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인대 땅에대한 세금도 매년 내는대 왜 세금만 처 먹고 권리행사도 못하게 하냐

공동 주택 주차장 출입구에 술마시고 가로로 막아놓고 전화도 안받는데 경찰 시청 어느곳에 연락해도 해결이 안됨 이런걸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건 미개한 정치인들 때문인듯

@user-fs9ls4pz1n

4 жыл бұрын

국개들이 일을 안하니....

@user-rk8ss4zc4m

4 жыл бұрын

@@user-fs9ls4pz1n 개들이 정치하니까 나라가 잘될턱이있나요

@user-pl9ge1ix8d

2 жыл бұрын

@@user-rk8ss4zc4m 아니죠.. 개가 일을 하는데 일이 잘될리가 없죠...;

@user-zj5mb8ni3l

4 ай бұрын

민주당 비판하는이유 법 만들라면 당의석많은쪽이 찬성해야지 법통과 하는데 180석있어도 제대로법한기없으니

사유지 무단주차가 불법이 아니라면 법을 바꿔야지요. 이런일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거 아닙니까? 일해라~국회의원 암덩어리들아

@user-hg5hb8mp7w

6 ай бұрын

묻지마투표 하는 한 불가능!

내땅에 허락없이 주차햇는데 그걸막을법이 없다니 그럼 남의 땅에 들어가서 텐트치고 자도 되나? 이런 기본적인 재산권인정도 안하는 나라가 어디잇나? 당연히 내땅에 불법주차하면 견인바로하지. 그리고 경고줫으면 끝이지...

국회 의원들 왜 있는 거냐 대체

국회에서 주차장 법을 고치고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유지에 주차할땐 적어도 사유지 주인한테 물어보고 주차해라. 이게 상식이다.

본인 사유지에 차를 세우면 땅 주인이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서 견인료+보관료 를 차주가 내야되는 법을 만들어야된다

@user-hz6du4ft3d

4 жыл бұрын

큰 공감입니다.

우리나라도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하고 주차위반시 과태료 처분제로 일반주차 10배로 부과해야. 합니다

@user-xf8kz6io6y

5 жыл бұрын

차고지 증명제도도 중요하지만 차량 이용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간과할수 없는 부분이죠.... 가끔 볼일을 보러가면 관공서든 가게들이든 주차장이 부족한경우가 많더라구요....

정말 짜증나내. 그럼 도로교통법을 바꿔서 무단주차 견인을 할수 있도록 하면 되는걸 왜 않하나..캐나다에서는 그런짓 하면 바로 견인시켜버린다.아예 견인회사 번호가 주차장 마다 다있고 경고문구가 다 있어서 무단주차는 꿈도못꾼다.물론 견인비는 후불제이고 차주가 돈을 내고 찾아가도록 되어있다.오히려 도로에선 주차딱지를 붙여서 더 벌금 싸고 남의 사유지에 무단주차하면 견인비가 더 비싸다.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선진국형 법이 있어서이다..이젠 우리나라도 좀 해라.

@user-eo9ve3vb9b

6 жыл бұрын

법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도둑질 해 먹는데 바빠서 서민들을 위한 법은 그냥 잊고 가신답니다.

@drwho3063

6 жыл бұрын

가게 앞에 무단 주차한 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못하나요?

@mondpak

6 жыл бұрын

2분 30초 부터 6분까지 보시면 가게 앞이라도 도로변이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 않기에 견인은 커녕 그차를 건드릴수가 없습니다.결국 그렇다면 민사가 되는거죠 민사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짜증날정도로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가 됩니다.자신이 피해받은 부분을 변호사 통해 증명해야하고 또한 바로 해결되는것도 아니구요..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죠. 승소를 못하면 오히려 큰 금전적 피해를 보게되고 승소를 해도 피해액 전부를 받는 보장도 없고..정말 큰 피해가 아닌 사소한 피해라면 대체로 소송을 포기할수 밖에 없는게 민사입니다.

@user-hx2ks3cp1r

5 жыл бұрын

근데 개인사유지인지 공인사유지인지 어떡해나요??

@kstory9082

5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교민입니다. 남에 사유지에 차 갖다가 놨다가는 벌금 부터 시작해서 머리 아파 지죠.

법으로 만들어 줘야합니다

사유지 무단주차 하고 전화안받는 운전자들 .. 본인들 가족 다쳐서 현장 가봐야하거나 급한일 있을때 똑같이 누가 막아놓길🙏

법이 없으니 맘대로 하는거. 처벌이 약하니 재발 하는거.

취객이 선생님 차 박살내고있어요!! 빛의 속도로 등장

@user-cp9kj1ym3f

5 жыл бұрын

천재다.ㅋ

@universe8979

5 жыл бұрын

오ㆍㆍ기발한 아이디어

@beerman4002

4 жыл бұрын

전활 안받 잖아

@jehajeon9727

2 жыл бұрын

전화 안받다가 문자 넣으면 달려옴. 지나가는 취객이 백미러 차고있다고하면 빛의 속도로 달려옴.

개인도 견인 신청 할 수 있게 법을 바꾸면 되지 않나? 미국에서는 사유지에 주차하면 짤 없이 견인함. 표지판이 있고 그 것들이 모두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거 보니 진짜 화나네. 그래서 쌍심지.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런 고충을 안겪어 봤겠지...다 셔터문 달린 개인주차장이 있는 저택에 사는 사람들 뿐이니 문제가 뭔지 알겠냐

@user-vd1hy5bv8c

4 жыл бұрын

국회의원 나리 집 주자장막고 세워두고 싶은데 지방이라 그비싼 세비 받아 처먹으면서 국회의원들 외국처럼 세비없이 하라고 하면 한넘도 안하겠죠

법 자체를 바꺼라 이게 나라냐.

국회의원 일좀하고 대책좀 강구해라 진짜..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시민의식 필요없고. 남의 주차장에 주차하면 일차 경고후 차 파손해도 죄가 없다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이걸 이용한다.

@user-ys6ie4sz9s

6 жыл бұрын

파손해도 죄가 없다라는 법을 만든다고 ~? ㅋㅋ 법을 모르면 제발 닥쳐라 그렇게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저렇게 주차를 하면 신고했을때 지자체나 경찰에서 바로 견인조치할수있도록 만드는게 맞는거지 차를 부셔버린다고 하는게 맞냐 너는 살면서 그정도 실수 안하고 사냐~? 한심하다

@Sky_00010

6 жыл бұрын

태권도 MMA 그니까 1차 경고후라는 말이 있잖아요

@Sky_00010

6 жыл бұрын

태권도 MMA 부셔버리는거는 최소한 몇차례더 경고를한후 시간을둔뒤에도 똑같다는경우에 라는경우에서는가능할것같은데요

@shinejmc3423

6 жыл бұрын

태권도 MMA > 님...살면서하는 실수랑 고의적이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뻔뻔한 인간 쓰래기짓 구분 못합니까? 집 벽허물고 마당에 잔디심고 자갈로 내차 주차할려고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옆에 장사하거나 옆동네 사는놈이 와서 차세우고 전화번호 없애고 그냥갑니다. 붙잡고 차빼라고 그러면 도로 화냅니다. " 아 18 거 빈 공간에 차좀 댑시다. 있는놈이 더 하다고 주차공간 있다고 대게 지랄하네. 당신은 살면서 항상 법 지키면서 사나...뭐 블박있으니 마음대로 해봐라. "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갑니다. 한두명 같죠? 차댈곳 부족하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저런인간...진짜 저런인간 만든 부모란 이름의 발정난 똥개들이 누군지 정말 궁금한 쓰래기들 많습니다.

@pku0412

6 жыл бұрын

같은 생각입니다만 법이 바뀌길 바랄뿐이죠. 그리고 댓글 꼬라지보니까 어이없네요. "너는 살면서 실수 안하냐?" 실수 안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인간이지. 너도 실수하니까 이해해달라? 미개한것들은 대가리를 쪼개서라도 인간 만들어야지요.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설치는인간들 많네요.

한국 주차법 참 더럽네 내 땅에 남의 차가 들어오면 당연히 경인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법이 이 모양이냐 법 더럽다

@user-lw4sf6tr3u

2 жыл бұрын

본인이 직접 견인차 불러서 하면 됩니다. 공무원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요. 땅주인이 직접 권리행사를 하면 되는데 직접하는 것은 번거로우니까 남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지요

내땅에 이유 없이 주차했는데 견인을 못한다는건 더 이상하다 싶다

나라에서 차를 팔지말던지,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애들을 처리하게하는 법안을 마련하던지 해야되는데. 지속적으로 반복된 경고에도 사유지 무단주차시 휠이 파손되지않는 휠락을 걸거나, 경고스티커, 차막기 가능은한데 매번 새로운차 올때마다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합니까? 사유지는 거주자 우선주차 해야됩니다. 진짜 속터집니다. 사실상 사유지라할지라도 땅이 주차장으로서 기능을하면 주정차에 한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불법주정차로 다뤄야됩니다. 막말로 민사소송이 가장 해결법인데 당장, 나가야되는데 일부로 주차장의 입출구를 막고있는 인간들이있습니다. 민사소송 평균6개월씩 걸리는데 어쩔겁니까?

교통방해죄는 도로교통법아닌가? 무단주차가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에 안들어간다면서 차 막는건 왜 교통법으로 넣지? 진짜 법이 쓰레기같네

@user-nz3ff9rn8j

5 жыл бұрын

tamama ta 교통방해죄는 형법임.

국가가 사유재산을 보호해주지 않는것은 옛날 공산당에서나 일어날수 잇는것인데 우째 이나라에서 이꼬라지인고 참답답하네요 정말 법같도않은법이 개같은넘들만 양성 하는가봅니다 법고치면 될일을 ..... 원더풀~~~코리아 !!!!

??? 내땅이니까 내마음대로할꺼야!! 이건안되고 니땅도 내땅이야!! 이게 된다고??? 상식적으로 말이되는상황인가......................???

@name4756

5 жыл бұрын

말이 되요~ 심도있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상식과 합리는 차이가 있어요

@user-un8xk6mt2x

4 жыл бұрын

@@name4756 상식과 합리를 구분 못하는 건 님인듯.

@real2345

4 жыл бұрын

@@name4756 병.신

@user-ji9ex7nu6b

4 жыл бұрын

개병신들인가 내껀내꺼 니껀내꺼 이건공산당사상아님?? 입장바꿔봐 니들이 집주인세금 10원이라도주냐?? 지들 돈내는아파트누가주차해놓으면 눈돌아가고 나는괜찮고 어리서 합리합리거리냐

그냥 사유지는 아무대나 대놔도 상관 없다는게 결론이네요. 오히려 도로에다 댈 이유가 전혀 없네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주차요금을 받을수도 없으니 굳이 건물주가 비용을 투자할 이유도 없고 ㅋㅋ 앞으로 건물에 차 대지 말라고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금내고 사는데 사유지에대해 나라에서 보호를 해줘야하는거아닌가??불법주차는아니어도 가게입구에주차해 영업방해하는건 법적으로할수있는거아닌가? 어렵다....

@user-fn6gl8ie8e

5 жыл бұрын

불법주차 개샛기들 진짜 차 때려부셔버려야 되는건 맞는데 가게앞이 니땅이냐? 가게 하는것들 가게 앞은 지땅인줄 알고 별 개 씨발 저 가튼것들 죄다 가져다 보도 인도 다 쳐막는데... 느그들이나 불법주차 씨발것들이나 그나물에 그밥이야.. 먼 개소리를 똥싸듯이 싸놨어 ㅋㅋ

@minchurkang354

4 жыл бұрын

@@user-fn6gl8ie8e 가계 입구 정당하게 세금 납부하고 씁니다. 카센터인데 흰선이라고 주차하고 가버리고 입구 막아버리고 전화 안받고 갔다가와서는 항의하면 그냥무시하고 쌩가버리면 끝...... 입구 만들때 돈들고 세금 꼬박꼬박 내서 시에 임대하는입구인데 정당하게 권리도 못누리는 입장인데 그나물에 그밥이라뇨? 먼 개소리를 하시는지요? 똥싸는 소리하지 마시지요? 글을 쓸려면 똑바로 알고나 쓰세요!! 저도 입구 막아놓은 사람때문에 시에 전화 해보고 경찰에 전화해봐도 소용없어서 그날 장사 못햇습니다.. 근데 사람은 처벌이 없습니다... 재가 입구에 내는 세금은 어디간거죠? 입구 임대해주고 돈받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나라는 먼가요 그럼? 정당한건가요? 멀좀 알아보고 글쓰세요...저말고도 피해 보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주차하면 건들지 못한다는거 알고 주차 해버리고 가는사람들 엄청많구요...

사유지는 담장쌓고 영업집은 영업방해로 소송해야

@user-ue6sx4vt9z

6 жыл бұрын

민원에 6번 찾았는데 해결책 없음

쌍심지를 켜고 취재를 했더니... 결국은 아무 방법이 없더라... 라는 현실을 확고히 알게 해준 영상 ㅋㅋ

오늘 주차장이용 안내판 설치햐야겠다 10분에 1만원

@user-eo9ve3vb9b

6 жыл бұрын

사유지는 그게 정답일듯 합니다. 주차하려면 연락하고 주차하고 나면 움직이지 못하는 장치를 한다거나... 나갈때는 주차비 계산해야 하고....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을듯.

@user-bl4yr9oz2u

2 жыл бұрын

주차장 허가 받아야 합니다 ㅠ.ㅜ

한국에서 양심과 시민의식을 기대하는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으라는것과 다를것이 없다 강력한 법률많이 해결책이다 하루빨리 차고지 증명재 를 시행해야한다

@vitamin0691

5 жыл бұрын

좋다

어찌 공무원들보다 보배 형님들이 더 믿음직 하게 느껴지는건 왜일까?

@edkfjqwz1596

2 жыл бұрын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임~

진짜 이런거 어떻게 안되나..... 사유지에다 자전거를 쌓아놓아도 처리못하고, 차는 더더욱 처리하기 힘들고....

김기복 이 사람은정신이 좀.... 불법주차는 도로 교통법 위반이지만 무단주차는 개인의 재산권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의 가해자 로써 처벌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만 옹호하고 피해자의 피해는 참아라는 말로 뭉뚱거리면서 가해자의 책임 부분을희석시켜 사회가 더욱 더 혼란스럽게 변하는 과정을 보고 미소짓는 방관자 언제부턴가 권리란 피해자 아닌 가해자에게 만 적용되는 단어다.저들은 가해자의 행위를 왜? 또 오죽했으면? 이란 성인 도덕군자의 말투로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어쩔수 없는 사회적 병폐로 돌려 모든 범죄행위의 원인과 책임을 잘못된 사회로 돌려 보호해 준다. 피해자의 권리가 사라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아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관련법을 만들어 줘야지. 너희들이 정말 민생에 관심이나 있냐? 이기적이고 사악한 자가 판을 치는데 그냥 방치만 하다니. 너희들은 주차 문제를 겪지 않으니 아예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지.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 시행하고 주차장 확충하고 주차단속 철저히 해라. 주차 문제 때문에 이제 이웃사촌이란 말은 사어가 되어 버렸다. 기업은 차를 무제한으로 팔고 정부는 세수를 늘리고 싶겠지. 너희들 때문에 서민들은 서로가 귀찮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런데도 국회위원들은 민생에 관심이 없고 놀고 먹어도 세수를 왕창 받아먹는다. 도시의 골목을 가봐라 아주 개판이다. 이건 다 의원들 잘못이다. 서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 분열시키고 권력에 맞서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겠지.

@user-rd9ez6po7f

5 жыл бұрын

맞아요.. 쓸데없는곳에 법안개정이나 해대고, 정작 민생수준에는 신경안쓰고. 세금식충이들 아니겠어요

도로교통법으로사유지에불법주차시법으로규제해야한다

아! 바쁠땐 사유지 아무대나 대도 어떻게 할수가 없구나. 좋은거 알아가는군요~ 개법

일본처럼 차고지 없으면 차 못사게 해야함

@ykyi7759

5 жыл бұрын

처음부터 롤모델이다 200돌이주제에 차를사는것도 금지

@free1110

5 жыл бұрын

와 답답하네 마스크 쓰시구요 까나리 액젓 준비 걸음도 어눌하게 가셔서 송풍구에 부으세요 차 폐차할때까지 냄새나요 아님 상습범은 사진찍으시고 민사 소액건으로 신청하셔서 택시비나 주차료등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wlstn1950

5 жыл бұрын

절대 안될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정치권 로비를 알게모르게엄청하는데 법안통과될거같음? 오히려 면허간소화같이 차를더사게하지

@gmvisck

4 жыл бұрын

맞음...

@user-jo8jz4pd5p

9 ай бұрын

10000%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렇거되면 차람판매수가 줄어드니 차회서 싫어하니 정부에 손을 쓰겠죠

애초부터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는 거지.

재물손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효용을 해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나 차량 바퀴에 시건장치를 해놓는 정도는 피해갈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하는 비양심 차량들에 대한 소유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게 정말 좋을텐데... 왜 아직까지도 이걸 개정하지 않는지

@seoung-bintae3848

Жыл бұрын

국회의원 새끼들 집을 가로막는 차는 없으니까요.^^

주거침입 죄로 고발해라 . 남의 주거지에 허락없이 들어와서 주차하면 안되지 강제 퇴거조치 .너거집 마당에 차끌고 무단으로 들어가면 가만이 있겠나

@user-eo9ve3vb9b

6 жыл бұрын

사유지 무단, 불법침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집 주차장입구에 차를 대놔서 새벽 두세시쯤으로 전화도 못하고 앞에다 대놓고 아침에 빼달라고 전화오겠지 하고 잤는데 되려 무단주차한차가 경찰에 불법주차로 신고해서 벌금물은적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지금 살고 있는 빌라는 모르는 차들이 대놓고 퇴근할때까지 무단주차해서 늦게 오면 전화도 못하고주차장에 대지도 못하고 차댈곳 찾아 헤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보면 어느새 차를 빼서 얘기 할수도 없습니다

아이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남에 집에다가 주차해도 되네요.

이런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수 있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차량 주차구역을 확보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차량구입 자체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기의 로비로 법자체가 막장이니 그냥 막무가네로 우기고 배째라고 들어눕는놈이 이기는거다.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견인 할 수 있게 해주라 제발~~~ 한두번도 아니고 불법주차를 해 놓고 전화하면 안받거나 금방 온다는 사람이 다음날에 오고 어떤 차는 전화번도 없어서 연락도 안되고... 경찰이나 구청에 전화를 해도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 할 권한이 없다고만 하고...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내땅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내 맘대로 견인도 못 시키는 이런법이 어디 있어? 미국에서는 견인뿐만 아니라 그 땅 주인에게 사용료까지 줘야하는데 한국은 어찌된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냐구!!!

@user-lw4sf6tr3u

2 жыл бұрын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토지주가 직접 견인차 불러서 견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주가 견인 중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면 그걸 소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요. 토지주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으나 의지가 없어서 안하는 것일 뿐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민사를 통해 응징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LeeHyoCheon

2 жыл бұрын

@@user-lw4sf6tr3u 의지가 없어서 안하는게아니라 차량 파손되면 물어줘야 하니까 안하는거죠. 이건 의지와 무관해요.

사유지에 대해 방송내용이 많은데 문제는 주택가 공유지에 대한 주차공간협소와 대문앞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아서거기에 주차를 하는데 여기서 시비가 늘 붙는데 ..방송내용은 촛점을 벗어난...

내가 이거 겪어봤음. 주말에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막아놓고 전화를 안받음. 그래서 택시타고 갔아왔는데 아직도 주차되어있음. 다음날 나가려했더니 그 상태 그대로. 전환 안받음. 문자 씹음. 그러더니 그 담부터 주말마다 시도때도 없이 무단주차 후 잠수를 시전.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짜증났던건 이 문제를 어디서 담당하는지 모른다는거였음. 인터넷 검색해봐도 애매모호함. 경찰서 전화 > 부서에서 부서로 빙빙돌리기 > 구청으로 패쓰 > 부서에서 부서로 빙빙돌리기 > 경찰로 패쓰 > 전화해봤다고 말했더니 잘모르겠다고 함. 여기에 걸린 시간 한시간 넘어감. 결과적으로 담당기관도 부서도 없다는걸 깨달았을 뿐임. 분명 잘못은 이 쉐키가 하고 있는데 왜 해결방법도 없고 나는 피해를 보고 있는걸까... 고민을 해봄...생각이 정리 됨. 1. 무단주차자는 법의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고의로 악용하고 있음. 2. 본인의 차량이 분노로 인해 파손될 리스크(범인 잡는 노력, 소송비용, 시간)에 대해 감수를 하고 투자함. 3. 사실 생각해보니 남들한테 이야기 했을때 천하에 때려죽일놈 소리를 들을만한 굉장히 큰 잘못이 아인데 나만 개짜증나는 문제이고 벌금이 나와도 약할것이며 내가 이걸 해결해서 얻는 것(차량빼기) 보다 잃는 것(알아보기, 시간투자, 신경쓰기, 전화비)이 많은 처음부터 이기는 싸움을 택함. 결론 1. 상대방이 사각지대에서 싸우는데 양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 해결이 안됨. > 나 역시 사각지대로 들어가기로 생각을 고침. 2. 상대방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비를 걸었는데 나는 1도 리스크를 안지고 싸우려니 이길수가 없음. > 나 역시 1정도 리스크는 감수하기로 결정. 3. 상대방은 사소한 잘못으로 시비를 걸었는데 나는 어마무지한 처벌을 내리려 하니까 방법이 없음. > 생각해보니 대다수에겐 사소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선 개짜증날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음. 그리고 그 사소한 것들은 당연히 담당기관이나 부서도 애매할거고 말하기도 민망할거고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테지만 얻는것은 얼마 없을거임. 결과 그 이후로 단 한번도 무단주차된걸 본적이 없음. ㅋㅋㅋ 그 앞에 가게 싸인물이 파손되어 있었음. (개빡친듯. ㅋㅋㅋ 결국 가게 CCTV에 잡혀서 싸인물도 물어냄.)

@BondiBeache

6 жыл бұрын

참고로 아주 간단하게 영상에서는 스티커를 붙이면 손괴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스티커 붙여서 나올수 있는건 경범죄 정도의 처벌이며 경찰에 전화하면 대다수는 이렇게 답변할 거임. "스티커요? 떼세요." P.S. 스티커는 여러장 붙이는거 보다 제대로된 한장을 강화해서 안떼어내고는 운전이 불가능한 곳에 기포없이 깔끔하게 붙여주는게 효과적임. 물론, 저는 스티커 따위로 응대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의가 아니었기에...

@fxxuckk

4 жыл бұрын

@@BondiBeache 어떻게 대응하셧는데요?? 정말궁금하네요

@user-dh7xn6yn6m

2 жыл бұрын

저도 무지 궁금하네요…

법안지키는놈들 천국이 한국이야... 헐... 슬픈현실이네... 사유지면 오히려 더 견인시켜야지 무논리의 법이잇네...

사유지 불법주차도 문제지만 차량에 전화번호 없는상황도 미치네요 ㅡㅡ법이좀 개선되어쓰면 합니당

정부는 주차시설을 넓히고 주차비 안내려는 차주들은 차타고 다니지 마라,내편한대로 아무대나 주차하고 가버리면 다른사람의 불편은 어쩌나,몇걸음 더걷더라도 차는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불법주차 . 엄중처벌해야 한다,

동네에 주차장도 아닌곳에 주차했는데. 이사왔다고 이제 자기차 주차해야하니까 아예 주차하지말라니 참 나 그땅이 지땅이냐 아무나 댈수 있는거지!

주차는 유료주차장보다 남의땅이 득이라는 걸 알려주는 대한민국...😤

법이 쓰레기 같아서 이런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입법부가 일을 안해서...이런 쓰레기 같은 법이 존재하는거구요!

법이 없는걸 왜 행정기관 탓을하냐.....탓을 할라믄 국회탓을 해야지..

@user-eo9ve3vb9b

6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에서 가장 만만한게 군인과 공무원입니다. 사건 사고때마다 만만한 놈만 두들겨 팹니다. 국회 나리들은 도둑질 해 먹느라고 바빠서 그냥 쑈로 슬픈척 괴로운척 연기하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susun8613

4 жыл бұрын

국회 새키들이 쓰레기들이라ᆢ

@user-kf3ws4pc7n

4 жыл бұрын

행정공무원과 입법공무원은 진정연대책임이란 법이론을 확립하고 헌법에 넣어야 한다''''

맨처름부터 차고지 없이 차를 못사게 해야 하는데,,,우리나라 교통법이 참 안좋아요

답이 없으니까 구청은 경찰로 미루고, 경찰은 구청으로 미루고.법도없고. 그러니까 법은 개판이라는거지요.

남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인간들은 타인이 자신의 주차장에 주차하는 꼴은 못보고 개 난리 칠것들이지...

하. 답답하네. 사유지 무단 주차시 앞유리 박살 ㅇㅋ 라는 법조항만 만들면 해결된다.

사유지 면 처벌을 해야지.... 그럼 남의집에 들어가서 드러 눟어 잠을 자도 된다는건가??;;

주차능력없으면 끌고다니지마 부셔버리는 제도 줘바 불법없어진다 대한민국은 개법 범죄의온상국가

답답해요

부산가서 용두산공원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는데 내앞에 차막혀서 주차관리에게 애기하니 차주올때까지 기다려한다고.담당구청(중구청)에 전화하니 바빠서 처못온다고 하고 1시간 기다려서 차주와서 차빼니 주차비는 다 받더라.

초강력법안을 만들어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아주잠깐이든뭐든 그건 쓰레기들입장인것이고 하루같이덩하는사람들은 고통이기에 무단주차차량을 박살내어 고철로 팔아도 찍소리못하게끔해라 그래야 불법주차같은 쓰레기들이 죄다사라진다 제발좀 하루빨리 시행좀해라 개같은소라그만찟거리고

미국은 건물주인 또는 건물 관리인이 견인할수있음 건물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붙어있어 거기적힌 주소로가서 돈내고 차량 찾아오면된다 우리도 그래야 시민의식이 바뀐다

제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신도시건설이나 재개발등 개발이있을경우 주차면적을 높여주시길 국회의원님들 정부님들 좀 해결책을 내놓으시길

견인하게 법을 바꿔야합니다

개인이 주차할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차를 뽑는거 자체를 막아라 주차 공간 없으면 차 못 뽑게해 좀 .. 서울보면 주차자리도 2대밖에 없는곳에 10가구 이상살면 거기 차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차 버려두기 식으로 주차를 하고 고스란히 저런 피해가 나오는거다

안그래도 땅덩어리가 작은데 계속 다닥다닥 빌라를 지으니까. 땅차지만 하고 주차공간도 없고

서울은 내집앞 불법주차는 120에 전화 걸면 바로 처리해줍니다. 구청보다 윗선이라 바로 처리해줍니다.

불법주차말고 불법침입으로 하면됩니다 대신 충분한 경고를 해야함

무단주차는 그냥 앞뒤로 측면 전부다 막아 버리고 그냥 무릎꿇고 사과하고 배상안해주면 그냥 차 안빼주는게 답임.

전국 학교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 만들면 많이 도움될건데 아쉽네요~

내 집에 주차하면 주차위반이 아니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 집들은 1층에 주차장 빼고 2~5층으로 지어 놓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주차 공간이 전용면적에 들어갑니다. [전용면적] 은 주거지의 일부고... 이건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명백하게 범죄죠 ㅋㅋ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고 고소하면 됩니다.

참... 대한민국 법 엄청 애매 하네

경찰이고 구청이고 법 없다고 떠넘기기만 하지말고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행정부령이나 대통령령이든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라

지인의경우... 빌라에 차량 있는 사람끼리 차키 1개씩 집에보관하고 무단주차 차량있으면 일부로 차 못나가게 막아놓고 안빼줌.... 내집에 내가 주차하고 밖에 외출했는데 내가 왜 빼줘야하냐고함... 빼박임....암말도 못함

국민들이 날 함 잡아서, 차 십만대정도만 동원해서 국회 빙둘러가며 주차해버리자. 딱지 끊어라해라, 차 견인해가라해라, 이런 행동 동원력 없으면, 절대 법 안만들듯 ㅋㅋ

법을 강화하는게 답이지요 요즘엔 연락처도 없어요

양재호 교수의 말이 정확함.

@jacklim3568

6 жыл бұрын

양재호 교수님의 말씀 정확!

이거 방송을 왜 한거지? 답이 있을까 해서 봤는데 답이 없네 헐~~

@user-pv4ew6be9k

6 жыл бұрын

명쾌한 답을 찾아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등)과 같이 차단 장치 등을 운영하는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더불어 무단주차등 범법 행위등에 관한 법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user-ig7ge6gd4w

4 жыл бұрын

@@user-pv4ew6be9k 차단장치비용이 너무많이들어요 세대 의견모으기도 힘들구요.

시민의식같은소리하네 법이 있어야 시민의식이 있지 법이 없는데 무슨 시민의식이냐 답답한소리 한다

차단기가 한두푼이냐ㅡㅡ; 법을 바꿔서 과태료를 물게 하거나 바로 견인이 가능하게 해야지

양심이 없는거지

차를 부시고 그차주오면 도끼로 찍어버려

응? 그럼 사고나도 보험처리가 안되야 되는거 아니야? 머선 이런 머같은 법 밖에 없농ㅋㅋㅋ

주차비도 없으면... 차를 사지 말아야지... 주유비 / 차량정비 / 보험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

타이어 옆구리 송곳으로 뚫어버리는 심정이 이해가 가네요. 예전에 인근빌라 거주자간 주차시비로 결국 살인사건도 나고 했었는데 15년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니 한심하네요.

제일 엿같은게 일부러 집 구할때 주차되는지 확인다해서 좀 더 비싸게 들어왔는데, 최대한 돈 아껴서 주차0 짜리 빌라 들어가놓고선 주차얌체 짓함. 이런놈들 고지해놓고 스티커 유리창에 겁나게 붙여야함.

뒷번호판의 숫자를 페인트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두 개 정도를 잘 그려서 바꾼 후, 돌아다니도록 해놓고 신고~

@user-eo9ve3vb9b

6 жыл бұрын

재물손괴죄...

정부나지자체에서 조치해줘야한다 저경기안성한시민입니다 태원원룸사는데요 자동출입문잇는데 주차장잇어요 사람다닌출입자동문인데 요 차을막아넣고잇습니다 다닐수가불편한데 맨날 차을 막아넣는지모르게네요 부동산에다가 애기해도소용없습니다

진짜 뭣 같은 법... 안당해본사람은 모른다. 매일 당하는 나는 미칠지경

법을 바꿔야지!!!!!!!! 쌍팔년도 현행법 그대로 놔두질말고 일좀 해라 국회야!! 자기집앞 인도길 주차금지시키고 본인땅 아니면 주차금지 시켜!! 자기집 원룸에 사는 사람들도 도로 폭이 좁으면 옆집에게 피해가 안가게 주차금지 시키고 예>차가 나가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

일본처럼 차량 주차공간없음 애초 차를 사면 안된다던지 아님 미국처럼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강하게 하던지...이러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거 아니냐!!!정말 시급한건 공동 주택이나 아파트에 몰지각한 아파트주민이나 이기적인간들 바로 견인가능한 법을 개정해야한다!!즉 국개의원이 제대로 일하면 된다!

사유지는,보상을하고사용해야합니다

주차문제로 신고하면 안 됨. 고의 영업방해로 신고해야함.

@user-eo9ve3vb9b

6 жыл бұрын

고의라는 판단이 어려움.

@user-jt9rf4rb6p

4 жыл бұрын

고의 아니어도 됨 그리고 전화 안 받으면 고의임

차라리 금수저라면 돈 주고 폐차시키고 싶은 생각도 함

우리집도 주택인데 근처에서 건설하는 곳만 있으면 그쪽 관계자가 우리집 주차장에 오전에 와서 차 주차해두고 사라짐. 점심 이후에도 그대로 있어서 진짜 너죽고 나죽자 식으로 말뚝박는 망치들고 마지막 전화했더니 튀어와서 갖고 사라짐

법이 왜 안바뀌냐고? 국회의원들은 주차 문제로 하나도 안 불편하거든... 지네가 무단주차때문에 차 못 빼는경우가 없잖아... 또 지네가 주차장이 없어서 차 못대는경우가 없잖아.. 국회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안 겪어보니 그 문제를 모르지...

시민입장으로서 한마디하자면 요런 카센터 매장 고객차들을 인도에 세워서 닦고 정비하는 업체는 단속이 될까요? 사람이 인도로 지나가기가 힘들어서 잠시 도로로 나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 거의 매주 있는데 경찰은 그냥 지나가고 단속 해야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