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먹고 잠수타면 끝"…150배 차익, 세금은 '0원' / SBS 8뉴스
〈앵커〉
재개발 지역의 땅을 미리 사서 사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돈을 번 뒤 세금은 내지 않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에 있는 땅입니다.
2년 전, 70대 여성은 철도 옆 부지가 개발될 것이라는 기획부동산 말을 믿고 이 땅의 지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어려운 하천부지였고, 얼굴도 모르는 6명 공동소유라 쪼개 팔 수도 없었습니다.
[부동산중개 업계 관계자 : 하천부지는 개발이 안 되고, 공유수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은 일단 팔아먹고 잠수 타버리면 끝이거든요. 나중에 뭐라고 하면 나도 속았다.]
이 업체는 3배 넘게 이익을 남기고도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국세청은 비슷한 시기 경기 남부권에서 활동한 여러 기획부동산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총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이며,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70세 이상 고령인 피해자도 수십 명으로 예상되는 바….]
재개발 지역 투기와 탈세는 더 심했습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는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챈 일당이 땅을 사놓고 사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150배에 달하는 수익을 남겼습니다.
공사가 늦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행사들을 노린 건데, 가치가 없는 이면도로까지 알박기한 경우도 있었지만, 세금은 안 냈습니다.
재개발 지역 무허가 주택 2채를 산 뒤 넉 달 뒤 팔아 6배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겁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이 고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성훈)
☞더 자세한 정보
news.sbs.co.kr/y/?id=N1007571055
#세금 #재개발 #부동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n.sbs.co.kr/youtubeLive , 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Пікірлер: 255
기획 부동산 사기꾼들 잡아서 생매장 하세요 당한분들 너무 많아요 산채로 땅에 묻어야 될넘들
사기의 나라 답다. ㅋㅋㅋㅋㅋ
@Ne_Don_Ne_Nha
2 ай бұрын
진짜 뭔 별의별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은지
@jeonggeunkim6002
2 ай бұрын
이상하게도 민주당만 집권하면 기획부동산들이 미친듯이 날뜁니다 처벌도 수사도 안합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짝지역 사람들중 수도권으로 진출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특히 많더군요 철저히 수사해서 세금 다받아 내고 숨겨둔 재 산들도 찾아내야 합니다
@gwjun1472
Ай бұрын
@@jeonggeunkim6002지금 대통령이 누군데 민주당집권이라는겨 ㅋㅋ
@user-ek9cz7qg2x
Ай бұрын
@@gwjun1472 민주당이 법 맘대로 할수있음....괜히 180석이 아님 민주당이 하기싫음 못하고..
@kiki-sc1wo
Ай бұрын
@@user-ek9cz7qg2x 법 맘대로 못한다. 맘대로 하면 가만히 있나??
사기천국 이런수법 특허내야한다 지구상에서 사기천국1위 대한민국 금메달
맨날 고발한다 잡는다 ㅡㅡ 보이스피싱 만큼 악질 부동산 업자련들 징역 팍팍 먹여야 없어집니다
@user-kwskwskws
3 ай бұрын
디올김건희 랑 장모가 고속도로 투기 땅투기 전문가이고 이낙연 자녀는 원룸 600채 소유 햇다는데 징역이 되겟어요 ?
@jeonggeunkim6002
2 ай бұрын
이상하게도 민주당만 집권하면 기획부동산들이 미친듯이 날뜁니다 처벌도 수사도 안합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짝지역 사람들중 수도권으로 진출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특히 많더군요 철저히 수사해서 세금 다받아 내고 숨겨둔 재 산들도 찾아내야 합니다
@user-wy2bi9zo3s
Ай бұрын
@@jeonggeunkim6002 지금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나 ㅋㅋㅋ 문재인이 임기 10년이네 ㅋㅋ 정신 좀 차려라 우동사리야
@dhl2034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 법이. 국회180석 처먹고 지들 등 따숩게 하는 것 말곤 하는게 없으니..
@user-mx6ig7xz8l
Ай бұрын
몰라서 물어붑니다. 고속도로 투기라는건 뭔가요? 혹시 IC는 무었이고 JC는 무었인지 알고있는지 궁금합니다. IC는 나들목아라 합니다. 근데 JC는 분기점이라 하지요. 고속도로 분기점 주변 일부 구역은 농사도 않짖고 공토지인 부분이 많은게 JC부근 토지들은 국토부&도로공사가 매입 했기에 농민들이 경작을하지 않는경우 일거 아닐까요? @@user-kwskwskws
몇단계 거쳐서 재판까지 가면 흐지부지 됨 사기에 관대한 대한민국
사기안치면 개천에 용안나오는 나라 ㅋㅋ 피싱으로 불법도박 싸이트 주식 투자 사기 투자사기 부동산사기 안당하려면 사기를 배워야되는 나라 ㅋㅋ
전부 사형시켜요...
기획부동산 마음만 먹으면 거의 잡아낼 수 있죠. 한 사람의 명의 땅을 말도 안 되게 지분을 쪼개서 판경우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라 볼 수 없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부동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만 받아가지 말고 문제없는 부동산거래인지도 파악해야죠.
하면 뭐하냐 처벌이 약한다
우주에서 가장 필요 없는 직종 '기획 부동산'
에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1,000배 수익 나왔는데.. 지자체 장이 승인까지 해준거임.
@user-tp8qv6bu6p
Ай бұрын
엘시티도 1조수익낫지? 지자체가 승인해주고? ㅋㅋㅋㅋ 매립지를 공사가 민간한테 헐값에 팔고 ㅋㅋ
알박기로 시세보다 훨씬높게 요구하면 불로소득세로 조지면 이런짓 못함
이익금의 10배수 이상으로 전부 환수하고 모자라는 금액들은 일당으로 해서 평생 감방에서 보내게 하여야,특히 사기꾼이나 경제사범들 전부 자바 넣어야 합니다.
알박기 금지법 발효해야 한다. 민생 입법에 손놓고 있는 국회가 문제
@user-ld1gg8zp4p
Ай бұрын
그 대빵이 죄명이 이웃사촌이 석렬이 사돈 ㅋㅋㅋ
시기꾼들이 법만들고 사기꾼들이 집행하고. 사긱꾼들이 사기치는. 처벌이 없는세상 사기꾼세상
누구는피눈물흘리는대 사기꾼은잘사는나라
자본주의답게 금융범죄는 사형시켜,
더이상 윗분들이 해먹을 땅이 없나보다
사기 처벌을 좀 강화해라 돈 없다하면 없는걸로 끝내지 말고 교도소에서 일시켜서 다 갚을 때까지 넣어놔봐라 없던 돈도 만들어오지.
아주 저런놈들은 추징금로 다 압류해라.
있는 놈들이 다 해먹는라, 고쳐지지도 않는구나
인간 사회는 누가 누굴 사기처. 먹고 사는야 이거인듯
법이 말랑말랑하니까 온갖 꼼수범죄들이 판을치는구나. 이게 다 입법자들도 한통속이다. 그 입법자들도 꼼수범죄를 수시로 범하고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미리 면죄부를 발행하는 차원에서 법을 말랑말랑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입법자들이 우리 서민들처럼 청렴결백하다면 왜 법을 강하게 못만드는가...
법개혁이 시급하다 징벌적 처벌 및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기꾼들 판치는구나
다음 중 알박기가 가능한 사람을 고르시오. 1 정치인 2 공무원 3 건축업관계자 4 지역민
@user-zr5lg3gu1n
Ай бұрын
1 2 3
세금 안내는 것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니다, 끝까지 안내는 놈들은 추방하자
지구의 법은 악인들에 많이 유리하다. 그러니 점점 착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다. 악인의 처벌은 매우 단호해야 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정도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함부로 죽인 사람은 사형시켜야 한다. 사형 시키기 전에 9일간 피해자가 느낀 고통을 똑같이 느껴야 한다. 작은 나무 상자에 구겨서 집어 넣고 9일간 아무것도 주지말고 9일 후에는 나무 상자와 함께 태워야 한다. 계속해서 악인들에 유리한 법은 만들지 마라! 이제 곧 지구별은 초기화 된다.
@kim-jo8zu
2 ай бұрын
법관련된 놈들이 지들도 해처묵어야 되는데 정상적이고 강력한 법은 절대 만만들지...
말로만 잡는 탁상행정 기획부동산은 없어져야할 악랄한 사기입니다 법이 물러서 생기는 사회 부조리들입니다
연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백명이 투기를 하는 세상이라니 ㅎㅎㅎ
아직도 기획 부동산에 속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대적인 수사로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기획부동산 싹 털어러 가산세까지 부과해라..알거지로 만들어라!!
법이 약하니 사기쳐도 수백배 남으니 이런일은 앞으로 계속 터질겁니다 솜방망이처벌 대한민국
알박기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기협의로 기소 시키고 벌금에 재산 몰수 해라 사지는 몰수가 당연하다 저게 사기지 뭐냐 미리 정보빼서 남에 약점 잡아서 이득을 챙기는 사기
저런것들은 아예 전재산 몰수해버리고그돈으로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 지원해줘라
땅으로 장사해먹는건 인자는 사기꾼들만 남은듯..
투기 알발기면 땅을 강제 회수하는게
잘한다 울산시 장현동 개발지구도 세무 조사해라 나무심어놓고 콘크리트위에 흙 깔고 화단 만들고 나무심는거 조사하라 ㅠㅠ 😭
징역 기본 30년이상 때려봐 범죄없어진다고
탈세 현상금을 걸어라 탈세액의 5~10%정도 보상금 걸고 제대로 지급된다면 저런것만 찾으러 다니는사람 수도 없을것인데..
@edwardkim3927
Ай бұрын
있어요. 조건이 있기도하고 나가리될 가능성있어서 신고자가 많이 없을뿐.
한때 제주도땅쪼개기가 유명했지 아직도그건 팔지도못하는중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생색낼 일이냐 이게?
일단 사기치는 놈들이 가장 나쁜놈이고 찢어 죽여버려야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상 본인 스스로 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함. 사기당하면 바보임.
세금 탈세만큼은 사돈에 팔촌까지 연고제로 회수해야함..
법이 ㅈ 같아서 그래. 사형 무기징역 때려야지
사기꾼도 문제지만.....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도 문제다...땅을 사면서 어디땅인지는 가보고 결정을 해야지..누구말만 듣고 땅을 사다니...참 당해도 할말이 없네....솔직히 금싸리기땅이면 누가 팔겠나...자기가 차지하지....저렇게 미련하게 투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꾼이 판을 친다.
거니는 조사안하는 거니 국시청
제 ~~ 에 ~~ 발 이런 기획부동산 및 악질 탈세자 처벌 좀 대폭 강화해 주세요 ~~ 용두사미로 끝나지 말고...
알박기 전광후니가 전설이지 살아있는 알박기전설
최저생계비인데 알박기?
높은 수익률에는 높은 리스크가 따르는 듯.
그런 업체 사장분들이 국회의원하고 고위간부급 되는겁니다, 법은 지배층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아직도 이런 사기에 당한다고? 정말 탐욕에 눈도 귀도 머리도 닫았구나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때서야
말로만 세금을 추정한다고 하고 또 고발지치한다고만 하지말고. 그런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폭리금 전액을 추징해야 그런상황이 안벌어집니다.
이런 넘들 끝까지 추적해 주세요. 그런후 괘씸죄까지 추가 하여 세금을 추징하세요
범죄 천국 대한민국~~ 걸려도 금방 나오니
법좀 바꿔라 도로 사서 길막 알박기하고 이게 뭐냐?
시골집에 땅이있음 하지만 동네길은 1톤차밖에 못들어올정도 길이좁음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땅을 팔라해서 농사짓고 아직은 팔생각없다하니 길만내게 길이라도 팔라함 길을 개인에 못판다함 나중에 알고보니 길도좁은 위쪽땅을 헐값에 사서 내땅에 길을내 몇배 뻥튀기하려 한것같음 사기꾼들 절대 안팔음
정부 사법부가 개판이니 돈인맥앞에서 봐주기 할인행사하고 계속 되플이만
사기쳐서 150배 벌고 튀었으면 잡혀도 집행유예 나오겠네... 그돈으로 판새, 검새, 변호새, 살테니...
구두약속으로 공사해도 돈안주고 준다고허면 고소해도 협의없음
사기꾼에게 최소직역형 10년부터 시작하고, 사기친 금액은 아래로 3대, 옆으로 8촌까지 모두 환수할수 있게 법안을 바꿀 필요가 있음.. 몇백억 횡령 사기 치고 빵에 2~3년 다녀오고 몇십억 추징 딘한후엔 그냥 떵떵 거리며 살자나 사기꾼 새끼들..
사기꾼들 때문에 인생,집안 파탄나는 사람이 많은데 법은 항상 그대론지 참 이상한 나라다.있는놈들 정치인 사기,범죄자가 많아서 인가??거니,거니 집안봐라 정말 몰라서 그대로 두나 끝까지 재산몰수,형량 대폭 늘리고 면상 매일 공개하고 어렵냐??그건 니들이 다 사기꾼이라 그래
부동산개발업자 공인중개사 넘들 봉건주의시대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에 감사해라 진짜 민주주의 미국과 프랑스는 전쟁하고 투기꾼들 대량학살 했다 우리나라도 제발 점유취득시효 더 짧게 좀해라
1:00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백명이 '부동산 투자' 사기에 속는게 말이 되나요? 그냥 한탕 하고 싶었던 투기꾼이죠.
탈세가 문제가 아니라 저런 기획부동산을 산 사람이다. 저런 부동산을 판 사람들은 사기범으로 처 넣어야 한다.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감옥보내야. 세무공무원 특별 조사팀이 이런 일 좀 해야한다. 기획부동산 잡아서 처넣어라.
그럼 뭐하나 잠수타면 끝이고 혹 잡힌다 해도 2~3년 주는밥 먹고 나오면 끝.
그렇게 잡으면 뭐해 법이 고작해야 몇년이고 나와서 떵떵거리면 살텐데 법개정좀해라
세무 조사하고 난 후 그냥 대표자 포함 일당들 재산 몰수하고 구속하여 50년 후에 내보내면 어떨까?
이런 뉴스를 보도하는 의도가 뭐지? 피해자가 많으니까 세무조사해서 나온 걸로 피해자 보상을 하겠다는거야 아님 그냥 보상없고 국고로 넣겠다는거야? 피해자 보상을 전혀없고 그냥 그렇다고요 하는거 같은데 이런식이면 참교육이 아니지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야 될거 아뇨?
재개발 정보유출은 어디서 나는거에여?ㅎㅎㅎㅎㅎ
이럴땐 철저히 침묵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ㅜㅜ
내용은 좋은 뉴스같지만 인터뷰 음성변조가 도저히 못들어주겠을 정도다.
솔직히 빌라사기단들도 탈세잔아 바지사장 올려노고선 신불되든 말든
탈세가 아니라 형량을 늘리고 추심을 해야지 ㅡㅡ 먼 세금을 더걷어 에휴
부럽다. 저것도 혼자는 불가능일테고 나도좀 껴주라~~~😂
사기안치면 못먹고사는 나라
연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데 땅을 삼?
머리좋네
그렇지; 나라세금 칼같이 받아내라
걍 투자 실패 같은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오른다고 하면 오르는줄 알고 산다고? 나는 "그렇게 오르면 자기가 하지 왜 나보고 하라 하지?" 이 생각 밖에 안 드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세상사는거지 살줄아네 ㅋㅋ
높으신분들 해먹어야 해서 법 안생김
증여하거나 숨겨둔 재산 탈탈 털어내세요. 우리나란 아직 가족중심이라 가족 재산 털어도 됨
모르고 있었다는게 더신기하네 소문으로만 들어도 다 알텐데 키키
나도 당햇고ㅡ 절대 개발은 커녕 영구보존 땅이다 라고ㅡ 강요와 엄청 시달리고 결국 지인 친척 본인이 사도록 유도 ㅡ 임원은 돈 엄청 잘 벌고 밴츠는 기본 사기쳐서 땅 팔아오라고 ㅡ 돈에 환장 ㅡ이놈 들 다 사기전과범이다
세무조사들어올거같은면 폐업하면 그만이쥐
150배 세금 신고 안하고 등기도 안되고 국가행정은 개판이고
국가가 건축사 지정해주고 철거할때 지정된 건축사쓰게 해서 하루일당 100만원씩 청구함 일도안하고 하루일당100만원이라니 말이되냐.. 뒤에서 돈이나 주고받고.... 정말 문제 많음
소득없는 노령층과 연소득이 최저생계비도 못버는분들이 땅투기 하는거 군요? 놀랍네ㅋㅋ 그런데 이게 사기? 개발되면 대박터진다고 땅산거고 지금 땅주인이신건데.. 왜 사기지?ㅋㅋ 맛집이라고 광고한 식당이 맛없으면 고소하면되는건가? 걍 기가차서 억까해봄.
재산 몰수해라 ;;
우리나라 사기꾼들 천국이넼ㅋㅋ ㅋㅋㅋ
기획부동산이 나쁜거지만, 70세가 투기조장에 속아서 투자한것도 웃기네??
이제서야?? 추징도 못할거면서 뭐하러잡나
세금만 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국세청 공릭 광고입니다...
잡으면 뭐하냐? 솜방망이 엔딩으로 끝.
국회의원이 더해요 법을 개정해서 1000배 부과허봐요 다들안하지 꿀빠는 정보를 먼저아는 공직자들 국회의원도 수도없이 행석고있음 법을 개정해라 안한다
전세 사기나 부동산 사기는 법 개정으로 얼마던지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대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 개정은 커녕 먼산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사기에 개입이 돼 있을수 있다는 심증이 강하게 생기는 이유이다
컥 너무하구만 정말
대한민국은 사기를 쳐도 되는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