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발의된 검사들...인용 가능성은? / YTN
[앵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5명 가운데 실제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없는데요.
이번 검사 탄핵의 쟁점은 무엇인지, 신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사 탄핵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총장은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에서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 5일) :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심판에서는 실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중대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년 전 벌어진 사건이 탄핵사유로 적시돼 진위를 가리기 어렵고, 절차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정욱 / 변호사 (지난 4일 YTN '시사정각' 출연) :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 징계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징계도 시효가 있어요. (엄희준 검사의) 한명숙 사건은 대법원에서 일정 금액은 만장일치로 유죄 났잖아요. 이걸 13년 전의 것을 가지고 지금 탄핵한다?]
과거 선례를 살펴보면, 탄핵심판이 개시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최종 인용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모두 9명인데,
중간에 탄핵안이 철회된 2명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3명의 검사만 탄핵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결론이 나온 안동완 검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하거나,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며 다수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3일 YTN '뉴스퀘어10'출연) : 헌법재판소의 기존 선례, 예컨대 안동완 검사 사건이나 이상민 장관 사건이나 이런 것에 비춰보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에 대한 증인 소환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김진호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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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32
너그들이 언론이라면 똑바로 보도해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3년만 살겟다고 발악하네
왜 검사를 탄핵이라고 하는가? 잘못이 있으면 징계 잘라아ㅡ된다
그러니까~ 떳떳하면 국회나와서 해명하라고요~ 자신들은 무소불위인가?
인용 가능성 따질려면 저들의 위법을 취재하라 기레기들아
총장도 틴핵 대상이네요
범죄인들 천국 국회 해산하자 !
개검따위를 파면하는데 헌재 까지 가해야 하는게 개탄스럽다.. 국회에서 바로 처리하는 법을 만들자...
입법부 검찰총장 민주당 협박 법적 검토
검사 탄핵이 아니라 검찰을 해체 시켜 버리는게 답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거 군사독재는 산업화 경제라는 포장있었지만 --------현 검사독재는 아무것도없음 그저 용산 게노릇
검사도 국민이라 법대로 죄를 지어도 벌안받고 이건 아니지 총장님 김건희나 수사 바로 하세요
법대로 해보면 될것을 무슨말들이 저리많아. 법적 으로잘못된게있으면 검사를하면됩니다. 이재명도 그렇게 소환을 많이하는데 검찰은안된다고?
김건희도조사하고국힘관계자문제다법은국민과평등하면되는데법을악용하지마라
국민들 ㅂㅅ아님니다 살다살다 이렇게까지 힘들게하는 사람 처음이네!!나도 살고싶다 근데 너가있으면 내가 못살겠어...그런데 대다수 모든사람이 살고싶지 않을까??갑자기 어렸을때 다수결의 원칙이 생각 나는걸 뭘까?!
검사는 누가 기소하나요?
조작한 증거가 분명하면 끝이 아닌가? 성희롱같은 것은 당연히 탄핵의 대상인데, 사표로 끝낸다? 어불성설이지.
그래.잘났다
아무리시간이흘러도그검사는똑갖다사람은변하지안는다그놈은바로그놈
검사와 언론의 중요한 작업 툴인..이 고리의 수단을, 이곳에 제도적인 절차와 법율 강화해 확립해야 합니다 .. 여기가 온 나라에 악의 고리인 경계면 이며.. 만악의 축, 여기를 절단 내야 합니다.
mbc만 봐야하는 시대에 살고있네. ㅋ
@user-xk7im6zq2h
4 күн бұрын
민주당 방송
@user-xu6jh6ob6x
4 күн бұрын
@@user-xk7im6zq2h 신뢰도 1위 🤣
@user-xk7im6zq2h
4 күн бұрын
@@user-xu6jh6ob6x ㄴㄴ ㄴ ㄴ
저 집단은 사라져야한다! 일도 안하는데 필요가 없다
놀고잏네
이재명이 신이네 검사따위가 감히 유죄받게 했다고 검사탄핵ㅋㅋㅋㅋㅋ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냐
검사들나와서재명이큰거 하나터자라 언론에안나온것
@user-nz6zx4ql3q
4 күн бұрын
조작의 개검~
탄핵 성립 안되서 논의 불용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 스타되는건가??
사실 탄핵이 힘들단건 민주당도 알고있음... 수사를 끌어보는게 목적이지ㅋ
윤통한데는 왜 큰소리 못치냐 이 검사들아
ytn도 다 넘어가 버렸네. ㅡㅡ
니들도 수사받아야지
검사들의 조작 불법은 무죄라는 것인가? ㅎㅎ
와이티엔도 우로~우로~ 큰일이구나
왜 검사는 법을 어겨도 법처벌 안받지?
왜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가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 부터해야지 끝까지 지들이 법인줄알어 젓되바라
200% 인용된다. 그래서 난리난 거다. 검찰이!
탄핵 🔥
검찰의 애완견
ytn 와 이러나 여기도 썩은 내가 물씬 나네
어쩜 저렇게 난쟁이 똥자루만한 사람이 총장이다야 나라 망신이다
더블당 아버지시여
@user-xn8qi1do6o
4 күн бұрын
오냐 아들아
@user-xu6jh6ob6x
4 күн бұрын
공부 하랫더니 이노무자슥 🤣
@user-xk7im6zq2h
4 күн бұрын
수령님 냄새 나는당
@user-xu6jh6ob6x
4 күн бұрын
@@user-xk7im6zq2h 독재자 숭배하는 북한이나 국짐이나 🤣
검찰이 이제 국회까지 이겨먹을라고 하네 과연 검찰 공화국 같다.
여기 뉴스채널도 국짐매국노당에 넘어 갔네..
거니 조사도 못하는 검사들 열심히 채찍질 해야지
즉시 이용해야 한다. 김건희 여편네는 왜 수사 안하냐? 니들부터 퇴출이다
탄핵소추한 국회의원돌 무고죄로 의원상실되어야한다 ~
@jjyy1716
4 күн бұрын
그런식이면 법원에서 무죄난 사건 담당 검사들도 다 무고죄겠네
@user-pi8nm6zc1e
4 күн бұрын
누구암대로. 정신차러
이재명 살리려는 민주당의 뜻은 알겠으나 개인리스크가 너무 많다 솔직히 다른대안도없는거잖아????
@user-uj8sq8ig9q
4 күн бұрын
윤석열.김건희살리려는.국힘의뜻은알겟으나..개인리스크가너많다~
@user-xu6jh6ob6x
4 күн бұрын
조작 수사하고 🐕소리는🤣
@user-kb5gh9yf8h
4 күн бұрын
@@user-uj8sq8ig9q 발끈???ㅎㅎㅎ
@hithit1391
4 күн бұрын
나라를 살리는거죠~
@user-xu6jh6ob6x
4 күн бұрын
@@user-kb5gh9yf8h 너만 발끈 🤣
결과적으로는 검찰은 "神" 과 같은 존재이므로 잘못이 있어도 건들일수 없다 . 이건가???
@remido9321
4 күн бұрын
반대지 ㅋㅋ 검찰이 신이 아니라 국회가 신이 되기위한 검찰 손보기지 ㅋㅋㅋ
고작 공부좀 해서 임명직으로 검사질하는 행정부 나부랭이 공무원들이 감히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에게 반기를 든다? 검찰의 말도 안되는 권력을 완전히 분리시켜야한다.
@user-pl2jv5dy3c
4 күн бұрын
ㄷㄷ 명령 법대로가 행정부 명령이래 ㅋㅋ 고작 공부도 웃기다
@ZAU-cx1bn
4 күн бұрын
레오야 범죄 안져지렀으면 되잖아 찢이 당당했으면 니들이 이런짓거리 하겠냐? 더듬당 진짜 싫다 철면피들 부끄러운줄 알아라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user-tw2xv8tk8k
4 күн бұрын
@@user-pl2jv5dy3c 공부좀해서 공무원에 임명되는 것과 국민이 투표로 선출괸 국회의원과는 다르죠.... 그리고 검찰청법 제 4조 검사의 직무와 관련 ②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하세요
@user-iz9pp5fs2q
4 күн бұрын
레오야! 누가봐도 이재명 방탄 아니냐? 공수처 만들어놓고 고소하면 되지 탄핵이 왠말이냐? 탄핵소추안 맞춤법도 틀리고 탄핵사유가 말도안되는 것들로 가득차있다! 난 니가 객관적판단을 했으면한다!
@user-nb3pn4dm9x
4 күн бұрын
검찰은 처벌받지 말라고 문재인이 조국 추미애 날리고 윤석열 꽃은건데 국민도 윤석열 김건희여사님을 다 알고 뽑아준거라 다 면죄부를 준거다. 검사 처벌 원하면 윤석열 뽑아준 국민을 비난해라. 이렇게 대한민국 모두가 김건희여사께 충성하는데 왜 이제와서 뭐라고 하는가?
아무리 검찰이 싫어도 탄핵이 말이 되냐
@hithit1391
4 күн бұрын
왜 안 되죠? 검찰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야 하나요? 검찰이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니까 국회가 이제라도 견제하는 거잖아요..
@user-xu6jh6ob6x
4 күн бұрын
검찰이 정직하고 정의로와? 🤣
@user-oj8if3xz6w
4 күн бұрын
@@user-xu6jh6ob6x 민주당 아버지는 정직하고 정의로와? 진행중인 재판이나 잘받자.
@user-xu6jh6ob6x
3 күн бұрын
@@user-oj8if3xz6w ㅇㅇ 적어도 국짐과 정부보단 비교 안되게 정의롭고 깨끗해. 안그럼 조작 수사까지 해서 쳐내려 하겠냐? 🤣
@user-oj8if3xz6w
2 күн бұрын
@@user-xu6jh6ob6x 뭔 봉창 뚜드리는 소리야
재명아. 참 애쓴다. 시간 끌려고
민주당 해체.
@user-xu6jh6ob6x
4 күн бұрын
탄핵 120만 돌파!!! 🤣
@hithit1391
4 күн бұрын
검찰공화국 해체
검찰총장 저인간 정신못차리네...에이 투ㅔ~!!!!
검찰권을 남용하는 검사들을 계속 지켜보라는 거야 그럼? 일단 직무정지부터 시켜야지. 국회에서 자꾸 이렇게 자극을 가해야 검사들이 비리를 덜 저지를 수 있으니 나름 괜찮은 방법입니다. 탄핵이 되던 안되던 자극이 되니까.
서씨 멍청한 님응 조용히 있어라.
인용이 안되면 이제는 검사들은 합법적으로 법을 어기고, 개무시 하것는데.. 법위에 군림하는 검사를 만들면 판사들도 검사들 꼬붕 밖에 안될건데..
@jarodthepretender7750
4 күн бұрын
차기 정권교체 해서 검사 집단 해체 하는 길밖에 없네..
검사나 부랭이 주재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꼬봉
떡열이가 한짓을 총장이 나열했습니다
대한민국최고범죄집단 검찰은해체가답이다
@user-xk7im6zq2h
4 күн бұрын
ㄱㅅㄹ
국민은 그리 생각 안한다. 헌재가 모든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검총장부터탄핵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