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4. 06. 25()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03차 국토교통위원회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대표발의)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국회 #국토위 #국토교통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 #전세사기 #전세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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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등 범법 저지르는 무정부정권의 탐관들은 용서없는 징계하시고 법대로 강력히 진행되는 국토교통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이 소집하기전 국무위원이 먼저 해결 해야지 소집할때까지 기다리나 소집해도 출석도 안하고
피해당한 사람과 대물피해 보상은 물론 해줘야하나 뭐니뭐니해도 우선적으로 법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사기친임대인및 부동산중개인등 을 피해보상을 2대의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만들어. 사기를 못치게 아주생각을 못 하게 만들면 됩니다. 현 청문회에서 그런대안을 만드시면됩니다
진작에 그랬어야지 사람들이 죽기전에. 구제할줄 알면서? 사기꾼들을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고 있었다는거냐?
초초빌딩 소유자들 세금 얼마내는지 임대수익금은 얼만지 다 공개해 주세요. 그들의 재물로 이 대한민국을 요리조리 갖고 해먹는짓 공개해야되요.그래야 언론 ㆍ검찰의 조작 공작을 스톱 시킬수 있다봄
썩렬이가 석유 시추만 안하면 다해결된다~!
유감이지 사과는 아니야
아 공무원들…이제까지 일을 안했어….철밥통이라고 업무 태만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