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vs '박근혜 탄핵'...어떤 차이점 있나 / YTN (Yes! Top News)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탄핵 사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발언이 문제 되면서 정치지형학적으로 탄핵이 의결됐지만,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뇌물혐의로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차이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모두 헌정 질서 수호를 대의로 내세웠습니다.
[최병렬 / 당시 한나라당 대표 :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는 것은 이제는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헌법 위반 사유로서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두 탄핵안이 제시한 구체적 법률 위반 사항은 다릅니다.
먼저 노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직접적인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고, 측근비리와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 죄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탄핵 촉발 사유도 차이가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당 지지 발언을 한 것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탄핵의 빌미가 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공범으로 지목한 게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가장 큰 차이는 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탄핵 때는 탄핵 이후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지만, 박 대통령은 촛불집회의 결과로 탄핵이 추진된 점도 사뭇 다릅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결과로는 어떤 차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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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98
국민이 지킨 대통령, 국민이 버린 대통령
@lannyx2675
5 жыл бұрын
두부터진 뇌물현 북핵대준 핵대중 씹대중 걸레대중ㅋㅋ
@user-ws4mj7hw6b
5 жыл бұрын
@@lannyx2675으이구 들딱아 !!! 그렇게 우긴다고 그분들이 니 생각하듯되니??? 근혜보고 말해닭
@lannyx2675
5 жыл бұрын
@@user-ws4mj7hw6b 지금도그렇게생각함? 지금상황보고 개재앙이라는 말이안나옴? 북핵사태보고 미국과다른노선ㅋㅋㅋㅋㅋㅋ 개씹재앙련
@TV-qf3pk
5 жыл бұрын
@@user-lc4mx7rcmms 나이먹고 좌빨 이러고싶냐에휴인생이불쌍한새기
@user-xn8ei6hj9r
5 жыл бұрын
불쌍한 대통령과...뻔뻔한....박비서...
봄이가고 나서야 꽃인줄 알았습니다....
@lannyx2675
5 жыл бұрын
그치? 개씹죄인하는거봐라ㅋㅋㅋ
@user-nd5ws8ju7k
5 жыл бұрын
@@lannyx2675 왜 댓글 다는거 마다 노무현 욕하고 다니시지?
@lannyx2675
5 жыл бұрын
@@user-nd5ws8ju7k ? 두부터질각을했으니 두부터뜨려야지
@lannyx2675
5 жыл бұрын
@@user-jy3kl6vp3h 비꼰거잖아
@user-fc4gz4sj4y
3 жыл бұрын
@@lannyx2675 닭이 알까서 남의둥지에 숨겼다면서 ㅋㅋ 뻐꾸기 처럼 뻐꾹 뻐꾹 뻐뻐꾹 뻐꾹
노무현: 국민만 보는 바보 박근혜:순시리만 보는 바보
이건 비교자체가 기분나쁜건데
막상 지들 ㅈ꼴리는대로 살았던 인간들은 탄핵은 커녕 장기집권 잘도 했죠. 이래서 정치는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라는겁니다
결국은 국민이 선택한다!!
노대통령님 그립습니다ᆢ
@lannyx2675
5 жыл бұрын
두부터진 뇌물현ㅋ 두부두부 순두부터진 뇌물현ㅋ
@user-sf5nx1im7r
5 жыл бұрын
노무현이인터넷이지
@user-sf5nx1im7r
5 жыл бұрын
국군방송국사장이두명김종찬권혁순이
@user-sf5nx1im7r
5 жыл бұрын
2008년육군회관이검사회관검사가10억명.검사인간관계가10억명촛불집회
@user-fc4gz4sj4y
3 жыл бұрын
@@lannyx2675 노무현 탄핵 투표할때 그렇게나 좋아하더니 입꼬리가 귓가에까지 걸렸더만 ㅋㅋ 우리마마님 부메랑이 되었나 봅니다 아이꼬셔
얘 지금 병원에 있잖아. 국민 세금으로..
노대통령 그립습니다
봉황과 닭대가리를 비교하고 있네.
아니 감히 노무현대통령이랑 박근혜를 비교해ㅅㅂ
새삼 그립습니다 ~
국민을교육해야할 언론이 궤변과 바람몰이식으로 여론을조장하네 현직과전직을비교하며 말도안되는 소리찌껄이는눔 이게언론이고 이나라수준이냐 이놈들아 법이란 물이흘러가는것처럼 순리되로 하는것이다 삼척동자가들어도 이치에안맞는데 어느백성이수긍할까
@englishkwon
2 жыл бұрын
낄낄
박근혜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게 역겹다
@lannyx2675
5 жыл бұрын
그래서 지금은? 개죄인이좋아 박근혜가좋아? 개걸레야ㅋㅋㅋㅋ
@SG_5993
5 жыл бұрын
@@lannyx2675 박정희요
@lannyx2675
5 жыл бұрын
말해봐 개죄인이조아? 503이조아?
@SG_5993
5 жыл бұрын
@@lannyx2675 사실상 박근혜가 누명쓴것도 있고 재앙이는 재앙 그 자체죠
@user-li4wr8ow6r
5 жыл бұрын
나도 궁금하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촛불이 민심이야
하긴 불쌍하긴 하지 아버지 대통령 커서 자기도 대통령 일반인들처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행사라는것을 통해 항상 가식적으로 살아 왔을꺼니깐 국민여러분 진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아 봤자 권력? 그런데 삶은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받아야 하니깐 하지만 우리는 가식적인 삶이 아닌 내 부모 내 자식 나의 삶에 대해서 충실하잖아요 뭐 저처럼 이런 기사 봣을때 하고 싶을 말도 적어놓고 도움이 될지 안될진 모르지만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
@user-jf7nx7ts1g
5 жыл бұрын
그럴꺼면 대통령을 안하면 되지
@user-ws6xh7cn2t
2 жыл бұрын
@@user-jf7nx7ts1g 뭐라는겨
@user-cj3rv2kt8q
Жыл бұрын
뭔소린지 모르겠네;; 나만 그런가?
이명박 ㅈㄴ싫어
@user-gp3oh3po4l
7 жыл бұрын
김유빈 박ㄹ혜보다 나아요
@user-qg7ck9ow6l
7 жыл бұрын
민쓰 ㄴㄴ 둘다 똑같은놈임 세금 말아먹고 국민들 호구로본 이명빠그네
@user-zp7xd7gm7b
6 жыл бұрын
민쓰 503보다 더 나쁜놈인데????
@댓글을참을수없어요
4 жыл бұрын
띵박이형 먹방은 최고임
@jsmaom
4 жыл бұрын
@@댓글을참을수없어요 걔는 코미디했으면 지금 한국 원탑임
저딴게 대통령 후보에 올랏다는게 신기함... 안그래? 개누리??
@user-xg2qu3mv3o
5 жыл бұрын
방송에서 대놓고 투표 조작함 ㅋㅋ 증거영상도 있던데 ㅋㅋ
@TV-qf3pk
5 жыл бұрын
@@user-xg2qu3mv3o 저도봄ㅋㅋ 그때상황 홍준표도 조작함
@dkdbakldso5555
4 жыл бұрын
문재인 토론영상이나 보고와라
@lsh6948
3 жыл бұрын
@만두TV 뇌물현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지 ㅡㅡ
이번 대통령은 국민을 버리고 폭군을 자처하네요..
노통 그립습니다
@user-cs3gk8pj2l
4 жыл бұрын
인정이요 가짜뉴스 때문에 돌아가시고 ㅜㅜ 너무 슬프네요
@user-zg1ld8vf1o
3 жыл бұрын
낙하! 쫘아악 파삭
국민이미친나라임
에이 저건 비교할 깜냥이 되냐?
Loon에 비하면 약한 것 같은데? 가자 탄핵
@user-cd4ms4tt3l
2 күн бұрын
저능아새킼ㅋㅋㅋ 어딜 봐서 ㅠㅠ
탄핵 가담 의원은 정계 은퇸해야?
탄핵소추사유 봐서는 윤석열도 빨리하자
@gibunttag
Жыл бұрын
그래서 윤석열이 위헌이라도 했음?
@user-gy7dx8qx3n
Ай бұрын
@@gibunttag도리도리
0:16 국민의힘
촌부입니다)노무현.박근혜=당신들이바라던정치교체세대교체드디여이순간이루어지고있습니다명복을빕니다박근혜대통령님고생너무가슴아파요
@user-mf1kq8bw3x
Жыл бұрын
23년인 현재 더한놈이 앉음 ㅋㅋ
노무현 좋아는데
@lannyx2675
5 жыл бұрын
응 두부터졌어
@user-ts3kw5zw1e
5 жыл бұрын
@@lannyx2675 일베충은 일베로 꺼져버려주시길.
@TV-qf3pk
5 жыл бұрын
@@lannyx2675 일베충 정신못차리고 관종같은존 재
@lannyx2675
5 жыл бұрын
@@TV-qf3pk 끅 노두부 취두부마냥 터진 두부 죄를저질렀으면 먹어야될 두부를 터진두부
@g.g2443
4 жыл бұрын
@완다완다튜브 넌 일베면서 뭔 만물일베 드립이야 ㅋㅋㅋㅋㅋ
자살당하신 노무현 대통령님 평안하소서 지금은 우리정민이가 자살당했어요 도와주세요🙏🙏🙏
@malang607
2 жыл бұрын
???: 어?어? 밀지마라 ㅈ인아 밀지마라..
@maeng_9nited
9 ай бұрын
문재인 왜 밀었냐 진짜
둘다 바보였는데 다른 의미의 바보였지
둘다 탄핵 사유가 약하고 한국 국민 정치인이 참 주먹구구식 인간들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po3113
Жыл бұрын
박근혜는 탄핵당할만 했음 어마어마한 비리여서 이건 탄핵안하면 더 이상한거임
이러고도 노무현 욕한 사람 손
@maeng_9nited
9 ай бұрын
예아
근데 노무현도 웃기다ㅎㅎ.. 죽고나서 영웅취급하네ㅎ
@user-ux8nr4zj9i
5 жыл бұрын
영웅취급이 아니고 영웅 이십니다
@srdsf1134
5 жыл бұрын
@@user-ux8nr4zj9i ㅈㄹ
@user-ux8nr4zj9i
5 жыл бұрын
@@srdsf1134 불쌍하십니다
@srdsf1134
5 жыл бұрын
@@user-ux8nr4zj9i 나라를 잘 말아 드신 영웅이시죠
@user-cs3gk8pj2l
4 жыл бұрын
이 새낀 초딩인가 세월호 때 보톡스나 맞고 세월호 슬퍼하고 있는 부모님들 배고프다고 피자 먹으라고 웃고 ㅋㅋㅋ 박정희 사람 졸라 패고 전두환 똑같고 문재인님 잘하고계시고 나라 민주주의 만드실려고 가짜뉴스 까지 참아가시면서 민주주의 만들어 가신 분한테 죽은사람한테도 영웅이라고 한다고? ㅅㅂ ㅋㅋ 너가 머리가 고였나보다 애초에 영웅은 영웅임 ㅋㅋㅋ
국정농단을 어떻게 했나? 그리고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안했나? 뇌물을 안 받은 대통령이 있었나? 대통령들을 비교했을때 박대통령의 비리가 다른 대통령들 보다 훨신 심한가요? 이 문제들에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을 바랍니다.
@karuma3630
7 жыл бұрын
뉴스도 안보시나봅니다. 이런걸 물어보고.이미 들어난것만 얘기하면 일개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수정하게 함,기업총수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 등에 자금출현을 강요,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공정한 절차없이 동의해주도록 지시(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게 자금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세월호 7시간 행적,불법미용시술 등등. 역대정권에서 이정도로 비리가 많은 정권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주도록 지시하거나 뇌물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주로 친인척들이 받거나해서 감옥을 갔죠.
@michaeljung498
7 жыл бұрын
karuma 맞습니다. 나는 news 를 안봅니다. 언론사가 모든 증거를 제시했으니 검찰에서 증거 수집이나 조사를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특검 해체하고 촛불집회니, 태극기집회니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확실한 증거를 오늘 오후쯤에는 제시하겠지요? 하는김에 역대 대통령 모두 범죄 행위에 관한 모든 증거도 발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대통령 먼저 감옥에 집어넣어야 할까요? 순서대로 하나씩 집어넣으면 될까요? 아예 이번 기회에 검찰, 경찰, 법원등 모두 언론사아래로 통합시키지요.
@karuma3630
7 жыл бұрын
Michael Jung 엄청 비꼬는듯한 말투네요. 인정하기 싫으면 하지마세요. 헌재랑 특검이 다 알아서 하겠죠.
@michaeljung498
7 жыл бұрын
karuma 맞습니다. 돌아가는 꼴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사의 발표만 보고서 100%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믿는 믿음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가 범죄 현장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까? 목격했다고 해도 정확히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확증할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잘해야지요. 대통령의 친인척이 불법을 하면 OK,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르면 not OK 라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50보, 100보... 마지막에 쓴글은 사리에 맞습니다. 검찰과 헌재에서 공정하게 밝히기를 바랍니다.
@karuma3630
7 жыл бұрын
Michael Jung 언론사에 발표만 믿고라고 하셨는데 특검 이전에 검찰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했고 특검도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언론사가 전부가 아니고 수사기관인 검찰도 범죄사실이 있다고 보는중이라고요. 그리고 친인척이 비리저릴러도 ok라고 한적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피의자로 지목된적이 없었구요, 논점을 흐리고 50보 100보니 이러면서 박근혜 옹호하는게 참 웃기네요. 그럼 증거가 저리 나오는데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리 없다고 지켜만 봐야합니까? 탄핵이 그냥 언론이 선동해서 된거마냥 매도하는건 그만하세요. 결국 헌재가 판단해서 인용할만하면 하는겁니다.
뭘 그렇게 그립냐??? 그래서 노통은 경제 정치를 잘했냐??
문이탄핵대상 송상인읗죽음으로몰았다
ㅇㄱㅅ
저거 박근혜 가 밀었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