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분은 이거 하나만 보시면 정리되요.

안녕하세요. 이주영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1.어떤 경우 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
2.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까?
3. 기여분 청구 방법
4.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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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0

  • @lawok
    @lawok2 жыл бұрын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홈페이지: law-ok.kr 상담전화: 031 212 5064 이메일: jyy@law-ok.kr

  • @user-gh9ef6hq7e
    @user-gh9ef6hq7e7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4천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 @user-so2xb9yp4z
    @user-so2xb9yp4z Жыл бұрын

    구독과 좋아요를 안 드릴 수 가 없네요.좋아요 만개 드립니다.

  • @user-gh9ef6hq7e
    @user-gh9ef6hq7e8 ай бұрын

    친절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 @user-np5tu9pr3v
    @user-np5tu9pr3v2 жыл бұрын

    상세하게 설명해주셔 감사합니다

  • @mr-zh9eg
    @mr-zh9eg3 жыл бұрын

    오랜 경험 노하우 가정법률 전문가 이주영 변호사님 화이팅👍

  • @user-gh9ef6hq7e
    @user-gh9ef6hq7e8 ай бұрын

    강의 잘 들었고 아주 도움받았습니다. 구독 당연히 신청했고 좋아요도 클릭했습니다. 좋은정보주셨는데 질문까지 남기게 되어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질문) 25년전 부친이 소천하신후 장남이 재산을 다른자녀들 보다 10배 이상 유산(300마지기)을 받았었는데도 장남이 모친이 소천때까지 모친께 용돈과 병원비 지불한것이 기여금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참고로 모친유산은 10마지기임. 막내딸이 막내딸집에서 모친을 소천때까지 직접 워낙 극진히 모셔서 장남을 제외한 다른 남매들은 모친유산을 모친을 모신 막내딸에게 다 주라고 하는 상태임.그 이유는 막내딸이 모친을 기쁜마음으로 아주 특별히 잘모셨기때문임. 그러나 장남은 모친 사시는동안 용돈드린것과 병원비 간병비낸것을 기여금으로 인정받겠다고 함.

  • @lawok

    @lawok

    8 ай бұрын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장남 기여분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내용을 더 들어봐야 하기도 하고기여분은 워낙 판사님 주관에 좌우되어 제가 드리는 말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je9np4xu1n
    @user-je9np4xu1n2 жыл бұрын

    60세인 자식이 부양을 하는게 아니라 통장 잔액이 0원이 되도록 80세 노모에게 부양을 받으면 법정상속지분율이 줄어들기도 하나요?

  • @lawok

    @lawok

    Жыл бұрын

    상황에 따라 특별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 @mart3338
    @mart33382 жыл бұрын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은 하지 않으신채로 25년 넘게 별거하셨습니다. 제가 쭈욱 어머니를 모시고 지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경우 어머니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머니의 재산증식과정에서 아버지는 단 1%도 기여한점이 없구요. 가정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생활비나 이런것을 받아본적도 없구요. 단순히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에게 1.5 비율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건가요? 기여분 신청을 한다면 제가 전부 상속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참고로 형제는 없습니다.

  • @lawok

    @lawok

    2 жыл бұрын

    네 기여분을 상당부분 인정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기여분 비율은 달라지며 100퍼센트 따님이 상속받을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머니 생전에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 @user-ty7gq3my1p
    @user-ty7gq3my1p3 жыл бұрын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형평성이 안맞아서 글을 올립니다 지분율이 출녀 0.25 나머지분은 1 .. 1.5 법적으로 균등하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도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OfCourseT
    @OfCourseT3 жыл бұрын

    근데 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하면 민법에 따른 상속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상속이 가능하고, 이때 상속세는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여부나 상속비율에 관계 없이 같은 것인가요? 예를 들어 큰아버지가 연고가 없으신 상태로 돌아가신 재산을 상속 받는데, 형제인 아버지가 상속받을 재산을 저에게 양도하고 싶어하신다면 상속세의 차이가 있을까요 ? 세무적인 질문이지만, 영상을 보다 갑자기 생각나서 남겨봅니다 ㅎㅎ

  • @whatisdoingtoday9453

    @whatisdoingtoday9453

    2 жыл бұрын

    상속세는 상속금액기준으로 결정. 관계이런거 필요 없오요

  • @hermit1990
    @hermit1990 Жыл бұрын

    기여분도 상속세 과세가 ㅚ나요?

  • @lawok

    @lawok

    Жыл бұрын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므로 기여분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 @user-zg4rr4ww1b
    @user-zg4rr4ww1b2 жыл бұрын

    결혼 26년차 직장다니는 주부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어머님은 외부에서 가게를 하시고 아버님은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두분사이가좋지않아 어머님은 명절때나되면 집에오셔서 제사비용 애들생일때용돈 함께 살아본적이없고 10년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아버님 재활병원간호4년 지금은 집에서주간보호센터 보내드리며불편하신분이지만 집에서 모시고 있어요 근데 1년전 가게를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오신 어머님이 주택판돈 반을 달라고 하십니다. 집살때 어머님 기여도가 더많다구요 입원해계시던 아버님 병원한번 안오셨고 식사한번 속옷한번 빨아준적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팔자려니하고 직장생활하면서도 생활비 대가며집수리해가면 남편이랑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기여분 청구할수 있나요?

  • @user-zg4rr4ww1b

    @user-zg4rr4ww1b

    2 жыл бұрын

    남편은 남동생 한명이 있구요 결혼한시동생은 집부분에대해선 저희가 아버님 모셨다고 저희에게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 @user-mx5kl8eg8d

    @user-mx5kl8eg8d

    4 ай бұрын

    저의 시댁 시누이가 돈벌어 보탰으니, 시골땅 지분을 주장해서 같이 자란 친척에게 물어보니, 시누가 식모살이 했는데 무슨 돈을 벌어서 보태냐고 하더군요. 옛날에 식모 월급 2천5백원이고, 지금 수준으로 하면 월급20만원 정도인데 땅사는데 보탤수 없었을거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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