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12]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 10명 중 9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잠시 뒤인 오후 1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연 뒤, 곧이어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단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설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각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위한 모집공고를 내려면, 늦어도 이번 달 초까지는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규홍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26일)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복귀 수준을 봐서 6월 말까지 봐서 대책을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그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일선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였지만 정부 발표 이후 최근 한 달 사이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91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전공의 1만 3천여 명 가운데 병원에 복귀한 비율은 8%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사직 처리를 해야 할 전공의만 1만 명이 넘는 건데, 수리 시점을 두고도 정부는 6월, 전공의들은 2월로 맞서고 있습니다.
사직 수리 시점에 따라 퇴직금 정산이나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역시 명확한 지침 없이 사직서 수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지금까지 처리된 사직서 비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단 전공의들을 복귀율을 높이되, 사직 후 1년간 동일 과목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여지도 남아있지만, 오히려 전공의들의 반감만 키울 거랑 우려 속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단 전망이 높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