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위반 하면 근로자도 처벌하게 해라

건설현장사고도 저런 분석으로 안전에 답좀 찾아주세요 이영상으로 안전교육하면서 여러분에 권리를 찾았달라고 정확히 전달했지만 어제 교육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고소작업시 고리좀 제발 걸어달라고 말하면 그때뿐 다시 뒤돌아서면 안전고리 걸지도 않고 일하시고 있고...... 아 정말 안전관리자 하기 싫어집니다. 너무 근로자 편히를 봐주는 법은 이제 만들지 말아주세요 과실비율 정확히 따지고 산재승인 허용해줘야 합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을시 산재 승인을 안줘야 돈 아까운지 알고 안다치려 노력이라도 할것 아닙니까 중대재해법 시행되고 안전시설은 꾸준히 발전하고 설치하는 방향인데 근로자가 하지 않고 다치는 그런현상은 생각 안 하시고 법을 만드신것 같습니다. 근로자 의무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 법안은 어디로 갔나요? 정말 건설현장의 안전은 중대재해법으로만 잘 지켜지면 사고를 줄일수 있는건가여? 다시 생각해보고 또생각해봐도 아닌것 같아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오늘 정말 8명 고소작업자 따라다니면서 뜨거운 날씨속에 짜증만 겁나게 나네요 안전관리자 우울증 오것습니다. 정말 죽고싶네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싫습니다. 근로자 생각 하시는건 좋은데 안전관리자도 근로자입니다 아무리 근로자 편에서 생각하고 안전조치 해주고 싶어도 세상 모든 근로자가 성실하고 법 잘 지키는 그런 근로자는 10명중 2명 정도 인듯 합니다. 이제 중대재해법 나왔으니 근로자 의무 법도 나와야 합니다. 이상 입니다

법 애매하게 만들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게 만드는건 우리나라 국회가 최고인듯

종이로 안전하게 만드는데 앞장 서는 노동부! 서류업무만 미친듯이 늘어나네.. 종이로 만드는 안전한세상

안전장비 착용하라고 해도 대표랑 노동자가 착용 안 하고 공사 막 시작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직 실무자는 대표랑 친해서 다음 수주 어떻게 따낼지 알려주고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말을 들을까요?

300인이상 기업 전담안전관리자인데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저한테 맡깁니다. 법시행시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런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주 미칠지경입니다. 도대체 법을 만들면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벽보고 얘기하는 느낌이네.

잘 봤습니다.

서류로 사고를 줄이자는 법 중대재해처벌법땜에 점검나온 넘들이 보호구도 안차고 점검하면서 서류로 벌금 때리는법

사실 터놓고 이야기 하자면. 1.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해도, 누가 안전한게 안하는냐? 그건 작업자들의 나태와 태만, 귀찮음과 무지, 그런거에도 책임이 있다고. 2. 고용주가 부당하게 일을 시키면 당당히 거부하는 그런 문화나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3.나이든 고집불통 현장 작업자는 젋은 중간관리자의 안전교육지시에 대해 안한다고. 4. 50인 이하 사업장이 다그래. 대한민국 소규모 업장이 뭐 뻔지르르하게 잘돌아 가는 건줄 아니본데. 아니야, 5. 책임감없고 배운거 없고, 편견에 고집불통에, 무지하고 게으르고 귀찮아 하는 작업자들이 많아. 그게 문제1번이야. 6. 고용주가 부당하게 비안전하게 작업지시 내리면 거부하는게 정상이고. 그런거에 힘을 실어 줘야지. 1년에 10억, 50억 이하 벌금. 돈이 우습나.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직원들 월급 태워 넣는것도 못해서 아찔한 판에. 서울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건물에서 여디 연구기관에 용역 맡긴거 가지고 만든법, 저게 대한민국 말라 죽이는 법이다.

노동부 세금축내는집단 이조직은 감단 근로 만들어 국민을 힘들게한다 노동부에 맞게 감단근로 쓰레기 악법 폐기하라 감독철저히 하라

아무리 교육을 해도, 실습을 해도 산재는 발생한다. 모든 산재를 회사 책임으로, 기업주 책임으로 선동질하는 나쁜 법과 자들은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기계문제인지, 사람문제인지, 날씨문제인지, 환경문제인지, 정확한 조사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기계 작동 전에 해야할 의무를 안지켜서 발생한 사고가 왜 회사가 책임을 지며,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 ? ? 나쁜 노조부터 처단하라.

사고가 대비한다고 안나냐? 진짜 탁상공론으로 국민들만 조지는 누굴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나라 멸망을 위해 화이팅!

실질적으로 기존인원과 설비로 지킬수없는 안전수칙만 만들어놓으면 법인과 대표는 빠져나감 안전담당자만 죽어나지 안전보호구 개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지만 규정만 있으면 된다고

건설현장은 발주자-원청-하청이 기본인데.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하청 대표자 다 구속인가요?

근로감독관 중대재해처벌법 영국으로부터 도입했군 영국 보수당 노동당 양당체제가 주

Greetings & Introductions ترحيب ومقدِّمات ter7eeb w mu2addimet

사람목숨보다 중요한건 없죠 빨리빨리나 효율을 위해 안전시설이나 2인1조를 지키지 않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뉴스에서 더 이상 산재 사고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일하시는 모든 분들 다 화이팅입니다🙌🏻

@user-sb2ce7nz7u

2 жыл бұрын

돈은

@user-un3oj5mh2d

2 жыл бұрын

@@user-sb2ce7nz7u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돈이 더 중요하냐?

@jholahola1411

Жыл бұрын

​@@user-un3oj5mh2d 이래멍청해도되나요?

안전하게 일하라고 하면 정부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비용이 노무비 안전관리에 따란 효율 30%가량을 더해줘야지. 그걸 개인보호구나 안전관리인원에 대한 쥐꼬리만한 비용만 1~2%넣어 놓으면. 그게 일이 되겠어 안되겠어?

현장 근무자들이 죽어난다 이 좆같은 법때메

5:16 의무를 다하면 사고나면 처벌을 안받는다? 의무를 다했는데 왜 사고가 나나요? 사람이 죽을 정도의 사고면 설비나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는건데 근로자가 스스로 자살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의 책임이 없을수 있을까요?

@jjjueeyyyiii

Жыл бұрын

그러니까 개소리인 거임. 사망자 나오면 거의 무조건 ceo 감방 보내겠다는 마인드. 교통 사고 나서 사람 죽으면 차 튼튼하게 안 만들었다는 이유로 자동차 회사 ceo 감방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감성팔이 떼법

@user-ig6cd4to7p

Жыл бұрын

@@jjjueeyyyiii 진짜 뭔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떠드네.. 예를 들어 kt의 경우 원칙상 2명의 사람이 작업하고 장비를 갖추고 하는 등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데 근기법 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근로조건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했다면 문제가 없죠; 근데 기업이 그걸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냐고요~ 의무를 다했는데 왜 사고가 나냐는 말은 산재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말•••

@jjjueeyyyiii

Жыл бұрын

@@user-ig6cd4to7p 사업주가 그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기준이 뭔데요? CEO가 전국의 모든 현장을 다 일일이 직접 감시해요? 애초에 법의 기본적 원칙조차 모르고 분풀이식 형벌로 어설프게 만든 법이니 그 큰 회사의 책임을 단 한 명한테 전가시키는 수준 낮은 법이 졸속으로 나온 거죠. 법에 대해 1도 모르고 배운 거 없는 님 같은 분들이야 선동당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jjjueeyyyiii

Жыл бұрын

@@user-ig6cd4to7p 지능이 안 따라주니 열심히 검색이나 하면서 kt 타령하지만 정작 kt의 경영책임자인 CEO가 어떻게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의무를 어떤 식으로 다 했을 때 인명 사고가 안 나는지, 메뉴얼이 안 지켜졌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는 깊게 고찰할 지능 따윈 없으니 그저 앵무새처럼 중언부언 하는 지능이쥬?👏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공사 시킬려면, 낙찰율 그거 폐지해야함. 법적으로 15%가량을 설계금액에서 감액하고 시작하면. 10억공사면, 8억5천에 낙찰받고, 거기다 건설사 15% 가지고 가면, 직접 일하는 시공사는 7억2천으로 공사하는거야. 거기다 회사 이윤 10% 빼면 10억에 설계해서 6억 5천으로 공사하는데 말이되나 100% 설계해서 65%에 공사 집행하는데. 거기다 안전을 챙길 여력이 생기냔 말이야. 당연히 효율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지. 안전관리비도 되도 안한 비용 책정해주고 준공때 이것저것 핑계대로 50%도 안줄꺼 아닌가 말이야. 설계가 100%면 100%에 공사 진행하면 안전하게 공사들 하지. 정부가 설계 100% 하고 , 정부가 15% 떼먹고, 1군 건설사가 15% 떼먹고, 마지막 회사가 65%에 공사하는데 자기회사 세금 이윤, 중간관리자 임금, 요즘 시공관리자 추가비용이 연봉이 1~2억넘어가는 판에..

걍제도 이렇게 어려운데 시잘대기없는 짓이나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해야지 소기업 다죽인다

장애인증명서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염증성장질환 중대재해법생겼다고 대기업에서 안뽑는다고해요~~군대면제 5등급인데 면접볼때 공부잘해도 안뽑아준다며 학과장님이 걱정이 많으시네요~~ 면접보고 떨어지면 실망이 크다고~~ 차라리 기업체는 세금을 많이 내려고하는 추세라네요?~~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서 계속 같은 비율로 재해가 발생하면 이법발의한것들 그죄를 물어야됩니다 사업은 안하지만 터무니 없는 개법이쟈나요 이법발의한것들 전부 이상한작자들이네요

고용노동부는 마을 양옆에 산업단지 유치추진을 철회하라 마을 주민들은 소수여서 괜찮다고 생각하나? 중대재해 처벌법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냐!

산재당한 사람인데 중처법 헛점 투성이고 그 대안으로 산안법 있는데 고용노동부 실무자들도 현장 1도 모르는데 사람 천지고 법이 있으면 뭐함? 처벌도 미비하고 사업주한테 가혹하다고? 산재 우연절대 없다 곯았던거 터진거

돈 받고 일하면 다 노동자 인데 . 사고 나면 회사 크기에 따라서 처벌하고 보상하는건 차별이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건설현장 관리에 신경좀 써라,, 인력이 안되면 지도사 양성이라도 해서 지도인력을 늘리던지. 일년에 한번밖에 안뽑으면서 안전관리 운운하냐??

아니 돈은 1~2% 안전관리비로 책정해 놓고, 안전에 따른 공사나 제조 효율이 30%는 날라가는데. 그게 말이돼? 그래 놓고 안전 어쩌고 저쩌고, 100원주고 스타벅스 커피 주문하는거랑 뭐가 다른데.

취지는 좋은데.. 아무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도 일어나니깐 "사고"인겁니다.. 이걸 무조건 경영자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그 누가 경영자라는 자리에 잇을려고 할까여

@user-ig6cd4to7p

2 жыл бұрын

보시는 바와 같이 의무를 다 할 경우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법상 산재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구요. 경영자가 산업안전의무만 수행한다면 처벌 받지 않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노동자들을 얼마나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반문할 수 있을 듯합니다.

@gikim7659

2 жыл бұрын

요즘 현장소장들 땡땡이 안치고 자리 잘 지키고 있는걸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지해야 됨..

근로자들이 안전을 제껴버리는데. 무슨 안전사고 예방ㅋ

적어도 2030년에는 대한민국도 더이상 안전을 일종에 형식이자 장식으로 인식되어지는 형국에서 탈피 되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팩트체크] 동네 음식점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kzread.infolXkNnhR6aoA

억울한 기업인과 어쩔수없이 책임을 맡는 안전관리보건책임자는 무슨죄란말인지

건물주 들이 건물 지을때 어떻게든 싸게 빨리 지어지길 바라면서 일은 안전하고 A급으로 하면서 FM을 요구하는건 어떻게 안해주나? 싸게 하려면 자재비 OR 인건비가 빠지게 된다 자재비가 빠지면 부실공사가 되고 인건비가 빠지면 완공이 늦어지겠지. 둘다 안빠지면? 업체가 망하겠지

싫은소리좀 하자면 내 사고내는 노동자 특징이 있어. 1. 고집많아, 안전지시 내리면 안 들어. 니가 뭔데, 시전하지. 그러다 사고발생 2. 안하무인이야. 자기들이 우선이야. 타 공종을 나몰라 하지 그러다 사고발생 3. 말안들어. 위험하니 돌아서 가라고 해도 편한길로, 니는 이야기해라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 4. 비협조적이야. 지 편한데로 작업하지. 정리정돈이나 작업장 청소 시키면 안해, 그러다 사고발생. 5. 매일이 음주상태야. 요즘 4시30분에 퇴근해, 대한민국이 호주 노동환경 따라간지 몇년째야. 저녁이 있는 삶이 술이 있는 저녁이 된지 오래야 6. 못배웠어. 공부 안해, 숙지를 안할려고 하지. 그러다 100% 사고나고, 왜 지시 안했느냐, 안가르쳐 줬느냐 라고 따지지. 7. 게을러. 위험한데 치우고 하라고, 안전조치하고 하라고 해도 귀찮아서 그냥하지. 8. 책임 회피해. 위험하다는걸 알면서도 모른척하지. 9. 자기관리안해.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자기관리 안해서 매일 매일에 위태로워. 작업자 10명이면 1~2명이 있더이다. 그리고 여지없이 100% 사고 발생

그래서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된 기업은 있나요?? 그냥 없애자 ㅋㅋㅋㅋ

제발 이법 없애주세요

배웁시다 ㆍ

무슨법 무슨법 만들어봐야 난아진게잇냐 결국 답은 하청인데 하청금지법이랑 하청업제 관리감독 처벌법

전과범이나사형수이런것도 처리못허면서

나도 현장 일 많이 해봐서 알아요 감독관 있으면 지키고 없으면 내편안데로 합니다 사고는 본인 실수가 많다고봅니다

@user-qv5ps1uh7h

Жыл бұрын

생각 참 어른답지 못하죠.. 왜 일을 하지 말지 그래요 사고도 안날텐데..

이법은 사업주를 사형을시킨다 해도 사망사고는 일어나게 되있습니다 왜 일을하는이상은 본인이 주의을 안하면 항상일어납니다 죽고사는건 이법하고는 아무소용이없는겁니다!

@user-ig6cd4to7p

2 жыл бұрын

안전관리조치의무를 다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산재로 인해 하루에도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죽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환경이 갖추어지고 의무를 다하면 죽는 사고가 일어나긴 어렵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가 죽고 사는 것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user-fq5wp3gk6v

2 жыл бұрын

그래도 어느정도라도 줄겠죠. 연간 10명만 줄여도 큰겁니다.

@jjjueeyyyiii

Жыл бұрын

@@user-ig6cd4to7p 그 안전관리조치의무가 뭔지는 아세요?

@user-ig6cd4to7p

Жыл бұрын

@@jjjueeyyyiii 그럼 모르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jjjueeyyyiii

Жыл бұрын

@@user-ig6cd4to7p 모르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ceo가 경영 원칙만 정도로 세우면 모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명사고를 다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저지능 인증인데요?

ㅡ

하루에도 산재로 인하여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습니다. 큰 장애를 입어 일상이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인천 산재병원을 가보신 분들은 산업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 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빠르게, 싸게 공사하라는 사업주의 지시가 그 위험한 환경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에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대재해법이 잘 시행되어 사업주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사회가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산재 사고는 사실 인재입니다. 막고 줄이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꼭 잘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jjjueeyyyiii

Жыл бұрын

못 배우고 무식하면 님처럼 선동 당하는 겁니다.

@user-ig6cd4to7p

Жыл бұрын

@@jjjueeyyyiii 못배우고 무식하십니까? 보통 자기가 쓰는 비하 언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라던데. 수고하세요.

누가 사업하니? 누가 일하니? 현실하고 전혀 맞지가 않어.

누가 사업하겠냐?

현실은 이 법 때문에 사고 감출려고함, (회사가 망해서 직원들도 일을 못하거든) 보상이나 벌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어야지

공장에서 3교대 4교대 일시키면서 쉬는날은 고작 일주일에2번이면 말이안됩니다~대기업 제약회사에서 많은시간동안 젊은이들 기능직에서 너무많은시간을 일시키는 곳들은 쉬는날을 그만큼 휴일이 있어야해요~ 기계처럼 일을 팍?세게 시키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밤근무하면 하루는 푹~쉬도록 법을 강화시켜야 해요~연이어서 밤근무 못하게 일주일에 1번이상 못하게 직원들을 많이 뽑아야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은2년유예뒀는데,또2년두라는것은 말도안된다.생명보다중요한것이 어디있나요. 즉각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나는경주사는67세남자입니다..빨리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들의 무사안일주의다 2년지나도 또,똑같은소리할것이디ㅡ.

그만들어가라

중대재해법 - 대한민국 괴멸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

미😊친소리 좀제대로 파악하고 처리해라

양샘이 폴ㄸㄷ어먹는소리하지마라

하청안주고 시키면 잘합니다 돈 작게주고 중간에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래요

@user-fq5wp3gk6v

2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효과잇나봐라 하청하청금지 하정업체 사장을 처벌해야지 본사처벌해봐야 효과잇냐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대가리만 조져서 사고율 낮추려는 심보 뻔히보인다

하청 처벌을심하게해야지

아니 뭐 이런 개같은 법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거야

개미친법ㅋㅋ

한국의 국해이원은 머리가 떨어지는 것 같다 사고는 발생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면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음에도 기업의 경영자를 때려 잡으려는 짓만 하니 기업의 경영자는 회사를 생존케 하려는 노력을 경진해야 함에도 모든 관심과 일을 안전에만 있도록 하는 짓을 하니 말이다. 자동화, 로봇, AI, 각종 센서등을 개발하여 사고를 막으면 됨에도 나쁜 법만 만드니 ~ ~ ~ 결국은 기업가와 왜 사업을 해야 하는가 ? ? 오로지 처벌을 받는 법만 있는데 결국은 국가와 기업을 파괴하는 나쁜 법이다. 나쁜 법을 만든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10배, 100배 가증처벌해야 한다.