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병무청 "스티브유, 영원히 입국금지…국적회복 가능성 제로" 2015.05.19 01:55 유승준 "투스타한테 입대 의사 밝혀" 2015.05.27 03:40 ‘재외동포법’에 달린 유승준 귀국…어떤 절차 거치나 2019.07.11 05:17 유승준이 원한 F-4 비자, 경제활동 허용·의료보험 혜택 2019.07.12 06:52 유승준 “사과 받을 것” vs 서연미 아나운서 “대국민 사기극” 2019.09.09 08:23 [팩트맨] 유승준, 승소했지만 입국까지 '산 넘어 산' 2019.11.15 10:24 병무청, 스티브 유는 입국 금지…BTS는 병역 연기 추진 2020.10.13

@user-ts5ks8dr4k

Жыл бұрын

류승준 절대 오지마 절대 오지마 ... F4 비자 받아서 의료지원 및 세제 혜택 받으려는 거지 같은 발상 하지말고 승준아.. 넌 미국인도 아니고 중국인으로 사는게 나을거 같아 조선족 자치 지구로 가라..

@user-bw9fw6ku4h

Жыл бұрын

왜 유승준이라고 써요? 쟤 이름 스티브 유 잖아? 유승준 이란 이름 아까워요.

@koreanmessiLeeseungwoo

Жыл бұрын

​@@user-bw9fw6ku4h11:11

@dixyyang-9584

Жыл бұрын

❤ 한국법 법리검토결과 ❤ 스티브 유는 ㅡ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아마 한국공항 입국시... 국가공안사범으로서 그가 한국 국적취득자 라두 병역면탈한 자가 만 40세 지나서 한국공항 입국시엔 범죄자 공소시효만 넘긴거지! 범죄인은 공소시효 기한 경료뒤 일지라도 한국법상 입국거절시 대법원판결과는 전혀 상관없이 형사법,병역법,출입국법 법리상 법상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불가임!

@Ruby-Korean-Center

Жыл бұрын

유승준이라는 이름쓰는것부터 얼마나 스티브를 옹호하는지 알거같다

입국 시키면 안된다. 사회 악 이다

@blakisu4119

Жыл бұрын

진짜 추악한놈이지 이거ㅉ 아예 못들어오게 해라 관광비자도 주지마 너만 예외라고 말해도 전국민이 동의한다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철저히 응징해야 현재와 미래의 교본이 될 것이다!!

@kopo3848

Жыл бұрын

전라도는 맨날 배신하고 통수치는데??

@user-eg2cu1nr6f

Жыл бұрын

요런인간유승준 떳떳하게 다시 입국시에는 대한민국젊은청년들에게 엄청큰실망을 줄것이다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크다

@user-ti8zo1rt2e

Жыл бұрын

한번.배신자은.영원한.배신자

@user-vv1qp2ft4n

Ай бұрын

니네아들은군대갛나

@user-vv1qp2ft4n

Ай бұрын

​ㅏ라가만들었네 국회의원아들은군대갔나

짝짝짝 영원히 입국금지 찬성합니다

외국인 건보 적용 폐지해라

@user-vw9jp9ci3l

Жыл бұрын

절대적 페지요망

@user-rp7gf1sw3v

5 ай бұрын

글쵸 건보돈 빠져나간게 외국놈이죠 다른 나라는 외국인 건보가 이렇게까지 없는데 골때리지요

나라를 버린자는 들어올 필요없다.

@user-qi3ly4wl5l

Жыл бұрын

전 한나라당 이회창아들도 병역 회피자입니다 2번 이나 병역 회피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이 윤석열 군 번줄없는 멍청한 바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잔당의원들은 책임자가 업습니다 책임자없기때문에 법적인 처벌도 못합니다 안합니다 돌아이 때문에

@user-di6le8oo3e

Жыл бұрын

제2, 제3의 스티브 유가 나올겁니다~ 판례를 만들지 말아야죠

@user-qi3ly4wl5l

Жыл бұрын

@@user-di6le8oo3e 네 돌아이 윤석열 돌아이 같은 나오지 않기를 하느님 한테 머리숙여 기도를 하십니다 돌아이 윤석열 나오지 않기를 기도를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돌아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user-we3zn7wd2k

Жыл бұрын

맞아요

@user-yr8td4yx4m

Жыл бұрын

👍👍👍

병무청의 의견 존중합니다 한국은 호구가 아닙니다 한국젊은이들이 자존감을 가질수 있도록 병무청은 그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물 병무청이 안되길 바리

절대로 절대로 입국 불허... 군대 다녀온 젊은 청년들 위해서... 버리고 간 이 나라를 왜... 돈 때문에.~~ 국민들이 반기지 않습니다.~~

@user-ys5of3os5d

11 ай бұрын

잘못했지만 후회 하고 사람 완벽 100프로 다른 연예인들 군대 안간 연예인들 뭔가요 돈 유 가수님 재능 뛰어나 왜 세월 지나 그에게만 가혹 전 마이클잭슨 친하고 천재 뮤지션 그냥 매몰차게 거절 하기에는 너무합니다

@user-te5qh9ql8v

9 ай бұрын

에라이ㅡㅡ 군대 간 연애이들은 뭔가요? 그렇게 따지면 안돼죠.

@user-zq9lb2bv5g

15 күн бұрын

​@@user-ys5of3os5d 뭐래니?

병무청이나법조계서 입국허가하면 국민들이 용서안한다😊

병무청 외교부 법무부 적극 지지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 비오는 야간에 지금도 보초 서고 있는 우리 젊은 아들들 생각해 주세요

@user-sj7vw9vm8y

Жыл бұрын

유아인은 왜?군대 도 안가고 티비나오죠? 이해불가

@user-go9bv1dn8r

Жыл бұрын

ㅋㅋㅋ참나 군대 안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ㅋㅋㅋ 적당히 하소

@historyhelper001

Жыл бұрын

국가에 아들바친 젊은 애국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user-jc3nd4hk3z

Жыл бұрын

@@user-sj7vw9vm8y 너는"유승준(1976년생)"이 하고, "유 아인(1986년생)"이 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 10년의 차이라는 것이 "강산도 변할 수"가 있는 어마 무시한 차이야! 그리고, "유승준"이란 인간은 "자기 자신"이 "본인 주둥아리"로 자기는 군대를 꼭 가겠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철석 같은 "약속"을 하고는 "그 약속"을 "헌 신짝"같이 내 던져 버리고는, "미국"으로 도망을 친 놈 이야! 알겠느냐? 이 "멍청이"야!

@user-jc3nd4hk3z

Жыл бұрын

@@user-sj7vw9vm8y 나 같으면 창피해서, 얼른 이 답글을 삭제 하겠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외국인의 무의미한 요구" 개 멋있엌

@-mq2ze

Жыл бұрын

한국 무시하고 군대 안가놓고 이제와서.ㅉㅉ 걔아빠 tv나와서 대놓고 하는말이 미국 해병대 보냈음 보냈지 이랬음

@user-cw6ob5gx1o

Жыл бұрын

@@-mq2ze 맞말임. 미국에서 군대 가서 병역 마쳤으면 국방부도 한 발 물러났을듯

@fsar3598

Жыл бұрын

금수저 자식 윤도리도리도 군대 면제 받았어요. 서민 자식들 군대 가서 고생할때, 금수저 자식 윤짜장은 병역 면제 받고, 당구장 죽돌이로 쳐놀면서 당구 수지는 프로급 수준, 술 쳐먹기도 프로급.. 윤떡검이 고시 9수를 했어요.. 백수짓 9년.. 야당 수백번 압수 수색해서 정적 제거 발악도 지독하지만, 왜나라에 굽신거림도 역대급.. 윤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워 구속하더니, 선거때는 박근혜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고.. 지 버릇 개 못준다더니 지금 또 온통 검찰 출신으로 권력을 채우고, 꼬봉 한,,떵,,개, 정치 검찰 동원해서 온나라를 개검공화국 만들어놓음

@dongwonkim1223

Жыл бұрын

법에 또렷이 명시되어 있는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버린 외국인도 만 38세가 지나면, 국내체류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어요.

@user-vw5mg2vq5u

Жыл бұрын

​@@dongwonkim1223맞아요 근데 요즘 부쩍 서민들 국민들에 의견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는 거 같아요 저분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것도 제 욕심 같아요

죄와 배신은 공소시효가 없다!!!

나라싫타고 떠난넘 절대로 받아주면 않됩니다 영구 입국금지 해야합니다

@kimeisei

Жыл бұрын

먼. 나라가 싫다고 떠나. 그럼 해외 동포 다 입국 금지 하던가

@kimjaeo1

Жыл бұрын

​@@kimeisei님 아구리빠따가능?

@-mq2ze

Жыл бұрын

한국 무시하고 군대 안간건 맞음. 걔아빠 tv나와서 대놓고 하는말이 미국 해병대 보냈음 보냈지 이랬음

@user-ku2gq7mb5m

Жыл бұрын

떠나긴 멀 떠나 알지도 못하믄서

네. 맞습니다. 병역기피자는 들어오면 안됩니다. 영구 입국금지는 정당합니다.

@user-je7ri8qq2w

Жыл бұрын

흥 이제와서 보니 유승준은 잘못이 없지요 ~그리고 과거 유승준 미원한것이 죄가 대는듯한 기분이내요~`무엇이 죄인지 구분이 안대는 현실~다른나라에 피로써 충성하고 독립군 사냥 하고도 ~`훗날 영웅짓 한번에 영운이 댄자도 있는데 ~`유승준도 들어 오게 하여 영웅짓 한번 시키면 댈것 ~~그리고 영웅으로 모시면 대지 ~~~~~~그리고 현 정치나 정부 등 모들 보아서 알겟지만 유승준의 병역 기피는 허접한 수준에 지나지 안치요 ~~하여튼 ~~그냥 국내 들어와야 영웅짓 할것이며 누군가 영웅 노릇하게 만들지 안겟 나요 ~~들어 오게 하여 영웅짓 한번 하게 해야 하지 안겟나 ~~국짐당 정신과 사상 말이지 ~`어처구니 없써요 여러분 ~~재정신이 아니예요 ~~국짐당을 위;하여 민주당을 위하여 개소리 하면서 유승준 입국 반대로 유관순 누님 흉내 내려 하는 여러분 유관순 ~`활동 지역이 국내 이지요 간첩 빨겡이는 절대 아니겟지요 ~국짐당 세력 분들 ~~안중군등 우리가 아는 거의 핵심 독립운동가 대부분 만주 벌판에서 독립 운동 ~`공산주의자로 보이겟지요 ~아직도 국짐당 여러분은 독립운동가 신정에 이리 스겟지요 대일민국 만쇄라고 스고 난 대한 민국이라고 썻다 라고 우기겟지요 ~~~~***그만 노아 주세요 여러분들의 정신상태가 유승준보다 못하니까요 ~~유승준은 단독이나 여러분은 단채 임니다 더 극약과 같은 지독한 당체 범죄는 기본적으로 중죄로 처벌 하는 것 아시지요 ~~~

@babo4019

Жыл бұрын

국개위원들중에 실질적 병역기피인자들이 반은될텐데 그놈들은못잡고 본보기로 연예인만떼려잡는 선택적 정의

@user-rm6wz4ub6s

Жыл бұрын

​@@user-je7ri8qq2w뭐라 씨부리노

@yain3786

Жыл бұрын

@@user-je7ri8qq2w 스티브유가 무릎꿇고 사과하는 영상 일단보고 말하시요. 영상찍고 나서 개욕을 합디다. 마이크켜진줄도 모르고. 다른 건 다떠나서 진정성도 없습니다. 반성?? 웃기는 개소리입니다. 돈만 보고 한국들어올려고하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user-oq2hd9bt3k

Жыл бұрын

​@@user-je7ri8qq2w한글부터 제대로 배우고 두둔 하던지...ㅎ

스티비유 입국금지는 당연합니다. 현재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돌이킬수가 없다 어떤쌩쑈 거짓된 눈물연기를 해도 아무의미가 없다 영원히 입국 금지해야 합니다

병무청 영구입국금지 지켜주세요

@blakisu4119

Жыл бұрын

진짜 추악한놈이지 이거ㅉ 아예 못들어오게 해라 관광비자도 주지마 너만 예외라고 말해도 전국민이 동의한다

@user-og9zp4rz6d

Жыл бұрын

​​​@@user-cv8cr9jm6jㅎㅎ 남자들은 다 바보되나? 넌 여자? 결혼해서 아들 낳아봐. 어떤 마음인지 ㅎ

영원히 입국금지 시켜야한다 ! 단호히 엄단조치 !

@user-dh3kh5uk4p

Жыл бұрын

입국 금지 이유가 대한민국 남자의 절대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인이된자는 명구 입국 불허해야 합니다 그런자의 얄팍한 눈물에 입국 허용된다면 한국남자들의 삶이 허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user-fu4gr5ld3f

Жыл бұрын

외국에선않먹어주니까 줏대없는한국에서 왕창벌어보겠단생각? 정신차려라 우리나라가 그리호락호락한줄알아?비겁한자야!!!

전국민의 본보기 가 되어야 될것이다! 입국 반대 다!

병무청과 외무부의 단호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불의와 부정에는 미지근하면 안되고 단호해야한다.

모종화병무청장님 존경합니다 진정한애국자십니다 국민의 존경받는 청장님이 되십시요 법무부 오락가락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user-mn8ng9ml7d

Жыл бұрын

개념 확실한 공직자.

@user-lg1ro8ss8x

Жыл бұрын

장병들 상실감 그딴거 없는데 ㅋㅋㅋㅋㅋ

@terama8510

Жыл бұрын

​@@user-lg1ro8ss8x 혼자만의 생각을 다수라고 착각지말지...

@user-tp4to2tm4c

Жыл бұрын

ㅡㅡ부동시 윤가와 유승준은 꼭 닮었어요,ㅡㅡ거짓말과 말바꾸기.! ㅡㅡ

@terama8510

Жыл бұрын

@@user-tp4to2tm4c 아이고 여기서 정치적인 얘긴 하지마시길 그렇게 정치얘기하시면 또 스티브유 여론도 이편 저편 나뉘어서반대의반대를 위해 반으로 갈릴수 있으니 그건 우리 모두 원하는 결과는 아니잖아요^^

영원하라. 입국금지 유 승준.

@SUN_0621

Жыл бұрын

스티브유~

@user-ff1zq5uj1q

Жыл бұрын

유 승준 (X) 스티브유 (O)

@user-zk6hl7kr8i

Жыл бұрын

스티브유! 그는 외국인입니다!

@Wheueiororldfb

10 ай бұрын

스티븡 유

@user-te5qh9ql8v

9 ай бұрын

외국인!! 스티브유~!!

병역회피는 범죄입니다.우리나라 올생각이 있으면 무기징역시커야 됩니다

예비군 8년, 민방위 3년까지 할려면 30세 이전에 입대할수 있도록 법 계정하고 그전에 국적 포기한 외국인 대상으로 전원 입국 금지 시켜라.

영구입국금지에 한표를 던집니다.... 이런사람은 절대 안됩니다....

@user-uj8ck2xf3r

Жыл бұрын

손호영 이현도는 왜잘돌아다니게놔둬야하나 이현도는 더큰죄지었는데 구속되야할인간인데

@fastend300

Жыл бұрын

돈세탁 하려고 오는건지 다른 꿍꿍이로 오는건지 구지 외 오려고... 뭐 있것지

@tournesol2275

Жыл бұрын

스티브유씨! 당신 조국에서 살아요 왜 남의 나라 기웃거리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user-db9xf4mq1k

Жыл бұрын

@@user-uj8ck2xf3r 손호영은 원래 미국출생에 미국 국적자이고 유승준은 잠실에서 태어 났다는점 그리고 이현도는 2001년 병역법 개정전에 교묘한 방법으로 한 것이니 도덕적 비난을 할 수는 있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뭐 한거고 유승준은 병역법 개정이후에 그지랄 하다가 딱 본보기로 걸린거임

@user-tj7qc3nf9h

Жыл бұрын

이 따람 뜨띠븅 븅 인가요 ? 대한민국 병역 기피자래며 ? 근디 븅은 외국인인디 와 감히 한국을 들어올라고허냐 ? 걍 넌 피자 먹방이나 해라 풉

나라 버린 놈은 영원히 못오게 해야합니다 나라 버릴때 온국민이 경악했읍니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됍니다

좋아요 영원한 입국금지 시켜 젊 은이 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스티브유 사건, 이번 2심의 문제점]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한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다수 동포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국적변경한 경우다. 다만 그렇게 합법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8세(현재는 41세)까지 입국을 제한한다는 것이 재외동포법의 취지다. 그런데 스티브유는 당시 한국인으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자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외국국적동포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적 방법으로 국적을 변경했다. 이 점이 바로 스티브유 만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1심 법원은 불법에는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도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등권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헌재2012헌마776)"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2심은 불법에는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스티브유는 다른 외국국적동포와 달리 병역법을 위반한 자로써 그렇지 않은 자와 재제 기간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그 보다 더한 제재가 있어야 함은 타당하고, 외국인은 국내 입국에 대한 권리도 없는데다가(헌재2011헌마502),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대법2017두38874), 입국금지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입국금지조치는 장래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의한 입국금지해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행법2015구합77189). 소집통지서를 받고 국외도피한 경우는 병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일한 사건이므로 스티브유에 대한 영구입국금지가 다른 대다수의 합법적 외국국적 취득자와 달리 스티브유를 불리하게 취급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평등의 원칙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 평등이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같은 것과 다른 것 모두 같게 취급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평등원칙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 차별이 있을 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위반이 아니다. 또한 자의금지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또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이고 이 또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여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했다. 스티브유에게 재외동포법의 38세까지 입국을 제한하는 병역규정에 따라 38세가 넘었다고 범죄까지도 면해주듯 무조건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면 그 자체로도 불평등한 것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과도 충돌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영구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자라는 뜻으로서 입국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아니면 영구입국금지로 가야 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재외동포법대로라면 38세가 넘으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에 의한 공소시효도 효력을 잃고 형사처벌도 면한다는 것이 된다. 한편 당시에는 병역법을 위반한 면탈자가 국적을 변경하면 병역법은 국내법이라 외국인이 된 사람을 국내법으로 형사처벌 하지 못할 것으로 착각(현재는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판례가 생겼다. 2014노272 판례 참조)하여 대신 입국금지로 처분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고도 추방 후 영구입국금지를 당하기도 하는데 스티브유는 형사처벌이 없었으므로 영구입국금지를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스티브유는 38세가 넘었어도 국내 입국에 있어서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형평성을 비교할 수도 없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체류자격 박탈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스티브유에게 병역면탈행위 외에 다른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스티브유가 밝힌 한국에 오려는 이유는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회복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은 국내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가혹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고 본인이 한 행위는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므로 명예회복도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그 어떤 형사처벌도 없이 미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다. 그런데 한국인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소집에 불응하면 병역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이 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없이 입국이 된다면 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입국시킨다면 그와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해도 해외에 도피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처벌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편법을 용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점이 국민이 입국을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서 입국이 될 경우 사회적 반발은 불가피하다. 또한 스티브유는 당시 한국인으로서 군대를 가겠다고 방송을 통해 국민께 거듭 공언했고 소집통지서까지 받고도 병무청을 속이고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자인데 그렇게 국가를 농락하고도 그 어떤 자숙이나 반성도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한국 정부와 국민을 비난하며 형사처벌이 없었다는 이유로 여전히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고 그런 태도 때문에 국민은 더욱 괘씸하여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소송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기 때문에 국민은 더 공분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는 거 밖에 안 되고 이것은 분명 사회질서와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칠 “염려만” 있어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판단은 스티브유가 저지른 병역면탈로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반사적 입장인 사회적 입장과 공익을 배척하고 오로지 스티브유의 입장과 사익만 받아들인 일방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사익과 공익은 비례의 원칙을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필수 요건이고 반드시 양쪽 모두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공익을 해칠 우려에 대한 판단은 스티브유의 입장(사익)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고 반드시 사회적 입장(공익)에서도 판단해야 한다. 범죄는 그 자체로 사회 공익을 해친 행위다. 지난 1심 행정법원은 스티브유가 소집통지서를 받고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병역면탈(범죄) 행위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친 행위라고 명시했다. 만약 스티브유가 다른 외국국적동포와 같이 합법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라면 병역규정(38세까지 입국 제한)에만 속하겠지만 병역법을 위반하고 국적을 변경한 경우로서 일반규정(사회 공익을 해친 행위)에도 속한다. 따라서 스티브유의 행위는 병역규정 외에 일반규정에도 해당하여 일반규정의 제재도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처벌도 없이 입국이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의 관념에 어긋나서 생길 수 있는 국민의 부정적 또는 국민의 여러 반사적인 사회적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즉, 장병들의 사기 저하, 국민의 상대적 상실감이나 박탈감, 국민의 병역의무이행 의지 약화, 유사한 수법의 병역의무 기피 풍조, 준법질서 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은 자칫 자신의 젊은 시절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바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던 국민들은 국가에 배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국민들은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시위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9조 제1항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우려”를 배척할 수는 없다.

모종화 병무청장님 정말 사리깊고 옳은 판단에 적극 지지합니다. "미국인의 돈벌이와 의료혜택 부여에 찬성하는 사법계의 쓰레기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단"입니다.

@user-tp4to2tm4c

Жыл бұрын

ㅡㅡ부동시 윤가와 유승준은 꼭 닮었어요,ㅡㅡ거짓말과 말바꾸기.! ㅡㅡ

@user-hs4je3cw4j

Жыл бұрын

너는 영원히 않된다 미국으로 가세요

@truth1472

Жыл бұрын

​@@user-tp4to2tm4c 특전사 끌려가서 행정병을 한 곰탱이는?

영원히 추방해라

만약 입국이 허가 된다면... 국민 농락을 또 하는 것이다.

병무청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목숨으로 지킨 이나라의 순국선열들의 피를 저런 넘들로 인해 더럽히면 절대 안된다.

@user-ff4mf4py5x

Жыл бұрын

@@user-qc1gf1fu2r 나라 지키기 위해 발악했지!!.. 목숨까지. 잃어가며!!

@dbqlgusejr

Жыл бұрын

​@@user-ff4mf4py5x유엔군 미국없었으면 중국,러시아,북한한테 공산홛되었지

@dbqlgusejr

Жыл бұрын

​@@user-ff4mf4py5x그래서 발악하니까? 일본이 항복을 하든? 미국 핵2방 맞았으니 항복했지 무식하네. 힘 약한 국가는 결정권 없으니 중국한테 아직도 쩔쩔매지

@dongwonkim1223

Жыл бұрын

ㅋㅋ 독립은 미국이 시켜줬고, 6.25때는 공산화되는게 정상적이었는데, 역시 미국이 지켜줌. 미국이 힘 안 썼으면, 그냥 순국선열이 반동분자 집안으로 숨어지내야 했음. 물론, 우리 국민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우리 노력을 알고 도와줬는지는 불분명하다.. . 그냥 전략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우리가 있어서 도와준게 더 맞는 듯함.. 앞으로는 전쟁자체가 안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함..

@orientology

Жыл бұрын

진짜 온 국민이 ㅋㅋㅋㅋ 전적으로 병무청을 지지하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을 버린 국민은 절대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된다.

@user-hk7fv1yv8h

Жыл бұрын

맞아요. 병역 기피자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버린 사람이라는것!!!!!!!!!!! 잊지맙시다

@user-we3zn7wd2k

Жыл бұрын

국가를 버린.국민???이 아니라 국가를 버린.스티브유 입니다 국민이라니....

피해를 주는 외국인은 입국을금하는게 맞다고봄 영원히

힘들땐 도망가고 꿀빨땐 살고싶고 뭐지? 병무청을 응원합니다.

@-mq2ze

Жыл бұрын

한국 무시하고 군대 안가놓고 이제와서.ㅉㅉ 걔아빠 tv나와서 대놓고 하는말이 미국 해병대 보냈음 보냈지 이랬음

@user-vn6ke8ij9j

Жыл бұрын

빤스런한 스티브유

한국인은 지나가면 잊혀진다 생각하는데요 입국 금지에 한표 던집니다

나같음 오라해도 안오겠다 뭐가아쉬워서 우리나라는 오고싶어하면 반대하고 오기시러하면 동정심 생기는 나라입니다. 군대안보내는 국회의원 아들놈들 수두룩한데 그럼 그놈들도 전부 추방? 이해가안돼는게 많은 나라 대한민국

평생 입국금지 시켜야 한다

병무청과 법무부가 잘 하고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버리고떠난 인간들 모조리 영구입국 금지입니다.😅

@aragaya2562

Жыл бұрын

좀 봐줘라 집값 올리고 빨갱이나라 만들라고 했던 대통령도 있었는데....

@user-xn3wd8df1y

Жыл бұрын

돈떨어져서 오는겁니다 절대 금지

@user-pq4jd7zm7x

Жыл бұрын

중국에서 돈벌면되지 국적버린놈이 왜 한국에 못들어와서 안달이야

@user-go9bv1dn8r

Жыл бұрын

돈 떨어져도 와도되 여자들 군대가니?

@user-jc3nd4hk3z

Жыл бұрын

@@user-go9bv1dn8r 아! 너란 인간은 "스티브 유(유승준)"이란 인간을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구나! 네 "대가리" 수준을 알만하다! 쯧, 쯧, 쯧

비자 발급 유무와 상관없이 법무부하고 외교부에서 입국 막아주세요

@blakisu4119

Жыл бұрын

진짜 추악한놈이지 이거ㅉ 아예 못들어오게 해라 관광비자도 주지마 너만 예외라고 말해도 전국민이 동의한다

@jamesj8256

Жыл бұрын

혹시나 오더라도 공항에서 바로 내 쫓아주세염

@skyroomkh

Жыл бұрын

F4비자만 안 주면 된다

@user-rc6mi2hb9l

Жыл бұрын

​@@user-vx9yy2ug3k시끄럽다 쎄리야

@user-br4rj8ff5p

Жыл бұрын

​@@user-vx9yy2ug3k그니까ㅋ 마동석도 다를게없는데 마동석은 천만배우 ㅇㅈㄹ하고ㅋ

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해 주십시요

책임없는자는 영구금지가 답이야 회피하고 잇으면 책임 을모르는자다

이번일은 병무청이 똑 부러지게 일 잘하고 계십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Chance_Rich

Жыл бұрын

정치인들 존나 지들입맛대로 원칙개무시하던데;; 😂

@user-gk9qc2yv9d

Жыл бұрын

돈있고 빽있는 넘들은 다빼던데? 참

@The_FInal_Boss_Veigar

Жыл бұрын

@@Chance_Rich 그래서 무너지는 중

@user-te5qh9ql8v

9 ай бұрын

한국에 오면 감옥부터 가야하는거 아닌가여. 군대안가는것도 법을 어긴거니. 군대 대신 가목가서 몇년 더 죄값지르고 나오게끔.

그어떤 소송을 걸어도 절대 외국인 스티브유만큼은 입국불허해야한다 왜냐? 당시에 말로는 당장입대할것처럼 가겟다고 언론이며 국민들앞에 약속하고 날짜맞춰서 공연을 핑계로 출국허가를 보증써서 나간담에 미국시민권취득해서 왓자나 5천만국민을 기만한죄는 영구히 금지해서 후세에도 본보기를 삼는게 좋다본다!!!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그렇게사세요 ~ 당신은 돌이킬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영원히 한국 입국금지입니다 ..

미국인 이라서가 아니고 병역기피 자라서 입국금지야 국민을기만 했고 장병들의 노고을 농락 했다고 본다. 영원히 입국금지 병무청 잘한다.

니가 지금 다시 들어온다고 달라질께있나~ 한국에 뭘그리 들어오고싶어하냐~ 그냥 거기서 살아라~

국가 병역의무를 다한 장병들과 예비역 군제대를한 대한민국 국민을생각한다면 결코 용서할수없는 일입니다,

가증스럽네요 울먹이며 어렸을때부터 근대는 가야된다고 생각했다니,. 나이 때문에 갈수없는상황이란걸 알고 지금이라도 갈마음이 있다니...할말을...어이가없네요

영원히 입국금지해야지요

병무청이 잘했다에 한표👍

@user-vw9jp9ci3l

Жыл бұрын

병무청 잘한다 억만표

병무청 응원합니다

영구 입국금지 찬성.

하늘이 두쪼각나도 이런아이는 절대로 입국을 불허해야한 다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엄중한 지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누구가 한창 젊은시절 공부단절, 경력단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입대를 하겠는가?

@user-yw7dv4yr2d

Жыл бұрын

다 그럴거라고 보는건 무뇌충 이신가보네 그 누구는 일부로 공부단절 기정사실 요즘 애들 일안함 경력단절 그러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 없음 근데 군대 가면 밥주고 재워주고 돈도 줌 알갓니 ? 팩트를 말해 팩트를 한심한건지 모질란건지 ;;

@user-we5jl5xi2u

Жыл бұрын

말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그 당시 합벅적으로 미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의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네

병역기피자는 절대로 국적회복 시키면 안됨니다 병무청장님 절대로 국적희복시키지 마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입국도 제한해야됨니다

@user-qi3ly4wl5l

Жыл бұрын

네 병역기피자들은 공개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user-jd9hl7bj7l

Жыл бұрын

유씨 거짓말 장이는 한국에 오는것을 반대한다

@user-qi3ly4wl5l

Жыл бұрын

@@user-bs8qg1ld2b 아니요 절대로 절대로 용서 하지 없다는 것이다 훈련소에 훈련소에 받지않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user-bq8mc5pz6i

Жыл бұрын

에고 군에 안갈려고 오만 꼼수 다 쓰는자도 많지 않을까요 특히 특권층의 자녀들~~

군복무는 의무 입니다. 스티브 유 같은 병역기피자들은 절대 입국 불허 시켜야 합니다

저 고법 판사들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태어나 외국에서만 살았던 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이번에 당당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공인으로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 거짓인생을 살있던 스티브유는 1인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예가 되므로 절대 선례를 만들면 안됩니다. 이런 선례가 생기면 대한민국 청년 누가 군복무와 나라를 위하여 희생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겠나요. 나라는 묵묵히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있는 청년들 실망시키지 마세요.

@user-uk9zl8we6u

Жыл бұрын

박수를 보냅니다 👏👏👏

@user-ei6cr7pe9v

Жыл бұрын

모범이 되었내요. 아드님이 자랑 스럽습니다. 앞으로 장래 가는길이 당당하고 전도 유망하실겁니다. 보기 좋습니다.^^~

@user-go9bv1dn8r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 부자 자식들 다 군대 면제인데? 모르시나 ㅋㅋ

@user-jc3nd4hk3z

Жыл бұрын

@@user-go9bv1dn8r 여기 "사람"이 아닌 "미친 인간 한 마리 등장"했습니다

@joontakeda2475

Жыл бұрын

​@@user-go9bv1dn8r내주위 부자들 다 아들 군대 보냈어요. 헛소리 하지마세요. 아~주위에 재벌만 있나보죠?그럼 죄송하고요.

당연히 입국금지시켜야 한다.

@user-lv2qu3gd4j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user-ev6sf9fy1p

Жыл бұрын

조국을 배신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없다

@kabagame-et8ov

Жыл бұрын

솔직히 거의 불가능함. 판결 승낙한 판사나 정당이나 대통령이든 사회적으로 매장 될 텐데 그걸 누가 감당함? 솔직히 이순신이 예토전생해서 허가해줘 정도 아니면 아무도 승낙 못 할듯

@honesty89

11 ай бұрын

살인마 강간범도 이 나라에서 사는데 솔직히 불공평하긴하다고 생각합니다. 입국자체는 허용시키고 외국인으로서 비난을 하던 혐오하던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다

@kabagame-et8ov

11 ай бұрын

@@honesty89살인마 강간범 보다 국민에게 끼친 실망감이나 이슈는 더 컸지.

병무청 결단에 환영합니다

국방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스티브유씨 끝까지 거부합니다..

입국 시키면 나라법을 비웃을것이다 금지가 답이다

@user-yr8td4yx4m

Жыл бұрын

👍👍👍

@jusungkim2327

Жыл бұрын

경복고등학교, 의견에 100%찬성합니다.

영원히 입국금지 찬성

@user-oy2ru6un7s

Жыл бұрын

그의 후손도 영원히 입국금지해야죠

@user-qq9ge6kl8x

3 ай бұрын

스티브유 가족들 영원히 입국금지 찬성 ~

이런놈을 받아주면 누가 군대를가고 나라를 지킬려고 하겟습니까 영구 못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ㅡ

영원히 입국금지시켜 후대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굿 모든일이 이토록 명쾌하게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마라 널 기다리는 팬들은 이미 마음 돌렸다

@user-bw3dp8zy6d

Жыл бұрын

미투! 왜 기를쓰고 기어들어오려고하냐 걍 오지마 제발! 너만큼은 세월이 약이 될 수 없다!

@tournesol2275

Жыл бұрын

​@@user-bw3dp8zy6d 그것도 취업비자로 들어오려고 한다네요 관광비자로 와서 구경이나 하고 갈것이지 . .

@user-te5qh9ql8v

Жыл бұрын

팬이 있기나 할까요? 팬들이기 그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만약 있다면 저 스티브유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겠지요.

@shsh-zz5fi

6 ай бұрын

​@@user-te5qh9ql8v보니깐 간혹 정신 나간것들이 있더라구요.제발 스티브 유 옹호하는 그런것들도 우리나라에서 꺼져줬음 하네요

@zkzkdi

3 ай бұрын

​@@user-te5qh9ql8v 놀랍게도 팬이 있긴 하더라구요 스티브유 유튜브 공식계정에는 소수지만 있었습니다ㅋㅋㅋㅋㅋ

재외동포 안되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걸로 이의제기도 못하게 해야합니다

스티브에게 딱 한 마디! BTS도 군대가는 시대에 겨우 유승준으로군대를 안가려고?

뭐하러들어오려고하나요? 미국인으로써의. 자부심을갖고 그냥사세요

국민은가난보다불평등에더분노한다

@dl2932

Жыл бұрын

정말 명쾌하다....

@kkk90178

Жыл бұрын

윤석열 신체검사 부동시 면제 공무원 신체검사 정상 왜 분노안하니?

@galacticpretty

Жыл бұрын

@@kkk90178 선택적 분노는 2찍의 특징입니다

@autjh

Жыл бұрын

병역혜택보는 페미충들,한녀들 다 군대보내는 거나 청원하자.

@yo00u

Жыл бұрын

@@galacticpretty 나가

영원히 대한민국 입국을 해주지 말자!~~~~~

젊은친구가 거짓으로 말바꾸는 입국금지시켜야한다.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고 국적까지 버린 사람은 용서를 할수 없다.

국적을 가볍게 여긴 죄.. 영구 입국 금지가 답이다!

병무청장님 소신껏 잘 하고 계십니다 저런 뻔뻔하고 간사하고 기회주의자 같은 인간은 영구 출국 금지가 정답 입니다 유승준보다 스티브유가 더 잘 어울립니다

패널도 그리고 스티브유라고 해라 어떻게 상황판단이 안되나! ㅉㅉㆍ

국회가 입법을 안하면 시행령이나 할 수 있는 법을 활용해 국가관 확립차원에서 입국 을 금지 시켜야 한다

대법원이 아무리 입국을 허용해도...뱡무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다 돌려 보낼걸요 그게 포지션이라서...군에 다시 가기도 힘들고...스티브유로서는 난감하겠네요

입국 금지 해야 맞습니다 무슨 자신의 이익이 가면 이익이 가는대로 움직이는 타산적인 업무가 국방부 업무 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한 일을 그런게 허용된다면 악용될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스티픈 유 씨에겐 F-4든 뭐든 다 안된다는 뜻 입니다

병무청 진짜 멋지다!!!

난 여자라 병역의 의무가 얼마나 힘든지 값진지 몰라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지... 그렇게 고맙고 미안한 우리 아부지가 우리 오빠들이 안된다고 말한다면 나도 무조건 안돼.

@user-vg1co2ls8f

Жыл бұрын

아이고 똑순이데이..그럼 그럼~~

@wjmwdead

8 ай бұрын

👏🏼👏🏼인정인정!!

유승준 영원히 입국금지 해야한다 입국시킨다면 대한민국 아들딸들 군대갈필요없다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유다!!!

확고한 병무청장 너무 맘에 드네...스티브유는 미국인 입니다...팩트 ㅎㅎㅎ

영원히 입국금지 시켜라. 저런 인간이 뻔뻔하게 들어오겠다고?

@user-ly7ex8mc6m

Жыл бұрын

병역기피자는 똥한바가씩멕이고 블랙리스트로 .

병무청장님 잘한다. 멋지다.화이팅🎉

안돼! 나는 꼬ㅊ다운 청춘을 3년을 맞어가며 복무하였다.

나역시 군대 가고 싶진않았지만 30개월 단체생활을 경험하고 제대하니 인내, 팀웍, 애국, 자중, 겸손, 센스 등등 능력치가 올라간듯. 인생에서 크게 나쁠건 없는듯.

@kanyeeast2634

Жыл бұрын

애국 ㅇㅈㄹ ㅋㅋㅋㅋㅋㅋ진짜 개웃기네

@joen5132

Жыл бұрын

​@@kanyeeast2634ㅈㄴ삐뚤어진 ㄴ 이네

@CherishRhodes_

Жыл бұрын

​​@@kanyeeast2634 저분과는 다르게 니같은 사람한테는 안생기는 감정인가보네.

@seunghunne.3784

Жыл бұрын

@@kanyeeast2634 저 사람의 애국을 너무 저평가하지 맙시다. 한일전 축구할때 한국 응원하면 누구나 다 애국심 있는거지... 당신이 개도 아니고 개 웃길꺼까지야...

@1jsee

Жыл бұрын

8사단 81미리 제대했지만 남는건 없었음 월급 몇만원 겨우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국방부의 결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약속을 어긴자에게는 절대 관용을 베풀어선 안된다. 약속을 어긴 대가다.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내 밉고 구역질 나지만 죄에도 형량이 잇듯 눈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또한 아량도 필요한법 경각심은 충분히 알려졋다 ..본다 용서도 회초리다

@kim19680210

Жыл бұрын

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는 그걸 이용할뿐이니 바보같은 짓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태어난 나라라서 저럴까요?? 저 사람은 님같은 정도의 순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큰 돈을 만져 본 사람이라 돈 맛도 아는 사람이고 인성도 순박하고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병무청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입국금지 해야합니다

병무청장님 말씀 든든합니다

입국금지해야지.관광비자만 내주세요

다른건 몰라도이건정말 잘했습니다 저놈은 입만열면 구라네 ~~~병무청 잘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스스로 버린 사람은 절대 대한민국 국민이 될수 없으며 아무리 눈물의호소가 있어도 안되는것은 안되어야 이나라 젊은이들의 자긍심이 빛나는것이고 정말 이나라에 좋은 모습을 보일려한 마음이 있었다면 동포사회에 자원봉사라는 기초라도 하였으면 그나마 그 눈물에 작은 믿음이라도 있을텐데 그는 이나라의 사람이 절대로 될수 없는 이유 입니다😊

병무청이 제대로 일하네요. 조국을 버린x 영원히 입국금지가 답이다.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user-bb3tc2kd2i

Жыл бұрын

뻔뻔한 놈 제부탁이다 오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