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닷새 만에 다시 도발했습니다.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한반도 정세와 미국 대선 등 변수에 대해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입니다. 새벽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올렸습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봉영식]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발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 행사 차원에서의 신무기 개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라든지 주변 국가 입장에서 이것은 완벽한 도발이고 엄정히 군사 위협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미사일 실험이 있기 때문에 UN 안보리 제재 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왜 북한이 이 시기에 이렇게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는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무력 완성 차원입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중기 국방 계획은 신종 5가지 미사일,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등 그리고 신형 방사포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된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군수물자 조달에 굉장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북한에 의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차원에서 이런 수출 품목을 계속 시험하고 완성도를 점검한 다음에 러시아에 넘기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화성-11형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관이 있겠네요?
[봉영식]
KN-23에 해당하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구소련에서 사용했던 전술 유도탄, 스커드의 다음 세대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름이 벌써 러시아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군이 즉각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환성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무기 수출 품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퍼즐이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원식 국방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이었죠.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2023년 8월부터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물자 교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무기 수출과 식량 지원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에게 대규모 식량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북한은 외부 국가가 추정하기로는 컨테이너 6700개 분량의 포탄을 러시아 측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6700개 컨테이너 분량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152mm 포탄이라면 300만 발 정도를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 지원을 한 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0일에도 신원식 국방장관이 북한이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을 러시아에 수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죠. 왜냐하면 1월 8일, 9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 현지 지도한 게 보도가 됐었으니까 그때 보면 2022년 4월에 북한이 최초로 시험 발사한 근거리 전술 유도탄. 이번에 보인 KN-23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신형 무기의 완성 차원에서 계속 이런 도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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