 싸워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잃을거 많은사람이 참아야되는 슬픈현실

@china_die16

22 күн бұрын

법을 제대로만들면 정치인들이 불리 해져서 호주처럼도 만들지못함

그냥 법이 한심

먼저 시비걸고 선빵 쳐놓고 되려 쳐맞았다고 치료비 내놓으라는거 진짜 웃기네 부끄러워 말도 못할 상황인데 치료비를 달라니... 하긴 자존심도 없으니 저따위로 사는거지

@joo5308

Жыл бұрын

원래 쌈도 못하는 인간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전투력 올라갔다가 허세부리다 쳐맞은듯

@user-zt6qh5lp5z

Жыл бұрын

문제는 법에선 줘라고 하니까 문제.. 안경쓴사람 얼굴 때리는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데 에휴

@Tuco-bg8kj

Жыл бұрын

진짜 똑같이 싸웠으면 특히 내가 먼저 때렸으면 신고하거나 치료비 달라고는 안할듯

@user-kv6sz4zc4x

Жыл бұрын

원래 잃을거없고 싸움도 ㅈ도 못하는그지ㅅㄲ들이 자존심은 ㅈㄴ나쌤

@macklee9438

Жыл бұрын

그치 자존심 없지 그러니까 저따위로 시비걸거 싸움 못하는게 쳐맞았지

결국 자기 보호를 위한 싸움도 하면 가해자가 된다는거네. 거지같네 진짜.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이 나올수가 있겠어. 방어만 어떻게 한다는거야??

@shotgun2992

4 ай бұрын

진짜 정당방위 일땐 그래도 정당방위 판결 내림 근데 왜 우리가 불끈불끈하게 판결을 내리냐… 낭만의 80년대 90년대 시절 깡패들이 먼저 치라고 한 다음 빠따로 때려서 불구 만드는 미친 경우들이 많았어서 법이 더 이따구 됨 저건 그래도 소송 걸고 넘어가면 블박차주가 유리함 그리고 보통 딸배들은 다른 전과들도 주르륵 달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 블박차주가 유리함

@user-sv8ou3cs2c

3 ай бұрын

심지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데 그걸 못하게하네 ㅡㅡ

@nvdcxcv

3 ай бұрын

⁠@@shotgun2992진짜 정당방위 일땐 정당 방위 판결 내리긴하는대 여지껏 그 판결 자체가 다섯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형사가 그러더랔ㅋㅋ

@user-wo2ww9cj8n

2 ай бұрын

​@@nvdcxcv애초에 정당방위 요건 자체가 '현재'의 침해를 방어하는 것이라 성립자체가 겁나 빡빡함. 위 사례처럼 선빵(과거)맞고 발차기 날린건 정당방위가 아닌 보복행위로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고로 쌍방폭행) 이에 법원에서 정당방위(무죄)로 풀어주는 것이 안 되며 사건 개요나 침해 법익과 상해 정도를 저울질 하여 형면제 등 감형 처리 됨. 우리가 봤을 때 정당방위로 납득할 문제라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 적용되야 할 문자 규범(성문법)으로, 악용할 금수들이 너무 많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

@sh9536

2 ай бұрын

판사들이 문제입니다. 임용 전에 1급지 파출소에서 1년 반 박박 굴리고 강력계에서 2년 굴려야 됨 그래야 형량 내는 제대로 하는 거 가능함ㅋㅋㅋㅋ

우리 판사님이 저 상황이었음 본인 입맛대로 판결했을듯ㅋㅋㅋㅋ

우슈 멋있다 제대로 들어갔네

먼저 치고 싸움 거는 사람이 합의금을 요구하다니 미쳤다

@user-neronero

Жыл бұрын

그래서 양아치라는 겁니다...

@OoIlIlIl

Жыл бұрын

불법유턴, 중앙선침범까지하며 따라와서 욕하고 시비거는디, 정당방위 인정도 안해주는 대한민국 법원 ㅋㅋㅋㅋ

@user-rj2cd1ld1x

Жыл бұрын

양아치들 원래 자존심이 없습니다

@user-es8im9ri7o

Жыл бұрын

ㅋㅋ 저도 두번 당함 심지어 한번은 상대방2명대 나 혼자였음 ㅋㅋㅋ 걍 합의 안해뿌고 서로 벌금 70씩 물고 치움 두명다 코뼈 부수고 한명은 이빨3개 한명은 이빨4개 털어버림 ㅋㅋㅋ 길거리cctv가 많이 없던 시절이라 그놈들 병원갔다가 12시간뒤에 쳐 와셔 경찰서 갖혀있다가 목격자들 증언에 의해 풀려남 ㅋ 두명중 한명이 폭력전과 4범이었음 ㅋㅋㅋ 한번은 최근 지하철 성추행범 만취되서 계속 덤벼드는 상황에 다음역에 내리니깐 따라 내려서 1대1상황에서 슬라이딩 태클로 바닥에 눕혀서 무릎으로 양팔 눌러놓고 주변사람들에게 경찰신고 요청했는데 사람들 다 도망감 ㅋ 경찰 오는데 1시간 지하철 역무원 두명 올라오는데 40분 걸림 주먹 날아오는거 전부 팔로 막고 양팔 잡아서 힘으로 팔 못움직이게 하니깐 박치기 들어오고 갑자기 주머니에 손넣을려고 하길래 칼같은거 꺼내나싶어서 바로 주먹으로 4회 가격함 ㅋ 전 다행이도 합의금 30마넌 받음 ㅋㅋㅋ 억울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워낙 ㅈ같아서 쌍방벌금 생각하고 있었는데ㅋ

@aaweeerrrttt

Жыл бұрын

원래 정당방위가 서양에서 온거라 좀 한국에 안맞음 ㅋㅋㅋ 서양 애들은 정당방위가 너무 크게 인정되서 줄이는 역사가 있는데 한국은 애초에 정당방위가 너무 작게 인정되는데 서양 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니

아우... 진짜 너무 화나네요! 오토바이 저 인간이 주먹싸움에는 자신있었고 때린 경험도 많아보이는데 혼쭐 내준 운전자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토바이 나쁜인간이 약한 사람에게 얼마나 폭력행사하며 못되게 살았을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앞으로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ingansung

10 ай бұрын

좁은땅덩어리에 인구밀도는 높고 어디가나 차밀리고 짜증나고 도로에서 기름 다 퍼붓고 대기시간이 더 많고, 개념없는 애들은 노예재생산으로 인구 늘려서 같이 스트레스로 죽자 하는거고 우리나라 땅 유럽비교시 포르투갈정도며 1000만명이 맞다고 본다! 그 이상되면 주차시비,교통체증 살인사건이나 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암발병율 높고 서로가 힘들게 만드는 꼴이다.

@user-us1of3jx5p

9 ай бұрын

그르니까요..평상시 행동이 싹수노란걸보여주는 영상이네요

@user-ri2vp7qt7f

9 ай бұрын

왜 차에서 내렸는지 모르겠네.. 112 불러서 처리하지.

@user-uz4oo2ce7c

9 ай бұрын

​@@user-ri2vp7qt7f수컷이면 억울한 상황에 꼬리말고 못있지ㅋㅋㅋ

@hi-gaildan

9 ай бұрын

600만원을 결국엔 줘야했다니 ㅠㅠ

저기서 처음 잘못 맞고 죽거나 눈 실명이여봐라 사람이 디져야 그때서야 움직이는 나라 법 만들어 놓은놈들 꼭 당해라 똑같이

우리나라 법은 잘못됀게 참... 방어만 해야하는게 정당방위라니... 저 오도바이는 헬맷까지 들고 위협하는데.. ..안경까지 날라가고.. 저 사건 정당방위 인정돼어야한다. 그래야 정당방위의 시대가 정착을한다.

@fastend300

7 ай бұрын

한대맞고 못덤빌거 같으면 에초에 덤비지 말았어야지... 쌈도 못하구만 무슨 용기로 덤비는지~

와....시원한 발차기... 안경이 날아갔잖아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데....

@ingansung

10 ай бұрын

좁은땅덩어리에 인구밀도는 높고 어디가나 차밀리고 짜증나고 도로에서 기름 다 퍼붓고 대기시간이 더 많고, 개념없는 애들은 노예재생산으로 인구 늘려서 같이 스트레스로 죽자 하는거고 우리나라 땅 유럽비교시 포르투갈정도며 1000만명이 맞다고 본다! 그 이상되면 주차시비,교통체증 살인사건이나 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암발병율 높고 서로가 힘들게 만드는 꼴이다.

@gangdo5294

5 ай бұрын

​@@ingansung 공감갑니다 살기 피곤한,

@user-nj7qn7eu4h

2 ай бұрын

​@@ingansung진짜 운전하다 보면 스트레스 이만저만이아니죠 ㅋㅋㅋㅋ

오토바이 운전자 처벌은 안받나요? 참 어이가 없네

진짜 법이 그지 같다니까 먼저 위협운전하고 폭행에 협박까지 해도 다쳤다고 돈 물어줘야하는 그지같은법 좀 고쳐야 나대는 인간들 싹 기어들어갈텐데...

피해차주가 안경까지 날아갈 정도로 맞았고 자칫하면 눈을 다쳐 실명위기까지 갈 수 있었는데.. 방어적인 목적으로 하이킥 한 방 먹인 것이 정당방위를 넘어선거라니 ㄷㄷ 그럼 쳐맞고만 있어야 했다는건가?? 무슨 법이 이래?? ㅡㅡ;;

@user-pz1vd9zz5k

3 ай бұрын

제대로 된 판사라면 배달ㄴ을 구속시켜야 저ㅈㄹ 다시는 안한다.

@nangimuchim

Ай бұрын

그리고 잘못하면 2차사고까지 낫을수도 .. 도로에서

한문철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변호사니 오래된 판례 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시듯이 이제 정당방위도 인정해주는 변호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분의 발차기는 폭행을 종료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거지 시비를 걸자는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chocoy22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정당방위 진짜 말도안됨 방어만해야됨 1대도 용납이안됨 어이가없음 . .

@MonoKuma-xf9be

Жыл бұрын

변호사가 인정한다고 뭐 바뀌겠슴까

@HadesRider

Жыл бұрын

​@@MonoKuma-xf9be한번이라도 그렇게 정당방위로 승소하면 그것이 판례가돼서 다른 비슷한 경우에도 승소할 확률이 올라가죠

@MonoKuma-xf9be

Жыл бұрын

@@HadesRider 네 판사의 영역이네요

@user-qo6qd4oj4e

Жыл бұрын

@@dong8989 ???? 제가 예수님 글을 잘 못 읽은건가요??? 영상보고 예수님 글 보니 현재 법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한거 같은데

물론 합의금 물어주셔서 속상하시겠지만 속은 시원했네요. 저ㅅㄲ는 흙길만 걸을꺼에요 😂

일부러 사고치고 합의금 뜯는 것들도 많음, 길바닥에 쓰레기들 정말 조심해야 하구요, 패줘도 엉덩이 어깨등 다치지 않을정도만 패줍시다.

이런거 볼때마다 때리는데로 쳐맞다가 불구되거나 사망해야된다는 판사들의 판결에 정말 화가납니다

@user-np4xe8sk4i

Жыл бұрын

님의 말에 핵동감 입니다

@soolahis

Жыл бұрын

판사들이 제정신들이 아님. 다들 공부만 한 샌님들이라 현실 자체를 모름.

@prime0924

Жыл бұрын

판사들이 좀 쳐 맞아 죽고 불구 되야 법이 바뀔거에요. 판사가 우리나라 정의 다 망쳐 놓은 주범들이죠

@Happy_family_

Жыл бұрын

판사의 가족이였어도 같은 판결이라면 판사를 존중합니다…

@mjk9896

Жыл бұрын

판사들이 평생 싸움같은거 해본적없는 샌님과라그럼... 생각해보세요 명문대 나와서 명문대 로스쿨가서 판사하려면 그냥 공부만 해야됨 ㅋㅋ 살면서 누구에게 쳐맞아보길했겠습니까 누굴 쳐 때려보길 했겠습니까

한변호사님 포함 제대로 된 인간이 없네ㅋㅋ 저렇게 폭행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대응하지 말았어야 한다?ㅋㅋㅋ 에라이 똥물에 튀길 인간들아 왜 사냐?ㅋㅋㅋ

@art_eleven

12 күн бұрын

한문철 말은 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ㅎ

@uyoomi

8 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국회의원들을 욕 하세요. 대한민국은 손 대는순간 정당방위 적용이 안 됩니다.

저 발차기는 분명 빚맞았거나 일부러 약하게 때린것 같음. 제대로 맞았으면 딸배 기절하고 앞으로 머리 부터 바닥에 고꾸라 졌음...차주 발차기 진짜 멋집니다.

개법. 이래서 국개의원들을 다 제명하고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user-ue2es8ei5k

Жыл бұрын

국회 다수석 더불어민폐당 일 안한다 , 국민의힘으로 싹 바꾸고 , 정당방위 형법 개정하자 !!!!

@user-zo4fe5je9h

Жыл бұрын

월급제로 해야 정신차리지요ㅋㅋ

@user-nd7fv4po2l

Жыл бұрын

어떤 국회의원? 윤석열을 찍어주고 나라 말아먹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면서 대한민국 곳곳에 검찰출신들이 점령했다는건 알고들 계시는지

@user-rg1oc4kp4e

Жыл бұрын

월급제가 아니라 무급 명예직으로 바꾸고 국민 후원금이라는걸 신설해서 잘하면 많이 받고 못하면 적게 받게해서 거기에서 나눠가지도록 해야함. 또한 뒷돈 방지를 위해서 모든 의원이 한달마다 장부를 공개하고 돈의 사용처를 모두 밝히도록 해야함. 너무 가혹하다고? 싫으면 명예직이니까 관두면 됌

@user-hh4zw7tt4p

Жыл бұрын

재명이부터 제명합시다

누구라도 참기가 힘들것같다 저건 잘못된거다 먼저 폭력을 쓴 사람은 치료비 청구 못하게 해라

싸움을 저렇개 못하는데도 호전적으로 나설수 있는 가상한 용기가 참 대단하다

@ContinueMyLife

Жыл бұрын

명언이 있죠.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쳐맞기 전 까지는"

@huisungjeon6723

Жыл бұрын

​@@ContinueMyLife 마이크 타이슨~~

@benedictchoi101

Жыл бұрын

어릴때 일진이었으면 성인돼서 한번쯤 저럼 ;;

@_Luffy88

Жыл бұрын

일진인 애들 아직도 자기들만에 그시절 망상에 빠져서 과거속에 살아가는 애들 많음 ㅋㅋㅋ 자기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항상 애들은 쫄았거든 ㅋㅋㅋ

@user-rx7yj4sr4y

Жыл бұрын

원래 운동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센걸 알기에 시비안검. 운동안배우고 일진출신인 못배워먹은 놈들이나 자기가 욕하면 쫄줄알고 시비걸고 다니지ㅋㅋㅋ

돈 주지말고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패야 됨. 다음부터 저런 짓 못하도록....

ㅋㅋㅋㅋ 우울할때마다 보러옵니다

아쉽다 킥으로 주님 곁으로 보냈어야 했는데 잘하셨어여 차주님 ㅋ

@user-ki4ys1fk6q

Жыл бұрын

할렐루야

@user-vt1rv2yq2x

Жыл бұрын

차 주님!

@user-bi2bx2qu6r

Жыл бұрын

징역 만들라하노

@user-xf2zm2ns7h

Жыл бұрын

아멘😂

@user-su8gy1pc1e

Жыл бұрын

못배워 쳐먹어서 딸배나 쳐하는 주제에 ㅉㅉㅉ.질떨어지는 갱상도 사투리에 딸배에... 최악인 븅ㅅ이네

안경이 날아갈정도로 맞았는데... 진짜 법이 왜 이럴까..

@jaycek1196

11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 수준이 ...

@mindopenok7161

11 ай бұрын

국개놈들 수준은 결국 우리들 개돼지들이 뽑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정치가 곧 삶이다. 유권자들아, 정신차리자!

@hj-ku1bd

11 ай бұрын

​@@jaycek1196국개들 1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야함

@user-xu6dk5yu5w

11 ай бұрын

비오는날 먼지나게 맞는다가 저 오토바이 운진자를 두고 딱 한말이네

@powerfullee348

11 ай бұрын

강도를 일일이 정하기 힘드니 ㅋ

역시 한국이야 가해자가 우선 정당방위 따위는 없는 나라

가끔 우울할때 이 유튜브보며 대리만족합니다 또 이런거가 있으면 슬플때 괴로울때 너무나 좋을것같아요...

600만원 준다는것도 말이 안된다. 진짜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해 있는거냐. 국회의원들은 대체 뭘하고 있는거냐. 만약 똑같은 상황에 상대방이 판검사나 의원이었어봐 저렇게 판결이 나올까?

@user-ph8ry3ds2y

Жыл бұрын

의원자식들이 대부분 일진이고 싸움많이해서 법안바꾸는건데요 일부로

@gogogogogg

Жыл бұрын

@@user-ph8ry3ds2y ?? 일진들 보면 대부분 시궁창 하류인생에 집안 못살던데 걔네 의원들 자식이었어?? 처음 알았네 ㅋㅋ 뭐 그중에 몇명은 잘살더라

@premierh0826

Жыл бұрын

600원도 아까움

@user-rf7jn5hc8n

Жыл бұрын

자해공갈 하라고 도와주는것 같네요. 저쉐키 저걸로 똑같은짓 저지르면 자해공갈로 빵에 처넣어야 함.

@KEY0727

Жыл бұрын

600주고 그냥 찢었어야됬는데 ㅋㅋㅋㅋㅋ

아니 갑자기 얼굴을 가격하는데 참는다고? 과실비율같은 소리하네 ㅋㅋ 진짜 누가 만든법인지. 참교육 제대로하셔서 속이 뻥뚫리네요

지 상황이었으면 어쩔라고 방어만 해야한대냐ㅋㅋ ㅈㄴ웃기네

쌍방폭행 엄격하고 상식에 맞게 처리하자 때리면 무조건 맞으라는 개법은 바꾸자

나쁜놈들이 많아지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과 판사님들이 각기 한몫을 하네요. 인간의 도덕성은 후퇴하고 있는데 법은 갈수록 범죄자들에 관대해져가는군요, 이러니 착한 사람들이 어찌 편히 살아갈수가 있겠어요.

@wsxsun

Жыл бұрын

이런건 관대하고 정치적인건 압수 수색! 일사천리

@user-th6pi3iv7b

Жыл бұрын

국회의원과 무슨 상관인가요? 판사들이 오래된 판례로 관행처럼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을.. 저건 판사가 블박차주였으면 정당방위로 판결남.

@fleg7808

Жыл бұрын

판사들이 진짜 문제임 항상 가해자, 양아치,강간범 편을 들어줌

@user-kg6fx2ss3w

Жыл бұрын

​​@@user-th6pi3iv7b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민초들 대변해서 법 만드는 곳.법원은 이를 토대로 판단하는곳.ㅇㅋ? 법을 안만들고 있는거죠.정쟁하느라고. 법을 만들면 판사는 그것을 토대로 판결 하겠죠?

@kookitube6563

Жыл бұрын

@@user-kg6fx2ss3w 판례가 있다고 시대가 변해도 똑같이 판결하는 판사들 ㅋㅋㅋㅋㅋㅋㅋ ”대법원 판결은 그 즉시 법적효력이 생기고 대법원 판결을 뒷받침할만한 법조항이 없다면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1년 안에 국회는 법조항을 보충한다 “ 라고 헌법에 나와있음 ㅋㅋ 즉 저런건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판례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데 대법원 판사들이 퇴직하면 국회가서 공천도 받고 한자리씩 해야 되니까 먼저 국회에 가있는 선배들 불편하게 안할라고 판례를 안만듬 ㅋㅋㅋㅋ

쌍방도 쌍방 나름이지 한 두번 맞은 것도 아니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기까지 할 정도로 맞을때까지 참았는데 이걸 쌍방으로 몰고 가다니...참...정당방위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모든 방면의 법률은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자를 보호할 생각이 없다!

@user-ho2xm3eh3n

Жыл бұрын

이런것도 국회에서 앞으로 법좀 계정했으면 좋겠어요 정당방위 범위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제발 싸우지들말고 여야가 힘을 합처서 이런법들좀 만들어주세요 국개의원 나리들아~~~!!!😤😤

@DH-gi9qe

Жыл бұрын

안경쓴 사람 때리면 가중처벌해야됩니다. 실명 될 수도 있음에.

@user-ir2pk4xz5b

Жыл бұрын

글게ᆢ안경까지 날아갔는데 더참아야 함? 눈안돌아갈 남자 어딨냐

@peteripark

Жыл бұрын

맞아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안경 쓴 사람 얼굴 폭행하면 살인미수죄로 입건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되려면 멀었다는 얘기죠.

@user-ho2xm3eh3n

Жыл бұрын

@@peteripark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지만 법시스탬은 후진국이죠 겉으로만 선진국이고

법이 썩었지

가만있으면 계속 쳐맞으니 반격한것. 정당방위 인정되어야함

때리면 얼굴로 맞아줘야 정당방위라뇨.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법이 진짜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애초에 안경쓴 사람한테 ...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안면에 주먹을 날리는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저도 안경 쓴 상태로 비슷한 경험 있는데... 보통 저런 상황이면 안경이 눈가를 스치고 날아가기때문에 한동안 눈 자체를 뜰수가 없습니다. 실명위험까지 있다구요. 근데 그걸 발차기 한번 했다고 돈을 물어준다구요? 진짜 우리나라 법 이상하네요.

이 나라는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나요

먼저 폭행한놈이 잘못인데..어떻게 폭행을 맞고 있어야 정당방위라니..법이 정말 화나게한다..이런게 대한민국 법이라니.

이걸 쌍방으로 보고 피해자가 오히려 합의금을 줘야 되는 세상 이라니 이거 무조건 정당방위로 무죄지

@user-th7qu5xs8m

Жыл бұрын

쌍방이지 ㅋㅋ 굳이 차 내려서 싸운건데 이건 싸움임 ㅇㅋ? 정당방위라면 저 오토바이가 길가에 멈춘게 아니고 차가 진행 못 하게 앞에다가 세우고 헬멧으로 내려 찍다가 싸우는게 정당방위임 ㅇㅋ?

@user-th7qu5xs8m

Жыл бұрын

그리고 오토바이가 세웠으면 내리지 말고 곧바로 신고를해야지 그걸 왜 싸우고있음

@_RoxyStar

Жыл бұрын

@@user-th7qu5xs8m 딸배왔노

@ErayMalse

Жыл бұрын

@@user-th7qu5xs8m 너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ㅋㅋ

@user-th7qu5xs8m

Жыл бұрын

@@ErayMalse 그럼 앞에차가 멈춘다고 따라내려서 싸운게 잘한거임?

이걸로 하나 알게되었다.. 한국에선 정당방위같은건 없으니, 이왕 선빵공격 오는 상대방이있으면 그냥 죽일기세로 때려 줘야한다는걸로,, 아님 반 불구만들 각오로 때려주자. 법위에 주먹이 우선인 세상이 되어가고있네 이제

한국은 범죄자들 천국. 판사들을 다 갈아 엎어야 해.

와 먼저 맞은 사람이 결국 진거야 ?? 600만원 뱉어내고 ?, 진짜 한국 법 개 ㅈ 같다 진짜 어이가 없네

@dc-2904

Жыл бұрын

패소를 한 게 아닌 그냥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고 끝낸 거니 실제 재판 갔으면 결과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RF52331

Жыл бұрын

말이됨 이게?????

@user-gg6is1dx4q

Жыл бұрын

@@RF52331 한대 맞고 뒤질정도로 패도 됨?

@user-ng3rh6gq3j

Жыл бұрын

@@user-gg6is1dx4q 뒤지게 처맞을 짓을 하지마 생각하는거 하고는

@user-gg6is1dx4q

Жыл бұрын

@@user-ng3rh6gq3j 문법이해력 부족한애는 좀 꺼져줄래?

때리지 말고 맞고 경찰에 고소한 후에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그대로 교도소로 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 판사님께 저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법이 진짜 뭐같다. 저렇게 안경날라가게 맞고 또 때리고 욕하고 근데 정당방위는 피하기만 해야한다니 진짜 아우 에라이

과잉방어랑 심신미약은 진짜 없어져야함. 남한테 먼저 잘 못 한 사람은 더 강하게 처벌 당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부로 남한테 나쁜짓 못함.

@user-ul9rb2gl7p

Жыл бұрын

흐음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방어라는 목적으로 상해 및 살인으로 되 갚아 주면 당연히 문제 되지 않을까요…..?🧐

@rat909

Жыл бұрын

@@user-ul9rb2gl7p값 -> 갚

@umk577

Жыл бұрын

과잉방어 심신미약 없어지면 큰일나죠...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는 적용되어야합니다 다만 악용,남용하는게 문제죠

@user-ul9rb2gl7p

Жыл бұрын

@비 비 똑같이 대응 하는 것을 우리는 쌍방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오히려 똑같이 대응할수 있게 해준다면 싸움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 경찰서 안은 개판이 될텐데요,,,ㅠㅠ

@user-ul9rb2gl7p

Жыл бұрын

@비 비 정당방위의 목적은 방어인데,, 공격의 의도가 담긴다면,, 그건 방어가 아니죠,,물론 공격적 방어가 허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저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면 죽겠을 상황에 허용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부정으로 대응했는데 상대방의 피해가 더 크다면,, 어쩔 수 없죠,, 합의ㅠ보는 수 밖에,,;; 또한 ,, 블박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방어적 방어행위(소극적 방어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방어행위(적극적 방어행위)를 했으니 여기서 문제는 블박차주가 소극적 방어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공격적 방어행위를 한 행동이 방어 목적이 아닌 공격할 의도가 담겨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 더 문제가 되겠죠,,?

캬 대한민국 너무 멋져요~~~

@user-ru8cc9ke5j

3 ай бұрын

아~ 그러게요ㅋㅋ 미래가 안보일 정도로 밝아요~~~~~~~~

저런놈들 피하는게 최고가 아니고 나라에서 개조 시키던지 격리 시켜야지

정당방위는 방어만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정착된 엉터리 개념이라고 봅니다. 계속될것으로 보이는 위협을 막는 최선의 수단은 공격입니다. 영향력이 많으신 한변호사님도 우리나라에 잘못된 기준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해 주세요.

@k10401004ify

9 ай бұрын

정말 개판인 법이죠.. 칼들고 찔러 죽이겠다는 데 칼에 안 죽으려면.. 쳐 내거나 칼을 든 사람을 공격해서 제압을 해야 하는데.. 그게 과잉방어니.. 그냥 몸으로 칼에 찔리면서 칼이 안 뽑히게 방어를 해야 한다는 말 인가 보네요.. 예전에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성폭행 당하던 여성이 남성 혀 깨물어서 실형 선고 당한.. 이 나라가 그런 나라죠 뭐..

@skyhi7735

9 ай бұрын

식민지 시대 법을 계승한 부분이 많아서 노예처럼 국민들을 관리하는 법체계의 흔적임

@user-fj9bq7sv8e

8 ай бұрын

비합리적인 법에대해 조금이라도 피력하지 않고 더 참았어야죠 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한변호사 땜에 더 화나네요. 먼저 차선침범, 먼저 욕듣고 ,먼저 죽빵 맞았는데 뭘 왜 참습니까?!! 진짜 미쳤네

@UNDAWNPOTEN

8 ай бұрын

​@@k10401004ify강간 도중 혀 절단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당방위 인정 사례 1989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남성2명이 여성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키스를 하다 혀가 잘린 사례 2012 성폭행하려던 택시기사의 혀를 절단한 사례 ㅡ 2020 부산. 여성을 인적이 드문 횡령산에서 강간을 하려다 여성이 혀를 깨물어 혀가 절단된 사례 (정당방위+면책적 과잉방위 동시인정) 인정받지 못한 사례 2014 도로변에서 강제 키스를 하던 남성의 혀를 절단한 사례>공개된 자리여서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두 팔이 자유로운 상태여서 밀치는 등의 방어가 가능했음. 그러나 바로 혀부터 절단했기에 징역 6월 집유 1년선고(피해여성이 만취상태였기에 형을 절반으로 줄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만취상태였기에 좀 더 봐줘야하지 않나..) 2016 주부가 라이브카페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며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자른 사건 => 위와 마찬가지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밀치는 등의 저항이 가능했음.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 징역6월 집유2년 선고 1965 사건은 시대자체가 성폭행을 당하면 여성의 탓을 많이하던 시대기에 논외입니다.

@linepeco4116

5 ай бұрын

@@skyhi7735독립한지가 언젠데 핑계 쥰나 졸렬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5년도 법을 아직까지 쓰는구나…이게 무슨 법이냐

@user-yq9vv9bl4g

Жыл бұрын

그만큼 일을 안한다는 이야.ㅋㅋㅋㅋ 산안법은 매년 개정하는데 싀부럴

@SeoJIhey

Жыл бұрын

움직이는 입법기관인 의원분들이 얼마나 법의개정과재정을 안하고 냅두는지.. 이게현실인데도 지지하는 지지자들 보면 종교와 다를게없죠. 그러니 일을 할 필요가없고 상대당 물어뜯기만하고 쇼만잘하면 지지자들한테 지지받아 선거승리 이래서 지지자들이 더 미움 요즘은

@Moviekor

Жыл бұрын

애초에 대한민국 법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법이 아니라, 억울해도 참도록 만드는 법임. 개돼지를 쉽게 통제하고 통치하기 위해 만든 그 대단하신 기득권 공무원 고위관료들이 만든 법이지 ㅎㅎ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됐건간에 싸우면 둘 다 처벌할테니 애초에 싸움을 만들지말라 이거자나 ㅋㅋ

@user-qw5qu8lh4n

4 ай бұрын

개판망국 때법

@user-ez7jv2yw5x

Ай бұрын

@@Moviekor국회의원이 만드는거 다만 한국은 사법부나 입법부나 둘다 개판이라서

이게 진짜 슈퍼킥이지ㅋㅋ

진짜 와.......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개같으면 누가 때려도 욕해도 쳐맞고 참아야함 이게 정의인가 정당방위라는게 성립이 되야함 쌍방폭행의 조건을 이제 바뀌어야한다 진짜

@user-zy4zu7gm7j

Жыл бұрын

그치만 그사람이 치료비라든가 처벌이 더 무거워 졌겠지 안그래? 생각좀 해보삼 그러면 살인사건이라도 나면 니가 책임질거임?

@cta9304

Жыл бұрын

​@@user-zy4zu7gm7j ㅡㅡ

@tpgns272

Жыл бұрын

그러다 죽으면 치료비가 뭔 소용인데?

@user-mw9jf3em3h

Жыл бұрын

​@@cta9304 낚이지마라 저련 유명한 한문철어그로임 ㅋㅋ 한문철은 마이유 한블리는 짜이유로활동함

@wah3360

Жыл бұрын

쌍방폭행 조건 없어지면 악용 충분히 가능. 굉장히 어려운 부분임. 차라리 선빵 친 인간한테 과중처벌이 되어야 해결이 될 수도

꼭 법쪽 계신분들 저런 일 당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_iupan

Жыл бұрын

ㅇㅈ 지들이 당해봐야 알지 ㅋㅋㅋㅋ

@user-zs9wm8hs3d

Жыл бұрын

지들이 당하면 없던 정당방위가 등장합니다.

@user-xq8zt1sm1r

Жыл бұрын

법은 국회의원이 만듭니다 판사 검사는 만들어진법 따르는 죄밖에 없어요

@kaesory

Жыл бұрын

@@user-zs9wm8hs3d ㅋㅋㅋ 당할일 없음... 돈 쳐발라서.... 주변에 돈지랄

@kaesory

Жыл бұрын

@@user-xq8zt1sm1r 판검변... 국개...법 만지는놈들은 다 변태임..ㅠ.ㅠ..

자세 지리네 쭉쭉

제대로 된 판사라면 배달ㄴ을 구속시켜야 저ㅈㄹ 다시는 안한다.

맞고 돈 물러 줘야하다니..진짜 이런 개같은 법은 고쳐져야 함

근데 거리보고 들어올때 발차기 날린거는 진짜 운동신경 지리는거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우슈..

악한자는 사형을 시켜야 옳아요. 그래야 없어집니다.

법을 범죄자들이 만들었나? 참 한숨만 나오네요.

@felixhong3411

11 ай бұрын

법을 대통령이랑 법무 장관이 만드냐? ㅋㅋ

@monalisa9024

11 ай бұрын

@@user-ey2mz3mc6m 법을 대통령이랑 법무장관이 만듭니까? 300명의 국개의원들이 만들거나 고치는 거죠

@____q

11 ай бұрын

​@@monalisa9024그럼 국회의원은 수입해오냐? 국민들중에 출마해서 국민들이 뽑는 건데

@user-gk4cg6nc9o

11 ай бұрын

즐라도가 다뽑음 죄앙이때문 결론

@user-yoonbbo

11 ай бұрын

​@@user-ey2mz3mc6m 우리 지금 공산국가에서 사는가? 대통령이 "이 법 바꿔!" 하면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음? ㅋㅋㅋㅋ 정권이 바뀌면 뭐하나 법안 내도 180석이 민주당쪽이고 반대하면 끝인데 이씨, 박씨, 문씨, 노씨 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네?

발차기 한방에 골절..ㄷㄷ ㅠ 이래서 참으셨구나

속시원 하다 저런거는 안주어도 됨~~ 도로 막고 저런 놈들 없어져야 함,,,정당방위로 인정 안 주는 것으로 처리하던지,,,

맨 마지막에 정답이 나왔네. 내리질 말아야 해

대한민국 법은 그지 같네! 안경 쓴 자가 먼저 맞았는데 왜 쌍방이라니!

이런 상황이 정당방위가 안된다는 게 정말 대한민국 법의 큰 문제다.

진짜 저거 방어만 했으면 가해자는 자기가 싸움 잘하는줄 알고 더 때렸을텐데 그러다 눈 맞아서 실명됐으면 진짜 억울할텐데... 법이 바뀌어야 될듯

@kaesory

Жыл бұрын

걍 내리지말로 차로 밀어버렸어야지..ㅎㅎ.... 차로 밀면 겁나서 찍소리도 못하고 튐...

@JD_0327

Жыл бұрын

이게 진짜 맞다

@JD_0327

Жыл бұрын

@행복한하루 저는 임우이님 댓글에 댓글단게 아닌데요..

@dongjoo87

Жыл бұрын

@@kaesory 차로밀면 특수폭행임

@user-qi7iq3pm1t

Жыл бұрын

굥의 나라에서는 안경쓴 사람을 폭행해도 살인미수가 아닌가보죠 ㅋㅋ2찍한 너희잘못 😂😂😂😂😂😂😂

피해자의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더라고 출처: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