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에 밟았더니 교차로 '쾅'…대법서 유죄로 뒤집었다 / SBS 8뉴스

〈앵커〉
차가 교차로에 막 들어서기 직전에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다면, 일단 차를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따를 경우 차가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 서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색 승용차가 좌회전 차선을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두 대가 나타나 충돌합니다.
왼쪽 차량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란 불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1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노란 불로 바뀌었고,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승용차 운전자 A 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노란 불일 때 차량이 멈추는데 필요한 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 교차로에 진입할 수밖에 없더라도 신호 위반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법원은 노란 불로 인해 차를 멈출 경우,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할 수 있어 그대로 진행한 것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도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교차로 진입 전 노란 불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하고, 이를 운전자가 선택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이번 대법원 판결대로 한다고 그러면 정지선이 가까워서 도저히 멈출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급제동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전달될 수 있거든요.]
대법원은 줄곧 노란 불 신호의 교차로 진입은 안된다는 원칙적인 판단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제 운행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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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노란불 #신호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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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 800

  • @HSJUNG-yi2nf
    @HSJUNG-yi2nf15 күн бұрын

    이 판새가 버스기사 800 원 횡령사건의 오석준 판새랍니다.진짜 토나옵니다.

  • @youtube-story

    @youtube-story

    15 күн бұрын

    뭐 그렇다면 판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user-jn7xu8bd1q

    @user-jn7xu8bd1q

    15 күн бұрын

    충분히 가능한 판새입니다

  • @user-te1jw4hy6z

    @user-te1jw4hy6z

    15 күн бұрын

    역시는 역신가

  • @hynbaekim4110

    @hynbaekim4110

    15 күн бұрын

    아..그놈인가

  • @sw_seo

    @sw_seo

    15 күн бұрын

    판새의 대표격인놈이었군요

  • @user-ix1ef9nj7m
    @user-ix1ef9nj7m15 күн бұрын

    블박차 신호가 노란불이면 오토바이 신호는 적색신호 입니다. 오히려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입니다..

  • @user-it4my7gs9y

    @user-it4my7gs9y

    15 күн бұрын

    그건 맞는데 지금 이건 누가 신호위반인가 가 아니라 블박을 신호위반으로 볼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라.

  • @cala0078

    @cala0078

    15 күн бұрын

    @@user-it4my7gs9y 그 판단 자체가 잘못!!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안했으면 사고 안났음!

  • @GG999ggg

    @GG999ggg

    15 күн бұрын

    ​@@cala0078그 판단자체가 잘못이라는게 아니라 그판단을 가리는 재판임.. 블박차도 노란불에 섰으면 사고안났을까. 그래서 무죄인가를 다투는건데. 전 물론 무죄에 한표드리고싶음

  • @AnastasiaDredgee

    @AnastasiaDredgee

    15 күн бұрын

    유명여돌 딸슐랭 영상 드디어 떴다구 ⏮다른 뜨거운 영상도 엄청 많아🥵 순한게 침대에서는 표정부터 농염햇 ♯휴지필수 ♯레젼작

  • @user-nc5nh3zb1x

    @user-nc5nh3zb1x

    15 күн бұрын

    저런 상황과 똑 같은 상태에서 사고난 사람입니다. 5대5과실 나옵니다.

  • @hyunjinryu2831
    @hyunjinryu283115 күн бұрын

    저런 인간이 대법관이 되었다니 ㅋㅋ 1심, 2심 판사보다 저질이네

  • @wildhotjini111
    @wildhotjini11115 күн бұрын

    대법원 판새들이 또 한건 했구만... 일상과 인맞아도~ 법대로~ 뒤지던가 말던가~ 법대로~ 대단하신 판새님들

  • @user-hz1oo8gd9c
    @user-hz1oo8gd9c15 күн бұрын

    대법원판사수준이 이정도라니 이나라 정말 답없다

  • @umba9013

    @umba9013

    15 күн бұрын

    우리나라나 노란불에서 악셀밟지요. 그게 또 꼬리물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현행법 처럼 노란불이 보이면 교차로 진입전에 가능한 멈추는게 맞습니다.

  • @youtube-story

    @youtube-story

    15 күн бұрын

    @@umba9013 정지선에서 노란불 들어와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되겠냐?

  • @user-fq7hy6de7k

    @user-fq7hy6de7k

    15 күн бұрын

    ​@@umba9013면허없지

  • @user-xr9wk7bp2z

    @user-xr9wk7bp2z

    15 күн бұрын

    좌파 판사들이라 그러함...!

  • @sangilhan4416

    @sangilhan4416

    15 күн бұрын

    노란불일때 급브레이크 밟을 생각하지 말고 파란불일때 적당한 시점에서 속도 줄이고 들어가다가 황색 신호 뜨면 정지해야지. 원래 노란불에 진입해서 들어가다 사고나면 신호위반 사고 맞습니다.

  • @b.r.g7070
    @b.r.g707015 күн бұрын

    블박차가 빨간불에 진입도 아니고 노란불 진입이면 오토바이는 그냥 빨간불이다 멍청한 판사야 이것들 정신줄 놨구나 추가적으로 글쓴다 방금 한문철 변호사님 채널에 이영상 올라왔다 변호사님도 판결에 분노 하셨다

  • @qzzzl22

    @qzzzl22

    14 күн бұрын

    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수백만건의 사건을 고작 몇백명의 판사들에게 다 맡기는게 말이안되는 일인지 오래된듯

  • @kokonara3497

    @kokonara3497

    14 күн бұрын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죄라는게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의 유무죄 판단 아니냐. 10:0 이냐 5:5냐 7:3이냐...이걸 다투는거라고

  • @qzzzl22

    @qzzzl22

    14 күн бұрын

    @@kokonara3497 그니까 그걸 무죄로 하는게 맞다고

  • @qzzzl22

    @qzzzl22

    14 күн бұрын

    @@kokonara3497 완전히 빨간불에서 질주해버리는 오토바이랑 부딪혔는데, 그걸 과실 따지고앉아있으면 어휴 설명귀찮아

  • @user-wf2ji6wn1r

    @user-wf2ji6wn1r

    14 күн бұрын

    판사자격증은있고 운전면허가 없나봅니다

  • @user-jy4vz3iy5o
    @user-jy4vz3iy5o14 күн бұрын

    이판결을 보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맘이 답답하고 무겁고 슬플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번국회서 대법관 인사 검증 할때 이탄희 의원님이 지적 한 말씀이 진짜 뼈져리게 느껴집니다.

  • @ghijkabcdef6887

    @ghijkabcdef6887

    14 күн бұрын

    근데 저건 차 잘못이 맞음... 원래 교통법에 따르면 정지선은 무조건 1초이상 정지하게 되어 있음 초록불이 아닌이상

  • @user-xg4bm9wc4j

    @user-xg4bm9wc4j

    14 күн бұрын

    ​@@ghijkabcdef6887이건 머 이상한 소리 하네 그건 신호없는 정지선이겠지

  • @AC8AC8AC8

    @AC8AC8AC8

    14 күн бұрын

    @@ghijkabcdef6887 와 님 운전 안해봤죠?;;; 끔찍하다 나중에라도 면허딸 생각하지마셈

  • @user-op9dk3jd6f
    @user-op9dk3jd6f14 күн бұрын

    판사야 답 해봐라. 급정거해서 교차로 한복판에 멈췄는데 그 담에는 어찌해야 하냐? 교통 방해죄로 입건할거냐?

  • @fenomenor9951
    @fenomenor995115 күн бұрын

    여러분 이 판결 내린 판사가 누구냐하면 800원 버스기사 해임사건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화제가 됐던 오석준 대법관입니다. ㅋㅋㅋ

  • @user-gv6sl4su8t
    @user-gv6sl4su8t15 күн бұрын

    이건 역대 가장 멍청한 판새들로 역사에 기록될듯 ㅋㅋㅋㅋ 판례로 이미 박제됐어 ㅋㅋㅋㅋㅋㅋㅋㅋ

  • @user-xr9wk7bp2z

    @user-xr9wk7bp2z

    15 күн бұрын

    좌파들이 늘 그렇지 뭐...! 😮‍💨

  • @AnastasiaDredgee

    @AnastasiaDredgee

    15 күн бұрын

    유명여돌 딸슐랭 영상 드디어 떴다구 ⏮다른 뜨거운 영상도 엄청 많아🥵 순한게 침대에서는 표정부터 농염햇 ♯휴지필수 ♯레젼작

  • @user-on1im3pp5x

    @user-on1im3pp5x

    15 күн бұрын

    진짜 나는 ㅂㅅ이다 이건가?

  • @user-ez7wf7bq1t

    @user-ez7wf7bq1t

    15 күн бұрын

    ​@user-en4bb2yq9y 과속이면 벌금맞음되는거.. 오토바이는 빨간불에 건넌거임. 명백한 백퍼신호위반임.

  • @fishing_zoa

    @fishing_zoa

    15 күн бұрын

    @user-en4bb2yq9y사고가 나냐 나지 않느냐는 과속이 문제가 아니라 신호위반이 문제인건데 왜 신호위반이 논점인 사건에 과속을 가져와서 논점을 흐리는지... 혹시 대법원 판사 가족이신가요?

  • @user-vu4hb7ij1s
    @user-vu4hb7ij1s14 күн бұрын

    운전을 해본적이 없으니 저런 판결이 나오지.. 아니먼 생각이 없던지

  • @user-rt1sz5cg7e
    @user-rt1sz5cg7e14 күн бұрын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랑 검찰도 신상공개해야한다!

  • @kmpark9071

    @kmpark9071

    14 күн бұрын

    검찰은 왜요?

  • @user-xr4ph8dx5m
    @user-xr4ph8dx5m15 күн бұрын

    오토바이 신호위반이지

  • @sarang...

    @sarang...

    15 күн бұрын

    @@user-on3xd9sy5h 님 말대로 노란 불 보자마자 섰다면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 무죄. 그래서 뒤에서 빵빵 하던 말던 신호 바뀌고 3초 정도 지나고 출발하면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

  • @user-ph4sy5wc8e

    @user-ph4sy5wc8e

    15 күн бұрын

    ​@@user-on3xd9sy5h ㅇㅇ

  • @user-ug9yf3cv1k

    @user-ug9yf3cv1k

    15 күн бұрын

    과속이 지옥 마패냐 !!! 신호위반 오두방구 멍청한거지. 황색이면 반대편 신호 바뀌기전일건데........................예측 출발이라 이빨 깔거임 !!!

  • @Amorfati-

    @Amorfati-

    15 күн бұрын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여야지😅

  • @user-ct4yz2gf1j

    @user-ct4yz2gf1j

    15 күн бұрын

    @@user-on3xd9sy5h 블박차가 노란불을 보고 멈추었는데 정지선을 조금더 지났고 상대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오다가 정지선을 넘은 블박차와 부딧혔다면 블박차과실은 없을겁니다. 황색불 통과는 신호위반이지만 황색불에 멈추려다가 정지선을 넘는건 인정한다고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 @user-kf3xy3pc6l
    @user-kf3xy3pc6l15 күн бұрын

    이 판사넘들이 지가 운전대 안 잡으니 알 턱이 있나 환장한다 진짜 모디리들

  • @hamosamoharmonica9437

    @hamosamoharmonica9437

    15 күн бұрын

    @@user-on3xd9sy5h 나라 꼴이 어떻게 될련지 판사는 운전안하지 전용 기사가 있을테니 정지선 앞에서 노란불오면 정지하면 도로 중앙에 멈추는데 초딩도 알것다

  • @AnastasiaDredgee

    @AnastasiaDredgee

    15 күн бұрын

    유명여돌 딸슐랭 영상 드디어 떴다구 ⏮다른 뜨거운 영상도 엄청 많아🥵 순한게 침대에서는 표정부터 농염햇 ♯휴지필수 ♯레젼작

  • @hamosamoharmonica9437

    @hamosamoharmonica9437

    14 күн бұрын

    @user-en4bb2yq9y 블랙박스 과속 어디갔어 지웠네 오토바이 친구인가 ㄹㄹㄹㅋㅋㅋㄹㄹ

  • @user-xy1rl8ki3w
    @user-xy1rl8ki3w14 күн бұрын

    대법판새가 또 판새짓거리 했네 자신이 자동차 운전을 한번이라도 했을가? 🤬

  • @user-lv8de8hp5f
    @user-lv8de8hp5f14 күн бұрын

    판사님 운전하는거 1년치 녹화해서 공개해 주세요 저 상황에 어떻게 정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user-gp7ih4ef7p
    @user-gp7ih4ef7p15 күн бұрын

    어떻게 대법원 판사가 1심 법원판사보다도 수준이 낮어? 한심하다 한심해 에이그~

  • @user-vj5yh4fy3d

    @user-vj5yh4fy3d

    15 күн бұрын

    자기가 운전인하고 기사가하겠네요

  • @AnastasiaDredgee

    @AnastasiaDredgee

    15 күн бұрын

    유명여돌 딸슐랭 영상 드디어 떴다구 ⏮다른 뜨거운 영상도 엄청 많아🥵 순한게 침대에서는 표정부터 농염햇 ♯휴지필수 ♯레젼작

  • @user-on1im3pp5x

    @user-on1im3pp5x

    15 күн бұрын

    ㅋㅋㅋㅋㅋ

  • @user-tu7pv7xy4m

    @user-tu7pv7xy4m

    15 күн бұрын

    버스기사 800원 횡령 유죄줬던 판사랍니다

  • @user-rs2ov3gf3u

    @user-rs2ov3gf3u

    14 күн бұрын

    @@AnastasiaDredgee얘는 아직도 이러고 있네… 진짜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어… 밥은 먹고 해라

  • @KangMinA4127
    @KangMinA412715 күн бұрын

    이건 백퍼 신호위반한 오토바이 잘못이다 오석준개 판사야

  • @moonblue5202
    @moonblue520215 күн бұрын

    법에 허점이 있으면 법을 바꿔야지. 외국처럼 신호등에 카운트 숫자를 달아라. 그럼 알아서 가고 멈추고 할거 아니냐고.

  • @hoinlee8853
    @hoinlee885314 күн бұрын

    이걸 기소한 검새와, 유죄 판결내린 판새가 공범이다.

  • @asas-oo8ik
    @asas-oo8ik15 күн бұрын

    이딴게 대법원까지 갔다고?

  • @Shuk_Sak
    @Shuk_Sak15 күн бұрын

    이렇게 판단할꺼면 노란불 왜 있음? 그냥 빨간불 하고 초록불만 있으면 되지

  • @kimkjhkim7

    @kimkjhkim7

    15 күн бұрын

    맞네ㅋㅋㅋㅋ

  • @aegis-

    @aegis-

    15 күн бұрын

    그러네

  • @Teak8181

    @Teak8181

    15 күн бұрын

    천잰데

  • @user-ct4yz2gf1j

    @user-ct4yz2gf1j

    15 күн бұрын

    노란불은 일단 도로교통법상 정지해야하는 신호입니다.

  • @user-zv5no4wz6h

    @user-zv5no4wz6h

    15 күн бұрын

    맞는말씀

  • @_hooni77
    @_hooni7713 күн бұрын

    자격없는 판사들은 파면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 수준 왜 이렇냐 진짜 수준낮네 이번 판결보니까 억울한 판결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겠다 생각든다

  • @user-nv3ek5ju5g
    @user-nv3ek5ju5g14 күн бұрын

    교차로직전 노란불로 바뀌면 교차로 중앙에 정지하지하게되지 미친판결

  • @parkjh1677
    @parkjh167715 күн бұрын

    대법원 판사 수준 뭐냐? 진짜 글로만 법을 공부한 사람이 이리 무서운거다. 잘 진행하다가 신호가 바뀌면 급정거하라 아주 사고 더 나라고 난리부르스네 이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 이건 자질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 @qzzzl22

    @qzzzl22

    14 күн бұрын

    에휴 난 모르겠다 그냥 이미 야생된지 오래된듯

  • @user-se9dp3vd6z
    @user-se9dp3vd6z15 күн бұрын

    저 대법관 운전할 줄 아나....현장을 무시한 판결을 하다니 ...집 가서 밥이나 해라

  • @moonster1632

    @moonster1632

    15 күн бұрын

    대법관은 기사 딸린 관용차 타고 다닙니다. ㅎㅎ

  • @user-ff5jk6vb7b

    @user-ff5jk6vb7b

    14 күн бұрын

    쉽게 말해서 운전 해 본 적도 없는 애가 아는 척하고 판결한 거네 ㅋㅋㅋㅋ

  • @vkdnjqpdltm

    @vkdnjqpdltm

    14 күн бұрын

    밥도 못하고 운전도 못합니다. 판새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줄 아는 게 없습니다.

  • @user-ru9vm1pw2u

    @user-ru9vm1pw2u

    14 күн бұрын

    신호위반 맞는데? 멈출라다가 그냥 째는거 뻔히보임

  • @tortoisesw

    @tortoisesw

    14 күн бұрын

    ​@@user-ru9vm1pw2u 멈추면 뒷차랑 사고나는데 비응ㅅ아

  • @flowermy2041
    @flowermy204114 күн бұрын

    아 그 800원횡령한 버스사건 판사라고 하던뎅...ㅎㅎ

  • @user-jb3cs1ms9n
    @user-jb3cs1ms9n15 күн бұрын

    노란불은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지,, 노란불에 건너면 불법"이라는 게소리좀 그만허자. 통상적으로 빨간불로 바뀌고 1.5초내에 교차로 빠져나가면 정상으로 간주해야지. 답답허다 판사새끼..

  • @user-ei7dk6po5x

    @user-ei7dk6po5x

    14 күн бұрын

    빨간불에 교차로 통과중요? 그게 정상인가요?

  • @user-jl1th9rf7b
    @user-jl1th9rf7b15 күн бұрын

    대법원 판사 수준이 이정도라고,,,, 멍청한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대법원 판사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법도 일상에 맞아야 법이지.... 참으로 웃기는 대법원 판사,,,, 직접 운전을 해봐야 알지.......... 국민만 바보 되는 것인가.

  • @user-se7ic7zi1v

    @user-se7ic7zi1v

    15 күн бұрын

    운전기사 딸린 관용차 타고 다님 ㅋㅋ

  • @AnastasiaDredgee

    @AnastasiaDredgee

    15 күн бұрын

    유명여돌 딸슐랭 영상 드디어 떴다구 ⏮다른 뜨거운 영상도 엄청 많아🥵 순한게 침대에서는 표정부터 농염햇 ♯휴지필수 ♯레젼작

  • @yoh6708

    @yoh6708

    15 күн бұрын

    ​@user-en4bb2yq9y 이분 말이 맞는말이지 솔까 차주도 잘한건 없음 ㅋㅋㅋㅋ 근데 오토바이도 ㅂㅅ인건 확실하지 ㅋㅋ

  • @user-ct4yz2gf1j

    @user-ct4yz2gf1j

    15 күн бұрын

    법에는 유도리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사라 하더라도 법을 벗어나는 판결을 내릴수 없습니다.

  • @muzicaally7909

    @muzicaally7909

    14 күн бұрын

    그 노란신호 위반이 현실성이 없다고 여기 다들 열받아 하는거잖아 모자라나 @user-en4bb2yq9y

  • @ROKMC-dh8eq
    @ROKMC-dh8eq15 күн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건 판사가 도로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판결이다

  • @user-lc2et6tq1m

    @user-lc2et6tq1m

    15 күн бұрын

    이번 판결은 딜레마존은 없다 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시고 글 쓰세요

  • @sol2242

    @sol2242

    15 күн бұрын

    ​@user-en4bb2yq9y 과속 아니고 40이었어도 정지선앞에서 노란불뜨면 교차로한복판에라도 멈추라는게 쟁점인데 논지파악좀 하자

  • @sol2242

    @sol2242

    15 күн бұрын

    @user-en4bb2yq9y 과속에 의한 패널티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건에서 딜레마존 신호위반 여부는 과속과는 별개로 봐야지 님처럼 과속으로 물타기 하는건 대한민국 운전 환경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 @sol2242

    @sol2242

    15 күн бұрын

    @user-en4bb2yq9y 저기 제한속도는 아시는지? 블랙박스 자동차 속도는 아시는지? 개똥철학은 본인이 가지신거 같은데요 과속충이 싫다고 아무데나 과속으로 물타기 하면 그게 병신인거죠 ㅎㅎ 1,20 킬로 과속 했다고 신호위반 처리하라는건 병신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운전자 99프로는 님말에 동의 못합니다

  • @user-fq9xe7wy1i

    @user-fq9xe7wy1i

    15 күн бұрын

    @user-en4bb2yq9y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빨간불에 간 차가 문제냐 ??? 황색불에 간 차가 문제냐 ?? 어떤게 더 큰거 같나여?? 저기 오토바이 속도도 느려보이진 않는데 ?

  • @david75556
    @david7555614 күн бұрын

    차주가 판사에게 로비하지 않아 발생한 패소입니다.

  • @whpwh
    @whpwh13 күн бұрын

    책상물림인 판사라는 인간들이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면 저런 판결을 내리는지 참 한심하고 안타깝다 쯧쯧쯧~

  • @KOREA.79
    @KOREA.7915 күн бұрын

    대법원 미쳤냐? 오토바이는 빨간불인데도 진행 중이잖아 자동차는 노란불에 집입한거고 자동차 노란불일땐 오토바이 신호는 빨간불 아님? 그런대 왜? 와서 부디치냐? 뇌가 없냐? 대법원?

  • @qzzzl22

    @qzzzl22

    14 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이 망해가는건 사법부의 영향이 크다.

  • @user-pt2rv1pc2j

    @user-pt2rv1pc2j

    14 күн бұрын

    논점이 오토바이 빨간불이 아니자나. 노란불에 지나간 블박차도 신호위반으로 볼거냐인데 사고 안났으면 되는데 사고가 났으니 신호위반으로 판단한거

  • @user-sy6dq1zy4x

    @user-sy6dq1zy4x

    14 күн бұрын

    ​@@user-pt2rv1pc2j애초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안했으면 안일어날 사고잖아 황색불 차량은 진행중인 상태고 40으로 달려도 정지선에 못 멈춘다잖아

  • @king.215

    @king.215

    14 күн бұрын

    ​@@user-pt2rv1pc2j눈과 뇌가 있으면 신호위반으로 아무도 안봄

  • @user-yj5hg4uu2t

    @user-yj5hg4uu2t

    14 күн бұрын

    ​@@user-pt2rv1pc2j이건 뭔 개소리냐 그럼 사고 안나면 신호위반이 아닌거냐? 애초에 빨간불에 신호위반하고 직진한 오토바이가 문제인거지 블박차가 노란불에 진입직전이라고 멈춰야 되는거면 뒤에 차있으면 그냥 급정거로 뒷차 죽여버려라 뭐 이거냐?

  • @Son_99
    @Son_9915 күн бұрын

    대법원 판새야 내가 무단횡단 해볼테니까 너가 황색불 되면 멈춰봐 못멈추면 너 징역간다?

  • @kind_piggy

    @kind_piggy

    15 күн бұрын

    대법원 판사가 못멈춰서 사망사고 나는 날이 판례가 바뀌는 날입니다 ㅎㅎ

  • @uyouoyo

    @uyouoyo

    15 күн бұрын

    나도 같이 하자 잇 ㅁ새기들 진자

  • @user-em5jh7po7x

    @user-em5jh7po7x

    15 күн бұрын

    현실은 운전기사만 엿대겠죠 ㅋㅋ 하...

  • @AnastasiaDredgee

    @AnastasiaDredgee

    15 күн бұрын

    유명여돌 딸슐랭 영상 드디어 떴다구 ⏮다른 뜨거운 영상도 엄청 많아🥵 순한게 침대에서는 표정부터 농염햇 ♯휴지필수 ♯레젼작

  • @user-em5jh7po7x

    @user-em5jh7po7x

    15 күн бұрын

    @@AnastasiaDredgee 눈치 챙겨라

  • @balletrino
    @balletrino14 күн бұрын

    저런 무능하거나 불량한 사람이 대법원판사입니다 그러니 이나라가 정상일리가 없잖아

  • @user-zh7yj2nm8u
    @user-zh7yj2nm8u14 күн бұрын

    이것들이 기사두고 뒷자리서 타고 다니니까 생각이 없구나 저런것도 판새하냐

  • @user-sc4vq6xr9b
    @user-sc4vq6xr9b15 күн бұрын

    판사 지들 꼴리는대로 하네

  • @user-ol2bl3oz1h
    @user-ol2bl3oz1h15 күн бұрын

    판결내린 판새여 당신 소중한 사람들이 "아 노란불엔 무조건 멈추랬지" 해서 멈췄는데 머릿속에 연비뿐인 멈출생각이 없는 그들 대형화물차에 한번 쳐받혀 보면 판결 잘못했는지 알거다

  • @r_r.4765
    @r_r.476514 күн бұрын

    대법원이 이제 판단도 흐려졌나? 예를들어 시속 50KM로 가는데 횡단보도 바로앞에서 노란불로 바뀌면 어쩌란거야? 바로 멈추라는거야? 판사님 니들은 멈출수 있을줄 아냐? 어처구니가 없네 증말

  • @user-mt9xy7ik8s
    @user-mt9xy7ik8s14 күн бұрын

    대법원 판사쯤 되면 기사님이 운전해주시나? 그게 아니면 블박영상 안보고 그냥 판결 때린건가 이해가 안되네

  • @RuinDestinyBreaker

    @RuinDestinyBreaker

    14 күн бұрын

    판사쯤되면 본인이 운전할 일이 없음 기사가하거나 택시를 타거나

  • @user-ht9le8lp3r
    @user-ht9le8lp3r15 күн бұрын

    대법원을 교차로 중앙에 만들어야 겠군...

  • @user-mr7gz6ty5x

    @user-mr7gz6ty5x

    15 күн бұрын

    우와 신박한 방법인데요 ㅋㅋ

  • @user-fw8tr2bj6w
    @user-fw8tr2bj6w15 күн бұрын

    교차로 진입 바로 직전 직후 노란불 바뀌었을 때 브레이크 밟으면, 뒤 따르던 차량이 뒤에서 박을 테고, 혹은 교차로 중간에 멈춰야할텐데... 어쩌란 말인지. 법원도 1, 2심은 통과해야 된다고 하고, 대법원은 아니라고 하면, 어쩌란 말인지. 1, 2심 판사들 조차도 통과해야 된다고 볼 정도인 현실인데, 참 난감하네, 저런 경우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 @xx9808
    @xx980814 күн бұрын

    이거 큰일이네.. 대법판결이면 개보험사나 소보험사들은 대법판결문 준용하면서 노란불진입 신호위반이니까 쌍방신호위반이라고 우길텐데

  • @soniatwo5857
    @soniatwo585714 күн бұрын

    그럼 황새불뭐하러써? 녹색 빨강만해. 어이없네. 마지막에 보여준 버스 급제동영상 그판사 꼭좀보고 생각하길

  • @flandrescarlet4259
    @flandrescarlet425915 күн бұрын

    이로써 대법원 판사가 필요없다는게 증명되었다. AI로 대체하자

  • @user-py2yq8np8q
    @user-py2yq8np8q15 күн бұрын

    판사가 무면허인듯하네

  • @yojinpark1552
    @yojinpark155214 күн бұрын

    신호위반 카메라도 황색에서 교차로 진입 시 안 찍어요, 적색일때 진입하는 차량만 카메라가 찍습니다.

  • @user-zl4gk8nl7b
    @user-zl4gk8nl7b15 күн бұрын

    노란불이면 오토바이는 빨간불인데... ㅎㅎ

  • @user-InternetCupid

    @user-InternetCupid

    15 күн бұрын

    주황불 좌회전이 빨간불 직진보다 나쁘답니다 우리 위대하신 판사님들이...

  • @user-od9zy4hl7z

    @user-od9zy4hl7z

    15 күн бұрын

    참 유투브 하다보면 이해력 딸리는것들이 왜 이렿게 많은걸까? 오토바이 빨간불이 뭔 상관이냐 또 지 꼴리는데로 생각하는것도 천지들이고 이래서 사건이 와전되고 지들 지능은 생각도 못하고 참 안타깝다. 지금 노란불에 통과하는게 차량운전자의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그게 쟁점인데 과실여부 따지고 있고 참 답답하다 지금 대법까지 간게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질려고 대법판단까지 간거냐 ㅋㅋ 답글은 더 가관이다 ㅋㅋ

  • @user-op3zq3gc5j

    @user-op3zq3gc5j

    15 күн бұрын

    ​@@user-od9zy4hl7z너는 면허도 없는 거 같은데.. 면허 있으면 운전하지마라. 사고 무조건 내겠다. 오토바이 빨간불이 안중요하다고? ㅁㅊㄴ이네

  • @MyWay0

    @MyWay0

    15 күн бұрын

    ​@@user-od9zy4hl7z 쟁점은 그게 맞는데 결론은 블박도 책임이 있다는 거고 그걸로 과실 나누겠다는 거잖아? 저기가 헌재도 아니고 민사는 결국 과실로 결론내는데 뭔 쟁점 타령이야

  • @2013Atleti

    @2013Atleti

    15 күн бұрын

    ​@@user-od9zy4hl7z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user-ji9oc5yd1k
    @user-ji9oc5yd1k15 күн бұрын

    그래 백번 양보해서 신호위반이라고 치자.. 노란불에 안멈춘 과실이 크냐 이미 빨간불에 쳐 내달리고 있던 오토바이 과실이 크냐 나날이 운전하기 개그지같은 환경이다 어휴

  • @user-el8fs4yv7o
    @user-el8fs4yv7o14 күн бұрын

    신호등에 남은시간 나타내는 카운트하는 신호등으로 다 바꿔라 세금 걷을라고 혈안이되서 신호과속카메라만 늘리지만말고 황색불에 꽉꽉써면 뒷차안테 바쳐 죽어요 이양반아

  • @Grand0009
    @Grand000915 күн бұрын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인간들이 너무많은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저따위 판결로 뭐라도 된거같이 뿌듯해 할 대법판사가 한심스럽네요.

  • @hyBridlllll
    @hyBridlllll15 күн бұрын

    그럼 노란불이 왜 필요한거야ㅋㅋ

  • @user-oi3vi7lz3t
    @user-oi3vi7lz3t14 күн бұрын

    노란불에 멈추다가 횡단보도나 사거리교차로 가운데쯤에 멈춰질수도 있다 ㅋㅋㅋ

  • @CatsPunch1004
    @CatsPunch100414 күн бұрын

    판사 넘 월급800원 줘야한다ㅡㅡ...

  • @leejin735
    @leejin73515 күн бұрын

    판사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 @Imyourbigbrother

    @Imyourbigbrother

    15 күн бұрын

    대법관들 탄핵하고 싹 새로운 판사들로 대체해야...

  • @user-ij2zq2hd3u
    @user-ij2zq2hd3u15 күн бұрын

    그니까 교차로 한가운데 서 있어도 이젠 법적문제가 없다는건가??? 에라이 ㅡㅡ

  • @user-fx8iz9hb3b
    @user-fx8iz9hb3b14 күн бұрын

    대법 판사보고 저상황에 멈춰보라고 해봐라~ 노란불이 왜 있는지를 모르는 판사네~ 교차로 신호위반 카메라는 왜 노란불일때는 안찍힐까~? 대법 판결로 본다면 노란불일때 찍혀야지!!!!!!!

  • @user-vc7lp1fo2z
    @user-vc7lp1fo2z15 күн бұрын

    대법원 판사 면허증도 없고 운전도 안해본 판사네 자격없다

  • @hamosamoharmonica9437

    @hamosamoharmonica9437

    15 күн бұрын

    전용 운전기사가 운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런 개판결을 내리지..

  • @user-qh8qu4qn4n

    @user-qh8qu4qn4n

    15 күн бұрын

    대법원판사 음주판결일수도 음주check필요함.

  • @uh_re-

    @uh_re-

    15 күн бұрын

    @user-en4bb2yq9y 과속과 신호위반은 별개입니다.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안했으면 사고 안났어요 과속한 차는 과속에 대한 과태료만 내겠죠..운전안하시는분 같아요.

  • @user-pv5ve2tx7y
    @user-pv5ve2tx7y15 күн бұрын

    정신이 나간건가? 와 노란불 급브레이크 잡으라는거지 저 판사들 운전기사들 잘 새겨들어라~ 급제동 꼭 해라

  • @DOAC2000

    @DOAC2000

    14 күн бұрын

    급제동해도 사고 났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의뢰해서 저 사건 한문철tv에 나왔었구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더군요 황색불 급제동해도 사고는 났었습니다

  • @user-dp1et3ed8m
    @user-dp1et3ed8m14 күн бұрын

    대법원 판사는 자가용 안타고 다니나? 저렇게 말도 안되는 개판결이라니

  • @Lime_This
    @Lime_This14 күн бұрын

    이딴놈이 판새짓하니..

  • @user-umchichi_dubidubabba_1992
    @user-umchichi_dubidubabba_199215 күн бұрын

    와... 난 또 저 뒤에서 노란불에 가속한줄 알았는데, 판결이 말도 안되네 진짜... 대법원 판사라는게 판결이 왜 이따위냐, 운전 한번 안해봤어도 차가 관성없이 즉시 정지하는줄 아나? 어휴...

  • @user-zv8wy3xo7t
    @user-zv8wy3xo7t15 күн бұрын

    이 판사 놈도 똑같이 당하길 천지신명께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 @user-mt9ie9xy4z
    @user-mt9ie9xy4z14 күн бұрын

    이번 판결한 인간 자기도 똑같은 사고나길 기원한다

  • @user-ir2li6mu9i
    @user-ir2li6mu9i14 күн бұрын

    실제로 운전 안하니까 저 대법원 사례 때문에 더 사고가 많이 날것 같네요. 일단 멈추라고해서 교차로 중간에 멈추는건 또 다른 가해자를 만드는 꼴임. 진짜 무책임한 판사다.

  • @jaylee5023
    @jaylee502315 күн бұрын

    미친대법원 40-50으로 달리다 노란불오면 급제동 밟아야되냐??

  • @honjos4270
    @honjos427015 күн бұрын

    딜레마존에서 급제동 하라고? 사고를 떠나서 물리적으로 정지선에 멈추는게 가능함? 저 판결한 판사가 직접 보여주면 인정함

  • @DOAC2000

    @DOAC2000

    14 күн бұрын

    저 사건 한문철tv에도 나왔을정도로 유명한데요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정속으로 갔을시 황색불에서 급제동해도 도로 중간에 멈췄으며 사고를 피할수가 사실상 없다ㄱ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 판결받았었구요 근데 어떻게 해도 피할수없는 사고를 참...

  • @user-np1ln3su8j
    @user-np1ln3su8j14 күн бұрын

    버스기사 800원 감방보낸 판새답다!!

  • @user-zl5pu8er7i
    @user-zl5pu8er7i12 күн бұрын

    미친판결.

  • @user-sv2gx8ds3h
    @user-sv2gx8ds3h15 күн бұрын

    대법판사들 뇌에 순대가 들엇나??진짜 답답하네~~~~노란불에 급정거 하라니,,,,어이가 없네

  • @user-ct4yz2gf1j

    @user-ct4yz2gf1j

    15 күн бұрын

    근데 도로교통법이 그렇게 하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진입시에는 서행하며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주시하며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멈출수있게 준비하며 통과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seunghun704

    @seunghun704

    15 күн бұрын

    블박차가 40도로에서 60이상으로 주행했데요 그건 빼고 이야기한거

  • @user-gj1mu7sg1i
    @user-gj1mu7sg1i15 күн бұрын

    그렇게 서야된다면 노란불이 구지 왜필요하지

  • @TannyTales
    @TannyTales14 күн бұрын

    한국 병 걸렸나 그냥 노란불 시간을 늘려라 손 안대고 코풀려고 하고 있어.

  • @koreagoup
    @koreagoup14 күн бұрын

    분명 현장한번도 안나가보고 영상만보고 판단했을거다. 답답한 고문관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심판하다니 얼마나 억울할까?

  • @2586-
    @2586-15 күн бұрын

    주황불이 언제 들어올줄 알고 ...

  • @user-sj3xt5im6m
    @user-sj3xt5im6m15 күн бұрын

    이것들이 나라에서 월급주는 공무원 기사들이 문열어주고 슈퍼데려다주고 운전해주니 감이 없네 그 기사가 노란불이 풀브레이크 밟았는데 옆에서 예측신호받은 15톤에 뒷좌석 직각으로 들이받히면 아...멈추면 디질수도 있겠구나 하려나

  • @_k362
    @_k36214 күн бұрын

    저걸 저기서 멈추라구???? 흐얼... 열이면 열 지나가지...미친 판결이다..이건.. 한문철변호사 등판시키자..

  • @yacjangsu5742
    @yacjangsu574214 күн бұрын

    이제 판결잘못하면 판사한테도 소송걸어서 판사도 처벌해야 한다.

  • @dongmoonPark
    @dongmoonPark15 күн бұрын

    그냥 황색불 없애고 보행자 신호등처럼 파란불 빨간불 두개만 써!!!!!! 황색불의 취지도 못 살리는 대법원인데..ㅋㅋㅋㅋㅋ에효.

  • @user-ce7rw5it3n
    @user-ce7rw5it3n15 күн бұрын

    대법원 판사 탄핵좀하자 모하잔겨

  • @exception4593
    @exception459314 күн бұрын

    하.. 나라꼴이 참.. 흥하는건 어려워도 망하는건 한순간이네

  • @BOSS-lr9cm
    @BOSS-lr9cm14 күн бұрын

    판사 자격미달인놈들 넘많아

  • @wonsukjee2435
    @wonsukjee243515 күн бұрын

    대법원 판사가 면허증이 없나?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판결로 어럽게 만들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을 모르나! 대한민국은 정말 판사들이 망친다.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판사가 판결했으면 좋겠다. 노랑불이 왜 있는지 모르는 판사가 판결하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

  • @user-qj6lg6if9m

    @user-qj6lg6if9m

    14 күн бұрын

    면허없어요 기사가 촐퇴근및 그외시간까지 대기할걸요~

  • @chy65670075
    @chy6567007515 күн бұрын

    법은 자꾸 현실과 멀어져 가는구나 그럼 노란불 없애 버리던지

  • @sunrain8173
    @sunrain817314 күн бұрын

    저따위 판결을 내놓은 판사 누구냐? 본인생각이 법이라 생각하나? 저런 판사는 자격없다 생각 버러지일 뿐이다

  • @joa22gom51
    @joa22gom5114 күн бұрын

    이건 진짜 멍청한 판사다

  • @user-nd5zk9bc2j
    @user-nd5zk9bc2j15 күн бұрын

    남이 몰아주는 차만 타고 다녀서 저런가 보다

  • @user-wk2zu9lg6b
    @user-wk2zu9lg6b15 күн бұрын

    대법원 판사가 반드시 당하길 기원합니다

  • @habib9548

    @habib9548

    15 күн бұрын

    지는 운전수가 있을겁니다. 자식이 그렇게 되길 바래봅니다.

  • @user-iw8ic7js5f
    @user-iw8ic7js5f14 күн бұрын

    세금이 저런판사땜에 나가는게 정말 너무 억울하다~😢

  • @user-ot7ju5zo7e
    @user-ot7ju5zo7e14 күн бұрын

    상식없는 대법관 다 짤라라 저러고도 대법관이면 우리아들이 하는게 낫겠다

  • @user-hv4ki9ng7k
    @user-hv4ki9ng7k15 күн бұрын

    사고의 원인은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지... 대법원 미친거 아니냐?

  • @shh2434
    @shh243415 күн бұрын

    대법원도 저런거 보면 우리나라는 망해가는게아니고 망한게 맞네...

  • @in4150
    @in415014 күн бұрын

    대법관이 상식 이하의 사고를 가진사람같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이 되였는지 참으로 참담하다 지금이라도 정신감정을 하여 옷을 벗겨야 한다고 본다.

  • @user-vo9gp7rh6c
    @user-vo9gp7rh6c14 күн бұрын

    저판사 사람목숨 여럿 죽일사람이네 어쩜저리 무지할까

  • @user-ne7kg6ot2u
    @user-ne7kg6ot2u15 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 대법원 수준이 초딩 딜레마존이 있는걸 모르내

  • @user-nh5ul8rv6i
    @user-nh5ul8rv6i15 күн бұрын

    대법원 저얼라들은 운전이나할줄아는지 궁금하다 그럼 앞으로 교차로진입해서멈춰야겠다 앞으로 모든 책임은 대법원에서 져라

  • @prhug88-nq8rp
    @prhug88-nq8rp15 күн бұрын

    황색신호보이면 무조건 풀브레이크로 통행에 방해되는거 상관없이 멈추라는건가?ㅎ 판사가 면허가 없나?ㅎ

  • @user-dg1dn2gz9d
    @user-dg1dn2gz9d6 күн бұрын

    저거 차량운전자한테 유죄판결한 대법원판사 직책에서 해임되게 해주세요 제발. 저게 운전자잘못이면 앞으로 운전자들은 어떻게 운전하란 말입니까?

  • @user-bv1dk6to6n
    @user-bv1dk6to6n14 күн бұрын

    대법관 수준이 참 한심하다. 이건 뭐 ,, 이러니 욕먹지.

  • @user-lt2pf5zz1u
    @user-lt2pf5zz1u15 күн бұрын

    어이가없네....

  • @user-bl9gs2ie6f
    @user-bl9gs2ie6f15 күн бұрын

    이건 사법부에 소송 걸고 헌법재판소 까지 가야지 횡단보도에 설치된 카운터기를 왜 국가는 차량 신호등에는 설치 안하는가?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고 심지어 사법부는 부득이하게 위반한 사람에게 유죄를 주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람에게 무죄를 준 편향적인 판결

  • @pda3423

    @pda3423

    14 күн бұрын

    내용은 공감은 합니다만 카운터기를 차량 신호등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예측 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아직까지 차량 신호등에 카운터기를 설치한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user-sx9fh9fd7u

    @user-sx9fh9fd7u

    14 күн бұрын

    @@pda3423중국

  • @S580_4MATIC_Long

    @S580_4MATIC_Long

    14 күн бұрын

    @@pda3423 중국은 20년전에도 있었어요

  • @pda3423

    @pda3423

    14 күн бұрын

    @@S580_4MATIC_Long 제 지식이 짧았네요. 다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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