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사기친 놈한테 물어내라해야지..범죄자를 잡아야지..그 범죄자 처벌 양껏하고 탈탈 털고나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는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거나...하셔야죠..

@freedom_855

25 күн бұрын

맞지... 몇백억 해쳐먹고 몇십억 과징금 때리고 ㅋㅋㅋ 피해자 구제해준다고 지원금 주면 사기꾼들 좋다고 다시 사기칠듯...

@user-cf3ul1nk9z

24 күн бұрын

훠훠훠 더뷸어 민쥬당을 민드시네요 훠훠훠

@user-gv3ni2sw9i

24 күн бұрын

사기꾼들 몸뚱이 해체가 시급함

@lsuk3165

24 күн бұрын

23억 사기치고 1년 구형 받은 윤석열 장모는 하다못해 형기도 안채우고 10개월만인 어제 가석방됬고,, 다른 전세사기임대인도 10억 이상에 겨우 1년줄까 말까해서 최고 15년형까지 가능한데 피해자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20여년 가까이까지 고통받는데 정말 솜방망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제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두고 임대차계약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두었으나 이를 관리할 생각도 없었고 지자체에 신고해도 각종 이유로 임대인 편의를 봐주며 과태료처분,임대사업등록말소는 커녕 위법을 저질러도 각종면세혜택을 주고있었습니다.이 법률을 근거로 중개사들이 중개를 하도록 내버려두고도 실질적인 행정처리나 관리는 전무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계속되는 신고에 구청직원이 과태료를 나중에 물렸다고하는데 하는 말이 "과태료를 물리긴 했는데 임대인이 낼지는 모르겠네요~"였습니다. 이런데도 정부의 책임이 없고 정부의 사개인간의 거래이고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없다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에 동조하실겁니까? 사기꾼들은 연봉 10억씩 계산해서 형량 1년주고 감방에서 무슨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것도 아닐텐데 현 여당은 피해자들에게 저리로 돈 빌려줄테니 기존 저리 대출은 대환하고 그냥 피해금액은 떠안으라고하며 그 마저도 지원받기가 너무도 조건이 많아서 어려운데 이를 외면하기만합니다.

@user-cg1yc9fr9s

14 күн бұрын

사기꾼돈 다 찾아내서 물어내는게 이상적인 방법인데 그게 어려운듯 그래도 너무 소극적인거 같음 (고문이라도해서) 적극적으로 다 찾아내던가 평생 빚지게해서 다 갚게해야지 그냥 형량만 채우면 끝인거 같음

사기꾼들. 자금흐름조사해서. 다압류해라.. 몇년살다오면끝이아닌 평생을..고통받게해야지.

전세 대출을 없애라 서민 이용해서 부동산에 유동성 지원해주는거자나

@whatishandles

24 күн бұрын

ㅋㅈ

@asa-ei7hc

24 күн бұрын

너님 월세 감당하것냐 ㅋ 전세 없어지면 월세 감당 절대 못한다

@roy3866

24 күн бұрын

@@asa-ei7hc 월세 돌리려면 대출 받아야겠네 ㅋㅋㅋ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 내려고? 감당되겠냐? 희망 소비자 가격에 올린 전세 매물 좀 많이 쌓이겠네 ㅋㅋㅋ 요즘은 집주인이 거지인 분들이 많아

@corvuse3000

24 күн бұрын

​@@asa-ei7hc 감당안되는 가격이 형성되겠냐 에휴... 그리고 전세대출을 말한거잖아 전세 자체가 아니라

전세 사기꾼들의 형량을 높이는것도 의논된건가요? 그사람들은 그냥 나두나요

@jameskim5279

25 күн бұрын

사기꾼 법은 안거들죠 ㅎ 본인들도 사기꾼이구만

@klerystherandomwalker2169

25 күн бұрын

그건 다수당이 알아서 법 쓰라고 해 또 그건 안하지 ㅋㅋ

@kbs4844

24 күн бұрын

사기꾼은 형량은 크게 의미없음 돈때문에 사기친놈들은 사기로 이득본금액이상을 빼았아야 그나마 주춤거리기라도 하겠죠

정부 지원으로 보상하는 건 절대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 사기친놈 재산으로 피해자 보상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먼저 보상하고 사기친놈한테 구상권이니뭐니 그거도 안됩니다. 오로지 사가친 놈 재산 회수해서 보상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것보다 전세금은 전세계약이 끝나는 즉시 바로 지급하는것을 의무화 하고 지켜지지 않을경우 년 법정최고금리로 일일 복리 계산해서 돌려주도록 해야한다. 당연히 임차권 등기하는거고 보증금+이자를 다 받고난뒤에 등기해제할수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경매시에는 선순위 임차인과 동등하게 취급해야한다.(당연히 돈을 못받았으니까) 세입자 구해지면 전세금 돌려준다는게 말이 되는소리냐?? 언제까지 이걸 모른척할껀데??

@user-ul6qs4ed1r

25 күн бұрын

배째면 돌려줄 돈이 없다고 아 ㅋㅋㅋㅋㅋㅋ 받아내 보던가

@wtfcyu

11 күн бұрын

@@user-ul6qs4ed1r 진짜배를째야됨

그럼 애초에 개인간 거래인 전세계약에 왜 국가가 관련도 없는 국민세금으로 보증을 해주고 저금리로 대출까지 해줘? 그 대출금 만큼 전세가는 오르고 그 전세가가 가격까지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왜 계속 개인간 거래인 전세대출을 국가보증으로 저금리 대출까지 해주냐고…전세대출 금지되면 아파트값이 이렇게 계속 오를수가 없는구조인데…

@abc111-en2jg

25 күн бұрын

보험 개념을 ㅈ도 모르네 ㅋㅋ

@PHGOD-df3ug

24 күн бұрын

@@abc111-en2jg 바보야…ㅎ 전세보증보험 이라고 하니까 그걸 진짜 보험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있네…ㅎㅎ 정말 ㅈ도 모르네…이 븅~

@user-vx8hr1td7t

14 күн бұрын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으로 보호해주잖아. 안들었어? 안됐긴한데 국가가 사기당한 모든국민을 보상해주진 못해. 국가에 빌리고 갚아. 70억도 잘만갚드만 포기하지말고 천천히 이악물고 갚아.

@PHGOD-df3ug

14 күн бұрын

@@user-vx8hr1td7t 그러니까 이등신아~ 애초에 왜 개인간거래인 전세보증금을 국가에서 국민세금으로 보증을 해주냐고…이해를 못하는 멍청한것들이 이렇게 많냐…

미친 나라구먼... 진짜 미쳤어

LH가 산다는건 그럼 정부가 손해를 다 감수한다는거 아닌가..... 정부 상대로 사기친거네

@user-fl9dx5gi8j

25 күн бұрын

ㅋㅋ lh가 땅장사로 번돈이 투기꾼들 돈보다 많을듯

@user-mg3hd8xl8q

25 күн бұрын

그건 아니고 LH가 사서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임대를 주겠다는거임. 전사사기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테니 LH에 장부상 손실은 없음, 전제사기 피해자가 나중에 퇴거하면, 청년 노인 주거지원 들에 활용할 수도 있고

@RyuhansolAXEL

25 күн бұрын

@@user-mg3hd8xl8q그게 결국 사기꾼한테서 뺏는게 아니라 사기꾼 뒷돈까지 줘가며 탈출 루트 만들어주는 꼴이란걸 모름? 이거 왜하겠음 연루된 놈들 ㅈㄴ 많으니 어영부영 무죄로 뭉개려는거임.

@macgit1833

24 күн бұрын

@@user-mg3hd8xl8q 그게 결국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는거잖아. 돈이 어디서 나서 사냐고 ㅡㅡ

@user-cv4ky5hh7s

14 күн бұрын

@@user-mg3hd8xl8q근데 보통 퇴거기간이 어찌됨?

그냥 전세를 없애 ㅋㅋ

@shindler1275

25 күн бұрын

전세가 아니라 전세대출을 없애야지

@user-ey4gs2cs7h

25 күн бұрын

갭투자를 제안하면됨

LH가 비리의 온상인데 사들여서 구제하겠다니... 이건 마치 사기를 LH주도로 도와주겠다는 소리 같네...

@user-qi3fo5in9s

25 күн бұрын

사기를 세금으로 지원하는것도 아니죠. 회수가 안 되는거 뻔히 보이는데... 전세사기는 진짜 해결 방법이 마땅한게 없네...

@user-pz1kh5qw3p

25 күн бұрын

​@@user-qi3fo5in9slh자금 없음 결국 또 세금지원 돌려서 말하기 ㅋㅋ

@user-cw6rz6hj1f

25 күн бұрын

사기꾼들 재산몰수 하고 부족한돈 강제노역 시켜 ㅅㅂ

@user-cf3ul1nk9z

24 күн бұрын

훠훠훠 댸햔민귝은 이졔 졔겹니댜 훠훠훠

국민연금도 폰지 전세금도 폰지해버리네 ㅋㅋㅋㅋㅋ 대단하다 대단해

사치친 사람 재산몰수하고 추적해서 은닉 재산찾아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생각은 안하고 그리고 법이 무슨 년몇살다나고면 사기친거다없는걸로하냐 그런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뭐냐

사기범 먼저 잡아요

사기꾼 처벌이나 강하게 해라ㅡㅡ

국토교통부 수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 안알려진 사기가 그 만큼 많다 = 알면서도 일부러 법 정비를 안한다는 이야기 전새금 안돌려주는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네

전세제도를 없애면 된다고요… 전세제도있는 나라 별로 없다고요… 없어도 잘 굴러간다고요…

말이 된다고 하는 소리인가? 법안통과되면 청약통장부터 없애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한심하다 국개의원돈으로 줘라

전세 사기친놈들 몸안에 장기 싸악 빼다가 팔아서 청산합시다.

사기를 못치게 하는게 최선이고 사기친놈장기라도 팔아서 메꾸는게 차선이지 언제까지 방관할건지?

전세 사기꾼들 노낫네 아주 나라를 상대로한 역사상 최대의 사기

ㄹㅇ 전세사기 촉진법이네

사기를 유지 할려니 답이 꼬이지

사기꾼 돈을 어떻게 회수?? 형평성 논란이 분명 있다. 전세사기 입증이 안된건 지원도 안되는데... 정말 한심한 정책..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정말 생각은 하는건지..

말도안되는법안이다 반대한다

어떤식으로든 보상해주면 사기가 더 늘어난다니까

돈이 없는 사기꾼들은 염전으로 보내서 값을때까지 노역시켜라

분명히 악용한다

이제 사기당하면 정부에서 먼저 변제해주는거죠?? 나도 사기당하면 징징거려서 해줘해줘해야겠다. 때쓰면 다 되는거지 암~

@skystone9990

25 күн бұрын

법ㆍ제도의 불비로 인한 전세사기 사회적재난 □ 국가배상 □

@klerystherandomwalker2169

25 күн бұрын

지금 이건 마치 의료보험 없는데 나 아프니까 정부 돈 세금으로 나 치료해줘 징징 즙짜 이거임. 저 사람들 꼬라지는 남의 돈 떼먹겠다는거임 애초에 제도권에서 보증보험이라는 안전책이 있었는데 그 밖을 택한 사람들을 구제하는걸 공금을 들일 수는 없는거 아닌가? 그리고 사기꾼한테 징수한다면 그럼 법안에 사기꾼에게서 징수가 되면 그 후에 지급하고 구제한다고 원칙을 세워두는게 타당함. 그리고 원칙대로라면 국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을 만들고 지원했음. 당장 구제받을 사람은 전세보증가입자로 제한하는게 합당해보이는데?

@asjkop45634

25 күн бұрын

의료보험 들먹이는거 ㅋㅋㅋ아파서 살려고 결심하고 치료하게 되는거랑 사람이 "생활" 할려고 하는거랑 같냐 그가족 가구 전체가 잠자고 일하는 자체가 안된다고 집주인때메 다 증발하고 빚으로 일만 해야되는데

@user-qj5cr4qk5o

24 күн бұрын

@@asjkop45634 그럼 임대인의 처벌기준을 높히던가 전세법을 바꾸던가 해야지 ㅋㅋㅋㅋ 능지 콤보 살살바 ㅋㅋ

@user-pr6im3zv6r

14 күн бұрын

@@asjkop45634 감당안될 대출을 받은게 문제지. 전세 대출해서 "생활" 해야하는 집을 누가 하라고함?

뭐든 악용하는 사람들은 생기기 마련인데...

전세사기 촉진법이냐??

답 없다. 누군가는 피해입어야..

진짜 갈수록 가지가지 하는구나 ㅎㅎㅎ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납부하는 사람들만 바보되는 대한민국 !!!

생각없는 민주당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간지 찾아서 몰수해라~!

무능한것들 180석때나 바뀐게없네 ㅉㅉ

전세사기 주택을 사들이다면 세금으로 사는거 아닌감?

사기꾼 판깔아주는 무자본 전세대출을 없애라고, DSR부터 빠르게 적용해라

사기꾼들 재산 탈탈털어몰수하고 깜빵에서 하루한끼주고노동시켜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짜고치면 어쩔껀데?? 전세4억짜리 사기당했다하고 나라에서4억 받아내고선 둘이 2억씩 챙길수있겠네...

민주당 진짜 왜저러지ㅋㅋ 민주당 돈으로 실행해라

전세 사기꾼들...정부에서 아파트값 올리려고 사기치라고 지령 내린거 같네 사기꾼들 처벌 솜방망이로 하는거 보면 의심이 된다

범죄자만 좀 잡아서 회쳐라 좀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기금으로 메꾸겠다는건데.... 어렵네 !

전세사기 수조원들어가는 것 보다는 지금 건설사 pf대출 돈들어가는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사기꾼이 명확히 특정되는 사기는 모두 구제해주고 청구해야 맞죠. 왜 전세사기만? 다 구제해주고 한번 망해보자는거죠?

@user-qj5cr4qk5o

24 күн бұрын

ㅋㅋ 댕웃기네 나였으면 일부러 사기꾼이랑 단합하고 사기 당하고 전세금 지원 싹 받아서 외국가서 살았다 ㅋㅋ

사기당한 사람 나라에서 돈 주기 vs 사기당한 사람 공공기관(비리의온상)에서 맡기기 그 누구도 사기꾼 잡아 족칠생각도 재발방지 생각은 안하고 돈뿌릴 생각을 하네

또 민주당이냐... 이것들은 진짜...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나

@lds3345

25 күн бұрын

너가 뽑았잖아 민주당...

@yyjj1137

25 күн бұрын

잘하는데 웬쥘알?

@user-ce3sw7sg7r

25 күн бұрын

그러게 정부에서 돈회수하고 피해자구제가 어때서 반대하는새끼들은 나중에 지들한테 떨어질 콩고물 적어질게 보이니 반대하는거지 ㅡㅡ 지들돈도. 아니고 국민이 낸걸로 돌려받는건데 세금 따박따박 내면서 세금 안내고 범죄저지르는 짐승만도 못한것들을 왜 우리가 보호해주고 권리를 누리게 해줘야하는건데?

@user-qj5cr4qk5o

24 күн бұрын

@@yyjj1137 저게 뭘 잘하는 거임 눈알삐꾸선장임?

@LEE_J_M_1

24 күн бұрын

너가 전세사기 당해봐라 지일 아니라고 X같이 떠드네

자꾸 세금으로 메꾸지말아라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면 된다니까? 왜 한국에만 있는 제도를 이렇게 끼고 도냐? 그냥 없애

PF대출 생각없이 받은 건설사나 은행은 구해준다고하고 서민들은 니들 알아서하라고하고 참 좋은 나라야

주택도시 기금 으로 매꾸면, 임대자 재산은 다 빼돌렸는데, 어떻게 받냐?

사기친놈들 건물을 전부 압류해서 그걸로 물어주면되지 사기꾼들 재산만 소중한가봐

다주택 구매할때는 대출해주지마라.

그럼 정부돈으로 왜 건설사 PF는 지원하는거임??특히 니들 소유회사인 태영건설. 왜 16조 지원한거야?.내로남불 지린다.

무주택 서민 돈으로 건설사 지원? 이렇게 바꿔

Lh비리꾼들한테,고양이생선맡기는꼴되겠군.ㅡ가지가지하네.ㅡ

피해주택을 매매값의 1/10 수준으로 사야한다.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해야지 원하는 가격을 서민세금으로 주택구매해주면 투기꾼들만 배불려주는거

그래서 범인들 잡을 의지는 없다고 선언하는거지?

전세는 개인간의 금전 거래다 이걸 왜 정부가 세금으르 구제해줘야 되는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게 놔둬야한다 이걸 나라가 나선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다

LH가 쓰는 돈은 세금이 아닌건가? 그리고 왜 집관련 사기만 세금으로 도와주는건데?

@user-ny7yn4fw1m

25 күн бұрын

Lh 자체가 서민 주거환경 대책이야

@asjkop45634

25 күн бұрын

텅ㅡ텅

모든 사기를 다 국가가 구제해주셈😅

그냥 전세를 없애라고 ㅋㅋㅋ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또 세금으로? 자영업자 장사 망하면 국가가 책임을 질거냐? 무슨 이딴게 나라냐?

@asjkop45634

25 күн бұрын

자영업자는 투자를 한거구요 전세는 이나라에서 의식주 잠자고 살려고만 돈을 넣게 된거예요^^..

사기꾼돈 조사나 회수 관련 법과 방법이 지랄 같으니.. 당장에 하기힘들것지.. 정치인들 중에도 있을테니까.. 가족이나 친척 지인까지 탈탈 털어야 되는데..

나라꼴이 이게 나라냐 어떻게 미국보다 국회의원들이 많고 무슨 동사무실이 너무많냐 왜 나라는 구조조정 안하냐그리고 공무원 뽑을때 수시로 뽑아라 공시생들 준비해서 되면 다행인데 안되면 3년5년그냥지나간다 그리고 좀 국희의원 공무원 줄려라 회사는 안좋으면 희망퇴직 권고사직 해고 시키는데 왜 나라는 안하냐

@koreanstockinformation

25 күн бұрын

공무원 신분보장하는 이유는 신분보장안하면 한탕땡기고 그만두는 얘들 대다수기때문에.. 이미 역사로 증명됨

청약통장 해지하십셔 ㅋㅋㅋ 이미 무주택 청약자들 통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중 ㅋㅋㅋㅋㅋ

전세제도 자체도 손좀 봐라.. 문제가 많은데 왜 대체 계속 방관하냐

왜 이래야해? 사기꾼들 계좌추적해서 환수후 돌려주는건 힘드나

LH 부실이 점점 늘어나네

돈 다 썼다하면 철썩같이 믿어주니 사기를 치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음

무주택자가 훈장도 아니고 전세 살지 말고 주택을 구입 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빌라 전세 놓는 임대인 입장에서 범죄자 취급 받는 거 정말 짜증납니다

진짜 나라가 처 돌았네 세금으로 사기금액을 보상해준다고? 돌았다 진심 ㅋㅋ

@user-bi2bx2qu6r

24 күн бұрын

정부가 스턱 걸잖아 넌 이번에 민주당 뽑아놓고 왜 돌았다 하노 허경영 뽑던가

나라가 사기꾼이야 가만 보면

장난 하나 사기친 사기꾼한테 돈을 털 생각을 해야지 아주 사기꾼이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는구나…아 ㅆㅃ

사기죄 형량이나 올려라. 미국처럼 피해자 한명한명을 한사건으로 형을 선고해라…

해줘 세상

입안자 재산 몰수해서 지원해라. 말같지도 않은소리하고 자빠졌네.

참 답없다

보증금을 다른곳에 사용한 임대인을 탈탈털어서 회수하고 보증금은 돌려줘라 좀 무주택자들은 그돈 모으는대 평생을 살았는대 그걸 졸지에 잃으면 밖으로 나앉아야되는대 어디로가란말이냐. 그나마 다른사기당한사람들은 집이라도있지 전세사기당하면 집이없어진다.

피해보상 이전에 더 중요한건 범인 색출과 처벌인데 그건 못하면서 보상만 하면 오히려 이런 범죄를 더 부추길텐데. 결국 LH가 매입할 때 쓰는 돈도 국민들한테서 나오는거잖아. 그러면 온 국민이 돈모아서 사기꾼한테 헌납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국가에서 사기를 장려하는거 같은데

이래나 저래나 정부재정 거덜내는거네

지금 전세사기 당한 집들은 솔직히 전세사기 치려고 대충 날림 지은돈은데 그 집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건지??

진짜 대책없네 ㅎㅎ

당신들이 해야하는 것은 사기꾼들이 돈을 다시 내놓지 않고서는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되나요??? 왜 자꾸 당하고 세금으로 떼워주고....당신들의 속마음이 뭔가요??

욕나온다

전세사기를 왜 정부가 다 지원합니까? 그돈은 국민세금 아닌가요? 내가 낸 세금을 그렇게 사용하는거 반대합니다 민주당도 정신차리세요 그돈이 너희돈이 아닙니다

@ponlucy8026

25 күн бұрын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 pf 부실에 수십조를 태우는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skystone9990

25 күн бұрын

법ㆍ제도의 불비로 인한 전세사기 국가배상 □

@ponlucy8026

25 күн бұрын

놀랍게도 SBS 모기업인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하면서 공적자금으로 "무주택 서민 세금" 수천억 받아갔습니다. 진짜 SBS 양심 어디갔나.. 태영건설이 회사 개판친건 우리 세금으로 수천억씩 메꿔줘야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 선구제에는 세금 한푼도 안써야하는게 진짜 옳다고 생각하세요??

@klerystherandomwalker2169

25 күн бұрын

지금 이건 마치 의료보험 없는데 나 아프니까 정부 돈 세금으로 나 치료해줘 징징 즙짜 이거임. 저 사람들 꼬라지는 남의 돈 떼먹겠다는거임 애초에 제도권에서 보증보험이라는 안전책이 있었는데 그 밖을 택한 사람들을 구제하는걸 공금을 들일 수는 없는거 아닌가? 그리고 사기꾼한테 징수한다면 그럼 법안에 사기꾼에게서 징수가 되면 그 후에 지급하고 구제한다고 원칙을 세워두는게 타당함. 그리고 원칙대로라면 국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을 만들고 지원했음. 당장 구제받을 사람은 전세보증가입자로 제한하는게 합당해보이는데?

@user-kd9qw8sg9v

25 күн бұрын

​@@klerystherandomwalker2169댓글알바 ㅎㅇ

저거 주범이 건설업자가 포함된 이유 모르겠냐?? 공사비 1억짜리면 5천에 지은 집이라구요... 그걸 왜 매입하죠??? 차라리 중국 무근 아파트를 구매하지.

전세대출 빼서 임차인 거쳐 투기꾼 먹잇감으로 공급되는 걸 근본적인 차단이 중요하지. 전세대출 폐지해라.

나라가 전세사기에 대비하지 못했으면 돈으로 보상하는게 맞는것이 아니라 그 관련부처에서 일을 안한것이니 그 부서를 없애라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며, 자기 실수를 국민 세금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안일한 의식때문에 업무처리를 대충하는것아니냐

당연히 안되지? 내 주식 손실금도 지원해줘 그럼. 나중에 오르면 팔든가

그럼 사기못치도록 엄벌이라도 하든가 정부기관이 사기치라고 두움만주는건 괜찮고 그러고도 반대만하고 에라이 퉤퉤

사기꾼들 돈을 세금으로 매꿔주겠다라 ㅋㅋㅋㅋㅋ 아주 훌륭한 법안이네 진짜

민주당은 전세사기 나랏돈으로 도와주고 국힘은 망한 건설사 나라돈으로 살려주고 쌍으로 쳐돌았구나. 건설사 pf 5조원 혈세 낭비 하지말아라 니들 돈 아니라 국민돈이다

은행에 월세내도록 만들고 부동산 띄운 주범인 전세대출이나 좀 없애주시죠

사기친놈이나 사기당한인간이나 당사자간 문제다

전세사기 댜하면 그 집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공짜로 인수인계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물론 각종 세금정도는 부담해야겠지만

으따 무주택자들 세금 빼처다가 주택자들 계속 살 수 있게 해준당께롱? ㅋㅋㅋㅋㅋ 당연히 무주택자들만 바보 만드는 짓거리지

중고나라 사기 당한것도 보상가능?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