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기는 소송의 6가지 특징 (승소의 전조증상) 김주형 변호사

Тәжірибелік нұсқаулар және стиль

#승소 #변호사 #민사소송 #승소의전조증상
민사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판사님의 머릿속을 꿰뚫어 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기는 소송들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른바 승소의 전조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정정합니다. 승소의 전조증상 5에서 언급한 판례는 악의의 추정이 아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정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소송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메일 상담: kimjuhyeong@gmail.com
전화상담: 채널 정보란의 업무시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Пікірлер: 66

  • @user-hm7mn3jr7c
    @user-hm7mn3jr7c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와 여건이 되면 보답하고 싶습니다.

  • @lincolnbudongsan
    @lincolnbudongsan Жыл бұрын

    사실관계가 명확. 분쟁이 어떤유형인가. 사실관계를 기초로 증거확보. 법리적으로 논리가 깔끔. 재판출석해보면 재판관이 명확히 이해후 상황설명. 판례ᆢ 피고측에게 더 말할것이 있는지 물어본다.

  • @sejongdaewang1700
    @sejongdaewang1700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역시 최고이십니다 실아 가면서 많은 소송사건이 있을 것인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user-dw5hr7uj7v
    @user-dw5hr7uj7v3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좋은 지식. 감사합니다.

  • @user-ku5dx1ul4s
    @user-ku5dx1ul4s Жыл бұрын

    목소리와 얼굴이 신뢰감있게 느껴져 용기내어 전화했는데, 편안한 목소리로 보험관련 상담에 응해주시고 적절한 조언까지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주형 변호사님

  • @user-hj8te6ej3k
    @user-hj8te6ej3k2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lb9yh8jo5e
    @user-lb9yh8jo5e Жыл бұрын

    바쁘신가운데.메일확인부터 답변까지..무려 통화까지...ㄷㄷㄷ.감사하고 말씀도 너무잘하십니다.👍

  • @davidpiano5546
    @davidpiano5546 Жыл бұрын

    오늘 전화로 자세한 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정확한 포인트를 잘 짚어 주셔서 항소를 해야 할지 포기 해야할지 깊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 @user-wx5yq4ds1y
    @user-wx5yq4ds1y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fr1nj5ve2f
    @user-fr1nj5ve2f5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정말 최고 이십니다 .

  • @user-wx1yf7un5j
    @user-wx1yf7un5j Жыл бұрын

    구독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 @user-mq2bx9vm3g

    @user-mq2bx9vm3g

    4 ай бұрын

    5:44 5:44

  • @user-xn7vm6rw8c
    @user-xn7vm6rw8c Жыл бұрын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항상 감사합니다^^

  • @user-km5fi3rw8n
    @user-km5fi3rw8n Жыл бұрын

    똑똑하신 변호사님의 조언 와 닿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leehyangje
    @leehyangje8 ай бұрын

    알찬방송 중1수준만 되면 이해가 되도록 참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ㅎ

  • @kimjuhyeong

    @kimjuhyeong

    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iv4bx7cs8l
    @user-iv4bx7cs8l10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잘보있읍나다

  • @kimjuhyeong

    @kimjuhyeong

    9 ай бұрын

    👍

  • @davidchun9519
    @davidchun951910 ай бұрын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전조증상 두렵네요. 법정의 시간 시간이 긴장이 많이 될것 같네요

  • @kimjuhyeong

    @kimjuhyeong

    10 ай бұрын

    ^^

  • @syanggrilla
    @syanggrillaАй бұрын

    구독자가 3만명을 돌파하시기를

  • @user-we7bn2jk9j
    @user-we7bn2jk9j Жыл бұрын

    잘보았습니다ㅡ내일 조정회부되어서 조정가는데 조정말고 판결로이기고싶네요ㅡ 1년동안변론기일한번안해서ㅡ엄청 괴롭네요ㅡ

  • @kimjuhyeong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user-gu5om2wj6k
    @user-gu5om2wj6k8 ай бұрын

    와~~돌아보니 그러셨어요~~ 변호사의도움을 받아보시지 그러세요 하시기에 형편상 변호사 선임 힘들다 하니 소송구조 신청해주셨고 1심승소하였습니다 와ㅡ

  • @kimjuhyeong

    @kimjuhyeong

    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 @bsl8904
    @bsl8904 Жыл бұрын

    김주형 변호사님... 제 사건 변론기일 잡혔습니다. 피고측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는 기각요청을 했는데 변론기일이 내년1월로 잡혔어요 ^^😀

  • @kimjuhyeong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user-wj2mv7zm5v
    @user-wj2mv7zm5v8 ай бұрын

    신뢰가갑니다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도소송중인데 상당전화드리겠습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8 ай бұрын

    좋은 하루 되세요

  • @user-ds5ck5mx9c

    @user-ds5ck5mx9c

    6 ай бұрын

    ​@@kimjuhyeong 변호사님 상담 수요일 가능하신가요?

  • @user-dk8lz9nl8d
    @user-dk8lz9nl8d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쇼츠가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 나홀로소송 중인데 변호사님께 상담드리고 선임하고 싶습니다. 방법 알려주세요.

  • @kimjuhyeong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평일 업무시간에 채널 정보란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user-hc4dk9eh4t
    @user-hc4dk9eh4t8 ай бұрын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피고로 최근 민사 재판이 있었는데, 판사가 원고 측에게만 질문하고 더 제시할 것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원고측은 속행을 요청 했으며 받아들여졌는데요. 저희쪽 변호사에겐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사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8 ай бұрын

    기록을 보지 않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 변호사님 계신경우 변호사님과 상의 하세요.

  • @wh-gi2kg
    @wh-gi2kg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ㅠㅠ 상속관련해서 제가 매우 억울한 입장에 처해있는데 오히려 상대측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원고가 유리한건가요..? 절대적으로 선빵하면 이긴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변호사님 영상들 보니 너무 걱정되고.. 괘씸하고 화가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거짓은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 @user-iv4bx7cs8l
    @user-iv4bx7cs8l9 ай бұрын

    볌호사님 영상잘보았습니다..이행권겨결정문이 떨어젔을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9 ай бұрын

    법원에서 온 안내문을 잘 읽고 대응하세요~

  • @user-iv4bx7cs8l

    @user-iv4bx7cs8l

    9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kimjuhyeong

  • @user-iv4bx7cs8l

    @user-iv4bx7cs8l

    9 ай бұрын

    다른궁금한점있을때 또 문의드려도 되는지 폐가되는지 않은가싶습니다~

  • @user-hj8te6ej3k
    @user-hj8te6ej3k2 ай бұрын

    변호시님께여쭙게습니다 아파트 차량진입로 토지 소유자로부티 임료지급 소송을 당해 이틀전 2심에서 패소했는데 이유는 현실적으로 점유를하지 안더라도 차량 진입이 유일한 도로라며 점유로 봐야한다며 임료를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점유도하지 않고 일반인이 다니는 도로에차량이 다니는것뿐인데 이런경우도있습니까 조언부탁드립니다

  • @user-vm9yu3lj8c
    @user-vm9yu3lj8c11 ай бұрын

    선생님 ... 판사님이 변론일 중간 바뀌었는데..앞에 판사님께서는 제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두 번째 변론일에...저에게 이건 입증이 안 되었으니 다음 변론일 까지 이걸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라 하셨어요. ..이건 조짐이 안 좋은건가요...ㅠㅠ

  • @kimjuhyeong

    @kimjuhyeong

    11 ай бұрын

    입증 촉구 하는건 불리한거에요

  • @user-fg7cx8bw1e
    @user-fg7cx8bw1eАй бұрын

    저는 승소 합니다

  • @user-jl7te6pw2k
    @user-jl7te6pw2k8 ай бұрын

    변호사님...6번째 해당사항이 이른바 석명준비명령이란 건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8 ай бұрын

    영상 다시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user-ht1yh6gb5d
    @user-ht1yh6gb5d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민사소송중인데제별론기일전날.사무실로빨리오라고해서가니까.제변호사가이사건은부당이득사건이아니고부동산재판이라고1재판취하.하던지2조정하던지.3재판을계속하면80프러진다고하시더라고요첫변로기일도저보고나오지말라고하고제변호사님도재판날불축석해서재판있쌍불처리로됐어요저한데변호사님만나가신다고법원다녀와서재판진행사항을전화준다고해서기다려도연락이없고전화해도안받고나의사건검색하니까쌍불처리로나왔어요수임료오백만원지급해는데이런때어떻게해야할까요.조원을부탁합니디제발도와주세요

  • @kimjuhyeong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구체적으로 서로 상담시부터 나눈 이야기를 제가 알 수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사자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불출석한 것은 담당 변호사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user-ht1yh6gb5d

    @user-ht1yh6gb5d

    Жыл бұрын

    다른형사재판이있어돼요법원에기일변경신청했는데법원에서신청을안받아졌다고애기하더라고요.그럼원고인저한테설명을해야하는것아니가요.사무실에전홧하니까팀장이말하기는전한데재판참석안한다고말을했다고변호사말해다고애기하는데제가들은적없다고변호사하고통화하고싶다고하니까바꿔주다고해서기다리니까.변호사님이또안계신데요.변호사님폰번호알려달라고해도변호사님허락없이알려주면안돼데요.다음날제남편전화와서다른재판이있어섲참석못해다고말하고.저한데재판참석못한다고말하지안해다고하드라고요이런변호사님밑고재판을계속해야할까요이런때어떻게해야할까요조원을부탁합니다

  • @rainbowmusic-uv7ip

    @rainbowmusic-uv7ip

    9 ай бұрын

    @@user-ht1yh6gb5d띄어쓰기좀 하세요 기본이 안되어 있네

  • @user-fw6ct2dx2y

    @user-fw6ct2dx2y

    Ай бұрын

    나이가 있으신 분 같아요 기본이 안되어 있다뇨 몸이 불편한지 핸드폰 타자가 미숙 할 수 있는데 상대방 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그리 말하지 마세요

  • @user-gb8kq8xt8q
    @user-gb8kq8xt8q9 ай бұрын

    푹력사건인데요 벌금(피의자는250십 저는100이 나왔는데요 피의자는아무런말하지않아 정식재판중이고 저는 골절상과어깨파열데여 수술했으면 피의자는변호사선입했으면 저는혼자입니다 김주형변호사님에 말씁을 잘듣고 이해가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말씁매일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kimjuhyeong

    @kimjuhyeong

    9 ай бұрын

    피해입은 것은 손해배상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도 자신이 피해입은 것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상계금지채권이므로, 각자가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whale..
    @whale.. Жыл бұрын

    1. 금 1억원 2. 위 금원에 대하여 23.3.4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금액 인 경우 결정확정시 이자 계산할때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이 지급명령신청해서 그 서류가 '채무자에게' 등기송달된 날을 의미하나요 ? 아니면 채무자 서류 받은후 이의신청이 없어 2주후 결정이 확정되고 그 결정 서류가 '채권자에게' 등기송달된 날을 의미하나요 ?

  • @kimjuhyeong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에 나온 문구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 @whale..

    @whale..

    Жыл бұрын

    @@user-io7tq8ws9t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 @hanzohtr1308
    @hanzohtr1308 Жыл бұрын

    대법원 2011다45736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1심 패소에도 대법원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생사의 양립이 안된다는 이유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중복지급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kimjuhyeong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해당 대상판결에서 다룬 보험상품(보험계약)과 실제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상품 사이에 차이를 잘 분석해 보시지요. 해당 판결은 보장 내용을 함께 규정했을 때, 중복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보장내용을 함께 규정한다는 것은 보험계리사가 상품을 만들 당시, 해당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통으로 책정해서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보험계약이라는 것이, 받은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정상 운영이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기 말씀주신 판례는 그런 점을 반영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장내용 규정했고, 개별 보험료 납부가 되었다면 상기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소송 기록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기록 보내실 곳 kimjuhyeong@gmail.com (꼭 연락처를 함께 남겨 주세요)

  • @hanzohtr1308

    @hanzohtr1308

    Жыл бұрын

    @@kimjuhyeong 예 전문일체를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thwlssla00
    @thwlssla003 ай бұрын

    명확한 사실관계 그에 따른 증거 명확한 법리 판사가 의문이 아닌 요약 판사가 일치하는 판례 언급 판사가 상대방에게 추가 제출 여부 확인

  • @user-kj5ys4ig4k
    @user-kj5ys4ig4k Жыл бұрын

    연락 한번 주세요

  • @kimjuhyeong

    @kimjuhyeong

    Жыл бұрын

    상담 필요시 업무 시간 내에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yujingjin8972

    @yujingjin8972

    Жыл бұрын

    상담하고싶어요 연락처를 어덯게하면 알수있어요?

  • @user-dj1oj8vd4e

    @user-dj1oj8vd4e

    11 ай бұрын

    ​@@yujingjin89723:06

Келес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